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르모 제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로서 이번 임시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일정을 모두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 제3대 의회에서는 마지막 질문이 되는 만큼 끝까지 의사운영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0분

원주 출신 함영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형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새로 부임하신 안경진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도정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했는지와 함께 지난날을 뒤돌아보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 드리는 사항이 우리 강원도정의 발전에 노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고속도로 조기완공 촉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춘천～대구간 중앙고속도로는 당초에 89년도에 착공하여 '93년도에 완공토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중도에 계획이 바뀌어 '95년도에 완공토록 추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노선은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남부는 대구와 제천, 북부는 춘천과 제천구간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와 관련된 구간만을 살펴볼 때는 원주와 제천구간의 현재까지의 공정은 92%에 달하고 있으며 춘천～ 흥천 구간 또한 92%로 '95년까지는 상기구간이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 본 사업이 계획이 발표될 당시에는 춘천～대구간 중앙고속도로 전구간이 '93년 말까지로 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95년 말까지 개통한다고 하였는데 원주～홍천은 아직까지 착공도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중앙고속도로의 공사비에 책정된 상당금액이 서해안인지 남해안 고속도로로 사업비가 전용되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당초'95년 전구간 완공을 목표로 했으면서도 실제로 원주～홍천 구간만을 미 착공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데 대하여 강원도 당국에서는 그간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 미 착공 구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횡성 다목적댐 건설과 관련한 보상문제입니다.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에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황성 다목적댐은 횡성군 및 원주시의 용수로는 공급의 절대적인 당위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 612억원이며 이주대상이 253세대 938명이라고 하는 방대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 따른 이주자에 대한보상문제가 첨예한 쟁점사항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보상액 612억원을 '91년에서부터 '95년까지 5년 차에 걸쳐 보상토록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사업집행 과정에서 '94년도 보상액에서 약 63억 8,000만원이 추가 지출되어 '95년도 보상액 100억원 중 작년도 분을 제하면 36억 정도로 금년도 보상을 마쳐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조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또한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갖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섬강지역 자연보전 권역설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자연보전권역 설정과 관련하여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자연보전 권역으로 정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영서지역 5개군 13개 면을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하려는 용역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는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보호구역, 국토이용계획상에 산림보전지역, 수자원 보호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법규에 묶여 있이 이들 개발제한 구역은 전체 면적의 78.5%에 이르고 있어 개발에 막대한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또 다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영서 5개 군을 자연보전 지역으로 묶어 놓으려 함은 강원도 전체를 수도권의 생활환경 내지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 일변도의 행정만을 강요하는 발상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규제 일변도의 행정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개발과 보전정책을 병행하면서 섬강지역에 관광레저 시설을 구체화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우리 강원도의 대책과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치악산 향토동물원 조성에 따른 부지 추가 매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악산 향토동물원은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에 위치한 치악산 국립공원 보호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28억원으로 공공투자 78억원, 민자 15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계부처와 내무부와 국립공원 관리공단과의 협의를 마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94년 4월부터 '92년에 이어 재 착공하여 현재에 20%의 공정을 보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당초 기본계획에 누락된 부지 추가매입을 주민들이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사항으로 강원도의 '94년도 당초 예산에도 부지추가 매입비로 16억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삭감되어 있습니다. 삭감 이유가 기본계획 작성에 누락된 부분을 추가 승인 받자면 내무부와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변경승인을 득 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며 통상 그 기간이 2년여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지 않고 계상된 결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야 거론하지 않더라도 본 동물원이 완공될 시에 주차장 기타 부대시설 이용 등에 꼭 필요한 추가 매입 대상부지가 3만 9,200평의 매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종축장 남부지소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강원도의회가 원주 종축장의 판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이 문제가 지역의 가장 큰 현실로서 여러 가지 서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주 지역은 강원도의 교통 요충지와 지리적인 호조건으로 날로 성장을 거듭하고 발전 가능한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 반곡동에 위치한 종축장남부지소는 33만 4,992㎡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을 점유하고 있어 원주시의 동구권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종축장 이전이 확정되어 이제 강원도와 원주시간에 지가결정을 남겨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주시는 평당 15만원의 조건부 매입을 의회에 승인 받은 상태이며 강원도는 평당 22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또한 지방 시군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여기에 대한 차후의 방법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정도 60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어제 배자옥 의원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서로간에 인식을 달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지역의 문화가 발생된 발생지인 강원도 정도 600주년은 50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을 우리 원주에 상주해 있던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일과성으로 끝나는 행사로 마칠 것이 아니라 자손만대에 영구히 보존될 수 있는 조영탑 문제 등은 발원지 인「강원감영문루」가 세워져 있는 과거의 원주 군청 마당에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일곱째, '96년도 강원도 국체 경기종목배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6년에 개최되는 강원 국체는 그나마 소외된 강원도민의 자존심을 다소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의 성패 또한 강원도의 향후 발전과 연계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관계부서에서는 완벽한 계획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이제 불과 1년여 남은 기간 동안의 준비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등 4개시에서 분산 개최토록 계획된 바 있습니다만 경기종목 역시 인기와 비 인기 종목을 고르게 안배하여 성황리에 본 대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전에 시군 간에 협의를 거친 것은 일부 지역에서는 배정 종목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인기 있는 종목을 배치하고 또 일부 지역에는 비 인기 종목을 배치함으로서 같은 강원도민들이 누려야 할 똑같은 권익을 침해당한다는 체육계의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의 자율성의 문제입니다. 바야흐로 민선교육감이 출범하는 시대에 우리는 교육행정을 맡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육행정의 자율성 또는 창의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개선점이 없다는 것이 일선 행정 교육기관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권위적이고 지시 일변도 적이고 이러한 행정을 가지고는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교육행정이나 민선을 맡고 있는 지금의 상태나 별다름이 없다는 것이 일선 교육행정의 한결같은 목소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에 대한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으며 우리일선 시군에 변화되는 모습을 촉구할 수 있고 또한 집행부의 권위적인 자세를 져버리면서 일선 교육행정의 지시일변도적인 것보다는 상위 하달하는 이러한 형태로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출신 송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출신 송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제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2000년대 강원의 건설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고 계신 신임 안경진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전 도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 인재양성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시고 계신 김병두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격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먼저 도정시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황영조 기념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황 선수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마라톤 분야에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마라톤 2연패의 쾌거를 이룩하여 강원도민의 긍지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스포츠계의 국민적 영웅으로서 우리 나라의 위상과 명성을 전세계에 떨친 세계적인 인물이 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황 선수의 향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황영조 기념사업은 당연히 국가정책 차원에서의 기념사업으로 대대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지난해 총 사업비 186억원 중 15억을 들여 사업착공을 하였고 이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지속적인 투자가 어려운 실정임에도 문화체육부에서는 지금까지 체육시설 사업으로 국한하여야 한다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데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 차원에서 중앙관계 부서와의 예산 투쟁을 통하여 특별교부세 등 국비지원 촉구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척～포항간 동해중부선 철도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환 동해권의 국제교류 확대의 남북통일에 대비한 물류 교환 내지 관광철도로써 삼척～포항간 182㎞의 동해중부선 철도개설은 동해안지역의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강원도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는 매우 중대한 사업입니다. 이미 철도청에서 4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철도용지 확보 및 노반조성 등에 관한 실제 조사용역을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 동해 중부선 개설여부가 결정되리라고 예상됩니다만 강원북부지역을 관통하여 동해안으로 이어지는 동서 고속전철과 연결하는 강원남부지역의 동해중부선 철도 개설이야말로 명실상부한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어로 행위 단속 및 트롤어선 등 폐선사업 추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영세 자망어업에 종사하는 많은 주민들이 기선 저인망과 트롤어선의 무분별한 어로 행위로 인해 상당한 그물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자망어선과 트롤 및 기선 저인망어선이 일정 해역에서 교대로 조업을 실시하여 그물피해를 줄이자는 데 합의한 것은 일단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불법 어로 행위로 인한 영세 자망어업 종사자들의 그물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내 트롤 및 기선 저인망 어선뿐만 아니라 외지 어선까지 출몰하여 불법 어로 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단속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망어선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일정해역에서 교대 조업 합의를 위반한 트롤저인망 어 선의 어로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에 대한 제도적․항구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어족 보호를 위하여 트롤 및 저인망 어선을 매입하여 폐선하는 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롤 저인망 어선의 매입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아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실지 시세로 매입할 용의는 없으신 지와 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 95년도부터 가리비 양식이 성공하여 대량으로 수확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원남부에는 가리비 직판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어민후계자 육성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종 어항 시설확충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해안은 파도가 심하고 폭풍, 해 일등해상기상이 불규칙하여 재해 위험이 상존 하고 있는 반면 지형적으로는 수심이 깊고 해안선이 단조로워 어항 개발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현재까지 개발이 매우 부진한 실정으로서 어항수축사업의 조기 확충은 어촌지역 주민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촌 정주기반 조성의 핵심인 2종 어항에 대한 투자를 현 수준보다는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2종 어항 개발계획을 위한 사업비 37억원은 1개항 당 7억원 이상씩 투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농특세 재원이므로 투자되는 항은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여타 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따라 도내 2종 어항 16개소 중 개발이 누락되는 항이 여러 곳 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역균등 개발과 어민 욕구 충족 차원에서 도비 확보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95년도 연어 인공부화 방류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연어 인공부화 방류사업은 동해안의 명태, 오징어 다음가는 주요 어업자원으로 조성하여 도내 전체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임에도 삼척시 근덕면 소재 도립 연어 양식장을 삼척시에 일임하게 된 배경과 '94년도에는 국 도비 1억 5, 000만원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95년에는 국비만 5,270만원 확보로 전체 소요 사업비에 크게 부족 되는 등 사업 추진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는데 목표량 300만 마리 달성에 차질이 없겠는지와 문제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소형어선 바다 낚시배 운영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해안은 여름철에 전국 각지에서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500만명 이상이나 되며 배를 타고 바다 낚시를 즐기려는 피서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어한기를 이용하여 바다 낚시와 관광을 즐기는 피서객을 위해 소형어선을 빌려줌으로 해서 동해안 관광 이미지 및 어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소형어선 바다 낚시배 운영실태와 소득 전망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산이 전도의 82%를 차지하고있고 6․25 사변 이후 지어진 건물이 5,60년이나 방치되어 불량한 건축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에 문민정부 출범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 추진되고있으나 희망농가에 비하여 추진물량이 적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강원도의 백합재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강원도의 백합재배 면적은 14㏊로 생산량은 328만 4,000본이 됩니다. 백합은 대일 수출 유망종목으로 지난해37만 4, 000본을 수출하여 70만불의 외화 수입을 가져왔으며 앞으로도 수출전망이 매우 밝은 종목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300평당 소요되는 종구비가 2,500만원 정도로 농가에서는 큰 부담을 안고 있으며 또한 강원도에서 필요한 백합 종구는 총 400만 구로서 매년 그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척시 농촌지도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배양에 의한 백합 종구 생산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95년도에 약 7만 구를 생산할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내에 필요한 백합 종구 자급을 위한 계획과 추진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삼척의료원 이전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삼척의료원은 현 건물이 14년이 된 노후 건물로 벽체 균열과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삼척시 중심지에 위치하여 도시발전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동해시 공단 및 태백지역을 동일 진료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중 진료권 형성으로 정신과 병동, 한방병원을 병설 종합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삼척의료원을 이전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도의 방침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영월, 속초, 삼척의료원에 노후 된 의료장비를 현대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삼척교 확장 증설문제 입니다. 동해안을 잇는 유일한 교통망인 7번 국도 중 삼척시에 위치한 삼척교는 붕괴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새로이 2차선 규모로 지난 '94년도에 가설하고 구 교량을 폐쇄조치 하고 있으나 매년 피서객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본 교량의 노폭 협소로 인한 교통체증의 병목현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에서 본 교량의 확충을 위해 총 소요사업비 45억원 중 금년도에 1차적으로 10억원의 양여금 사업비를 교부해 주었으나 나머지 재원에 대한 대책이 없어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 관광도로 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해안관광 및 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해안도로를 개설 계획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삼척에서 후진까지 3. 9㎞, 폭 81에서 151로 개설하기 위하여 총 예산 120억원 중 '95년도에 18억원을 투자하여 '98년도까지 완공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연도별 추진내역과 투자계획을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와 강원도를 위하여 젊었을 때 몸을 바쳐 지금은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찾는 곳은 고작 노인회관인 것입니다. 노인회관에 가야 고작 장기가 아니면 바둑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강원도에서는 노인을 위한 건강관리기 및 체력관리기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교 급식비를 보면 도시학교는 100% 자부담, 농촌은 80원을 도시벽지는 238원을 영세민 자녀는 나라에서 593원을 국고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영세민자녀 급식비는 전액을 국고나 지방비에서 부담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국민학생들에게 토요일은 책가방 없는 날로 정하여 자율학습 방법으로 교육방침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학교부지 및 시설이 도시개발 계획사업에 매도될 경우 매도대금을 매수 당한 학교에 전액 재투자하여 학교 시설환경 개선에 쓸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함종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 하옵는 김형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안경진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과 함께 관심사였던 몇 가지 현안사항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그 첫째로 개발제한 구역지정과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개발제한 구역에 관한 독립된 법의 제정 없이 도시계획법의 한 조항에 의한 구역의 제정이 포괄적으로 22년간 규제 일변도적인 행정으로 일관한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규제 완화책은 있었으나 공공청사부지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린벨트내에 농지와 임야에 대한 분리과세를 시행한 것도 91년에야 비로소 시행된 것은 엄청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사료되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개발제한 구역 설정은 무분별한 도시확산이나 환경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통제기능을 필요로 한 것이라면 지역특성에 따라 시차적으로 지정함이 가할 것이나 이를 무시하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일괄하여 지정하였으므로 오늘의 문제점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이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장기간 제약 당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재산세 감면이나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지가 하락 부분에 대한 보상과 같은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더우기 개발이익은 환수하면서도 제한구역지정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받은 불이익정도에 따른 보상 정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모순점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면 이를 시정함이 당연할 진데 그 사실을 근본취지에 맞도록 시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22년간을 생활의 불편을 가져오고 있는 현실을 과학적으로 진단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관광특구로 지정운영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의 상위법인 특별법을 건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통제기능을 무력화 시켜 지역을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질서 확립의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특정지역에 편협된 사안이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도내 전역에서는 불우 이웃돕기 장애자돕기 등 갖가지 명분을 앞세워 또는 명분깔기 단체를 앞세워 재고 정리하는 허울 좋은 상흔으로 노마진 판매를 내세우는 외지 상인들이 90%내지 70%라는 파격적인 할인매장을 연중 개설하여 지역상인들의 정서를 무시한 채 가격파괴와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지역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가져오며 또한 지역자금이 외지로 유출되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은 물론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형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엄연한 상거래법을 위반한 처사이며 현행 부가가치 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아 행정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현장 행정지도 대상이 된다면 그 단속실적을 밝혀 주시고 지역상권 위축에 따른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발생 소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박업 대형화 추세에 따른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박업의 기본취지는 관광진흥법 및 공중위생법으로 허가할 수 없는 시설규모로 관광지의 민박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가족이 사용하고 남는 여분의 시설을 이용하여 계절별 또는 시기별로 소득과 연계시켜 주는 농외소득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발전 특별법 제30조 제7항에 근거를 두고 농림수산부의 지침에 의거 시장 군수가 지정 관리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민박업이 날로 대형화 추세로 변천하여 감으로서 기존 숙박업을 위협하고 있으며 더욱이 연중 영업을 하고 있음은 물론 음식까지 제공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기본취지에 위배되는 사항이며 관리청의 지도 관리가 소홀한 데에서 오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도내 민박업소 지정관리 현황과 현지 지도사항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박업소에서 정기적으로 음식까지 제공한다면 이는 공중보건법 및 위생관리법에 의거 종사자들의 정기적인 건강진단이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평소 지도 관리 소홀함을 틈타 불량청소년은 물론 범법자들의 은닉처로 이용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바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시설에 따른 집단민원 해소에 대해서 질문하고자합니다.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는 제5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어 재론하지 아니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춘천시 동해시에서 야기되고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목격하면서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해시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지정의 지연의 문제로 시민들이 시장을 탄핵하려는 사태에까지 직면하였고 춘천시는 지역주민과 약속한 삼천동 가 적치장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매립장을 확정치 못하여 며칠 지나면 25만 시민의 생활 쓰레기 문제로 집단민원 발생은 물론 생활쓰레기로 인한 시가지 환경오염으로 시민의 건강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되는데 춘천시와 동해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한 도의 기본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는 '60년 대 이래 현재까지 국가정책을 근대화 산업화 시대였던 지난날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성장 후 배분의 성장논리가 지배하였던 것만은 사실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통치권자인 대통령께서삶의 질의 세계화를 주창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근대화 시대에 잘살아 보자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 인간답게 살기 위해 삶의 질의 세계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이 현재와 같이 구호차원에서 머무는 소비복지가 아니라 근로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는 생산적 공적부조가 시행되어 생산복지로 탈바꿈하여 서구사회 민주주의적 복지국가 개념에서 벗어나 수혜자가 자구자조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산적, 예방적 투자형 복지정책으로 전환하여 삶의 양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 한국형 복지사회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만 도민의 복지를 맡고 있는 행정의 수장인 도백으로서 별도 전략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와 겸하여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첫째,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자면 이에 수반하여 직업훈련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도내 시군별로 설치되어 있는 직업훈련원별로 '95년도 수료자와 입교자 현황과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입교하지 못한 인원이 얼마나 되며 이들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노인복지를 돕기 위하여 노인복지 기금설치조례를 본 의원의 제안으로 94년 11월에 제정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금조성 목표액은 얼마이며 '95년도 출연금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산 부존자원인 산채자원의 과학적인 연구로 소득원 개발에 대한 질문과 일곱 번째에 강원관광개발 추진에 대한 질문은 제한된 시간관계로 유인물로 대신하며 다음 순서로 중소기업육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개선과 지역기업 육성차원에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를 도모하고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 사용토록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경영을 활성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리적 여건이 타도에 비하여 열악할 뿐만 아니라 판매망도 취약하여 도내 중소기업들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호전시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거 육성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으나 그 상환기간이 1년인 단기간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일정한 거치기간과 2, 3년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정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효율성을 높일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지방도 확 포장 전망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질문도 시간관계로 유인물로 대신하며 다음 교육행정분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초․중등 교장 임기제 운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인사적체 현상 해소방안의 일환 책으로 '91년 9월 1일부터 임용령을 개정하여 교장임기를 4년으로 하는 임기제도를 도입하여 금년 8월말로 1차 임기만료가 다가오고 있으나 이는 교육공무원 정년 65세로 보장되어 있는 현행 규정에 상반될 뿐만 아니라 법에 모순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더욱이 학교장들의 임기제라는 이유로 교사와 교감과는 달리 명예퇴직마저 못 하도록 되어 있어 재중임이 안될 경우 신분이 애매 모호하게 되어 법제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도내의 경우 교장임용 평균연령이 59.9세로 중임 8년을 채우지도 못 하는 실정으로 사실상 교장 임기제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특히 중임 심사규정이 임기만료 4개월 남겨 놓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임기 만료를 앞둔 초등교장 250여명과 중등교장 90여명, 도합 340여명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중임 선별기준을 마련하여 교장들이 안정된 자세로 제2세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 견해는 어떠 하신지 밝혀 주시고 현실성이 없는 임기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임기제 철폐를 교육부에 건의하는 한편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하여 교육행정에 안정을 도모하여 인사적체현상을 해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훈 포장 전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정부 상훈법에 의거 훈 포장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직접 전달하지 못 할 경우 도지사나 도교육감이 하도록 전수자로 지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퇴임자의 훈포장 전수를 도교육청에서 일괄하여 전수하는 탓에 수훈자들이 원거리에서 춘천까지 와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많은 사람을 한자리에서 전수하므로 형식적인 전달에 그치게 되므로 원래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여론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 포장은 받는 이의 영예를 빛내는 것으로서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은 정부 포상 업무지침에 의거 각기 퇴임식장에서 기관장으로부터 전수 받고 있으나 유독 교육계만 일괄 전수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생의 교직생활을 마감하는 뜻깊은 퇴임식장에서 동료 교직원과 가족 그리고 제자들과 학부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원래 의미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학생들의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견해를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후로는 일선 교사들의 요망이라고 밭아들이시어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 개혁의 일환으로 실업계 고교의 학제 개편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면서도 막상 교육제도나 그 내용에 있어서 국민의 열망에 뒷받침하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무시한 채 일률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을 하고 있으므로 사회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고등 실업자만 양산한 꼴이 되고 있는 우리 나라 교육정책의 병폐로 우리 농촌은 병들어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UR 및 WTO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분야에 대한 교육정책이 미비하여 '60년대에 70%이던 농업인구가 '93년도 12.3%로 급락하였고 '98년도 추계에 9.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떠나는 농촌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겠습니다.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우리 농촌의 50세는 마을에서 가장 젊은 일꾼으로 생산인력의 노령화를 초래하였으며 농업의 과학화니 기계화니 하여 아무리 좋은 시설과 첨단 기기가 도입된다 한들 이를 조작하고 운용할 젊은 유능한 인력이 없으면 허울 좋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때늦게 나마 정부에서는 15조원이라는 엄청난 개발자금을 투자한다고 하나 근본적인 제도개선으로 유능한 인력이 배출되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농어촌에 부채나 증가시키는 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는 UR이니 WTO에 대응할 수 없다고 보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농촌이 살고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할 수 있으려면 하루 속히 우리 농촌에 획기적인 정책과 더불어 교육제도를 개선 실업계 고교를 전문화하여 젊고 유능한 인력이 농촌으로 찾아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실업계 고교의 학제를 3년제에서 5년제로 하는 전문학교로 개선 하든가 2, 3년제 전문학교를 설립하여 산하에 연계하여 농업계 부속 고등학교제를 두어 졸업자를 전문대학으로 흡수하도록 하고 졸업 후 정부에서 정착금을 지원하여 농촌에서 보람을 찾고 살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젊은 농촌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우리 농촌은 무한경쟁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금후 국립이든 공립이든 실업계 고교의 학제를 개편하여 대응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사교육의 공교육으로 유입 대책입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개혁의 중요성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됨은 물론 대통령 직속기구로 교육개혁 위원회가 구성되고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교육의 구각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입제도개선이니 교실혁명이나 주 5일제 수업이니 등등 지엽적으로나마 교육개혁의 몸부림이 분출하고 있음은 우리 교육개선의 절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개혁의 보다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사설 과외를 비롯한 사교육비의 폭발적인 증가라고 보며 교육개발원의 작년 분석에 의하면 '94년도 사교육비 규모는 무려 17조 4,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공 교육비를 능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중 33.5%인 5조 8,400억원이 초 중고생의 과외 관련 경비로 지출되고 있고 학생 1인당 평균 과외비는 연간 150에서 170만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과외 열풍으로 인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과외 열풍은 학생들의 학교 교육 불신과 불법 고액과외의 범람으로 이를 뒷받침 받지 못하는 학생의 좌절감과 학부모의 경제적 손실 및 소외감 그리고 우수교사의 학원으로 이동 등 학교교육이 파행으로 치달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리한 경쟁에 의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문제를 야기함은 물론 청소년들이 학원주변의 유해환경으로 인한 생활지도 문제점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의 경우 총 사교육비 규모 및 증가추세를 조사한 바 있는지 작년 한해동안 불법과외 고액과외 등을 적발 처리한 사례가 있는지 사설과외를 받은 학생과 대학 합격률을 상관 관계로 연구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사설과외 및 불법 고액과외병폐를 제거하고 과외 수업의 정상화와 학생의 올바른 진로 지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소극적으로 실시중인 학교 보충수업 체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일정한 교육비를 추가로 받고 사설학원과 경쟁한다는 차원에서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과외 수업 체제를 개발 실시하는 것이고 이에 필요한 인력은 임용대기 교사를 강사로 채용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교사를 지도교사로 배치 강사들의 수업을 조언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임 강사로서의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질 좋은 수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설학원의 역할을 교내로 끌어들임으로서 학생들의 과외지도가 학교 교과지도와 연계되고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맞게 반을 편성하여 지도함으로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원주변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용 대기자를 강사로 채용함으로서 정체 교사의 해소 책은 물론 예비교사로서의 수업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교육감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도지사 입니다. 함영구 의원님, 송영기 의원님, 이관희의원님 그리고 함종호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영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그 중에 중앙고속도로 조기 건설대책과 횡성댐 건설 수몰 주민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치악산 향토동물원 조성사업과 종축장 남부지소 부지매각 대책 등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영구 의원님께서는 중앙고속도로의 사업비가 다른 지역의 고속도로 건설사업비로 전용되어 공사가 지연된다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와 홍천～원주간 미 착공 구간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함종호 의원님께서도 중앙고속도로 완공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에 양해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대구간 중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총 연장 280㎞에 3조 3, 19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우리 도내 구간은 97.8㎞에 1조 93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 구간에는 1단계 사업으로 금년까지 총 599억원을 투자하여 춘천～홍천간 26.2㎞와 원주～충북 도계 간 29㎞를 금년 7월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구간인 원주 홍천 간 42.5㎞는 당초 '96년 이후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용지보상은 이미 95%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중앙고속도로 건설사업비가 타 지역으로 전용된 사실에 대하여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또한 홍천～원주 구간에 대하여는 1단계 사업인 춘천～홍천 간이 완공된 후에 예상되는 병목현상을 감안하여 이 구간도 금년부터 착수가 되도록 중앙관계 부처에 건의한 바 있어 최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원주～홍천 구간은 금년 하반기에 착수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완공은 당초 계획은 단계별 계획에 의하여 2004년까지는 차질 없이 완료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춘천～철원 구간도 통일을 대비한 기관시설 확충과 민통선 북방 관광개발 촉진을 위하여 공사가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계속 건의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함영구 의원님께서는 횡성 다목적댐 건설과 관련하여 보상문제가 쟁점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95년도 보상계획 추진에 어려움이 없는지 또 향후 조기보상 및 이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횡성 다목적댐 건설에 따른 이주민 보상대상은 총 253세대 3,279필지로서 700억원의 보상액이 소요됩니다. 총 보상소요액 700억원중 '91년부터 '94년까지 388억원은 이미 보상하였으며 '95년 이후의 보상소요액은 31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상계획은 당초예산에 157억원을 더하여 이미 보상 중에 있으며 '96년 이후 보상계획으로 있는 간접보상비 100억원을 제외한 55억원에 대하여도 현재 건설교통부와 한국 수자원공사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댐 사업비를 전용하여 대체하도록 협의 중에 있으므로 '95년 상반기 중에 예산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몰지역 이주민 이주대책은 이주대상 총 253세대 중 190세대는 이미 세대별로 자유 이주대책이 확정되었으며 나머지63세대에 대하여는 원주 단구지구와 횡성 읍하지구에 택지조성 사업을 금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므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택지분양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댐 보상의 조기마무리와 수몰 이주민의 조기 이주정착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수몰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 1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그 중에 삼척～포항간 철도개설 방안과 트롤어선의 불법어업 근절 대책 등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황영조 기념사업과 삼척의료원 이전 방침 등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기 의원님께서는 정부에서 삼척～포항간 동해 중부선 철도개설과 서울～강릉간 동서고속전철을 동해까지 연결하는 교통망의 확충을 위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삼척～포항간 철도개설은 정부에서 '95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들여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추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강릉간 동서고속전철과 연결하는 교통망의 확보 문제는 동서고속전철의 강릉～동해구간 노선연장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사항으로 도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중앙관계 부처에 건의해 나길 계획입니다. 또한 송영기 의원님께서는 트롤저인망어선들의 불법어로 행위에 대한 단속대책과 자망피해 예방을 위한 합의사항 위반 시 제재장치 마련 또한 트롤저인망 어선의 폐선조치를 위한 매입가격의 현실화 용의 그리고 가리비 대량수확에 따른 직판장 설치와 어민후계자 육성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물으셨습니다. 먼저 트롤 저인망 어선들의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단속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3척으로 도내 전 해역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지도선을 최대한 가동하여 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범해역에 대해서는 지도선을 상주배치해서 월 20일 이상을 해상과 육상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망피해 예방을 위하여 교대조업협의내용을 위반한 어선의 제재문제에 대하여는 한정된 어장에 많은 어구를 건설함으로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민들 스스로가 피해예방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협의한 교대조업에 철저히 이행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업종별로 사용어구 실태를 조사중에 있어서 앞으로 이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어민상호간의 협의 사항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제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트롤 저인망 어선의 매입문제는 수산청에 어업구조 조정작업 계획에 의하면 총 85척 중 2001년까지 26척만 감척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전량 매입하여 줄 것을 수산청에 누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어선의 매매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현 시가에 대한 각종 자료를 감정기관에 제공하는 등 도에서는 적절한 대처방안을 현재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리비 판로 확대를 위한 직판장 설치문제에 대하여는 금년 시범사업으로 강릉 사천과 속초 장사동 2개소에 개소당9,000만원을 투자해서 전문매장을 설치하여 가리비 유통을 전담시킬 계획으로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공여부를 분석한 후에 내륙지나 도심지역에도 전문 매장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민후계자 육성문제에 대하여는 '81년부터 '95년 현재까지 433명의 어민후계자가 어촌에 정착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생업에 정진하고 있으며 어민후계자로 선정되면 사업비가 융자 지원되어 '94년부터는 3,000만원까지 성실한 어민후계자는 5,000만원까지 장기 저리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민 후계자 40명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현재 15명이 가리비 양식의 주 생산지인 일본에서 연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 원과 각종 주요시책을 적극 펼쳐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이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 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그 중에 해양오염 방지대책과 도 수산자원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UR협상 타결대책과 도의 사회복지 정책 등에 대해서는 관계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희 의원님께서는 동해안 지역의 해양오염 악화에 대한 대책과 해안도시에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동해연안은 총 연장 212.3㎞의 해안선에서 지정항만 8개소 등 64개소의 크고 작은 항만이 있습니다. 도내의 연안해역의 수질상태는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분기별 1회씩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만 수질상태는 대부분 1, 2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나 속초의 청초호와 주문진항은 등외 및 3등급의 수질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오염 지도 단속 및 오염사고방제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에서 단속하게되고 또 항만의 오염방지 대책은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에서 분야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양오염 방지대책으로는 오염이 심한 청초호와 주문진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에 환경개선 중기종합 계획에 반영되어 단계적인 정화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속초 청초호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가 이미 완료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은 내년부터 '9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강릉 주문진항은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96년 국고보조 사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안지역의 각종 쓰레기 오폐수들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유료 관광지 이용객에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공급하고 주민자율 감시활동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해양요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오염원을 모두 흡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안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을 말씀드리면 강릉시의 경우 1일 7만 5,000t 규모의 처리시설을 '92년에 착공하였으며 속초시는 1일 4만 6,000t 규모의 처리시설을 '94년에 착공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강릉시는 '96년, 속초시는 '97년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삼척시는 1일 2만 5,000t 규모의 처리시설을 지난해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중 착공 계획으로 있어서 내년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 동해 주문진, 도계, 거진 등 해안지역에서도 '98년부터 2001년까지 지역별로 규모에 맞는 여건에 따라서 처리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확충은 물론 각종 생활하수, 공장폐수, 쓰레기 등 해양 오염원별로 그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의 해양자원을 청정하게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관희 의원님께서는 수산자원 황폐화 방지를 위한 인공어초 투하사업 및 양식시설 사업과 어선 현대화를 위한 육성대책과 그리고 해안지역에 수족관 등을 시설하여 바다를 관광자원화 하는 구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수산자원은 잡는 어업의 발달로 매년 어획량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비한 수자원 육성사업에 매년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투자액이 354억 원으로 이는 '90년 초에 비하여 5배나 증액된 예산 규모이며 이 예산으로 연안자원조성 및 관리를 위한 인공어초사업의 개발확대와 안정적인 소득 향상을 위하여 우리 도 여건에 알맞는 가리비 증 양식 사업에 지난해까지 69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도 49억원을 투자하여 앞으로도 계속 집중해서 개발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전복, 넙치, 성게 등에 대한 증 양식에 필요한 종묘의 대량생산과 새로운 품종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80억 원을 투입해서 대규모의 수산종묘 배양장을 금년에 착공해서 '96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어선어업도 노후어선은 경제성이 높은 합성수지어선으로 대체 건조하고 각종 장비도 매년 물량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어선의 현대화로 어획강도가 높아짐에 따리 자원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고기의 남획도가 높은 트롤 저인망 어선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매입토록 계속 건의함과 동시에 최대생산을 위한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전환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해안주변에 수족관 등을 시설하여 바다를 관광자원화 하는 구상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를 위하여 우선 금년도에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타당성 조사 등 기본계획 수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2006년까지 수족관은 물론 전시관, 역사관, 돌고래 쇼장 등 볼거리의 제공으로 머무르는 관광지 조성 등 바다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수산청 등 관계부처와의 예산지원을 현재 요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함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 1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중앙고속도로 완공 전망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고 산채특산품 생산 및 가공 개발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 드리고 양해하여 주시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와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현황 등에 대하여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종호 의원님께서는 산채자원의 과학적인 연구를 통한 소득원 개발과 평창 산채시험장의 지원 확대와 연구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산채는 최근저공해 건강식품의 선호 추세에 따라서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산 채취인력이 부족하여 재배에 의한 생산체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수출입 면에서는 '93년 현재 수출 13t에비해서 수입은 3,500여 평이나 되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주요 농가 소득원으로 집중 개발하면서 국제경쟁력도 더욱 높여 나가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국 재배면적 4,739㏊에 16%인754㏊를 재배하고 있는 우리 도에서는 기후가 서늘하고 주야간 온도차가 커서산채 특유의 맛과 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공해가 없고 산채자원이 풍부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유리한 개발여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서 산채를 우리 도의 특화작목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92년 2월 국내 유일의 평창 산채시험장을 설립하고 3.6㏊의 시험포장과 각종 정밀 시험기기를 확보하여 본격적인 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 그 동안에 주요 연구성과를 말씀드리면 품종개량을 위하여 126종의 산채유전자원을 수집해서 우량종을 증식하고 취나물의 차광재배방법과 참나물의 조직배양 기술 등 지배기술의 개발과 좋은 저장방법 등 가공이용기술을 개발하여 현재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산 마늘 누리대 등의 향토 산채화 연구와 산채녹즙 건강식품 등 가공품 개발 연구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산채의 고소득 작목화로 농가소득을 내실 있게 증대시킨다는 연구목표 아래 우량품종 개발 연구와 고품질의 생산 재배 기술 개발은 물론 가공상품의 개발과 품질 고급화를 이루어서 수출증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해서 부족 되는 연구 인력과 시험기기의 보강은 물론이려니와 산학관련의 공동 연구도 유기적인 협조 아래서 산채자원의 과학적 연구를 위한 소득원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서 우리 도민의 소득을 더욱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경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조규영입니다. 함영구 의원님, 송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영구 의원님께서는 정도 600주년의 기념행사의 기본취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강원도의 감영이 500년 동안 원주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명실상부한 기념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본 행사를 강원 감영문루 현판이 걸려 있는 유서 깊은 원주에서 개최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기념조형물은 원주지역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도 600주년 기념행사의 추진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배자옥 의원님께서 같은 취지의 고견을 주시어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함의원님께서 오늘 재차 물음을 주신 것은 그만큼 정도 60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은 전 도민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의 역사를 재확인하면서 도민의 화합을 다지고 도민의 힘으로 미래의 강원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은 내 고장 인물 선양사업과 강원도사 발간 그리고 도민생활 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 기념사업들은 어느 지역에 국한하여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군에서 동시에 치뤄지게 되겠습니다만 금년 7월 8일 도민의 날에 개최되는 정도 600주년 기념식 행사만은 현재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춘천에서 그 행사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주의 경우에도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으로서 치악문화제,도민 생활체육대회와 동북아 청소년체육대회 그리고 국제 인형극제, 도내일주 역전 경주대회 등 많은 행사들이 개최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주지역에 기념조형물을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강원감영의 정도 이후 500여 년간을 자리해 왔다는 그 역사성에 비추어 볼 때 기념조형물을 새로이 건립하는 것보다는 현재 원주 청사 내에 있는 원주 감영과 선화당의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발굴과 복원이 더욱 의의가 있고 또한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축제와 국제체육대회 등 이벤트성 행사는 모두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이벤트성 행사는 도민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관심을 갖도록 가급적 시군별로 분산 또는 순회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경축행사가 도내 18개시군 전역에서 치루어지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결코 춘천지역에만 집중하여 개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의 취지를 십분 살려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이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영기 의원님께서는 삼척의료원 건물이 노후하고 시 중심가에 위치하여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말씀과 삼척 의료원이 동해시 공단과 태백지역까지 수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이전 신축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견해와 영월, 속초, 삼척의료원의 노후 의료장비를 현대화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방공사 삼척의료원의 이전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내에는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모두 여섯 개의 의료원이 있습니다. 이중 속초, 영월, 삼척 의료원은 건축 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또 병상마저도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의료원의 신축문제는 삼척뿐만 아니라 속초, 영월 의료원도 같은 형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3개 의료원에서 청사를 신축하고자 계획을 도에 보고한 바 있어 노후 된 병원의 신축문제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모두를 도비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개 의료원의 신축 계획을 내년도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실무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삼척의료원이 앞으로 동해시와 태백까지 수용되는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원의 노후장비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의 의료장비 현대화 계획에 따라 세계은행 차관사업으로 도내 6개 의료원에 모두 5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인공신장기와 내장내시경 등 모두 100여대의 첨단장비를 구입할 계획으로 조달 신청 중에 있으므로 금년내에 현대화 장비가 계획대로 설치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에서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지원한 그간의 실적과 금년도의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90년부터 '94년까지 첨단장비는 단층촬영기와 생화학 분석기 등 의료장비 확충을 위해 29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8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의료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교체는 물론 새로이 개발되는 첨단장비를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하여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무룡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임무룡입 니다. 어제 성희직 의원님과 유돈대 의원님께서 추가질문주신데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직 의원님께서 어제 국민학교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중단은 도지사 인사발령으로 중단된 것이 아니라 어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을 감독하는 내무부의 질의 회신 내용에 따라 저희 도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94년부터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시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한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돈대 의원님께서 하위직 공무원의 급여액이 생활비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시면서 실제 지급되는 월 급여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위직 공무원의 실제 매월 지급되는 정액기준은 일반직 9급 공무원의 1호봉의 경우 월 33만 8,000원이고 기능직 10등급 1호봉의 경우는 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공무원 보수의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사안으로 저희 도에서는 중앙의 의견수렴 과정이나 각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충분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유돈대 의원님께서 시군 공무원 중 인근 시도인 서울, 경기, 충북 그리고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도내 시군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과 거주지 시군에서 근무지 시군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공무원은 전면 지방자치제를 앞두고 주민등록을 근무지 시군으로 이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그 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타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도내 시군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공무원과 타 시군에서 출퇴근하면서 근무지 내 주민등록 이전이 되지 않은 공무원 현황을 파악하는데는 다소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군으로 하여금 정확히 조사한 다음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영구 의원님과 송영기 의원님그리고 이관희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 중 내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영구 의원님께서 종축장 원주분장의 부지매각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도의 추진계획과 당해 토지 매매가를 원시가 제의한 평당 15만원에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해 토지는 국토이용 관리법상 농림 및 준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정이 되어 있고 면적이 방대하여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위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원주시로 하여금 당해 토지용도를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함과 아울러 원주시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토지 매각 가격 결정문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액과 인근지 매매 사례가를 참작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으며 우선 감정평가액 산정을 위해서 현재 한국감정원 춘천지점에 토지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매각 예정가를 결정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영기 의원님께서 황영조 기념사업추진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등 국비지원 촉구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황영조 기념사업은 제25회 바로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을 제패한 황영조 선수의역사적인 쾌거를 기념하고 이를 후대에 계승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교인 명륜고에 기념체육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삼척시에는 기념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육관 건립은 국비 8억원, 도비 10억원 체육진흥기금 10억원 등 총 28억을 지원하여 연말 완공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기념공원조성 사업은 '93년 당시 삼척군에서 총 부지면적 19만㎡에 체육공원, 상가, 숙박단지 조성 등 6개분야 18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확정 '94년부터 2001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자규모는 공공부분 65억 9,000만원민자 120억 3,900만원 등 총 186억 2,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본 사업은 법상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사업이 아니므로 공공투자 사업은 현재 순수한 지방비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 94년에 도비 6억원, 군비 2억 3,900만원 등 8억 3,9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보상 및 진입로 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주차장, 도로개설 등 기반조성사업비 18억 2,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도비 3억원, 시비 3억 8,000만원 등 6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념공원조성 지역 내에 콘도, 상가 등 민자유치를 위해서 이 일대를 관광지로 지정할 계획이며 관광지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등 공공투자부분 사업의 국비지원이 가능함으로 그 사전조치 사항으로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관희 의원님께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은 일회성 행사를 모아 준비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실천사업이 드러나 있지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 도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우리 나라가 일제 식민치하로부터 해방을 맞은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써 정부에서는 금년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일제의 왜곡된 민족사를 재평가하고 통일과 번영의 합리적 시대를 열어갈 새 출발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범국민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기념사업은 독립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독립운동 유적지 복원 등 애국선열의 유업을 기리는 사업과 구 총독부 건물철거, 정신대 징용문제 등에 대한 학술회의, 우리 고유 지명 찾기, 쇠말뚝 제거 등 과거 역사를 바로 잡는 사업 등으로 중앙부처에서는 총 130건의 각종 사업을 구체화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일운동 추모탑건립, 학술토론회, 독립운동사진전 등 애국선열의 유업을 기리는 사업 3건과 광복 50주년 경축 민속씨름대회, 건강달리기대회, 종합예술제, 시군 문화축제 등 도민화합을 도모하는 사업 4건, 민족통일과 나라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청소년 글짓기 대회 등 총 8건의 기념사업을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시군과 민간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광복 50주년 경축 길놀이, 독립운동사적지 순례, 문화의 거리행사, 친선 체육대회 등 총 80여건의 기념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무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열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기열입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유돈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계속해서 함영구 의원님과 이관희 의원님, 함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보사환경국 소관 사항을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돈대 의원님께서 어제 보충질문을 통해서 정선군 동면 소재 풍촌 양어장 인근 주민들의 양어장 폐수로 인한 7일간의 시위와 충북 제천에서 있었던 시위행진 사실과 관련하여 도의 조치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정선군 동면 호촌리 소재 풍촌양어장의 폐수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이 일련의 시위를 벌이게 된 것은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풍촌 양어장은 지난 1985년 정선군수로부터 유수인용 허가와 내수면 양식어업 신고를 필하고 양식조 면적 5,000㎡ 규모의 양식장을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만 동 양어장 하류지역인 정선군 동면 호촌리와 몰운리 주민들은 지난 ' 91년도부터 동 양어장으로 인하여 하천오염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선군 동 양어장의 폐쇄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그후 지난 '93년 5월 정선군이 동 양어장에 대하여 '94년 12월말까지 유수인용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자 동 연장 조치에 반발 '93년 8월부터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당시 주민과 사업주간의 합의로 양어장 사업주는 양어장에 침전시설 등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94년 12월 31일까지 양어장을 운영한 후 다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하천오염 여하에 따라 주민의 80%가 반대할 경우 양어장을 폐쇄하기로 합의하고 동 합의서의 공증을 받아둔 바 있습니다. 동 합의서에서 약속했던 대로 지난해 12월 10일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당해 지역주민 100%가 양어장 하류지역의 하천오염을 이유로 양어장의 폐쇄를 주장함으로서 정선군수는 지난해 12월 24일 동 양어장의 유수인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자 사업주는 금년 1월 8일 정선군수의 유수인용 허가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강원도지사에게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 200여명은 양어장 사업주가 지난 '93년 공증까지 받아 둔 합의서에 의한 주민투표 결과에 불응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지난 1월 16일부터 1월 27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양식장 폐쇄를 요구하는 집단시위를 벌인 바 있으며 지난 2월 24일 양어장 현 소유주의 거주지인 충북 제천시 소재 자택 앞에 집결 양어장 폐쇄를 요구하는 집단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일 주민대표 30여명이 도를 방문하여 양어장 폐쇄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서 도는 현재 조사반을 파견 양어장으로 인한 하천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양어장 폐수로 인하여 하류지역 약 1㎞ 지점까지 하천이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오염정도를 증명하기 위하여 양어장의 방류수 및 하천수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하천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양어장 주변에 하천오염이 이처럼 심각하게 된 것은 양어장 시설물의 한 부분인 지하도수로를 통하여 광천수가 풍촌 양어장으로 전량 유입됨으로서 당해 하천에는 하상으로 흘러가는 유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양어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로만 하천 수위로 유지되고 있어 수질오염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조사자료를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2일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어장 사업주가 청구한 정선군수의 하천 유수 인용허가 기간연장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사건은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기각 재결하고 그 재결서가 곧 사업주에게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결과에 불복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도에서는 일련의 쟁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동 양어장 방류수에 대한 수시 수질검사와 함께 양어장 정화시설 관리상태를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하천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함영구 의원님께서 정부가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1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영서지역 5개시군 13개 읍면을 자연보전 권역으로 묶어 놓으려 함은 강원도 전체를 수도권의 생활환경 내지 수질보존을 위한 개발규제 지역으로 묶어 두려는 발상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와 같은 규제일변도의 행정을 과감히 탈피하기 위한 도의 대책과 향후 대응전략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 권역지정 추진에 관하여는 이미 4월 18일 배자옥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강원도내 한강수계 관련 5개시군 13개 읍면에 대한 자연보전 권역 지정문제가 제기되게 된 배경,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강원도 지역의 자연보전 권역지정에 관한 전망 및 앞으로 우리 도의 대응전략 등을 상세히 답변 드렸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월 18일 배자옥 의원님의 같은 내용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관희 의원님께서 국가경제와 국력신장에 부합하는 복지예산의 대폭증액과 복지시설의 확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국민들의 복지욕구 증대와 정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여 중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지의 일단은 지난해 연말 단행된 정부 조직 개편시 국민보건과 사회복지를 관장하는 중앙행정 기관의 명칭을 종전의 보건사회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개칭한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대적 약자에게 시책 적용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시책은 당장 필요한 금전적 복구보다는 당사자 스스로가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개인의 자활잠재능력을 개발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정부재정으로 단 기간에 획기적인 복지투자는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국가 경제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복지시설의 확충 등 단계적인 복지정책이 추진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재정형편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지난 '93년도부터 거택보호 가구의 사글세 없애기 등 독자적인 복지시책을 개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관희 의원님께서 현재 도내에 독립유공자가 몇 명이나 생존해 있으며 처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아울러 정부가 가짜 독립유공자의 재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에는 그러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춘천 보훈지청과 강릉 보훈지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내에는 애국지사 열두 분과 애국지사의 유족 83명을 합하여 '95년 3월말 현재 총 95명이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정부에서는 국가 유공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별 정액 보상금과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액보상금은 4등급 기준으로 월 87만 8,000원을 지급하며 생활안정 자금으로는 학비지원 주택 및 생업자금 대부 등의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짜 독립유공자의 재심사 관계는 춘천 보훈지청과 강릉 보훈지청에 확인한 바 우리 도내에는 재심사 대상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함종호 의원님께서 쓰레기 매립장 지정문제와 관련하여 동해시에서는 시민들이 시장을 배척하려는 사태까지 직면하였고 춘천시는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삼천동 쓰레기 가적치장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신규 매립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시면서 동해시 및 춘천시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문제 해결을 위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4월 17일 방항석 의원님께서 하셨던 같은 내용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님께서 이미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동해시와 춘천시가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쓰레기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동해시의 경우는 지난4월 14일 동해시 당국과 쓰레기 매립장 설치지역 주민대표와의 합의로 시에서 대상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을 대폭 지원하는 조건으로 쓰레기 매립장 설치문제가 완전히 타결되었으며 춘천시의 경우에도 삼천동 주민과 약속한 가적치 시한이 지난 4월 15일로 만료됨에 따라 4월 16일부터 발생하는 쓰레기는 지난 4월 1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허가 승인된 동면 장학리 매립장으로 운반 매립처리하고 있으며 그 동안 삼천동에 가적치한 쓰레기의 이적을 위한 석사동과 동산면 조양리의 매립장 조성은 춘천시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한 매립장 건설 추진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의 노력으로 조만간 원만한 해결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등 환경 기초시설 설치 시에는 설치 예정지역 및 주변영향지역의 도시군 의회 의원님, 지역주민대표 및 각급 기관단체를 적극 참여시켜 시설 설치의 당위성을 설득시키기 위한 설명회, 공청회 등 충분한 대화과정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함으로서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되 시설 설치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대폭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합의를 도출한 후 사업에 착수토록 함으로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가정복지국장 권혁희입니다. 송영기 의원님, 이관희 의원님, 함종호의원님 세분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영기 의원님께서 현재 노인회관에는 장기와 바둑뿐인데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휴식공간을 위한 시설로 1,253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개소 당 연간 39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흡족한 편은 못 되어서 각 시군 및 지역별로 독지가와 지역 유지들의 찬조금 등으로 부족한 경비를 충당하고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기구 등 상당량을 지원 받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대부분의 경로당에는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놀이기구나 건강관리와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보건소를 활용한 건강상담, 읍 면 동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나 관내 사회복지관 및 부녀회, YMCA, YWCA, 청소년회 등 봉사단체를 활용한 노인문제상담, 오락활동, 체력단련 기구지원, 생활정보 상담 등 지역별 실정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군에 지침을 시달한 바 있으며 앞으로 보다 더 세부적인 노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로당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설치를 시군에 적극 권장함은 물론이고 현재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 게이트볼 경기도 지역별로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관희 의원님께서 종군위안부로 밝혀진 피해자는 몇 명이며 그 들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보상책의 진척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원주, 강릉시, 인제군에 각 1명씩 세분의 일군위안부가 계십니다. 이들에게는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에 의하여서 일시금 500만원과 '93년 8월부터 월 생활안정기금을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수시로 방문 위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 보호하고있으며 앞으로 일군위안부를 위해서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후원자 결연으로 심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관리 및 생활보조를 하고 있으며 사망 시에는 장제보호 및 국립망향 동산에 안치키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요구는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에서 '95년 2월 27일에서 3월 1일까지 서울에서 제3차 일군위안부 아시아연합대회의를 개최하는 등 아시아 피 해국과 연계하여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함종호 의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 설치조례와 관련하여 기금조성 목표액과 '95년도 출연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금년도 우리도의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수는 11만3,000명으로 전체인구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노인복지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94년 10월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관심에 힘입어 강원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제정 10월 12일에 공포하여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 시군에서도 도의 지침에 따라서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한편 도에서는 본 조례를 근거로 하여서 금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0억원의 기금을 조성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도비 2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특단의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형구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어제 성희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탄광지역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탄광지역 진흥사업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하여 줄 용의와 그리고 탄광지역 특별법 제정 시에 탄광지역의 주민복지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진폐환자의 치료와 가족에 대한 보호대책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의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탄광지 역 진흥사업비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문제는 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 회계 측면과 부처간 관장업무를 고려할 때 통상산업부 소관의 예산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탄광지역의 진흥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통상산업부를 비롯하여 건설교통부 등에서 소관별로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있는 바 교육부에서 특별지원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 실례로 노동부에서는 고용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고용촉진지구로 지정해서 임금보조 등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도에서는 탄광지역이 포함되도록 현재 노동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역 현실을 크게 걱정하고 계시고 있어서 도에서도 진흥사업비에서 지원 가능성에 대하여 통상산업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탄광지역 특별법 입법내용에 교육환경개선 및 진폐환자 치료와 가족에 대한 생계대책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입법안이 마련되도록 검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탄광지역의 회생을 위하여 많은 걱정과 고견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탄광지역의 활성화 대책을 도의 최우선 시책으로 삼아 도정의 모든 노력과 역량을 경주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탄광지역의 석탄 채화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95년 4월 18일부터 도내 6개 탄광에 35만톤을 비축용으로 수매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부와 도의 탄광진흥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함영구 의원님과 이관희 의원님 그리고 함종호 의원님, 세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영구 의원님께서 섬강지역의 관광레저시설을 구체화할 대책과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에서는 '94년 3월 치악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섬강지역 일대의 월송 판대, 간현, 섬강, 월송, 흥호리, 칠봉 6개 지구를 관광개발 대상지구로 선정하고 월송, 판대 지구는 금년 3월 15일 관광단지로 지정하여 한솔개발에서 조성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간현과 섬강 지구는 현재 관광지와 유원지로 각각 지정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3개 지구인 월송, 흥호리 칠봉 지구도 국토이용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민자유치를 통해 보존과 개발이 조화되는 관광개발을 추진코자 함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함영구 의원님께서 치악산 향토동물원 조성에 따른 부대시설 부지 추가매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치악산 향토동물원 조성사업은 기본적인 주차장 및 이용편의시설은 기본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당초 예산에 향토동물원 부지 3만 9,000여평을 매입 확장코자 16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설계변경, 추가지원 확보의 어려움과 공원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지연이 뒤따르게 됨으로 사업을 조기 마무리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토동물원의 확장 문제는 동물원 운영 후 이용객의 증가나 여건 변동에 따라서 부지확장이 필요하게 될 경우 재검토해 나갈 사항으로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관희 의원님께서 UR협상과 WTO체제 출범, GR 협상의 진전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그간의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아울러서 함종호 의원님께서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호조를 위한 대책과 육성자금 상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 3년으로 연장하여 균등분할 상환토록 할 개 선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시책은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중요한 도정의 과제가 되고 있어서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육성자금의 지원, 생산제품 판로의 확대,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자립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주요지원실적은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자금 지원 730억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 2개 대학에 4억원, 해외시장 개척단 및 전시회 참가 5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제품 구매 촉진조례 제정과 아울러서 내 고장 산품 사주기 추진은 457억원으로 구입하여 지원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주요지원시책은 육성자금의 지속적인 확대 지원 외 금년도에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177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육성자금 지원은 단기경영 안정지원자금 630억원과 장기구조조정 자금 174억원을 합쳐 80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에 6억원을 투자하고 생산제품 판로확대를 위하여 532억원 상당의 지역제품을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판로확대를 위하여 우수상품 전시장을 지금 공영빌딩에 개설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주 길림성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의 설치 운영과 그리고 금년도에도 해외시장개척단과 전시회 참가에 5회에 걸쳐 50개 업체를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조성중인 공업단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평 공단 및 지방공단을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하여 입주업체에 매년 143억원씩 자금을 5년간 집중 지원하고 세제감면 기반시설 지원금을 우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술인력의 양성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함종호 의원님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육성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에 있어서는 현재 운전자금은 1년 기한의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자금의 성격상 대출기간이 단기간으로 되어 있으나 상환기간을 장기간으로 연장 시에는 운영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또 2차 보전 등에 따르는 재정부담을 늘려야 함으로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이러한 문제를 다소라도 해소해 나가고자 390개 업체의 235억원을 6개월 내지 1년 범위에서 연장 조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자금지원 규모는 도의재정력이라든가 업체 수에 비해 다른 시도를 비교해 볼 때 충청북도가 300억원 입니다. 충남과 전남이 200억, 전북이 11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았을 때 비교적 많이 지원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육성대책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담보력 보완을 위한 강원도 신용보증조합의 설립,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건립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육성 계획 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관희 의원님께서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과 교통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투자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교통관계 기구 및 기능의 보완과 교통사고의 감소대책과 차량도난사고 예방대책 및 교통요금 체계의 안정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문제는 날로 폭증하는 자동차의 증가로 심각성이 더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적인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교통 정비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인구 10만 이상인 춘천, 원주, 강릉 3개시는 지난해부터 2011년까지 중장기별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교통환경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원주시는 지난해 8월 9일자로 확정 시행 중에 있으며 춘천, 강릉시는 현재 용역 중에 있어서 연내에 확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지역이 대량의 교통 수요를 유발 할 우려가 있는 사업의 경우는 시행하기 전에 교통 흐름의 체계, 주차장 시설 등 도시교통 대책을 교통분야의 교수,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15인으로 구성된 교통영향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의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대책을 집행하는 교통관련 지구와 기능의 확대 및 전문인력의 확보는 이와 같은 어려운 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도 및 시의 경우는 교통담당과를 설치하고 군의 경우는 상공 운수계에서 전담직원 1명이 업무를 집행해 오고 있으나 운수행정 관련 인허가 및 차량관리, 교통 종합대책 업무 등 교통행정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한정된 기구와 인력으로 능동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기구 및 정원 억제방침에 의거 당장은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서울시 등 대도시 교통행정 자료를 입수해서 기구 및 기능의 보강, 전문인력 확보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감소 대책으로는 '92년부터 '9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그 동안 본 운동을 착실히 추진하여 교통사고 사망자가 '91년도에 727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72명으로 35%가 감소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시설의 확충은 물론 교통질서유지 함양을 위한 계도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난 차 방지대책을 위하여 우선1단계로 금년 3월 영업용택시 도내 5,700대의 번호판을 식별이 용이하고 위조방지를 위해 일제 갱신한 바 있습니다. 2단계로 내년 1월중에 모든 차량 번호판을 일제 갱신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무적차량의 색출 및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해 자동차 전산망을 설치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차적 조회가 가능토록 하고 있어 도난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요금 체계의 안정화 대책을 위한 방안은 그 동안 교통요금은 매년 전문기관인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조사한 원가 조사서에 의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하여 시달한 기준에 의하여 전국 균일 요금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교통요금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요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교통요금에 따른 요금체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도에서는 도 전문기관의 활용 등 이에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함종호 의원님께서 유통질서 확립대책과 관련하여 외지상인들의 위법 상권단속에 대한 견해와 그간의 단속실적 및 지역상권 위축에 대한 집단민원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외지 사업자가 이동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동판매 대상지역의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영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할인판매 행위에 대하여는 상거래 관련법 상 규제 조항이 없으며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할인 특별판매 행위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단속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지 상인들이 이러한 점을 이용한 이동할인판매 행위로 상거래 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는 바 앞으로 현행 관련법 상 간접적으로라도 규제가 가능한 부정경쟁 방지법, 상표법, 건축법, 도로법 등을 적용하여 유관기관인 세무서,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들 외지상인들의 영업상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 등 상거래 질서확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도록 시군에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함종호 의원님께서 시군별 직업훈련원별 '95년 수료자 입교자 현황과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입교하지 못한 인원이 얼마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저소득 계층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함으로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체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의 고용촉진 훈련현 황을 말씀드리면 훈련 인원은 2, 439명을 계획으로 16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8개 시군에서 설치 지정된 106개소의 훈련기관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말 현재 지난해 장기과정 훈련으로 이월된 인원과 금년도 신규인원을 합하여 총 2,667명이 입소하여 818명이 수료하고 현재 1,739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부족으로 입소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현재 도에서 파악한 바로는 훈련비가 부족하여 추가지원을 요청한 곳은 춘천시로서 총 735명으로 훈련비 초과 소요가 약 6억 2,200만원이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초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우선 순위에 의거 다음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춘천시의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여타 시군에 배정된 자금의 잉여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와도 예산확보 방안에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함종호 의원님께서 관광이벤트 행사와 관련하여 시범지구 개발사업과 관광이벤트 화 할 수 있는 지역문화 행사 대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관광이벤트행사 시범지구 개발은 설악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건전한 행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문화시설 건립사업으로서 제2 집단시설 지구 내에 총 23억원의 민자를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등 연건평 4,568㎡의 시설규모에 대극장, 산악박물관, 음악감상실, 청소년 오락실 등 이용시설을 갖추게 되며 금년도말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행사 중에 그 규모가 크고 비교적 전국에 잘 알려진 설악단풍제, 강릉 단오제, 용평눈축제 등에 대하여는 도 단위에서 세계적인 강원 향토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밖에 지역단위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문화행사와 축제 등은 시군 또는 민간단체 주관으로 지역특색을 부각시킬 수 있는 관광이벤트로 육성케 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함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근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중근입니다. 성희직 의원님께서 18일 본회의시 추가 질문하신 사항을 먼저 답변을 드리고 송영기 의원님, 이관희 의원님, 함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 건설도시국 소관을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희직 의원님께서 18일 본회의시 추가로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 지정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도내의 스키장 시설과 연관하여 볼 때 지구 내 계획하고 있는 스키장 시설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 또 주민소득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지 또한 명성그룹 스키장 사업은 절대 불가하다고 보는지 지구 내에 스키장 사업은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개발촉진 지구 내 사업계획은 탄전지역에 있어서 경기회복 대책의 시급성과 지형적인 여건상 관광레저 사업을 유망한 대체산업으로서 비중을 두고 사업계획안이 검토되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도내 스키장 시설과 연관하여 볼 때 투자 효과의 타당성 등 사업선정에 다소 우려가 있으나 최근 국민여가 선용의 증대 투자에 힘입어 관광레저 산업에 있어서 획기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적으로는 태백권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4계절 고원관광 레저지대로 개발하여야 될 것으로 보아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투자를 감안한다면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침체되고 있는 탄전지대의 경제회생과 지역주민의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촉진지구 지정사업계획안에서 스키장 게르마늄 온욕센타 등 관광레저산업과 석회석 가공단지, 광산 폐석을 이용한 신소재 공장 등 지역특화 산업은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명성그룹에서는 스키장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94년 7월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한 바 있으나 중앙부처 협의 과정에서 요존 국유림의 과다 편입과 사업대상 지역이 대부분 녹지 자연도가 8등급 이상으로 산림청과 환경부로부터 불 협의되어 금년 3월에 반려된 바 있으며 명성그룹 단독계획 개발이 불가능하게 된 실정입니다. 개발촉진 지구내의 스키장 등 관광레저 시설사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는 금후 사업계획 승인 과정시 관련 중앙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 환경문제 등이 합의되어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지고 민자유치 등이 확정되어야 될 뿐더러 이 지역의 현재 토지이용 상태의 대부분이 요존 국유림이고 녹지자연도가 8등급 이상으로 되어 있어 현행법상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이나 지난 3월초 도 및 중앙 6개부처 합동 광산지역 대책회의 시 산림청 측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할 경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우리 도에서는 개발 방안을 연구 검토하는 한편 입법 추진중인 탄광지역 개발특별법에서 국유림 환경성 문제 등이 해결될 경우에 개발이 가능하다고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도정의 역점시책사업이며 지역현안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중앙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갖는 한편 장기적 안목에서 사업의 적정한 선정과 투자효과와 지역경제의 기여도 등을 심층 있게 검토 보완하여 탄광지역 개발촉진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송영기 의원님께서 불량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있어 희망농가에 비하여 추진물량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의 대책과 삼척교 확장의 소요사업비 미 확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 다음은 해안도로 개설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삼척, 후진간 연도별 도로개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은'74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대상 5만 4,386동 중 3만 3,482동을 개량하여 62%의 진척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만 '94년도에는4,820동 신청에 1,160동, 금년에는 5,000동 신청에 1,900동이 배정되는 등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바와 같이 희망자에 많이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만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택개량 사업의 융자조건도 종전보다 대출금리가 1%인하되어 연리 5.5%로 융자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무부에 계속 건의하여 우리 도에 많은 물량이 배정되도록 농어촌 주민들이 혜택을 입도록 온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삼척교 확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의 간선도로인 국도 7호선은 관광 산업 등 중요한 교통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로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삼척교는 국도 7호선 상에 중요한 교량으로 기존 교량은 노후되어 철거예정으로서 이용하지 못 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 '93년도에 별도로 교량을 가설하여 통행하고 있으나 1일 3만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2차선 교량이므로 4차선 도로에서 진입 시 병목현상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구간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즉시 교량을 증설하여야 했으나 정부예산 형편상 시행치 못 하여 왔으며 '94년도에 본 도와 삼척시가 함께 건설교통부, 내무부 등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한 결과 연장 220m의 2차선 교량 증설을 위한 총 사업비 45억원 중 금년에 내무부에서 양여금 15억원이 지원됨으로서 연내에 교량 하부구조물 일부를 완공할 예정으로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잔여공사비 30억원은 96년도에 양여금 지원과 시비를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교량을 완공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해안 관광도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 등 동해안 5개 시군에 총 17개 노선 61.7㎞로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663억 2,100만원으로서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94년까지 추진실적은 14개소 21㎞에 대한 사업비가 108억 8,8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95년도에는 11개소 8㎞에 108억 6,1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삼척, 후진간 해안도로는 3.9㎞로서 총 사업비 110억 1,800만원이 소요되며 연도별 추진실적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8억원을 투자하여 160m를 개설하였고 '95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자하여 2001의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총 3.5㎞에 대해서 92억 1, 8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관희 의원님께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방안과 관련하여 교통망의 부실로 인한 수송체증이 증폭되고 있어 교통의 흐름을 분산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81.5%가 임야로서 험준한 산악을 이루는 지형과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타도에 비하여 도로망 정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94년도 말 기준으로 도로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도로연장 밀도는 전국이 ㎢당 667m나 우리 도는 ㎞당 3301이고 포장률은 전국 76.2$에 비해 우리 도는 65.4%로서 전국의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며 우리 도는 천혜의 사계절 관광자원을 갖고 있어 많은 외지 관광객으로 인한 교통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특히 주말과 피서철에는 각급 도로의 교통체증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망 확충은 우리 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관광사업 육성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의한 전국 도로망 체계의 재정비에서 우리 도는 영동고속도로를 비롯한 춘천～원통～간성, 홍천～인제～양양, 영월～태백～삼척을 잇는 동서 4축과 중앙고속도로를 포함한 태백～진부～양구, 삼척～강릉～속초를 잇는 남북 3축을 용자형 간선망으로 구축 도 전역을 반나절 생활권이 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 동․서 축인 영동고속도로 신갈～강릉 구간은 총 202.8㎞로서 1단계 사업인 신갈～원주간 77㎞를 4,464억원을 투자하여 '94년 12월 준공하였으며 2단계 사업인 원주～새말간 19㎞를 1,480억원을 투자 '94년 10월 착공하여 '97년 말에 완공목표로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3단계 사업으로 새말～강릉 간 106.8㎞중 새말～월정간 58.8㎞를 '95년도 착공하고 월정～강릉간은 '95년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남․북 축 중앙고속도로 1단계 춘천～홍천간 26.2㎞와 원주～충북～도계간 29㎞는 금년도에 599억 원을 투자 7월까지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 원주～홍천간 46.2㎞는 하반기에 착수하여 '9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기존국도의 강릉～속초홍천～양양, 태백～삼척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고 있으나 국가의 재정여건으로 사업추진이 장기화되고 있어 앞으로는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함종호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관리상 문제에 대하여 개인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대한 보상차원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데 이에 대 한 견해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시정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또한 현행법의 상위법인 특별법을 건의하여 지역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두 번째로 지방도 확 포장 전망과 관련하여 '96년도에는 지방도 확 포장 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춘천권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 확산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총면적 294.4㎢를 '73년 6월 지정 결정한 후 '74년 5월 지적고시 되었으며 대상지역은 춘천시와 홍천군의 일부로서 이는 춘천 도시계획면적 334.8㎢의 88%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먼저 개발제한 구역내의 농지와 임야에 대한 분리과세를 '91년도에 시행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과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만 농민보호를 위해 종합토지세 제도가 '91년 5월 23일자로 개정되면서 농지와 임야를 분리 과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구역주민의 재산권행사 제약에 따른 재산세 감면이나 상대적인 지가하락 분에 대한 보상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발제한 구역 내 토지는 개발이 제한됨으로서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되며 따라서 재산세 역시 타 지역보다 낮게 부과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가의 하락에 따른 보상문제는 현 제도하에서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이 잘못 되었다면 이를 기본취지에 맞도록 시정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국토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 조정 없이 당초 지정취지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로서 지난 3월 14일자로 영농활동 등에 따른 규제사항인 버섯 재배사 설치면적을 300㎡에서 500㎡ 이하로 확대하고 정미소는 1,000㎡이하의 면적까지는 이축이 가능하도록 되는 등 총 25종의 완화조치가 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구역주민 생활불편 상황을 과학적으로 진단 평가하여 시정요구를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구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해 규제완화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고 있으며 그 사례를 보고 드리면 '94년 6월 7일자로 건설부 장관께 도농복합형 도시로 출범하는 춘천시의 균형적 개발과 통합의 기대효과를 성취하기 위하여는 개발제한 구역의 획기적인 조정 해제가 필요함을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30일자로 영농을 위한 분가용 농가주택 200㎡ 이하까지 신축하는 것과 사립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이전, 도로변의 주유소내의 편의점 설치 허용 등 구역주민들의 요망사항을 중앙에 건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끝으로 관광특구로 지정 운영할 수 있는 특별법 건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춘천권 개발제한 구역의 문제점은 중앙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정부의 의지로 보아 개발제한구역에 강한 필요한 도시계획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은 현 실정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십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조정 문제는 주민의 입장이 최대한 관철되도록 계속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지방도 확 포장 사업의 확대투자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확 포장 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양여금 배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96년도에 지방도 확 포장 사업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예상되며 대폭적인 확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는 294억 1,400만원의 예산으로 2차선 확 포장 32.4㎞를 추진하고 있으며 '97년까지 100% 포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로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포장중심의 양적 추진보다는 교통정체구간 해소와 4차선 확장, 터널공사, 장대교 가설, 우회도로 건설 등 질적 전환을 통하여 지방도 확 포장 사업에 온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석 국제통상협력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우석입니다. 유돈대 의원님께서 어제 질문하신 것 중에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환 동해권 전략과 관련해서 지난 3월 10일 개최한 4개국 실무대표자 회의 결과와 환 동해권 대응전략의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2000년대 제1강원을 앞당길 수 있는 구상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 동해권 대응전략과 제1강원을 앞당길 수 있는 구상에 대하여는 지난 17일 장원준 의원님과 방항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저희 도지사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셨던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3월 10일 4개국 실무대표자회의 결과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개최한 4개국 실무대표자회의는 지난해 11월 8일에 있었던 4개국 지사성장회의의 합의사항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중국 길림성, 일본 돗도리현, 러시아 연해주에서 국제문제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실무 국장급 인사들이 참석한 회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4개국 지역간의 공동협력에 관한 의견을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중 실무대표자 공동회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강원도 4자 회의의 개요에 대한 중심을 재확인 둘째, 환 동해권과 관련된 다른 지역의 회원가입에 관한 사항 셋째, 육로 해로 항로의 확대 추진 등 국제교통망 확충방안 넷째, 지사 성장회의의 정례화 및 회의 운영에 관한 방안 다섯째, 금년 11월을 전후하여 일본 돗도리현에서 지사 성장회의 개최합의 여섯째, 지역의 특산물 전시회 순회개최 일곱째, 예술작품 합동공연 전시회 개최 여덟째, 대학연구기관 확대 경제계의 전문가 집단교류 등 8개항을 요약해서 공동 발표문을 작성 각기 서명하고 공개하는 한편 기자회견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또한 4개 지역의 공동회의와는 별도로 강원도와 3개 지역 실무대표자들과 개별적인 쌍무 회의를 갖고 강원도와 길림성간에는 강원도, 길림성 경제협력 개최 등 9건, 돗도리현과는 수질환경보존을 위한 단기 공동연구 등 15건, 연해주와는 환 동해권 4개 지역 미술작품 전시회 초청 등 4건으로 모두 28건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실무대표자 회의를 가짐에 따라서 지난해 개최되었던 4개국 성장회의에서 거론된 사안들을 실무적으로 재확인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합의된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명실상부하게 환 동해권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협력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석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길 소방본부장님 나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입니다. 어제 유돈대 의원님께서 소방차가 배치되어 있는 읍면에 기능직 1명만이 근무하고 있는데 대한 운전원 보강대책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는113개 읍면 중 소방차 운전원 1명만 배치되어 근무하는 읍면이 읍이 1개소, 면이 47개소, 리가 1개소 있어서 5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읍면에 소방차는 24시간항시 가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운전원이 2명씩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인원은 50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내무부에서 90년도 이전에 읍면 의용소방대 소방차 운전원 정원 소방차 당 1명씩 승인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는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내무부 회의 때마다 증원 승인을 보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1명이 365일 계속 근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운전원의 경조사나 휴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당해 관할 소방서에서 운전요원 1명을 배치하여 화재출동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내무부에서 '93년도부터는 차량에 관한 정원 승인권을 도로 위임하여 소방관서 및 읍 지역의 신규 장비보강에 한하여 소방직 2명에서 4명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 소방체제로 전환된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기능직 인력은 1명만 배치된 65개 읍면 지역 중 15개 읍면 지역에는 정규 소방원을 배치하였으며 금년4월 1일부터 도 전역이 소방서 관할로 됨에 따라서 소방차량 증차 등과 관련한 증원인력을 운전원 부족 읍면에 조정 배치하여 이를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인원 보강문제는 내무부에 근본적인 계획을 올려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관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농촌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이창희입니다. 송영기 의원님께서 본도의 백합재배 면적은 14㏊로 400만구의 종구가 소요되나 그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되고 있는 바 백합 종구의 작업을 위한 도 농촌진흥원의 계획과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백합 재배면적은 14㏊로 전국 168㏊의 8%에 불과하나 고냉지에서 8월과 9월에 생산되는 백합은 화색이 곱고 초세가 강건하여 품질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합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 생산 일본에 수출되는 시기는 가격이 가장 높은 8월부터 10월로 본당 2, 4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 수출전망이 매우 밝은 품목입니다. '94년도에는 꽃이 크고 화색이 화려한 카사블랑카 등 동양계 백합 37만 4,000본을 일본에 수출하여 70만 불의 외화를 획득하였으며 금년에는 120만 본을 수출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합수출농가의 애로사항은 종구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수출이 잘 되고 있는 동양계 백합의 경우 종구의 국내생산이 안 되고 있어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68만 8,000 구를 수입토록 계약되어 있어 종구대가 300평에 3,300여만원으로 농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에서는 도내에서 필요한 백합 종구를 자급생산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장기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농촌지도소와 공동 생산하는 체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척시 농촌지도소는 조직배양에 의한 백합 종구 생산단지 조성계획이 특정 과제로 선정되어 1,800만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 '95년도 7만구의 자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에서는 금년도에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하여 조직배양 시설확충을 5월 완공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네델란드산 종구 5,400구를 지난 3월 수입하여 조직배양 기법을 이용 급속 증식중에 있어 금년 10월까지 자구 10만구가 생산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분원과 조직배양 시설을 갖춘 삼척 등 3개 농촌지도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자구생산은 도 농촌진흥원과 삼척시 농촌지도소가 전담하고 절화용은 종구 생산 농가가 망실재배를 하여 재배농가에 보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생산계획은 금년도에 도원과 삼척시가 생산한 자구 17만 구를 농가 보급용으로 증식하여 '98년에 170만 구를 절화 생산용으로 농가에 보급하겠으며 2000년대에는 도내에서 예상되는 종구 소요량 약 500만 구 전량을 작업할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백합 종구를 완전 작업하게 되면 재배농가에서는 현재 종구비의 50%인 10a당 1,6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도내 백합 재배면적 14㏊에서 22억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조직배양을 하기 위한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합니다. 현재 조직배양 요원으로 연구사 2명을 기동 배치하여 운영중입니다만 식물체 조직을 대량 채취할 수 있는 기능사가 확보되지 않아 추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타도의 조직 배양실 전문인력을 보면 5～7명으로 본원보다 월등히 많은 인원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원에서도 조직배양을 전담할 수 있는 기능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창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혁 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장 조원혁입니다. 송영기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수산진흥시책을 촉구하시면서 2종 어항 개발에 대한 도비 확보 대책과 연어 인공부화 방류사업과 관련한 문제점 그리고 소형어선 바다 낚시배 운영실태와 소득전망 등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2종 어항 개발에 농특세로 지원되는 37억 원은 항당 7억원 이상씩 투자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발에서 누락되는 항이 여러 곳 발생될 것을 걱정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비 확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종 어항에 투자되는 '95년도 예산은 총41억 원으로 이중 37억 원은 농특세 재원이며 4억 원은 순수 도비 예산입니다. 농특세 37억원은 7억원 이상 투자하도록 한 지침에 따라 기 개발하고 있는 호산항 외 5개항에 투자하게 됨으로서 농특세 투자에서 누락되는 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타개하기 위하여 도비 예산 4억원을 확보하여 농특세 투자대상에서 제외된 항 중에서 항내 매몰 등 어항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받고 있는 오호항 등 5개항에 무선 부분적인 투자를 합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의 한계 때문에 투자 규모가 미흡하거나 개발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도는 타도에 비하여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되고 있어 이러한 동해안은 특수여건을 중앙에 계속 건의하여 농특세가 보다 많이 배정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앞으로 추경 시 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어항시설의 확충이 조속히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어 인공부화 방류사업을 삼척시에 일임하게 된 배경과 금년도 사업비 부족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연어 인공부화 방류사업을 위하여 삼척시 근덕면 초당리의 현 위치에 '69년도부터 강원도 내수면개발시험장 전신인 도립연어 양어장을 설립하여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지난 '93년 1월 1일자로 내수면개발시험장이 춘천시 동면 장학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어 인공부화 방류사업은 동해안 어업자원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으로 당시 삼척군에 이 시설을 매각하여 본 사업을 계속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00만 마리를 생산 방류하는데 1억 5,000만원이 소요되어 '94년도에는 국비와 도비로 전액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95년도에는 국비 5,270만원만 확보하고 도비는 예산에 계상되지 못하여 목표량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경예산 편성 시 부족분 9,700만원이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소형어선 바다 낚시 배 운영실태와 소득전망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동해안은 매년 여름 피서철이 되면 소형어선을 이용한 바다낚시를 즐기려는 레저인구의 증가로 어촌 관광활성화를 통한 어민 부업 소득원 개발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어 낚시선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범령의 개정이나 법 제정을 누차 중앙에 건의한 결과 '92년 7월 10일 수산청으로부터 유어어선 자율운영 지침이 시달되어 선령 20년 미만으로서 8톤미만 동력어선은 낚시배 운영이 현실화되었으며 낚시배 운영결과는 '92년도에 259척이 6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여 총 수입 2억 1,476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94년도에도 5월부터 10월까지 2개월을 연장하여 664척이 운영 '92년도보다 5억여 원이 증가된 총 7억 3,973만원의 소득을 올려 척당 평균 111만원의 소득을 올려 어가 부업 소득원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형어선 바다 낚시배 운영 허용은 지금까지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낚시어선 안전관리 지도와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95년에는 소형어선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산청에서 유어선업법의 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낚시배 운영에 의한 어민부업 소득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원혁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성 스포츠대회준비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대회 준비지원단장 김남성입니다. 함영구 의원님께서 '96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도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빈틈없는 추진을 촉구하면서 이 대회와 관련하여 개최지별 경기종목 배정계획과 예산지원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은 '92년 5월 9일 대한체육회로부터 강원도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체전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기장 시설확보, 환경정비 사업, 숙박대책, 문화행사 등 관련된 사업과 행사에 따른 세부계획을 단계별로 완벽하게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최지별 경기종목 배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종목은 모두 38개 종목으로 정식종목 35개 종목, 시범종목인 우슈, 1 종목과 자유참가 종목으로 수중핀수영, 세팍타크로 등 2종목 하여 모두 38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들 종목의 개최지별 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춘천에 육상, 수영, 야구, 싸이클 정구, 농구, 육도, 승마, 체조, 펜싱, 볼링, 태권도, 조정, 카누, 근대5종, 사격, 수중핀 수영 등 17개 종목, 원주에 테니스 복싱, 씨름, 검도, 양궁, 하키, 핸드볼, 배드민턴 등 9개 종목, 강릉에 축구, 탁구, 레슬링, 롤러스케이팅, 보디빌딩, 역도, 배구, 우슈 등 9개 종목, 속초에 럭비 풋볼, 골프, 세팍타크로 등 3개 종목을 배정하는 것으로 잠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 강원도에 경기시설이 없는 수영 중 다이빙과 사격 중 화약 총 사격은 부득이 태릉 경기장 시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기본 방침에 따라 지역별 경기장 시설을 감안하여 경기장의 수용능력과 지역별 관심도, 중점 육성종목, 숙박시설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배정한 잠정 계획으로 경기장별 종목 배정의 확정은 대한체육회와 종목별 중앙경기 단체가 현지 실사를 통해 오는 8월을 전후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듯이 앞으로 종목결정에 있어 인기 비 인기에 따른 불합리한 배정이 없도록 각별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전국체전 예산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전 개최와 관련하여 시설비, 행사비 환경정비 사업비 등 전 분야를 망라하며 국 도비, 시 군비 등 재원별로 분류 체계화하며 또한 도 단위 관계기관과 개최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체적인 종합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지원규모가 보다 구체적으로 결정되겠습니다. 그러나 그중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기장 시설경비와 관련한 예산은 금년에 기채 재원으로 80억원을 확보하여 개최 시에서 요청한 경기장 시설비를 토대로 도 조사반이 현지를 답사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시기적으로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지난 3월에 총 48억 9,200만원을 배정 완료하였습니다. 개최지별 지원내역은 춘천시 7개소 39억 5,000만원, 원주시 3개소 5억 6,600만원, 강릉시 3개소 3억 7,600만원입니다. 나머지 31억 800만원은 2차로 '96년도에 경기장 시설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앞서 답변해 드렸듯이 속초시가 빠진 이유는 시설상태와 여건 또 사업의 완급으로 보아 내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 : 강원도지사) (끝에 실음) ------------------------------------------------------------------

김남성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경진 도지사님 이하 도청 관계관 여러분,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청 관계관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오늘은 네 분 의원님 중 세분 의원님께서 본도 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는 교육감인 제가 답변토록 하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어제와 같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영구 의원님께서 민선교육감 출범 후에도 교육행정의 자율성 또는 창의성에 대하여 별다른 개선점이 없다는 의견이 있고 권위적이고 지시일변도의 행동이야말로 행정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변화된 대차 대조표를 제시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기본개념을 보면 목표달성에 필요한 제반인적 물적 조건의 뒷받침과 목표달성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도와 감독을 포함하되 이 모든 행정활동이 일련의 봉사를 전제로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행정활동은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지원과 봉사활동이 위주가 되는 것이지 권위를 앞세우며 지시와 감독위주로 이루어지는 행정작용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도 교육청에서는 행정의 기본방향을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에 두면서 교육감인 제 자신이 항상 앞장서서 지시 감독보다는 지원과 봉사면에 최대한의 행정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 교육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제 자신은 민선이전이나 민선이후를 막론하고 교육의 성패는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단 교사들의 자질과 의욕적인 역할수행에 달려 있다는 믿음 하에 그들의 교육안정을 돕고 교수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의 확충 등에 미력이나마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교육감 시대를 맞으면서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도우며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행정활동 내용을 함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과거와 현재를 비교 수량화해서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교육의 특성상 어렵습니다만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만을 추출, 다음과 같이 요약해 봅니다. 민선교육감 출범에 맞추어 학교장 중심체제의 자율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94년 5월 3일 조례 및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교육장 직속기관장 학교장에게 총 79건의 행정 권한을 대폭 위임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선학교 예산집행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도급경비 제도를 일반직공무원 미 배치학교에 실시하던 것을 94년도부터 국민학교 18학급 이하의 전 학교에 확대실시 함으로서 예산 집행 면에서 자율성과 창의성 및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행정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자를 폭을 넓혀 일선 교육현장의 다각적인 의견 및 여론을 수렴하여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기하고자 교사, 전문직, 일반직학부모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110명을 위촉 교육행정 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에서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한도서 및 제반학습 기자재의 확보 구입에 있어서도 학교장에게 예산을 전도하여 학교에서 필요한 기자재를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재량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초중고 각급 학교에 학교교육 자문위원회를 조직 구성원들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 학교운영 전반에 폭넓게 반영시킴으로서 교육현장의 자율화, 지역화, 민주화에 적극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추진을 위하여 도교육청 산하 17개 전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 전산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본도 교육청에서 계획 추진하고 있는 모든 행정활동은 항상 교육일선을 돕는다는 투철한 봉사정신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함종호 의원님께서는 정부 상훈법에 의해 퇴직교원의 훈 포장을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전수함으로 인해 수상자의 원거리 참석, 다수인원 전수 등의 불편으로 인한 원래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여론이 있으며 경찰 및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기관장이 전수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현행 상훈법 제29조에 의하면 훈장의 수여는 대통령이 친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친수하지 못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할 수 있도록 하여 상훈법 제18조로 시도 교육감이 전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본도 교육청에서는 정년 및 명예퇴임 하는 모든 교직원들의 훈 포장을 교육감인 제가 직접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임식 일시가 거의 동일할 뿐만 아니라 장소가 도 전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순회하면서 전수하기에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평생의 교직생활을 마감하는 뜻깊은 퇴임식전에서 동료 직원과 가족들 그리고 평소 친분이 두터운 지역사회의 인사들, 동창생,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훈 포장을 전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청에서 합동으로 실시하는 훈 포장 전수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많은 퇴직교직원들이 원거리에서 오게 됨으로 거리, 교통관계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편한 제도를 개선하여 학교단위 퇴임식전에서 지역교육장이 전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훈 포장 전 수권자를 하급교육청 교육장으로 확대하여 관내 교직원들에게 교직장이 전수할 수 있도록 상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교육부에 행정쇄신 과제로 제출하였고 조속한 법개정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 교육청 국장들이 나와서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 질문 중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관 국장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영식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지영식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답변에 앞서 함종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교장 임기제는 전일 방항석 의원님과 질문하신 내용이 유사하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책가방 없는 날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도내 국민학생들에게 토요일은 책가방 없는 날로 정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가방 없는 날 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의 요구 수렴과 학생의 개성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와 교육과정의 신축적인 운영과 전인적인 인간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내용으로는 인성교육의 내실화와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집단활동을 통한 자율성과 협동정신의 배양, 미래의 주5일제 근무 사회체제 대비, 지역 여건에 따른 현장 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교육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본 도에서는 책가방 없는 날 운영지침을 지역교육청에 홍보하여 주1회 학교장 책임 하에 학교 실정에 알맞게 요일을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별로 책가방 없는 날 운영시범 학교를 1개교씩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시범학교로는 도시형으로 강릉 노암국민학교와 농촌형으로 인제 월학국민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학교장의 책임 하에 학교 실정에 따라 주1회 실시하되 창의적이고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고있습니다. 또한 시간편성은 정규 교과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 34시간 확보되어 있는 학교장 재량시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교내활동, 교외활동으로 작성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교내 프로그램으로는 각 교과관련 활동내용, 학급, 학년 행사내용,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활동, 실험실습, 봉사활동 등 학교별 재량으로 선택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외 실시 프로그램으로는 견학, 수집토론, 자유탐구 등의 체험학습내용, 관공서, 시장, 사적지, 전시장, 환경오염지역 등을 견학하는 현장학습내용과 경로당, 고아원, 양로원 및 자연보호활동 등의 봉사활동 등도 전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내용의 타당성 및 발전방안을 연구 검토한 후 좋은 결과가 나올 경우 '96학년도부터 모든 학교에 확대 실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영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웅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응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송영기 의원님께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영세민 자녀 급식비 전액을 국고나 지방비에서 부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본 도에서는 급식학교 영세민 자녀에 대하여 1인 1식단 593원씩 연간 180회 8억8,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자녀 급식비 전액을 지방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할 경우 약 4억여 만원이 더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95학년도 학교 급식비 총예산 77억 800여 만원 중 식품비로서 24억 8,400만원, 운영비, 인건비, 연료비 등 24억 2,400만원시설비 28억원이 소요되며 아직도 급식 혜택을 받지 못 하는 학교가 분교를 포함해서 314개교라고 하는 57%나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를 급식하기 위 하여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급식학교의 증가로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연료비 등 많은 예산이 증액되어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재정이 영세한 본 도로서 식품비 전액을 현재로서 지원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미 급식학교 시설 설비 완료 후 영세민 자녀 급식비를 전액 현실에 맞게 지원하도록 앞으로 힘써 나가겠다고 하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함종호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UR의 개방 및 WTO에 대응하고 무한경쟁 시대를 대비한 실업계 고교 학제개편 방안인 실업계 고교의 학제를 3년제에서 5년제의 전문학교로 개편하는 문제, 2, 3년제 농업전문대학을 설립하는 문제, 졸업 후 정부에서 영농장학금을 지원하여 농촌의 젊은이들이 긍지를 갖고 농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농촌 젊은 이 들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농촌 고령화초래 현상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화, 도시화로 농촌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아 본청에서는 학생들에게 농업에 대한 꿈을 키우고 첨단 농기계 조작 기능교육을 위해 홍천 농업고등학교에 농기계 공동 실습소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으며 춘천 농공고와 홍천농공고에 7억여 원을 투자해서 첨단 유리온실을 설치하여 새로운 영농 기능인의 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농수산부에서는 현행 농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3년 수료한 후에 2년을 더한 5년제 농업 전문과정의 운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젊고 유능한 농촌인력이 농촌에 머물러 자영할 수 있는 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자영농업고등학교 운영체제를 도별로 1개교씩 설치하는 것을 또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 해서 본청에서는 50명에게 영농 정착자금 1억원, 이것은 1인당 200만원씩 해서 50명에게 해당되는 액수로 1억원을 지원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95년도에도 계속해서 졸업 후 영농후계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을 관계 요로에 계속 건의하겠으며 농업을 미래사회에 있어 전망있는 직종으로 인식 시키므로서 꿈과 긍지를 갖고 농업계로 진학할 수 있도록 계속 진로 지도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함종호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 답변 올리겠습니다. 함종호 의원님께서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일깨우면서 시급한 현안과 과제 중에서 사설과외에 소요되는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학교 내에서 이를 수행 할 수 있는 대책하고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열과외로 인한 학교교육의 불신, 불법 고액과외에서 오는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청소년의 생활지도 문제 등으로 불법 과외가 비교육적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어서 불법 과외를 추방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도는 지역 여건상 대도시에 비해 사교육기관의 교육시설이나 강사진의 구성이 학교보다 미흡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력관리를 더 선호하는 입정이어서 불법 고액과외에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대도시에 비해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가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운영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의 과외욕구를 학교 안에서 해소 하도록 노력해 왔고 또 적극적인 대학입시 진학지도를 실시하여 매년 대학 진학율도 향상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지금까지 실시해 오던 학력관리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진학실적이나 진학률이 우수한 학교의 사례들을 일반화 자료로 활용하여 농어촌 소규모학교에서도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보충수업 시 학력수준별 이동수업을 적극 권장하여 학력수준이 높은 성적 우수학생을 위한 심화반 운영, 학생의 학력수준을 감안한 학습교재의 재구성 등 능력에 맞는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해서 학생들의 과외욕구를 해소해 나갈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함의원님이 질문하신 강원도의총사교육비 규모와 사설과외를 받은 학생의 대학 합격률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조사 연구한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도교육청이 '93년 10월경 도내 중 고등학교 학생의 사설학원 수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춘천시와 동해시 소재 중 고등학교 학생을 표집 대상으로 조사한 바로는 국어, 수학, 영어 등 도구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수는 춘천시의 경우 중학생은 58.2%, 고등학생은 1.6%이고 동해시는 중학생은 51.9%, 고등학생은 2.2%로 고등학교의 경우 절대다수의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11월 교육부 특별장학 감사 시 도내 시 지역 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과외 및 사교육비에 대한 표집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별문제점이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94년도 한해동안 도교육청하고 7개 지역교육청에 실시한 불법과외 단속실적은 일반인 교습자 위반 1건하고 학원의 인가과목 위반 및 정원초과 등 9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한 바가 있고 그 조치 결과로는 교습소 폐소가 1개소, 경고 주의 등 93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익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종익입니다. 관리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부지 및 시설이 도시개발 계획에 의거 매각될 경우 매각대금 및 보상금을 전액 당해 학교에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학교부지 및 시설이 도시 개발계획에 의거 매각되는 경우 토지 매각대 및 보상금은 교육부 예산편성 지침 상 전액 대체재산 조성비에 투자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의 균형있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특정학교에 집중 투자하기에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본도의 '94년도 각급 학교 재산 중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 결정된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32개교 95필지에 면적은 6만 5,032㎡이며 매각대금은 총 24억 7,000여 만원이 됩니다. 그중 보상금액이 다소 많은 삼척시 정라국민학교를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교는 '94년도에 삼척시 도시개발계획에 의하여 임야 2만 2,983㎡, 학교용지 351㎡, 유실수 319주에 대한 보상금으로 2억 5,501만 150원이 결정되어 작년도 12월 30일자로 1억 9,253만 4,75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특히 동 교의 학교림은 동문들이 재학 시 애착을 갖고 관리해 오던 것으로 동창회에서 당해 학교의 시설보수 및 교육 기자재 구입비로 전액 투자해 줄 것을 건의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일시에 전액을 당해 학교에 투자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동 교의 교수학습에 필요한 교육기자재 구입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교의 경우에는 학교주변 택지조성 사업이 '97년도에 완료되어 주택단지가 조성되면 주변 상주인구가 증가하여 현재 17학급에서 36학급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하여 '97년도부터 교실, 화장실관리실 등 기본시설과 창고, 사택 등 부속시설이 증축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수년 내에 약 30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도 모두 끝났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이하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지난 3일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서 이번 임시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게 된데 대하여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들이 함께 논의한 제반사항들이 보다 알차게 열매 맺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 된 안건을 심의하시고 이번 회기를 마감하고자 하오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