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만춘입니다. 지난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1995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4월 18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기간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춘입니다. 1995년도 안동 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 두 번째 회계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은 종전의 시와 군이 통합되고 이로 인한 기구와 인력이 확정됨에 따라 인건비와 예산과목을 조정하고 전년도 이월사업비의 정리와 새로 영달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부담을 하는 등 당초 본 예산 편성이후 여건변동에 따른 대응과 당면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주민숙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19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913억 6,000만원보다 19.1%인 365억 5,000만원 증가된 2,279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보다 19.9% 증가된 1,791억 3,000만원으로서 주요 세입규모를 보면 세외 수입이 188억 8,205만원, 지방양여금이 330억 6,645만 7,000만원, 보조금이 54억 5 ,722만 4,000원이며, 주요 세출은 자본지출이 268억 9,287만 8,000원 물건비가 12억 8,785만 8,000원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16.4% 증가한 497억 8,000만원으로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57.5%가 증가한 155억 6,000만원, 상수도 7억 8,000만원으로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57.5%가 증가한 155억 6,0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0개 특별회계는 4.1% 증가한 342억 2,0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 절약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함에도 금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5억 4,084만 5,000원, 출장여비가 1억 3,065만 8,000원, 특수활동 내지 활동비가 1억 1,141만원 보상 및 배상금이 3억 1,814만 7,000원 등 경상적 경비가 11억 1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편성시 소요재원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과대, 과소한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영의 차질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에 계상된 예산액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금회 추경을 통하여 삭감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 후 여건의 변동 등 사유가 있겠으나, 예산의 추계 내지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앞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더 적정을 기할 것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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