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덕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제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우리 고장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의원님께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은 세계화의 원년이며 더우기 금년 하반기에는 명실상부한 완전 자치시대가 개막되므로서 지방행정에 많은 여건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지역의 세계화 및 지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이번 추경은 완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도록 그 초석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기 집행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와 완전자치시대의 개막을 준비하고 시민의 생활편익 제고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도·농간 균형있는 지역개발 촉진, 품위있는 시민정서의 함양과 시민 위락시설의 확충에 역점을 두어 소모적인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이 극대화 되도록 하므로써 생산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더우기 금번 추경이 통합 군산시가 발족되어 처음으로 편성되는 만큼 30여만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대망의 21세기를 맞아 우리 온 시민에게 복된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676억원으로서 당초예산 2,045억원보다 30%가 증가한 631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985억원으로서 당초예산 1,493억원보다 492억원(33%)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총 690억원으로서 당초예산 551억원보다 138억원(25%)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만 이중 사고이월비와 명시이월비 428억은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예산을 재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사고이월비 240억원, 명시이월비 101억원으로 34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사고이월비 56억원, 명시이월 31억원등 87억원이 포함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0억원으로서 당초예산 325억원보다 3% 증가한 335억원이며, 세외수입은 661억원으로서 당초예산 268억원보다 146%가 증가한 393억원이나 이중에는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비 341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55억원(21%)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증액내시로 인하여 142억원으로서, 당초예산 132억원보다 7%가 증가한 10억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증액내시로 인하여 267억원으로서 당초예산 248억원보다 8%가 증가한 19억원이고, 지정재원은 지방비, 재산매각대, 보조금 사용잔액의 증가로 총 119억원으로서 당초예산 58억원보다 105%가 증가한 61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직원 호봉 재조정에 따른 봉급인상분 및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이며 물건비는 1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일반경상비, 자산취득비, 공과금 유지비등이고, 이전경비는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투자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편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통시설물 확충 1억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 1억원, 경로당 신축 및 개수 4억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 5억원,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1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도시가로망 확충」을 위하여는 선양선 접속 도로 개설등 6억원, 남북로 개설 6억원, 대야도시계획 도로 시설 10억원, 기타 도로개설 및 덧씌우기등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위생 및 환경개선」사업으로서는 신규쓰레기 매립장 조성 31억원, 하제쓰레기 매립장 시설 보강 1억원, 신풍지구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대야하광교 시설 1억 6천만원, 옥구 상미선 외 21개 노선 포장 6억원, 소유지 및 저수지 준설 3억원, 어민 지도선 건조비에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사업으로는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2억원, 공단대로 덧씌우기등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시민 급수난 해소」를 위하여 관리도 지하수 개발 1억원, 야미도 간이급수시설에 2억원을 계상하여 도서지역의 급수난을 해소하고 비상 급수용 용수대에 3억원을 계상하여 한발시 시민 상수도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민위락 관광시설 확충」으로는 선유도 해수욕장 시설 보강 2억원, 종합 운동장 시설 보강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육성」사업으로는 상주사 및 불지사 시설 보수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 「기타사업」으로는 완전 자치시대를 대비하여 경영기법을 도입한 나운1동 복합청사 신축비 6억원,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지적고시 용역비 3억원, 구암동 철도 건널목 시설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시영APT 미분양 상가 임대 보증금 수입 88백만원과 90년 산북동 시영APT 및 조촌 시영근로자 APT 분양수입 1,224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925백만원등 총 2,238백만원으로 94근로복지 주택건설 토지매입비 919백만원, 89산북동 시영APT 보수비 38백만원과 국내차입금 상환 720백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56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제4토지 매각수입 128백만원으로 제4토지 지구계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0백만원, 제3토지 미보상 건물철거비 8백만원, 제4토지 양수장 시설비에 1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95백만원을 삭감하여 군산시 주차장 기본계획 용역비 50백만원과, 교차로 구조개선사업비 43백만원 그리고 기타경비로 2백만원을 충당하였으며, 마지막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개발이익금 수입 61백만원을 영농 손실보상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만, 내용중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산은 편의상 제외시킨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추경예산안은 필수 불가결한 경상비만 최소한으로 계상하고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지역발전 가속화와 시민편익 증진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군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해 오면서 사회 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대되어 왔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주요 사회 간접자본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정부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사고의 도입과 정책의 일대전환을 통해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서야겠다는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과 운영은 국가등 공공부문의 고유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하기 위해서 민간의 참여가 필요한 단계에 와 있으며,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민자유치의 절차와 방법, 수익성과 경영권의 보장 등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사업추진의 기본 틀을 제공하기 위하여, 1994년 3월 『사회 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과 1994년 11월 동법 시행령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7항에서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방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조례로서 구성·운영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어, 시 의회 임시회에서 『군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내용은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조문은 총 11조에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군산시는 군장국가공단, 군산국가공단, 새만금 종합개발지구 공업화가 필연적인 것이며, 민간자본 유치 또한 어느지역보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 『군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 제안설명을 의원님께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강중권입니다. 존경하는 이덕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저희 총무국 소관 조례 제·개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군산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산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제정안 제1조에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므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제2조의 위임사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세정과 사무의 재산세 과세 대장 작성외 6건, 위생과 사무의 이·미용 영업신고외 3건, 청소과 사무의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및 수거수수료 부과징수, 가정복지과 사무의 매(화)장 신고외 6건, 농업진흥과 사무의 농지전용 신고외 2건, 주택과 사무의 건축신고 업무외 1건입니다. 그리고 제3조의 감독사항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 위임사항은 위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근거는 법률 제4794(94년 12월 22일)호 및 대통령령 제14481 (94년 12월 31일)호 및 동법 시행령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균등할 주민세의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에서 8월 16일부터 8월 31일로 지방세법 제175조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군산시세조례 제16조를 삭제하였고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 사항중 감면은 법 제292조 및 시행령 제231조에 의하여 신청하므로 군산시조례 제172조 제5호 6호 7호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중 법 제266조 제4항 (중앙회를 제외한 농·수·축·임업협동조합)이 누락되어 군산시 조례 19조 제1항에 추가하여 해당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건축물 뿐만아니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물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과세 대상 물건은 당초의 건축물,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등이 대상이었으나 건설 기계 부분은 지방세법 제181조의 개정으로 군산시 조례 제24조를 삭제 시켰습니다. 군산시 조례 제32조 농지세의 종군자등의 감면신청 규정은 법 제202조 시행령 155조 폐지로 삭제되었습니다. 종합 토지세의 구판산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규정중 법 제266조 제4항 (중앙회를 제외한 농·수·축·임업 협동조합)이 누락되어 관련 조항이 삽입되었습니다. 해당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개발뿐 아니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세의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중 감면은 지방세법 제292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어 군산시조례 53조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조항의 문구가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부의 안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 개혁대책의 후속 조치로 세무 관련 부정 방지와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세무 기구·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부과업무(세무과)와 징수 업무(징수과)를 분리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제4조(총무국) 제1항과 제6항 및 제7항에서 종전에 "세정과" 와 "세무조사과" 로 하던 것을 "세무과" 와 "징수과" 로 개정함과 아울러 소관 분장 사무도 개정합니다. 아울러 『별표』 한시기구중 과란의 "세무조사과" 를 "징수과" 로, 계란의 "법인계" 를 "징수2계"로 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전북도에서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 '94년 2월 25일 시달된 세무기구 개편 내용을 승인해준 사항이며, 정원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본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조항은 의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조례개정안의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사항은 95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업중 관리 계획이 누락된 사업과 수정예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목적에 직접 필요한 재산의 취득과 불가피한 재산의 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도록 되어있어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현황은 토지취득이 13건으로 112,420.8㎡(34,007평)과 건물 6동 3,720㎡(1,125평)을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는 토지 취득이 12건에 74,862㎡(22,645평)으로 내초동 신규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부지에 10건 73,375㎡(22,195평), 나운2동사무소 부지 2건 1,487㎡(450평)이며, 건물 취득이 6동에 3,720㎡(1,127평)으로 나운1동 사무소 300평, 나운2동 사무소 200평, 옥산면 사무소 12평, 대야면 사무소 300평, 옥도면 사무소 300평, 조촌동 사무소 15평을 신축 및 증축하여 취득하며, 는 공단 조성용지로 국유지를 1건에 37,558.8㎡(11,362평)을 매입하고, 공단 입주 업체인 한국 카리화학 주식회사에 1건에 37,558.8㎡(11,362평)을 매각 처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심으로써 우리 시의 현안 사업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신축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5조(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발행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95년도에 시청사, 나운1동, 나운2동, 오룡동 청사 신축 및 증축 재원을 확보하고자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을 말씀드리면 95년 1월 11일 전라북도로부터 나운1동, 나운2동, 오룡동 청사에 대한 정비계획이 시달되어 95년 1월 23일 기채승인 결과, 95년 2월 17일 기채 승인되고 95년 3월 7일 시청사 신축비 대여금이 추가로 확정 통보되어 기채 승인 신청결과, 95년 3월 16일 기채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대여 규정에 시청사 신축시 30억원, 동청사 신축시 2억원, 동청사 증축시 1억원 한도내에서 대여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청사는 93년과 94년에 20억원이 기 대여 결정되어 금번 10억원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95년도에 기채 승인된 청사에 대하여 착공시 대여 결정금액의 30%의 금액을 대여받고, 준공시 나머지 70%를 대여받게 됩니다. 상환 방법은 년 3%의 저리로 2년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이상 설명 드린대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회원인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청사의 현대화 추진에 의원님의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산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조례를 특별회계로 제정하고자 함은 군산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장이 발전소 주변지역의 전원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장기적인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3,500만원의 지원금을 인근지역 특정사업인 노인복지시설(경장경로당)에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로 관리하여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내무부 지시에 의거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지방채 발행승인 신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일반 쓰레기를 원활히 수거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현 매립장이 완전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본 매립장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부족된 공사비를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받아서 계획된 공기내에 차질없이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3년 8월 일반폐기물 매립장 타당성 조사와 기본실시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94년 4월 건설부 기술심의 완료와 광주지방 환경청의 설치 승인을 받아 '94. 8. 9 공사 착공을 하여 현공정 17%로 '95년 11월중 1단계사업을 완공할 예정으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참고로 전체적인 신규 광역매립장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내초동 201-7번지 일대 85,569평 부지에 3단계로 나누어서 총 291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향후 7년간 2,562천㎥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사업입니다. 주요공사 내역으로는 토공을 비롯하여 지하수 연직 차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 그리고 사토처리, 관리동건축, 기계및전기시설, 진입도로 개설등이 되겠으며, 95년도 공사계획은 제1공구 29천평 부지에 매립면적 21천평 부대시설 및 진입도로 226m를 마무리하고, 계속공사로 제2공구 공사비의 25%, 22천평의 부지매입, 지원사업인 복지회관과 공동작업장건립, 매립장비구입비 등에 75억13백만원이 소요되나 32억2천7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고 42억8천6백만원의 사업비가 미확보되어 계속공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확보된 42억8천6백만원의 사업비중 30억원의 도지역개발기금 융자를 95. 2. 11 도에 신청하여 95. 3. 21 도지사로부터 95년도 "지역개발기금(30억원) 추가융자 계획승인" 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30억원과 시비 1억원을 합해서 금번 1회 추경에 3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부족액 11억8천6백만원은 2회추경에 상정 할 계획으로 제2공구 사업을 지장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지역개발기금 융자조건은 년리 8%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상환재원은 시비가 되겠으며 년차적으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요약해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이후 광역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