김영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적으로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오렌지 수입에 따른 감귤농가 보호대책에 대하여 제주도 감귤농업협동 조합장님이 직접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귤특작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고 화북 택지개발 보상등에 대한 청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요청하는 진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바쁘심에도 저희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강대준조합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1. 오렌지수입에따른감귤농가보호대책청취의건

감귤특작국장 황대정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3일자로 공보관에서 감귤특작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황대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와 마찬가지로 감귤진흥과장 양태조가 지난 3월 18일자로 인사발령 받았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귤진흥과장 양태조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부탁 바라겠습니다.

감귤특작국장입니다. 그럼 수입 오렌지에 따른 감귤농가 보호대책에 대해서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오렌지에 따른 감귤농가 보호대책입니다. 우선 수입관리기관으로서는 수입판매는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이 맡고 수입업무대행으로서는 제주교역이 맡겠습니다. 여기 업무한계로서는 제주감협은 오렌지 품질, 규격, 수량, 국내 도착 예정시기등을 결정해서 제주교역에 수입요청을 하면 세관통과후 제주교역으로부터 인수받아서 국내판매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교역에서는 감협의 요구에 따라서 수입업무 대행과 세관통과후 감협에 인계되는 이런 역할분담이 되겠습니다. 수입가능 국가 및 생산시기입니다. 수입가능 국가는 오렌지는 미국, 기타 감귤류는 미국하고 일본도 앞으로 수입하는 국가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입수량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계실겁니다마는 15,258톤인데 순전히 금년에 증액, 증량된 것은 14,000톤이 되겠습니다. 오렌지 수입판매 사항입니다. 생산지는 미국캘리포니아산 네블오렌지가 6,000톤이 계약이 돼서 지금 거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5회 판매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급업체로서는 돌(Dole)회사등 4개사가 공급계약이 돼서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구입절차입니다. 오파(offer)를 요구해서 상장판매까지가 총 40일에서 45일 정도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통관·판매 절차입니다. 물품이 도착이 되면 우선 검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식물검역과 식품검역을 한 후에 통관돼서 도매시장 상장돼서 소비시장으로 가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식물검역은 식물검역법 8조에 의거 검역을 하고 식품검역은 식품위생법 16조에 의거해서 수입식품에 대해서 용기, 포장, 또 관능검사, 정밀검사를 통해 농약잔류량에 대해서 검사하고 허용기준치 초과시는 폐기처분되고 있습니다. 이때 생산지에서의 검역처리는 미국 농무성 동·식물 검역소의 기준을 통과 합격하여 검역증을 교부받아 선적을 하고 있습니다. 검역기간입니다. 원래 법정기간은 식물검역 10일 이내, 식품검역 25일 이내였습니다마는 앞으로 기간은 상당히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는 법정도매시장에 상장해서 판매 하는데 지난 4회까지는 인천까지해서 6개 시장이 하다가 어제 5회 판매때부터는 20개 대한 민국 시장에 상장해서 경매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입오렌지 경매가격은 당초 5회때 4월 18일 어제한 것은 제외됐습니다마는 평균 약 6만원선이 되겠습니다. 오렌지 수입에 따라가지고 우리 제주감귤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해서 가격동향을 그래프로 해봤습니다. 3월 11일은 감귤수입 이전입니다. 이예감이 2,800원, ㎏당입니다. 3월 13일날은 청견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3월 20일 2차 경매때부터는 청견도 올라가고 경매가격도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경매가격은 약 6만원, 평균 ㎏당 3,400원선으로 유지되고 있고, 우리 제주도 감귤은 계속 상승세에 있어서 가격변동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의 반응입니다. 수입오렌지는 당도가 12도에서 15도로 달콤하고 신맛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산 오렌지는 당도 12%에서 13%로 1.2%로 새콤달콤하다는 이러한 평가가 있습니다. 수입오렌지는 신맛이 거의 없어 별게 아니다, 맛이 달아 좋다는 소비자의 기호에 다라서 엇갈린 반응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제주감협에서 라든가 우리 도청에서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지난 4월 13일자의 경향신문 본사 기자들이 우리 시장을 전부 조사해서 자세하게 나온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 분석한 것과 같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오렌지 수입·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여기는 신문에 났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경매가격의 저가 경락문제라고 해서 3월 13일자 오렌지 가격이 낮게 정해져 제주 감귤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보도내용입니다. 여기에 1차 경락가격은 제주감협에서 수입오렌지의 국내 최초 도매시장 상장임을 고려 통상 수입 농산물의 서면입찰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해가지고 서면입찰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 가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경매가격은 법정도매시장 기능에 맡겨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2회부터 5회까지 계속 경매에 부치고 있습니다. 오렌지 수입권 변경문제입니다. 오렌지 수입권을 제주감협에서 농,수산물 유통공사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외경제 신문보도가 3월 24일자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정부의 입장을 저희들이 알아 봤습니다. 재경원 및 농림수산부 확인 결과 수입권에 대해서는 협의한 사실도 없고, 농림수산부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당시 개방후 감귤 피해가 큰 품목이고 대선공약 및 제170회 정기국회 오렌지 수입권을 생산자 단체에 주기로 약속한 사항이므로 수입권을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 표명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도 오렌지 수입권을 제주감협이 계속 보유하도록 하고 수입권은 농·수산물 유통공사로 변경되지 않고 제주감협이 보유토록 앞으로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하고 제주감귤의 생산출하 동향에 따라 오렌지 수입시기, 물량 조절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양정규 제주도 위원장님도 우리 도 기자실에 들려가지고 오렌지 수입 변경권에 대해서는 자기네도 절대 변경할 수 없다는 기자회견도 하고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몽 통관지연에 따른 미측의 WTO 제소문제입니다. WTO 제소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2월 20일 자몽 세 콘테이너가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3월 12일 식품검역에 합격해서 세관 통관이 20일이 소요됐습니다. '통관 결과 썩은 것이 너무 많아서 손실이 발생한 것은 한국 식품검사 제도가 너무 긴 때문이다. STS협정 기준에 맞도록 해달라.' STS협정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협정사항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대책으로서는 식물검역은 종전대로 선검역 후통관대로 한다는 것이 농림수산부의 방침입니다. 식품검역은 종전 선검역 후통관제도를 선통관 후검역 제도로 바꾸고, 선통관 품목은 판매허용을 하는데 다만 이 때도 수입업자가 선통관 요청시만 허용하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대책으로서는 수입오렌지의 현행 선검역 후통관 제도를 계속 유지하도록 계약을 한다든가 쌍방간에 그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오렌지는 현행대로 식물· 식품검역을 모두 마친후 통관하도록 하므로서 감귤 병충해 예방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하고 다만 부득이 식품검역을 위해서 선통관시는 검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판매를 금지하고 검역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온냉동창고에 저장했다가 시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감귤농가 보호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감귤 생산면적이 21,500ha입니다. 이것을 조정해서 2001년까지, 금년부터 계속 해 나갈 겁니다마는 약 2만ha로 생산면적을 조정하자, 그래서 생산량 자체도 70만톤에서 60만톤으로 계속 수량을 조절해 나가자, 그리고 품질면에서도 당도도 높이고 산도는 떨어지게 하고 생산비는 줄이고, 노동시간도 줄이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외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8페이지입니다. 생산조정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한대로 품종갱신을 5,000ha하고 간벌, 작년하고 금년해서 1만ha했습니다. 그리고 부적지 폐원은 금년 8, 9월에 조사해가지고 부적지 폐원은 약 2,500ha를 해가지고 2만ha로 계속 생산면적이 유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생산비 절감은 어떻게 하느냐? 다목적 스프링쿨러라든가 고성능방제기를 보급해가지고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은 대형공판장을 조성하고, 지금 제주시에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선과시설을 대형자동화해서 유통구조를 줄이자 이러한 방향으로 도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계획이 작년도부터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같이 연계해가지고 2001년까지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는 총 9,664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단계부터 '98년까지는 경쟁력 확보단계로서 7,602억원을 투자해가지고 품질향상, 유통시설 확장, 생산비 절감등에 대책을 강구하고 마지막 3단계 '99년부터 2001년까지는 감귤산업 기본완료 단계로서 1,285억원을 투자해가지고 감귤농가 보호대책에 저희들 열심히 노력할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황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렌지 수입과 관련해서 저희들 농가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또 여기에 바쁘신 일정에 강대준 감귤농업협동조합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발언대가 하나이기 때문에 1차로 감귤특작국장께 보호대책 유인물을 근거로 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순서로 우리 조합장께 질의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협하고 제주교역 관계인데요, 제주교역이 수입업무에 대해서 업무의 한계라고 나왔는데 단순한 수입업무입니까? 수출하는 나라에서 바이어는 감협입니까, 제주교역입니까?

그것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스프링쿨러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95년도 계획입니까? 이미 시설을 한 겁니까?

2001년까지 9,664억원을 투자하는데 저희들 다목적 스프링쿨러 1만ha도 그때까지 하는 겁니다.

2,000ha의 면적에다 50%밖에 안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럼 나머지 50%는 그냥 내버리겠다?

지금도 기위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이제라도 신청하면 배정이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동네사람들 얘기는 이미 끝나버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우리가 이런 스프링쿨러라든가 농산물에 대해서 아직은 금년도에, 권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생산자가 희망을 해서 읍·면에 신청을 하면 각 시·군에서는 농안 위원회가 그것을 심의해가지고 옵니다. 금년도가 두번째인데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람은 금년말에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조하는 비율에도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변동사항이 있는지, 앞으로 변동이 될 것인지,

보조하는데 보조비율 50%에 30%, 20%는 거의 농수산부가 보조하는 비율입니다. 50% 중 25%가 국비고 25%가 지방비인데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들 특별법에 의해서는 보조금액에도 50%에서 20%를 더 보조해 줄 수 있다. 우리 특별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수산부에 70%를 요청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농수산부 자체에서 전체 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지금과 같이 보조비율이 50%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70%냐, 50%냐 차이에서 그런 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퍼센트가 자꾸 틀리는 바람에 농민들이 틀리는 이유를 잘 모르고 있고, 또 어떤 때는 퍼센트가 약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했다가 나중에는 시기를 놓쳐버렸다 해서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농민들에게 분명히 홍보를 해가지고 변동되는 이유도 알려줘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스프링쿨러를 해야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왕 해줄바에는 멋지게 해 줬으 하는 바램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왕 스프링쿨러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셨는지, 언제 부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스프링쿨러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감귤원이 도대체 몇농가입니까?

2만6,700여 농가입니다.

그럼 2만ha 같으면 평균 0.78ha 정도 되겠네요?

지금 현재 2만2,500ha입니다.

자동화시설 한다, 어쩐다 그러는게 지금 본 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방풍림도 다 자랐고, 과연 밭하고 밭의 경계선이 꼭 필요한 것인지, 경계선을 허물어서 5,000평짜리 10개를 모아서 5만평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의 시설로 한다면 경비도 엄청 덜 들을 뿐더러 농로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럼 토지 이용율도 높아질 것이고, 이런 획기적인 어떤 장치가 있어야지 감귤경쟁력 강화대책 해 가지고 품질을 향상하고 생산비는 438원에서 432원으로 내리겠다? 어떤 방법으로요?

스프링쿨러라든가 그러한 것을 함으로써 인건비가 줄어들면 생산비 단가가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같은 목적으로 같은 효율로 얼마든지 더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점점 이 경쟁대책이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 건지 몰라도 2만6,000농가 감귤에 투자하는 9,660억원을 2만6,000 농가로 나눠보세요. 한 농가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과연 이런 엄청난 투자를 해서 1년 감귤 총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60만톤인 경우는?

금년도인 경우에 총 조수입이 가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49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통계수치는 아닙니다마는.

그럼 결국엔 조수입 2배 가까운 돈을 쓸어넣겠다는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생산비를 줄이겠다는 것은 불과 90원 정도 줄이겠다는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국제경쟁력 제고가 됩니까? 이 정도 금액가지고 국제경쟁력이 제고가 되요? 국장님 생각이 어때요? 지금 전반적으로 제주감귤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까? 아까 양정규 민자당 도지부장 기자회견 내용도 얘기를 했는데 제주도지부장 정도의 힘 가지고 감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정책적인 문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쌀수입도 막지 못하는 정부인데 어떻게 제주도 민자당 지부장이 감귤수입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그 기자회견 내용을 믿고 감귤정책을 입안하시냐구요?

아닙니다. 제 말씀은 수입권 관계입니다.

뭐가 됐든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느냐구요, 미국사람들의 힘을? 제주감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키에는 경쟁력제고밖에 없어요. 국제사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무역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구요. 좋게 싸게 만들어서 국사회에 내놔서 우리 것을 팔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도문제도 무슨 우리 것은 12%다 남의 것은 15%다, 자꾸 당도만 따지는데 본 위원은 전임, 전임 국장한테도 늘 같은 얘기를 했는데 제주감귤의 특성은 산도가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것을 살리고 그 자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감귤경쟁력이라고 적어놓은게 스프링쿨러해서 쿼스트 낮추겠다 하는 것인데, 그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획기적인, 감귤과수원마다 경계선의 울타리 허물고 그것을 농로로 대단위 스프링쿨러 시설을 해주고 복합영농 시스템으로 뭔가 해주는, 그것은 불보듯 뻔한 것인데 그게 쿼스트 떨어진다는 사실 모릅니까? 그것을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이 바뀔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계획이 안잡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보기에는 농로, 땅의 효율성으로 봐서도 담만 허물 수 있다면 그 코스로, 막말로 감귤이 열려있을 때 승마코스도 만들 수 있고, 1·3차산업 연계라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해서 농민들 살리는 어떤 획기적인 계획 없습니까?

윤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1년 계획을 잡아서,

감귤과수원에 경계선 담이 필요해요? 지금 방풍림을 잘라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위원님, 사업별 투자내역을 보니까 원지정비라고 해서 약 5,000ha가 있습니다. 저희들 세부내역은 보고가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원지정비라고 해서 5,000ha를 하는데 사업비 42억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원지내는 밭담 정비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윤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감귤대책을,

비전문가로서 내 나름대로 소견을 얘기했는데 지금 국회의원이다, 정부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도민 스스로가 진짜 역량을 모아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미국친구들 힘에 밀려서 정부가 꼼짝 못하는 상황이라구요.

알겠습니다. 윤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강화대책이, 물론 만들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이것에서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농가보호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이 5, 6명씩이나 바뀌어도 계획은 늘 똑같다 이겁니다. 왜 획기적인 계획이 안나오느냐 말이죠.

윤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이 감귤경쟁력 제고대책을 만들면서 우리 2만1,500ha가 있습니다마는,

한 농가에 대해 얼마씩 들어갑니까? 이 돈 나눠주면 감귤밭 안한다는 사람 있던데 나눠줘버리죠.

원지정비 관계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울담관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일부도로에는 감귤원 도로도 안나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정리하면서 할 수 있도록 425억원을 투자해서 5,000ha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기위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는 거냐해서 저희들이 시·군단위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농가단위에서 연차별 관계가 지역단위로 협동사업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2001년 이전에는 이러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있다라는 확신이 선다면 자문을 받든 뭐하든, 물론 거기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옆농가간에 나이도 다를 수 있고, 품종도 다를 수 있고, 왜냐하면 공동방제라는 의미가 없이 어떤 한군데만 스프링쿨러 했다고 원가가 떨어진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근처의 모든 농가가 한꺼번에 방제작업을 해야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왜 그게 지금이냐 말이예요. 1만5천평씩이나 들어와서 농가가 걱정할 때 시작을 하느냐 말예요. 이미 들어온다는 건 예견됐던 일들인데. 그리고 생산비를 절감하겠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구태의연한 방법으로는 안된다니까요. 세살난 어린아이도 이 얘기는 맨날 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거냐, 얼마나 골고루 퍼지게 할 거냐? 9,600억원을 진정 하고자 하는 농가에 투입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또 외부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작농이 아닌 임대 영농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지 이렇게 제도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계획을 세워야지 진짜 골갱이 손에 안든 사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요, 영농이라는게.

홍과장! 원지정리중에 밭담정리 같은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 스프링쿨러 보급문제에 따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전력관계입니다. 알고 있어요? 지금 스프링쿨러를 가설할려고 할 것 같으면 삼선이 있어야 합니다. 360V이상의 전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삼선이 없는 곳에는 자그마한 사업체는 가능한데 대형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해가지고 중산간 지대에도 많은 광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는 공동으로 출자를 하는 사업도 검토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프링쿨러 시설을 우리가 2만2,500ha중에서 1만ha하는 것은 우리가 전력공급이 되는 곳의 기반에 대한 조성이 된 것이고 나머지 고성능방제기를 500대 하는 것은 못가는 쪽의 감귤원의 방제를 위해서 그런 쪽에 500대라는 대안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전력의 불족지대에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그것은 시설용량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그런 저런 문제때문에 대단위로 5만평이든 10만평이든 묶어서 시설을 안하면 효율이 떨어진다니까요. 그것을 모릅니까? 전기문제도 그렇고, 모터용량도 그렇고, 발전기 용량도 그렇고 하나부터 해야 되는데 5,000평짜리 할려면 10개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대형 하나면 된다니까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윤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담을 헐고 방풍림을 베어내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게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재산권 때문에 그게 잘 안되는 거지, 정책을 못세워서 안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식구조를 바꾸고 그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면 되는데 자꾸 회의가 지지부진하고, 국장님께 질문이 없으면,

국장님, 지금 제주오렌지, 제주감귤 살 수 있는 겁니까? 농민들 안심하고 재배해도 되는 겁니까? 간벌이랍시고 하는데 전부 열그루 베어내면 이만큼씩 한 거 스무그루 심고 있어요. 원천적으로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추세가 제주감귤 살 수 있는 겁니까?

살 수 있다고 봐야죠.

살 수 있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데,

모터 돌리는데 들어가죠.

감귤농가의 보호대책, 6페이지입니다. 신문이나 메스컴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수입오렌지 저가문제가 많이 보도됨으로 인해서 제주도 오렌지 농가들이 피해가 많다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오렌지 경매가격은 법정도매시장 기능에 맡기겠다고 했는데 법정도매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매시장의 상장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협동조합장님이 시판을 하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제주감귤조합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불성실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입오렌지 진행과정에 대해서 짜봤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오렌지 수입 '95년도 물량 수입계획,

조합장님, 제 질문에 답변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연결되는 사항이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두고, 질문사항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뭘 설명하겠다는 겁니까?

설명하다 보면 상장제도가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국장님이 설명하셨고,

아까 황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문난 점이 있으면 문의해 주시고, 아까 김위원님도 질의가 있었고, 우리 변위원님의 질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든 농산물의 상장경매는 대개 농산물만이 아니라 모든 수산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에 서면서식에 의한 상장경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안법 제30조에 의해서 도매시장 법인 입찰 서면 상장제도의 선택이 자유화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서면 입찰 제도가 있고, 또 상장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수요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합장님,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조합장님이 도매시장에, 경매시장에 가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배경은 뭡니까?

그것은 방송도 되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렌지 수입이 지난해 감귤 가격상승이,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기획원에서 물가 상승요인의 0.3%가 소요된다. 0.3%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할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차질이 있다해서 어쨌든 오렌지 수입을 1, 2월에 거의 1만5,000톤 전부 수입하라고 했는데 현실적인 여건으로는 도저히 수입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여러가지 제주도 잔량으로 봐서 그 당시는 2월달까지는 어떻든 10% 내외가 있었기 때문에 2월 하순, 3월달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나 기타 협의에 의해서 가장 가능한 시기다. 그렇게 해서 3월초에 들어오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또 2월달에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3월 초순에 들어온다는 것, 그런 것이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1월 11일날 청와대에서 차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경제관료회의에서 물가대책 차원에서 어쨌든 그 문제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심도 있게 협의를 거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시기별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 또 여러 가지 산지, 소비지, 여러가지 물량장, 유통과정의 문제점을 제시해서 추진한 사항이고, 왜 그렇게 가격을 조정했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익을 원가에서 10%로 조정해가지고 금년도 오렌지 수입 1만5,000톤 수입의 이익금은 17억원으로 봤는데 저희들이 원가에서 30%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소비부담도 경감 시켜야 되고,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이기 때문에 물가안정 차원에서도 다소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가격이 형성된 겁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뭘 걱정하느냐 하면 수입농산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 저가로 공약당할 것을 상당히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단 밀감만이 아니고 모든 품목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입농산물이 고가로 경매된다고 하는 것은 제주도 농산물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기초농산물의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반대급부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감귤뿐만 아니라 전국 농산물의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가작전을 폈는지 모르지만 시장경제원리에 나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어떻든 힘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지침에 의해가지고 가격을 형성한다고 하는 것은 시장원리에도 부합되지 않고, 두번째 말씀은 직접적으로 여기서 수입권을 갖고 계시는 조합장님께서 현지에 수고스럽게 나가셔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특수한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 그 부분에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왕에 했던 부분이니까.

아까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처음 생산자 단체가 주도하기 때문에,

제주도 밀감이 ㎏당 1만원이 간다고 했을 때 그것은 덜 받아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얘기가 반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생산자 단체가 주도하기 때문에 생산자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추진이 된 것이고 소비자의 부담도 경감하는,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권익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입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저가로 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도 그 가격에 맞춰서 불가피하게 판매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수입농산물이 고가로 판매되면 상대적으로 우리 농산물도 고가로 판매해야 될 입장에 있다 이겁니다.

변위원님,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처음은 그렇게 됐지만 그 이후는 아까 우리 황국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6만원선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럼 그 정도로만 하시고, 오렌지 경매가격은 법정 도매시장 기능에 맡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 도매시장의 기능이나 역할은 가격을 통제하는 겁니까? 경매가격을 통제하는 겁니까?

통제하는 게 아니고 도매시장이나 법정 도매시장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어떻든,

기능에 맡긴다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가격을 많이 고가로 팔든지,

기능이라는 게, 제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법정 도매시장 기능하면 역시 수요 공급의 가격형성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간에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검역 관계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대책이 상당히 모호하게 나와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식품검역을 위해 선통관시는 검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판매금지하고 검역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검역이 되어야지 통관된 다음에 검역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요즘 문제의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통관이 먼저냐, 검역이 먼저냐? 다만이라는 말은 먼저 통관을 해놓고 보겠다는 의미를 제시한 것 같은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의 대책에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대신 설명하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고베항의 그런 사고로 인해서 물류가 상당히 침체되다 보니까 부산항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저도 현지에서 파악해 보니까 보사부에서 식품검역은 일단 배에서 하선하게 되면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채취해서 검사가 되는데 식물 검역은 보세구역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선하더라도 보세구역까지 들어오는데는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10일이 걸릴 수도 있고, 여러가지 항구 여건상 그런 것이 있다보니까 문제가 돼서 앞으로 이 문제는 완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보세구역안이라도 현장에 나가서도 이번에 농산부 관계관하고 저희들도 현지에 나가서 여러가지 의견도 조정됐고, 거기 사항도 파악됐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검역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식물검역이 끝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식물검역은 일주일에서 10일 내외, 또 식품검역은 여러가지 발암물질과 식품문제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합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설명서 7페이지를 보십시오. WTO 제소내용에 보게 되면 미국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농산물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통관기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부패가 많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도의 대책을 보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만 부득이한,

아니, 감귤조합장이 그걸 어떻게 답변합니까?

통관기간이 길기 때문에 부패가 돼서 그렇지 미국 산지에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었다는 의미로 설명에 나와있단 말입니다. 도의 대책은 창고에 보관을 했다 이겁니다. 선통관시는 판매를 금지하고 검역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 이게 부패했을 때는 어디에 책임이 있습니까?

통관이 들어올 때 식물검역할 때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5%를 넘으면 재선별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니, 국장님! 도의 대책에 다만 부득이한 식품검역을 위해 선통관시는, 선통관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선통관시는 검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판매금지하고 검역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선통관을 하는 겁니다. 통관 이후에 부패됐다고 수출국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이 책임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현재 계약상으로는, 여기서 말나온 선통관후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말은 선통관이 되더라도 식품검역이 통과될 때까지는 저온저장고에 일단은 보관을 하겠다,

그러니까 선검사를 늦게 해주니까 부패됐다고 핑계를 대고 있단 말입니다, 미국에서. 선통관을 해가지고 검역을 하게 되면 시일이 더 걸릴 거 아닙니까? 그 어간에 부패됐을 때는 어디 책임이냐 말입니다. 지금 미국측 얘기가 검사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아니, 황국장님! 지금 통관하는데 절차는 알고 있습니까? 결국 통관절차는 농산물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억지로 막고자하는 의도적인 장치라구요. 어디 썩는게 오렌지 뿐입니까? 인삼도 썩고 심지어는 고사리도 다 썩어요. 그런데 결국엔 미국놈들이 엊그제 몇톤 들어오고 나서 썩었다고 압력넣는 것을 우리는 힘에 부쳐서 다 풀어주는 겁니다. 내용을 알고들 얘기 하십시오.

이 대책에 대해서 묵인하는 의미가 담긴 내용을 써놨단 말입니다.

강조합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상당히 섭섭한 생각이 들어지는데, 조합이라는 게 농민을 위한 조합인데 오렌지 수입을 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오렌지 때문에 걱정하는 농가에 투자를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변승호위원이 질문한 내용이라든지 우리들의 의아심은 감귤협동조합장으로서 오렌지 수입에 어떤 하자가 있거나 우리 의도대로 안하면 싸워야 될 형편인데 강조합장님이 수입권을 따놓으니 상충이 되어 가지고 한쪽엔 들어가지 않는 방패들고, 한쪽엔 아무거나 뚫는 창을 들은 거하고 똑같은 형국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얘기가 빗나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데는 전부 그런데로 이행하면서,

잠깐만요. 만일 감귤조합에서 수입권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 지난번 물가어쩌고 할 때 공판장에 시세가 올라가는 거 내리러 올라갈 필요없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다 이겁니다. 아까 변승호위원이 설명했듯이 국제시장은 대한민국 정부같이 억지로 가격 내려라 어째라 하는, 뭐가 국제화고 뭐가 세계화입니까?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강조합장님이 올라가서 가격 내려라 하면 그건 몰매맞아 죽을 짓 했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윤위원님 얘기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이아몬드 회사에서 상당히 저질품을 가져왔는데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1개 업체가 불량품을 가져와서, 물론 우리 나라 통관이 문제점은 있는데,

조합장님, 미국놈들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하죠. 힘으로 못이기는데, 원칙적으로 감귤 농민에 의한 조합이 수입권을 가져서 거기에서 남는 것을 가지고 감귤농민을 살리겠다라는 구상이 제대로 맞는 건지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그 얘기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그럴때 투쟁해야 될, 선봉장이 되셔야 될 분이 한 쪽에는 수입감귤을 들고 있으니까 상충돼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속시원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감귤문제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생산자 보호차원은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긍정해야 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또 이번에 수입으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성취가 됐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그 얘기가 아니고 감귤조합에서 수입권을 가지고 있는게 문제없습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제되지 않습니까?

수입권을 안가졌을 때, 윤위원님 생각해 보십시오마는 청와대에서 그런 물가협의가 나오겠습니까? 무조건 가져오라 하면 될 것이고,

가져오라 그래서 가져왔는데 그것은 우리 정부가 어쩌지 못하는 건데 올라가는 거 내리러 갔잖아요.

결과적으로 국영무역 유통공사 같으면,

오렌지 수입자체를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느 누가 수입을 해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미국 친구들 힘을 못이기니까 수입되어 들어오는 걸 막을 길이 없으니 그건 좋은데, 과연 같이 수입을 하더라도 누가 수입을 했을 때 농가대표가 돼서 제주도 농민의 전체 힘을 모아서 그 친구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국내법으로 그 친구들을 두들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합장님이 양쪽에 뚫리지 않는 방패와 한 쪽에는 뭐든 뚫을 수 있는 창을 들고 있으니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우리가 투쟁할 꺼리가 없어졌잖아요.

감귤생산 농가보호를 위해서는 수입권을 생산자 단체가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자명한 겁니다. 또 앞으로도 어떤 물리적으로 영리목적을 위해서 투입을 한다하더라도,

그 수입권 가지고 살리겠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이익금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농가 보호차원에서 그렇고, 또 앞으로 수입이 완전 개방됐을 때,

보호라는 게 조합장님 의도대로 팔고 싶은 가격에 팔고, 팔고 싶은 시기에 팔수 있느냐 말이예요. 그것을 청와대에서 앉아서 좌충우돌 해버리는데 그것을 누가한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처음이니까 물가차원에서 한 게 아니냐. 그것은 그만하죠. 앞으로 우리가 조성해 나가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청와대가 관여를 하는 걸 강조합장님 이겨지겠느냐 이거죠. 처음이니까 그렇다고 다음에는 관여를 안한다는 겁니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관여없습니다. 그리고 조성계획을 80에서 100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익금이 왜 감귤생산 농가만 보호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다른 과수업계에서는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약 80에서 100을 잡았는데 금년도 추세로 봐서 150억원 가까이 기금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마침 부재중입니다마는, 지금 교역문제는 아까 황국장님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교역이 대행을 하고 있고, 부산항의 검역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은 국내 판매, 수송을 전담하고 있는데 어떻든 국내에 들어와서 검역이 끝날 때까지는 제주교역의 업무고 그 후의 업무는 저희들이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는 같이 협력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또 처음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완역할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중간에 여러가지 저질품이 들어와서 상당히 문제도 제기되고 실질적으로 다이아몬드 회사에서는 51콘테이너가 들어왔는데 38개 콘테이너가 전부 불판정을 내렸다,

그것은 좋습니다. 과연 수입을 감협이 주도를 해서 옳은 일이냐는 곰곰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다이아몬드 회사인지 뭔지는 다 헛일입니다. 우리 정부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일이니까 그것을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만하죠.

황국장님, 분명한 사실은 제주감귤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제주도 자체 내에서 나와야지 정부든, 미국사람이든 우리 안살립니다. 9,660억원 투자를 하실려면 정확하게 투자를 해서 최대한으로 효율을 올려주는 그러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 정도 계획 가지고는 도무지,

참고로, 그것은 총괄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세부계획을 주십시오.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감귤조합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위원님이 다소 비전문적인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도민은 오렌지 수입에 의해서 가격조작 그리고 그에 의해서 이예감이라든지 청견의 일시적인 폭락이 굉장히 우려됐고, 이 도표에 의해서 자유경락으로 푸니까 가격이 상승됐다는 것은 기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귤산업이 제주도민에게 얼마만큼 중요하게 느끼느냐 하는 것은 조그맣고 미미한 반응은 언론도 그렇고, 도민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국장께서나 조합장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갖가지 질문은 외국오렌지가 들어오더라도 우리 밀감산업이 버틸 수 있는가, 또 아니면 효과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으는 거니까 알아주시고, 오렌지 수입에 따른 감귤농가 보호대책 청취의 건은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화북택지개발토지등보상에대한청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고일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3월 29일자 제주시 일도2동 164 22번지 거주 제주시 화북택지 개발사업지구 보상추진위원회 김호연위원장외 21명으로부터 제출된 화북택지개발토지등 보상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북택지개발사업은 제주시가 서민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건설부에서 '89년 12월 29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92년 12월 26일 제주도에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주시 화북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수용된 토지주 등은 조상 대대로 농업을 주업으로 경작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주민들로서 택지개발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게 되어 그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피해를 감안 보상액 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하나 이러한 점이 전혀 감안이 되지 않았으며 뿐만 아니라 1989년 12월 화북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로 지정 고시된 후 지금까지 장기적인 농업인 과수원, 비닐하우스등을 시설하지 못하여 큰 피해를 입었고, 또한 토지매매, 소유권 이전, 권리설정 등 재산권 행사를 못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았을 뿐 아니라 특히 '89년도 및 '90년도 불동산경기 호황시 소유권 이전을 못하게 됨으로써 그 지역의 지가가 최저가로 하락됐는데 이는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결과가 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피해는 당연히 가산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 2월 10일 제주시청 상황실에서 실시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시에는 토지주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보고형식에 그쳤으며 최소한도 보상가격의 상한선이라도 결정 심의하였어야 하나 그렇지 아니하였고, 토지감정평가도 지역실정을 잘아는 평가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육지부 감정기관에 의뢰하므로 현지 실정이 전혀 감안되지 않았으며 회의에 참석한 주민대표 5인의 요구사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금년 2월 27일 제주시 지가토지평가위원회 개최시 '95년도 화북택지 예정지 지가수준을 '94년도 대비 50% 이상 요구하였는데 제주시에서는 이를 15.94%만 반영, 인상하였으나 토지보상감정평가시에는 이 또한 반영되지 않았는 바, '95년도 공시지가를 최소한도 기준으로 하는 재감정을 실시하되 반드시 토지주와 협의하여 보상금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목상 전과 도로의 차이가 토개공에서 제주시 일도지구 개발시에는 35 40%였는데 화북지구는 전에 비하여 도로 보상가격이 3분의 1도 안되게 결정되었으며 또한 같은 지역의 12호 국도 확장사업시 보상금액에 비하여 주공측은 40% 적게 책정되었는 바, 이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일로써 보상금을 재상정 결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토지를 보상함에 있어 지목별 해당 토지 위치 이용도등을 고려하여 어느 동도 차이는 인정할 수 있으나 주공에서는 지목간에 너무 큰 차등을 두어 주민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어 차등폭을 적게 전면 재조정 책정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시에는 지역여건, 지리적 위치, 앞으로 개발 가능성 등 지가상승 기대요인을 고려, 평가하여야 하며 연동 제1지구보다 좋은 위치에 있는 화북지역을 연동 1지구보다 낮게 보상가를 책정함은 모순이므로 연동 1지구보다 더 높게 책정하고 또한 현지 실정을 잘 알고 있는 평가사를 토지주와 협의 선정, 재감정하여 토지주들의 억울함을 해소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릇 택지개발은 집없는 서민에게 싼 값으로 주택을 건립, 분양하는 것이 목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 수용되는 토지주에게 큰 피해를 가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화북택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에 있어서도 지주들이 피해나 불만이 없게 처리되어야 할 것인바 이상에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문제점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당해 토지주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의회가 할 일이라고 사료되는 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당사자 입장에 서서 현명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청원소개 의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일문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청원과 관련해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부터 화북택지 개발토지 등 보상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본 청원에 대해서 개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 국장께 물어봅시다. 토지주와 협의 매수 방식에 의해서 236필지중에 65필지는 이미 협의가 이뤄졌고, 170필지는 미협의 돼가지고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감정이 돼서 하게 되면 협의 매수되어 있는 기위 65필지에 대한, 청원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협의해서 매수했고, 이 다음에 청원이 들어와서 재감정이 실시됐다 했을 때 협의 매수하고 가격차이가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개발국장 김중근입니다. 우선 변승호위원님 질의에 앞서가지고 간단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개발국장으로 부임해가지고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사전에 제가 개별적으로 인사는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를 먼저 드리고 답변을 해 올리고자 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동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개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개발국에서는 2000년대 제주도개발의 기본방향과 비전이 되고 있는 제주도 종합개발 계획을 비롯하여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등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변승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앞으로 토지수용위원회 재의결이 되면 물론 재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협의가 완료된 토지는 어떤 가격인상이라든지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어떤 청원이 들어왔을 때 국장님께서 청원에 대한 대응책이랄까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셨던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개의원이 문제점으로 제기한 것이 첫째로 현실성이 없는 감정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감정이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현실에 익숙한, 내용을 잘 아는 감정사를 하지 않고 육지부에 있는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얘기를 해 주세요.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사업 예정지는 '89년 12월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5년이상 경과가 됐습니다. 그 이후 '92년 12월에 택지개발계획 승인이 돼서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토지보상관계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기준은 평가를 할 수 있는 모든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야 됩니다. 선정하는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아까 우리 도내 업체로 해야 될 것을 육지부 업체로 선정했다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감정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상 제주도에는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5억원 미만일 경우는 도내 개인감정사라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5억원 이상 10억원까지는 감정평가 합동사무소만이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억원 이상되는 것은 감정법인만이 감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감정평가기관은 한국감정원하고 태평양감정평가반(부산소재)이 감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감정원밖에 참여가 안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육지부 감정평가업무를 하고 있는,

감정을 의뢰할 때 태평양하고 한국감정원 제주도에서 했다 말입니다. 제주도에 한국감정원이 있으면 제주도 사정을 잘 아는 사람, 한국감정원에 맡겨야지 왜 육지부에 맡겼으며, 감정가가 쌉니까?

감정평가는 두개 기관이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의뢰한 겁니까? 도에서 한 겁니까, 시에서 한 겁니까, 대한주택 공사에서 한 겁니까?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2개 업체를 의뢰합니다. 제주도 업체 한군데하고 제주도업체 외에는 없기 때문에 한군데는 육지부 업체에 이뢰해서 두군데서 나온 것을 평균해서 감정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두군데 감정을 실시해서 평균치를 내놓는다?

그렇습니다.

그럼 한국감정원도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군데에서 한 것을 평균해서 감정하고 또 개발지가가 지금은 감정하는 기준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 공시지가가 없을 때는 감정평가사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공시지가가 나온 후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물론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현실하고는 거리가 멀다하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마는 개발택지사업이라든가 도로확장사업이라든가 다른 일반 건설사업도 보상비가 적다는 그런 이유로 도에 토지수용 재의결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단 임의로 가격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공시지가라든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감정기관의 변론을 하지마시고 국장님 하실 말씀만 하십시오. 공시지가나 어떤 기준이 문제가 아니고 토지를 내놓는 사람들이 가격이 타당하지 않다,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때문에 청원을 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정당한 요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가름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사가 공시지가를 놓고 감정을 했으니 어느 정도 이것은 타당성있게 감정을 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은 국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신청을 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주택공사에서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감정을 거기서 합니까? 재감정을 해서 수용을 합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의결 신청을 올리면 거기에서 재감정을 합니다.

처음에 감정한 가격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재감정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어떤 수용요청이 있어 재감정을 할 때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는데 토지주한데 협의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만약에 올라가서 재감정할 경우는 토지주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토지주가 선정하는, 어떤 자격만 갖춘, 토지주가 선정하는 감정 기관이 평가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는 당연히 하셔야죠. 그리고 확실하게 해 줄 수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푸는 데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제주도에서 하지 않고 사업시행 주체인 주택공사에서 감정을 의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확답해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주겠다고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돕겠다?

예.

국장님, 제주시에 계셨으니까 화북 토지관계는 익히 잘 알고 계시겠네요? 이 관계에 대해서 도에 올라오시기 전에도 이미 이 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 사업은 제가 시에 있을 때는 추진을 안했습니다.

시에 계셨으면 화북 일대 땅값을 잘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현실적으로 지목별 보상비 책정해서 대지는 최고 82만4,000원에서 66만4,000원, 전은 75만5,000원에서 21만 9,000원, 과수원은 37만3,000원에서 최저 32만7,000원 과수원은 똑같네요. 그런데 이 가격이 어때요, 국장님 생각키에는?

'94년도 공시지가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표준지하고 저희들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마는,

현재 거래되는 시세하고는 낮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도 그렇죠?

가격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얼마다 하는 저희들 판단은 어렵습니다. 건설부에서 표준지가를 선정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무부 표준지가하고 건설부 표준지가하고는 통합이 된 겁니까?

예, 완전히 통합됐습니다.

이 표준지가는 통합된 표준지가입니까?

예.

제주도는 부분적으로 불균형하게 오르고 내리고 해서 지난번에도 민원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가격은 나라도 승복 못할 것 같은데.

주택공사에서 토지수용할 것으로 재의결 신청을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제주시 에서나 도에서 어떻든 재감정을 실시하도록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재감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절차상으로 어떻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재감정하는 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현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보면 1년이 경과되어야만 재감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92년도에 택지개발 승인이 났다면서요?

승인이 났지만 실지 감정은,

감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된다?

금년 2월에 감정이 됐습니다.

그럼 토지수용을 해서 재감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1년의 기간에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수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토지수용이라는 게 도대체 민주국가에서 이런 법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엔 주택공사가 하든 누가 하든 제주도민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인데 토지수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구요? 지금 정부 정책은 현실가 보상이라는 원칙인데 감정평가고 뭐고 현실가가 어떠냐하는 것을 조사해야 될 게 아닙니까? 정부정책은 서울시의 명동땅값은 현실가로 다 보상을 하고 있다구요. 그런데 어째서 제주도만 감정원 감정가냐구요? 토지수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 이론상 맞는 얘기인지 도대체 수긍이 안가네요. 원칙은 현실가로 보상하게 되어 있잖아요. 현실가라는 게 뭡니까? 현재 거래되는 가격아닙니까?

현실가하면 물론 제주시내 일부 지역의 어떤 분들은 현실가보다도 지가가 높게 형성이 됐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그런데 도심지 이외에는 현재 기준잡는 것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형평이 안맞다면 토지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화북택지 개발사업지구 토지보상 관련자료해서 전문위원님이 빼놓은 것을 보면 주택공사의 보상가격하고 토지소유자들의 보상 요구가격을 보면 토지소유자들의 보상요구액이 현실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떤 쪽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공시지가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내 얘기는 법 이전에 주택공사가, 예를 들어서 맨 앞줄에 보면 김호연씨 전이 1,081평, 공시지가는 7만5,200원, 주택공사에서 보상하겠다는 것은 ㎡당 12만원을 보상을 주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소유자 김호연씨는 21만원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21만원이면 세수로 곱하면 63만원 정도 되는데 화북에 주택을 만들 정도의 땅이면 그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만원이면 36만원이라는 얘기인데, 나는 조천사람입니다마는 조천 땅값보다 더 싸네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구요?

물론 보상이라는 것은,

진정인들을 도와줄 생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현실적으로 진정인을 도와줄 생각이 원천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물론 저희들 도에서 직접 사업은 안하는 겁니다마는 주택공사에다 앞으로 보상 추진하는 과정도 주민과 원만히 해결하도록 협조요청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부당한 생각이라는 거면 주민편에서 일해 주실 건지 주택 공사가 얘기하는 12만원이 맞는 얘기인지 국장님이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 중재를 하든가 원만하게 치루든가 할 게 아닙니까? 본 위원의 질문은 현실적으로 ㎡당 12만원이라는 주택공사의 주장과 김호연씨가 주장하는 21만원의 주장 어느 쪽이 타당성이 있는 가격이냐? 그렇다면 주민편이 될 거냐, 예를 들어서 21만원이, 그렇게 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면 주민편에 서서 일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주택공사가 원하는 12만원이 옳다면 그렇게 대답을 해보시라는 말이죠.

가격결정은 공시지가라든지 감정평가기관인 전문기관에서 감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가격이 토지가 비싸다 싸다는 것은,

감정원 감정평가는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 하면 공익성을 띤 사업이라면 정부쪽이 되어 버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의 얘기는 낮게 잡아주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무근성 일대 보상나온 것을 보니까 보상비보다 감정원평가 그 이후에 보상 나오고 몇개월후에 감정을 했더니 70%도 안나왔어요. 그게 감정원이에요. 똑같은 감정원에서 감정을 했는데도 제주시가 보상한, 평당 270만원을 보상했는데 감정해보니까 200만원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그쪽 얘기 자꾸 하지말자구요. 국장님이 현실적으로 이 실무업무를 토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지금 진정인들이 원하는 사항과 주택공사가 보상을 하겠다라는 금액하고 어느쪽 편이 돼서 일을 하고 싶으신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십사하는 얘깁니다.

물론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게 정당합니다.

고맙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3조 및 7조 건설부가 택지개발 예정지로 지정을 할 때 사전에 토지주와 협의를 안봅니까?

토지주하고는 협의를 안보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안되죠. 건설부 땅도 아니고 민주주의가 사유재산을 인정해 줘야지 아무리 법이 좋다고 해서 택지지구로 지정하면서 사전에 토지주한테 일언반구없이 자기 땅도 아닌데 감정가격대로 땅을 판다. 땅 값이 12만원이든 21만원이든 나는 싼지 비싼지 모르지만 원천적으로 건설부가 법에 의해서 이 지구를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을 하겠다면 사전에 지주하고는 협의를 봐야죠.

모든 도로사업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상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정부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보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는 땅장사 집장사 아닙니까? 법이 앞장서면서 이런 장사시켜주면서 사전에 땅장사하고 일언반구도 없이 지정해놓고 감정가로 판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법이 그렇습니까?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건설부가 택지개발촉진법 3조, 7조에 의해서 개발지구로 지정할 때 사전에 지주하고는, 토지소유주하고는......

예, 협의는 안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법을 따지기 전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사실상 공시지가가 나와있는데 주택공사쪽에서는 될 수 있으면 보상을 적게 해주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틀림없는데 방금 우리 국장께서 우리 윤태현위원의 질문에 답하기를 주민쪽에 서서 도와주고 싶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민간거래 기준의 통상관례를 볼 것 같으면 공시지가에서 최소한 3배는 받습니다. 높게는 6배까지도 주장을 한답니다. 공시지가가 1만원이라 할 것 같으면 보상하는데는 최하 3배는 한다. 그런데 여기 주택공사의 보상가격을 보면 보상은 해주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가격을 견줘보면 50% 100% 정도의 가격을 산정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주의 보상요구액을 볼 것 같으면 평균적으로 3배입니다. 13페이지 보면 공시지가 6만2,000짜리가 보상액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또 9페이지를 보면 좌기춘씨가 갖고 있는 과수원같은데는 600%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호연씨가 하는데는 약 300%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 300%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과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주민들의 요구액은 타당하다고 보면서 국장님 아까 얘기하신대로 주민들의 요구액이 정말 옳다, 이 정도는 최소한 보상해 줘야 되겠다, 물론 여기에 6만2,000원짜리가 200만원으로 요구한 것은 조정을 해야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요구액이 과다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고 도에서 중재를 잘 해가지고 보상을 하도록 받아 들이세요. 그렇게 해서 도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받아들여서 도에 이첩합시다.

도에 이첩보다도 제주도에도 진정을 냈잖습니까? 그러니까 도가 이렇게 미루면 안된다구요. 주택공사 사항이니까 주택공사로 하여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하는 공문 한 장만 띄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원인의 주장이 옳으냐, 나쁘냐, 옳다고 하면 주민 편에 서서 옳은 일을 하셔야지 종이 한 장으로 주택공사에다 적당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하는 공문을 보내면 됩니까?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토지매입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이송했습니까?

협조요청은 했습니다.

우리가 건의를 했으니까 우리 도의회의 의견을 받아 들여가지고 앞으로 강력하게 나갈 수 있잖아요. 정말 토지주의 요구는 정말 잘한 겁니다. 받아 들이세요.

그리고 하나 물읍시다. 택지개발촉진법 3조, 7조의 규정에 의해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건설부가 고시한다. 사전에 지주의 협의나 동의를 안받는다. 만약에 지주가 거부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강제 수용합니까? 절차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땅 100평, 200평, 500평, 1,000평이 있는데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정부가 국민을 먹여살릴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먹고 사는 땅을 택지개발로 지정하면 다른데라도 땅을 매입하도록 해줘야지, 만일에 집단적으로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는 땅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택지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다. 여기는 택지개발지구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집단민원이 생기면, 전체가 그런 거부방응을 보였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못합니다.

현행 법으로는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하!하! 현행법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남의 땅을 그냥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한 문제는 국회에서 다룰 문제고 우선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토지주들의 요구가 정당한데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되는 얘깁니다. 토지주들이 아주 과다하게 요구를 하면 모르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죠. 어쨌든 제주도지사와 주택공사에 이송을 하되 주민들이 잘아는 감정기관을 토지주와 협의해서 선정하고 재감정 실시를 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라,

반대의견인데 도의회는 도민의 전당입니다. 도민의 그런 억울한 민의가 들어 왔으면 그런 되든 안되든 주택공사 제주지사장을 발언대에 세워가지고 당신네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당신네는 결과적으로 감정가에 의해서 감정가격만 지불해서 이 땅을 가질 거냐,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러니 재고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주택공사나 공공단체에서도 어떤 기준을 놓고 할 거다 이겁니다. 다만 거기서는 감정가를 놓고 하고 있다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든 감정사가 공정하게 감정을 했느냐 안했느냐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일문의원이 문제로 제기한 게 제주도 실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감정을 했다, 감정사를, 실정을 잘아는 주민들이 선정을 하도록 해서 그 감정기관을 통해서 감정을 하도록 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감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평가감정하고 시가감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얼마 갈 것이다 하는 거하고 현재 거래는 얼마를 주고 팔고 산다. 여기 이건 평가감정입니까, 시가감정입니까?

그것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감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 시가감정이 아니죠.

우리 김영보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인데 지금 화북 주택단지는 공공용으로 도로를 뽑아서 당장 급하고 한 게 아닙니다. 보상을 얼마 주든간에 그에 이익을 붙여서 토개공이 땅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원가가 비싸게 먹히면 비싸게 파는 것이고, 싸게 먹히면 싸게 팔아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우리는 서귀포 택지개발이라든지 하는 청원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법규정을 따질 게 아니라 토개공의 지사장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할 것이냐 아니면 저희들이 한계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방향을 결정하죠.

토개공 그 사람을 불러서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 그 사람 NO해버리면 그 후는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중재를 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시키다 안됐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불러서 해야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주민편에 서서 현시가로 보상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 자료 한번 찾아보십시오. 벌써 2, 3년전에 현시가로 보상하라는 준칙들이 나와있습니다. 국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신문에도 대서특필했던 사항인데 아닙니까?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을 보면,

언제 만들어진 법입니까?

근래 적용되는 법입니다.

아니, 언제 만들어진 법입니까?

'91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을 보면 취득해야 될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 부터 가격시점까지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 이용계획,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이 없는 지역의 지가변동율, 도내 물가상승율 기타 당해 토지위치, 상태, 환경, 이용상황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율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어디까지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보다도 통상관례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주들이 상당히 마음씨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권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 정도로 표준지 3배를 요구하는 것은 통상관례인데 그것을 무시하면 말이 됩니까? 6배, 7배를 요구한다면 모를까. 아까 얘기대로 국장님이 최대한으로 주민편에 서서 협조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믿고 주민 요구사항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위임합시다. 어때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그대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특위구성합시다. 단서조건을 달자구요.

권위원이 얘기한대로 지사에게 우리 의결사항을 통보하고 그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없을 때는 의회에서 별도로 특위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여기 방청하러 오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토지주이시고 대책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의 여러 위원님들은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보내고 실질적으로 여기 답변하시는 국장님이나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벗어났다라는 것을 잘알고 계실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촉구결의안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할 정도의 열정을 갖고 계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일단 도지사에게 아까 권홍태위원님 말씀한 대로 토지주의 편에 서서 최대한의 노력 중재를 요구해서 그러한 사항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회에 청원내지는 진정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의사록이 계속 보존돼서 다음 회기에 저희들이 특위구성을 하든지, 발의가 있으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되기 전에 국장님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 환기를 시켜줘야 되겠네요. 지금 실세로 보상을 해라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들을 하십니까? 이렇게 법령으로 나와있는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개선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취득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 표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이용 계획,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이 없는 지역의 물가 변동율, 도내 물가상승율,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 상태, 환경, 이용상황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을 한다. 이게 왜 공시지가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준은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처음에 도대체 민원인쪽이 될 겁니까, 안될 겁니까 물은 게 그건데 왜 법해석을 쉽게만 할려고 합니까? 이것은 여러가지를 참작해서 평가를 하라는 얘기지 어떻게 공시지가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어느 쪽이 될거냐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같은 법조항도 국장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달라버리는데 현실가 위주의 보상이어야 된다는 게 법으로 나와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분명히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토론종결하고 매듭짓는 방향으로 합시다.

예, 그럼 동의안을 내 주십시오.

예. 본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개발국장이 민원인쪽에 서서 최대한으로 협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기로 본 청원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청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에서 조치를 해 주도록 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대로입니다. 거기에 추가하는 것이 말하자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개발국장의 답변을 보충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고 본 안을 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북택지개발토지 보상등에 대한 청원은 방금 권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자연녹지를주거지역으로변경요청에대한진정의건

잠깐 정회하죠.

정회하시겠습니까?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부터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요청한 진정과 관련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사항 자체를 국장님 들으셨으니까 이대로 남제주군에서는 도시계획 입안하는 과정에서 적이 처리할 수 있도록 촉구하죠.

촉구할 수 있죠?

예.

동의안을 내 주십시오.

본 진정은 제주도지사에게 이송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남제주군에 촉구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돼서 아까 전문위원이 제시한 의견대로 도에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재청입니다.

다른 의견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요청한 진정의 건은 변승호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