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근수 의원 발언

제33회 제3차 본회의199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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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이기갑의원, 조병안의원, 한철희의원, 김익동의원, 윤재순부의장, 윤채원의원, 오형기의원, 최병우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의 진행은 한분씩 질문을 하고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에 소흘함이 없도록 상세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기갑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한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연수중인 기획실장과 또 건설과장 두 실과에 대해서는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이렇게 하겠으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이기갑 의원 입니다. 첫째, 조례의 입법예고 및 공포방법의 개선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조례는 자치단체의 법률과 같은 것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례의 입법예고 및 공포는 주민다수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입법예고나 조례공포 시 이것이 효력을 갖게 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이고 그 요건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보처럼 군공보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경지정리의 사업은 농업기반 시설사업으로 조속히 마무리하여야 될 것으로 요망됩니다. 따라서 95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의 전망과 계획을 설명하여 주고 사업착수에 따른 순위의 결정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도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한해대책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에서도 한해대책을 위한 사업비가 투자되었는지 또 앞으로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그 구상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군의 유일한 세입원인 골재채취사업에 있어 94년도의 실적과 95년도의 계획은 어떠한지, 94년도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와 군에서의 판촉실적, 그리고 95년도 판촉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재판매 여건이 나빠 판매가 저조한 신흥골재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 또는 폐쇄시킬 용의는 없는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째, 공설운동장 시설지에 대한 조경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또한 미래지향적인 수종배치 등 식재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현지답사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여섯째, 건조한 봄기후로 인한 산화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데 금년도 지금까지 원인별 산화발생 현황을 제시하기 바라며 산화방지를 위한 계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산화발생 시 진화할 수 있는 진화장비 확보상황 및 활용실태는 어떠한지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일곱째, 그동안 (오)폐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오수가 지천오염을 가중시켜 왔다고 봅니다만 새로 신설한 폐수처리장의 운영실태와 폐수처리능력 및 성능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여덟째, 농촌 간이상수도 보수가 필요한 곳이 많다고 보는데 간이급수시설 또는 현황과 관리상태 및 앞으로 신설 또는 보수계획은 어떠한지. 아홉째, 쓰레기 처리를 하지 못하는 면이 있는데 이는 군에서 주민에 대한 봉사를 고루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읍면별 쓰레기장 확보계획과 광역 쓰레기장 설치계획 및 방안에 대한 설명을 바라면서 이상 여덟가지 질문에 있어 책임감있고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질문부터 기획실소관 관계에 대해서 기획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기획실장

기획실장 께서 해외연수 중으로 기획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례의 입법예고 및 공포방법의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이해, 경제적인 부담 등을 주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조례의 제. 개정 시에는 그 입법기능 및 주요내용을 읍면 게시판, 청양소식지등의 흥보매체를 통해서 사전에 2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주민에게 알려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시된 주민의 의견이 조례 안에 타당하고 인정될 시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 입법토록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제정,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효력은 시행일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 후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준법생활에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주민관련 조례공포 시는 읍면 게시판, 청양소식지등을 통하여 다수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분에 별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고 있지만 공포방법 개선 방안으로 군공보를 발간할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제정하는 법률은 관보에 의해서 공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군 공보는 발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읍면에 각 기관에 공문으로 시달이 되고, 이 관정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것은 읍면 게시판이나 청양소식지 등에 게재해서 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의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기갑

이기갑의원

각 읍면 게시판에 게재한다고 했는데, 각 읍면게시판이 몇 개인지 파악은 하고 계시며 또 그 게시판이 제대로 있는지 점검은 해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종남

이종남기획실장

읍면 게시판은 면소재지, 그러니깐 면사무소와 가까운 곳,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지금 설치가 되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입법이 통지가 되면은 읍면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게첨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은 직접 점검해 본 결과는 없습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내가 알기로는, 또 보기로는 게시판이 도로변에 되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것을 이동하기도 했고, 또 각 부락에도 몇 년전에 알루미늄 샷시해서 게시판을 해서 게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를 않기 때문에 게시판이 넘어졌거나 망가졌고, 면의 게시판도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의문입니다. 그것 한 번 살펴보세요.

종남

이종남기획실장

예.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예. 우선 그 게시판을 잘 해야 거기다 게시가 될테고 흥보를 널리하는 방안으로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철희

한철희의원

(거 수)

근수

이근수의장

예. 한철희 의원님.

철희

한철희의원

조례는 우리 청양군의 하나의 얼굴로 보는데 20일 동안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고 또 청양소식지에 게시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읍면 게시판에 가서 쳐다보는 사람이 우리 남양면 5천명 중에서 열명도 안될 겁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항상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느낀점 입니다만은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조례를 제정할 적에 의회에 제시할 적에도 의원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시되는 것이 아니고 막상 조례를 다루는 하루, 이틀 전에 갖다 내놓고서 이 조례를 제정해주세요 하는 그런 단계로 이루어 졌습니다. 사전에 어떤 조례를 제정하기 앞서서 그런 조례안이 나왔다고 봤을 적에는 의원들한테 사전에 배부를 해서 의원들도 지역주민들한테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 자세가 필요해서 정말로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조례가 제정이 되도록 그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지 읍면 게시판에다 갖다 조그맣게 이런 정도 갖다 게시합니다. 저도 봤습니다. 안경 안쓰고는 볼 수가 없어요, 또 그것은 형식적인 하나의 게시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리고, 좋은 뜻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뜻이 아닐 겁니다. 저 자신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기 또 검토해 보면은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했을 적에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이런 조례는 어떻게 규정하면 좋겠느냐, 포괄적인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이미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만은 다음 2대 때 부터라도 사전에 그런 준비를 해서 정말로 군민들이 잘 해결됐다 또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남

이종남기획실장

예. 앞으로는 입법예고 시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배부되서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기간 시점에서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무부서에서는 각 실과에 통지해서 이 사항을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른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관계에 대해서 관리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관리계장 강석화 입니다. 저희 과장께서는 해외연수중입니다.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95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기 설계완료 후 미착공지구가 5개 지구에 대해서 495ha이고 기본조사 완료후 미 설계지구가 1개 지구에 67ha입니다. 또한 95년도 기본조사 실시지구가 5지구로써 185ha입니다. 총 11지구에 약 745ha 입니다만은 여기에 8지구로 포함된 것은 계획이 되면은 3개 지구가 다른 지구에 포함이 되서 8개 지구로 포함이 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는 95 기본조사 실시구인 5지구 185ha에 대한 기본조사 결과를 도에 보고하여 실지설계 대상지구로 확정해줄 것을 건의 중에 있습지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은 도의 추진계획에 맞추어서 실지설계완료 및 기설계지구에 대한 계획보안을 7월 30일까지 하고 95 가을착수 대상지 선정보고를 8월 5일까지 도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현재 우리군 자체 추진계획으로 향후 중안의 사업비 확보 등에 따라 사업량의 결정은 유동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대상지 선정 보고 시에는 실지설계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대상지 선정안을 작성해서 군정조정위원회 또는 의원 간담회 등을 거친 후 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순위 결정 기준은 종업진흥지역 내 농지로서 소요사업비가 저렴하고 농업용수원이 확보되고 주민호응도가 높은 지구로부터 우선순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경사도가 완만한 평탄지로서 저렴한 사업비로 대구획화 가능 지역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집단화지구 희망지구를 우선순위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95 가을착수 예정 경지정리 추진기획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한해대책에 대한 사업비 투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해대책을 위한 사업비 투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52지구에 4억 2,1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첨부와 같습니다. 대형관정개발이 상갑, 형산 2개 지구, 소형관정개발이 관내 145개 지구에 145공입니다.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는 대박소류지 제단그라우팅 1식, 가평저수지 준설 섭전보개량, 죽림양수장 정동기 교체, 합천소류지 제당그라우팅 1식등 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대형관정 개발로 흥산지구는 착정이 완료됐고, 그 다음에 상갑지구는 착정 공사 중에 있습니다. 소형관정은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현재 착정하고 외선전기 가설 중에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죽림양수장 및 섭전보는 시공 중에 있고, 대박, 합천소류지는 공사발주 중에 있으며 가평소류지 준설은 현재 저수율이 100%라 그 물을 쓴 후에 가을에 사업을 할 계획을 말씀 드리면은 상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예산확보는 기집행중에 있으며 현재 저수율도 약 99%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뭄이 발생시에는 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전에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94년도 골재채취 사업의 94년도 실적은 우리가 허가받은 양은 65만 루베 입니다. 이 중에서 약 56만 루베를 판매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교부금을 포함해서 군수입이 11억 7,600만원 정도를 오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한 돈보다 약 1억 8천만원 정도가 덜 판매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95 하천골재채취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배정받은 량은 26만 루베입니다. 이것을 다 판다고 보면은 교부금을 포함해서 약 6억 정도가 군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6만 루베는 저희 상반기의 채취량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고드림 약 6억원이라는 돈은 유동성이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배정을 더 받으면은 이보다 더 많은 량이 늘어나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하반기의 배정량은 저희들이 추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량을 전량 판매치 못한 신흥골재장은 주 판매처가 예산, 아산, 천안지역 등입니다. 여기는 인근 사업장인 공주보다 지리적 여건에 매우 물리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흥골재장은 비포장도로가 약 5.2km가 비포장도로입니다. 그래서 공주 같은 데는 바로 도로면 옆에 골재장이 있기 때문에 여건이 불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 판매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전량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95년도 골재판매계획은 고시물량의 감소에 비해서 골재의 수요는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행업자와 또 저회 건설과에서 전량 판매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전량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신흥골재장은 관내 골재 보존량 중 보존량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상공자원부에서 조사한 94년도 2월에 조사한 보존량을 보면은 약 7,700만 루베가 매장이 되있고 거기에서 채취할 것은 약 460만 루베를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주무계에서 판단한 것은 앞으로 지리적 여건보다 더 거기를, 골재장 들어가는 입구를 포장을 해가지고 계속 존치 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보충질문 있으시면.....

기갑

이기갑의원

경지정리는 이번 답사를 통해서 본 결과 활발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간의 민원이 있는 것 같았어요. 당초에 설계할 적에 민원을 잘 수렴해서 설계부터 해야 되리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칠갑저수지 몽리지역에 해당되는 전답은 저수지가 완료된 후에야 경지정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해도 경지정리 먼저 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칠갑저수지요?

기갑

이기갑의원

예. 칠갑저수지 몽리, 알기쉽게 예를 들면은 비봉면 신원, 중묵지구가 칠갑저수지 몽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민들이 경지정리를 원하고 있어도 그동안 군에서 답변은 칠갑저수지 몽리지역이기 때문에 저수지가 완성되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그 저수지가 완성이 된 후에 경지정리를 해야 될지, 그 안에라도 경지정리를 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수

이근수의장

그것 이렇게 하시죠. 농지계장 이리 들어와요.

기갑

이기갑의원

경지정리는 98년도 까지는 다 완성계획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예.

기갑

이기갑의원

칠갑저수지는 98년도 안에 다 완성되지 않는건 기정 사실이죠.

근수

이근수의장

경지정리 관계는 주무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게 낫겠어요. 답변을.

기갑

이기갑의원

칠갑저수지 몽리지역에 있는 전답은 경지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용남

이용남농지계장

현재 칠갑저수지는 중규모개발사업으로 농지개량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준공년도는 현재 소요사업비 한 280역 들어가는 데에서 현재까지 투자실적이 한 20% 미만입니다. 완공시기를 지금 여기서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경지정리사업 대상지 선정을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도에 보고를 하면은 각종 타사업과 연관성을 따지는데 우선순위에서 항상 칠갑저수지 몽리구역 내이기 때문에 칠갑저수지 평야부 공사 때 농업용수로와 병행이 되어야 된다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그래서 실례를 들자면은 신원, 중묵리가 칠갑저수지 몽리지라고 하고 있거든요.

용남

이용남농지계장

예. 맞습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그런데 그렇다면은 언제까지라도 칠갑저수지가 완성이 되야 거기를 경지정리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을 무시하고 그 안에라도 경지정리가 될 수 있는지 ?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용남

이용남농지계장

칠갑저수지가 완공된 이후에 되는 것은 아니고 칠갑저수지 평야부공사와 병행해서 실시되야 되겠죠.

기갑

이기갑의원

그러면 거기도 경지정리 계획대로 98년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어요?

용남

이용남농지계장

현재 저희 군에 지금 경지정리 설적이 전체 답면적 대비 한 40%, 금년 봄 마무리가 끝나면 46%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 98년도 까지는 전면적 대상지 면적을 현 시행중인 계획대로라면 어렵겠고 칠갑저수지 중규모농업용수 개발사업비가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가 되면은 거기에 더불어서 맞춰 가지고 하기 때문에 년도를 지금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그렇다면은 과연 98년도는 정히 못하면 넘더라도 그 저수지를 완성되기 전이라도 경지정리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건의해 주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농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경지정리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익동

김익동의원

저수지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도림저수지 현재 담수실적은 어느 때부터 해서 현재 어느 정도 담수가 되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농지계장

아까 이의원님 말씀대로 도림저수지 관계도 칠갑저수와 같이 중규모 농업용수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전액 국고보조로 해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척사항은 도림저수지도 아직 평야부 공사가 지금 미진해가지고 도림저수지 몽리구역내도 지금 경지정리도 안되있는 상태고 지금 여수터 방수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수터 방수로 공사 중에 예기치 못한 이쪽 절개지쪽에 암벽이 자꾸 붕괴되가지고 현재 기술적으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인데 여수터 방수로가 완공되면은 그 수언공 즉, 그러니까 제단은 다 거의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내년 중에는 여수터 방수로 공사가 완결되면은 담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익동

김익동의원

그러면 그 담수실적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죠?

용남

이용남농지계장

예.

익동

김익동의원

그 다음에는 그 위에서 또 다시 내려온다는 말씀 아니에요?

용남

이용남농지계장

저수지가 되는 여수터 방수로가 뭐냐면은 홍수때 그리로 물을 가두어야 되는데요, 여수터 방수로가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담수로 해놨다 나중에 홍수가 되면은 제방에 붕괴염려가 있습니다. 그 여수터 방수로가 완공된 다음에 통상 그 저수지는 수문을 개폐해가지고 그 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익동

김익동의원

그것을 말이죠. 이쪽에 다시 또 내려올 염려가 있다고 볼때에 여수터를 이쪽 저쪽으로 변경설계를 해가지고 한다고 보면 예산이 적게 들 것이에요.

용남

이용남농지계장

저희들이 시행청이 아니고 농지개량조합이 시행청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감리를 하는 농업. 토목을 전문으로 하고있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여러 가지로 기술검토를 하고 그 대처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반대편으로 그 여수터 방수로를 옮긴다면은 취수탑이 그 쪽에 서 있고 이설도로가 그쪽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제당이 거의 완공단계이기 때문에 여수터 방수로를 이전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서 별도의 암반이 균열이 안되는 방법, 보강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병안

조병안의원

(거 수)

근수

이근수의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이 경지정리라는 건 아까 이계장 말씀대로 우리 군에 전체의 답면적에 한 40% 된다고 하셨죠?

용남

이용남농지계장

예. 46.2%정도 됩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런데 사실은 경지정리는 쌀을 먹기 위해서 경지정리 하고자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문제는 지금 국제경쟁력을 이기고 농촌을 어떻게 파고를 넘기 위해서 뭔가 특수작물이라도 하고 시설원예라도 할려고 하고 어떤 무슨 아닌말로 표고재배를 한다던지 어떡해요. 우선 이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둑이 반듯해야 되고. 이래서 경지정리를 갈망하는 겁니다. 시설원예를 할려고 해도 우선 하우스를 지을래도 경지정이가 안됐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걸 내년이나 내후년 할걸 하우스 지었다 뽑을 수도 없는 얘기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기요. 또 한가지는 그 저수지 지금 착공은 해놓고 소류지 같은 거 착공하고 그 밑 하단에 경지정리를. 아, 그 저수지가 완공되어야만 경지정리 한다면 해도 되겠다 그 말이여. 어느 세월에 합니까, 지금 서로 경쟁을 하고 서로 살려고 하는데 7년, 8년 걸려서 경지정리를 한다라면 말여. 저수지가 완공된다 하면은 그 밑은 7년, 8년 후에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저수지 밑에는 주로 경지가 많고 평야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다 소류지를 막고 그러는데 그 소류지 사업을 그렇게 오랜 시일을 했고 이렇게 한다라면 어떻게 될거냐 그런 얘기에요. 또 우리가 그때에는 충청남도는 경지정리에 도비지원을 할 수 없어서 중앙이 80% 보조해주는 돈은 반납했다, 왜 이런 소리도 듣느냐. 그렇다면은 도에서는 우리 같은 군의 실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단가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단보에 소요예산 사업비로 책정한 것도 아니 서산, 당진의 평야지와 중산간지역, 또 우리같은 산촌산골에 경지정리 남은데 이거 참 어려운 여건만 남았는데 어떻게 단가도 일정하게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하라는 얘긴가, 이게 어떻게 된 얘기에요. 중앙에서 우리를 전혀 모르는 실정이고 또 나아가서 중앙의 농업정책이 아직도 열린 정책이 못된다 이말이에요. 뭐 하향에서 상향으로 올라간다 하면서도 말로만, 구호만 했지 실지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 아니냐 그런 얘기여. 당직의 땅 1정보하는 단지하고 청양군하고 똑같이 1,900만원 유치하느냐 그런 얘기요. 이러한 것은 말이요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실정을 반영을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저 현금만 갖다가 나눠준다라면 공무원이 뭐 필요합니까, 공무원 숫자가 그렇게 많이 필요도 없어요. 국민학교 6학년 나눗셈 잘하는 사람만 된다면 되는 거요. 아, 이런걸 해서 반영을 하고 우리 실정을 그야말로 이것이 뭔가 관철이 되도록 하는 것이 관계공무원의 노력아니냐 그런 얘기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봐요?

용남

이용남농지계장

조의원님 말씀은 저희 실무진에서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지정리 대상지 산정보고를 할시에나 아니면은 별도 저희들이 담화를 해서 건의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통상적으로 건의를 하는데 도 단위에서도 그 한정된 예산가지고 목표 물량을 채우다 보니까 매년도 그게 반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동 사항을 계속 관계부처에 건의도 하고 저희 실정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리고 말이에요. 이게 급하기는 하고 빨리는 해야겠으니까 그나마나 그 적은 단지를 짓고 공사비 줘도 해 보겠다고 하는 욕심하에 하다보니 시설이 미비하다 그런얘기 입니다.

용남

이용남농지계장

예. 맞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 참 놓치기는 아깝고 기회주의적 각목을 말이여 깨물었는데 뼈 때문에 넘어는 못가고 이래서 먹다보니 공사가 필요하고 다리를 놓을 것을 10개를 놓아야 할 것을 5개만 할테니 해주쇼. 이게 과연 열린 농정이냐 그런 얘기 입니다. 아, 실정에 맞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은 각별히 여기에 대한 건의를 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농정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농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음은 건설과소관의 다른 보충질문이 없으시죠? 예, 수고들 하셨어요. 가만있어요, 남았네. 한해대책관계는 농지계소관 인가? 방재계 소관이 아니에요?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예.

기갑

이기갑의원

한해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국기후가 이상이 오는지 몰라도 강우량은 전보다 떨어지는지 몰라도 그 개울에 흐르는 물은 확실히 감소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전에는 그 봇물을 논에서 농사를 지어 왔는데 지금 현재는 봇물이 고갈상태란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이 상당히 필요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청양에는 다행히 저수지에 저수량이 많이 확보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한해대비로 인해서 미리 대형관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사업한 이래로 더 대비할 계획은 있는지 그 장래를 위해서.......

용남

이용남농지계장

현재 95년도에 그 한해대책사업비 추가계획은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고 그 향후 지금 지적하여 주신대료 80년대까지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지표수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 저수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표수 가지고는 평상시 정상적 강우상태에서는 영농이 가능한데 한해가 닥쳐 올 때에는 지표수가 고갈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80년도 후반부터 90년대 들어와서는 지하수 개발 사업쪽으로 많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대형관정 2공은 저희 자체사업비는 아니고 국고에서 전액 100%지원이 되는 것인데 매년 그 중앙정부에서 지하수개발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년차 증액 지원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상지는 선정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계획 물량이 지금 96년도, 97년도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지원계획이 내려온게 없기 때문에 지금 몇 공을 얼마나 이렇게 하겠다 답변을 드리기는 지금 어렵고요. 지하수 개발을 추가로 하고 확대 시행 할려고 중앙정부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대상지 조사를 해 놓은게 있습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아까도 얘기한 만큼 중복됩니다만은 그 경지정리가 활발히 될 걸로 보는데 수원이 지금 앞으로 할 경지정리 대상지역은 대개 수원이 짧은 지역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대형관정이 거기에서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좀 적극 관심을 좀 가져주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농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른 위원님 보충 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농지계장님 들어가세요. 다음 골재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기갑

이기갑의원

골재채취는 역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채취나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판촉활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은 어느 정도 판촉여하에 매매 많이 시키기 때문에 주로 군에서 어떠한 판촉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요.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예 제가 관리계에 와서 보니까 사실 골재채취사업은 저희 군수입에 많은 량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도 우선 판촉도 중요하지만 저희 고시량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제 국토관리청이라든지 도에 우선 많은 량의 고시를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지금 이기갑 의원께서 말씀하신 판촉활동은 사실 저희 군에서 판촉활동하는 것을 많은 골재를 활용하는 것을 찾아다니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왕진리는 그런데도 사업자도 많이 노력하고 해서 전량 35만을 다 팔았습니다만은 신흥리는 말씀드린대로 5.2km를 비포장도로를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처에서 기사들이 비포장도로는 절대 안 탈라고 그래요. 조금 멀더라도 포장도로를 타고서 모래를 실어 갈려고 하는 것이 기사들의 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그 신흥지역의 진입로를 포장을 하고해서 우선 여건부터 갖추어 놓고 저희들이 판촉활동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아까 보고드리고 말씀드린대로 26만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는데 이 량은 판촉활동을 안해도 저희가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고시량을 꼭 받는데 주력을 하고 아울러서 판촉활동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장사는 물건을 팔다가 빨리 다 팔리면은 또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판촉활동이 어쩌니 해서 물건이 빨리 매매되고 본다면은 위에서 더 보충도 받기가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예. 한철희 의원님

철희

한철희의원

우선 95하전골재 원 계획량은 얼마나 될 걸로 예상하고 있죠.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예산에서 반영된거요?

철희

한철희의원

예.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저희들이 예산에서 반영된 것은 60만 루베를 반영해가지고 군수입은 약 12억 7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그러면은 올해 상반기에 26만루베를 허가를 해줬는데 상반기만 배정을 한 목적이 무어라고 생각합니까?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금강종합개발계획이 원래는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써 도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9월말,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금강종합개발계획이 넘어간다고 보면은 많은 양을 줘서는 팔지는 못할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26만을 받았는데 저희 과에서 판단하기는 금강종합개발계획이 시행이 될 것이냐 그것이 안된다고 보면은 약 작년도가 65만 받았는데 50만 내지 60만은 받을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예. 그러시고 또 하나는 지금 남양에 동서산업의 파일공장이 거의 준공단계에 있어서 곧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는 바로는 우리 청양 골재장의 골재는 거기에 필요로 하는 수치의 세 번째 항목이랍니다.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예.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그러면은 이제 골재장 관계는 남양면의 사업장관계는 우리군내에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안정적으로 군에서 골재장을 운영한다면 좀 갖다 써야하는 조건이 되겠죠. 그러나 상품가치가 참가치가 금액을 요구하는 그 상품에 미치지를 못해서 타지역에서 현재 시험운영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골재도 상품가치를 좀 질을 높여서 수요자를 좀 확대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골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행사체제는 갖출 용의는 없습니까?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저희들이 골재질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왕진지구라 하더라도 생산되는 장소에 따라서 질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즉 모래는 좋은데 팔때는 좀 질이 나아지고 그게 좀 흙이 나온대는 좀 나빠지는 데 제가 동서산업은 4군데를 갔다가 시험을 해서 우리 청양 왕진골재장이 세 번째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가 왕진지구에서 아니면은 신흥지구에서 골재질을 높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동서산업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다는 그 골재의 질이 어느 정도의 기준만 오르면은 합격된 걸로 봐야 될 걸로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서산업도 한 번 찾아갈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서 기준품이라면 모래가 우리지역 것을 써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그것은 지금 우선 여기가 금강골재장에서도 공주보다도 우리 청양 것이 질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떨어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혹시 타 지역에서도 골재가 청양골재장 것은 토분이 많이 섞여 있다. 그런 경우 면은 그러면은 공주지역에 있는 골재가 일반인한테 반출이 되는 것도 질에서도 우리 청양군이 뒤쳐지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 또 하나는 판촉활동을 덜 해서 그런 저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정적인 공급처가 우리 관내에 있으니 제가 대충 듣기로는 모래장 산출이 1년에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생산된다면 약 한 20만 루베정도는 사용한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20만 루베라고 보면은 자갈까지 포함해서 20반 루베인데 우리 지역으로는 큰 고객입니다. 이것은 골재의 질이 떨어져서 타 지역으로 뺏긴다고 했을 적에는 우리는 많은 손해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것들은 사전에 절충을 해서, 지금 계장님께서도 지금까지 거기 가보지도 안았다고 하는데 이미 그네들은 골재를 갖다가 시험적으로 성분검토도 하고 시험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앉아서 이네들이 갖다 써줄테지 하는 이런 관점보다는 찾아다니면서 어떤 골재가 어느 정도 요구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금강변에 생산해서 조금 100m든 50m 내려오더라도 그런 량이 맞는다고보면은 신흥이든지, 왕진이든지 지대를 옮겨서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네요.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예. 동서산업의 사용은 저희 계에서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골재사업에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기

오형기의원

( 거 수 )

근수

이근수의장

예. 오형기 의원님

형기

오형기의원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는다고 관리계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건은 맞출 수 있잖습니까 가격을 좀 차등을 해서 한푼이라도 더 팔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봤습니까?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흥지역은 6,000원 왕진지구는 6,100원인데요, 그 가격은 저희들이 먼저 입찰을 하면은 수중에서 뽑아올리는 것과 상차만 가지고 입찰을 하면은 그것이 약 2,900원 정도가 루베 당 됩니다. 입찰가격이. 그러면 우리가 도에 채취료를 1,500원을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2,900원 + 1,500원 한 나머지가 군수입 입니다. 그래서 6,000원을 하면은 그 캡, 또 8,000원을 받으면 그 8,000원에 대한 캡은 군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골재가격을 무한정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수준, 지금 저희들이 부여에는 판매를 않고 있어가지고 신흥지구하고 왕진지구가 지금 하루에 1,600내지 1,700루베가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을 내리면 군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가격을 못 내리고 있고 다음에 부여에는 아직까지 가격이 결정이 안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다음주에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가 가격이 얼마로 결정되나에 따라서 저희 왕진지구나 신흥지구가 얼마나 팔리는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여군의 캡은 600원 이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600월 이상은 만 되면은 거의 다 팔리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정 내릴 수는 없어요.

형기

오형기의원

그런데 지금 골재를 수송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여건도 우리 청양이 불리하고, 결국은 가격도 다른데 비해서 여기가 정당히 을 준다 하더라도 너무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예.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형기

오형기의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관리계장님께서 잘 들었을 테지만 군세수를 조금 줄이고서, 왜 그러냐면 더 팔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기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동

김익동의원

(거 수)

근수

이근수의장

예. 김익동 의원님.

익동

김익동의원

골재 운반 차량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또 왕진지구 골재장 진입로 입구에 시설채소 하려고 하우스를 많이 지어놨는데 먼지가 많이 나가지고 하우스 위를 덮는다는 거요. 그런 것이 햇빛을 잘 못받기 때문에 거기에 지장이 많이 있다는데 그 업자로서 물을 뿌려가면서 그런 먼지가 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서 운반할 수 있도록 세심한 사람,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좀 어떠한 지시를 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예. 저희들도 가끔 전화를 받고, 또 주변에서 저한테 얘기 해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로 해서 물탱크, 물차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또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물을 뿌려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내가 좀 한마디 물어야겠는데 그 가격을 내릴 때 채취료도 좀 채취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조금 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많이 팔아야 수입이 많을 것 아니에요.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거기서 파는 업자들 말씀이시죠?

근수

이근수의장

예.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한 금액이라 그 사람들한테

근수

이근수의장

입찰한 금액인데 타군도 그렇게 협의가 되고 그걸 좀 군에도 손해를 보고 업자도 다소 손해를 보고해서 많이 파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좀 해봐줘요.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여기서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업자들은 조금씩 자기들이 손해 보면서 파는 걸로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94대비 ’95 각 시군에 허가물량 관리계장 강석화 ‘95년도 허가물량요.

94년 허가 물량, ‘95년 허가물량. 내가 전에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우리 군이 가장 턱없이 적은 물량을 받았어요. 타시군 %로 봐서 이것 좀 서면으로 해와요.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골재값 문제 좀 얘기 좀 합시다. 지금 루베 당 얼마요?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신흥지구가 6,000원이고, 왕진지구가 6,100원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도에 갚는 돈은 6,000원이라고 잡고 얼마입니까?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6,000원인데 그 중에서 도에는 얼마예요?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우선 신흥지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00원이 루베 당 가격입니다. 이 중에서 1,500원은 도에 불입되는 채취료

병안

조병안의원

도에 1,500원은 채취료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예. 이중에서

병안

조병안의원

업자가 생산하는 것 아니예요?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아니예요. 도금고에 불입을 합니다. 이 중에서 50%는 다시 청양군이로 와요. 교부금으로

병안

조병안의원

650원을 가져온다.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입찰된 금액이 신흥리의 경우 2,980원 입니다. 그러면

병안

조병안의원

채취료에 드는 비용 아닙니까? 2,980원이라는 돈이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예. 그렇죠 그분들이 입찰을 한 금액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2,900원이 나는 1루베를 해서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들어가는 비용이 2,980원이라고 입찰을 한거죠.

병안

조병안의원

2,980원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예. 그래서 2,980 +1,500원은 전부 없어지는 돈이고 그 중에서 6,000원에서 나머지 뺀 금액이 군수입이죠.

병안

조병안의원

다시 말해서 두 가지를 합치면 4,480원 - 6,000원을 빼면 1,520원이 군수입이 된다 그런 얘기죠?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면 내가 또 하나 묻는데 우리가 산 쪽에 있는 나무를 벌채할 때 오지. 7부고지에 있는 한 산이 값이 틀려. 그 중에도 저 오지에 있는 것은 개당 100원씩이고 또 길옆에 운반도 좋고 그마만치 조건이 좋은 데는 150원도 줬고, 벌채하는 사람이 줄 겁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에요. 군내에서도 이런 우리 청양군 같은 데는 그 귀퉁이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5.2km가 포장이 안 된데서 골재를 파는 것 아닙니까?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그런데도 같이 1,500원 씩을 납입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요.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예.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 그게.......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글쎄요. 채취료는 도에서 채취료를 받는 것은 A지구, B지구, C지구로 나눠있어요. 그래서 A지구는 1,600원, B지구는 1,500원.

병안

조병안의원

그런 차등을 뒀다.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예. C지구는 1,400원, 이렇게 해서 저희 군은 B지구에 포함이 되서 1,500원으로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B지구라고 해서 그래도 여건이 중간정도는 된다 그런 얘기네요.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A지구, B지구, C지구가 있어요.

병안

조병안의원

조건이 나쁜데는 1,400원도 받는데 있다.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예. 1,600원 받는데도 있구요. 도에서요.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니까 그 책정이 잘못됐군요. 당연히 열악한 조건에 들어가야지 어째 5.2km가 포장이 안된데 B지구에 중간쯤에 들어갔느냐 하는 얘기요. 그런 것은 군청에서 잘못 조정해 준 것 아니에요?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글쎄요, 그렇게 생각해야 될라나요.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산지 값이 물건값을 똑같이 받고 우리가 팔던지 말던지 해서 나한테 드릴 돈은 드려라 하는 그야말로 도에 횡포에 불과한 소리지 어떻게 똑같은 돈을 내느냐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실무자가 도에 가서 단단히 따져가지고.... 5.2km 포장 안했다는 얘기 우리 보고만 할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요.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무언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라 그런 얘기요.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예.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산림과 소관인데 산림과장이 지금 화산 골재채취장 관계 행정소송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도에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보호 계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

조남보호계장

오늘 과장님께서 의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오는 행정심판 관계로 제가 대리로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기갑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문하신 건조한 봄기후에는 산화발생이 계속되고 있는데 금년도 지금까지 원인별 산화발생 현황을 제시하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총 산불발생건수가 총 5건 입니다. 5건 중에서 논, 밭두렁 소각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 80%해서 4건이 발생됐고, 또 입산자 실화가 1건이 발생되서 총 5건이 저희 관내에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총 건수에 포함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 20평, 30평 하는 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500평 이상만 제가 이 사항을 솔직하고 보고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불방지를 위한 지도는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보호계장 입장에서 볼 때는 충청남도에서 산불계도 사항에 대해서는 제일 잘 한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관기관이라든가,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서고 특히 밤에 집에 가서라도 오지지역 취약마을에 이장들한테 전화해서 산불 좀 나지 않도록 계도를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저희들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군내에서는 산불이 타군에 비해서 적게 나지 않는 것인가, 타군에 가서도 저희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저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산불발생시 진화할 수 있는 진화장비 확보상황, 저희들이 지금 진화장비라는 것은 산불이 나면은 대형산불에 이르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도 큰 실효성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전기를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장비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지금 산에 들어가면은 휘발유와 같은 그런 인화물질 이상의 태울 수 있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헬기가 동원되지 않으면 진화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놓여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장비의 지원보다도 군에 헬기를 1대라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하는 건의를 누차 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되지를 않고 그런대로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배려로 인해서 산불장비 확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비를 타 군에 비해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남양면 용마리에 산불이 났을 때도 삽을 전날 50개를 샀었어요. 헌데 갔다와보니까 50개를 전부 가지고 가야되는데 20개 가져갔는데 꼭 10개 남았더구만요. 10개는 부락민들이 와서 진화까지 했는데 그걸 가져가는데 달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선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를 좀 해주시고 산불방지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쉬지도 못하고 비상근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보충질문.....

기갑

이기갑의원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 발생원인이 논두렁을 소각했다고 하는 건이 많네요.

조남

조남보호계장

예. 저희 관내 논두렁이 많습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논두렁을 소각하고 화재의 원인이 노약자나 두뇌가 좀 어둔 사람들이 이런 실화를 대개하게 된다 말입니다. 제가 생각 할 때에는 공무원이 머리도 낫고 상식에 판단이 그 농민보다는 우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봄철에 화재발생이 많이 날 시간에 면직원 각 부락으로 출장을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장을 갈 바에는 산에 가까운 논두렁을 태울 적에는 계획별로 날짜를 정해 가지고 그런 분이 지켜야 할 가까운 산 밑에는 논두렁을 태우든가, 이런 계획성이 있었더라면 이러한 논두렁을 태우다가 산불이 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언가 하면은 논두렁을 태우는 원인이 풀도 태우지만 첫째 병충해 방지한다고 태우는 것이 아닙니까? 아닌게 아니라 잎말이나방 같은 것은 한기슭의 숲속에서 서식했다가 그게 말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논두렁을 태우는 데 공무원이 입회하거나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산 밑에 있는 계획에 있어서 가까운 논두렁을 태운다면은 멀리 떨어진 논두렁은 농민이 그냥 태워도 괜찮겠지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면 논두렁을 다 태울 수도 있고 산불방지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 좀 해서 산불이 나지 않는 원인부터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남

조남보호계장

실지는 지시도 않고 있고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것을 일정을 잡아가지고 현지 공무원이나 부락 이장, 동네분들 입회하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불나는 것이 대부분 논, 밭두렁으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하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이게 잘 이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산불이 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계획 하에서 일정대로 논, 밭두렁 태워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철희

한철희의원

(거 수)

근수

이근수의장

예. 한철희 의원님.

철희

한철희의원

거기에 논, 밭두렁이 4건이고 실화인데, 실화가 어떻게 발생된 건가요? 일부러 가서 산불을 놨나요?

조남

조남보호계장

이게 입산자 실화 1건에 대해서는 대치 주정리에서 발생한 건인데요, 이게 노약자도 아닙니다. 48살 먹은 젊은 분인데 이분이 묵밭하고 산 옆에서 낙엽을 태웠어요. 낙옆을 태웠던건, 뭘 하다가 산으로 바람이 물으니까 그냥 비화돼서 이렇게 산불이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입산자로 이렇게 1건 올린 것입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실화인데, 실화라고 보면 불은 놓은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떤 다른 논두렁, 밭두렁 태웠다든지,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 태웠던, 그런 사람들은 논두렁, 밭두렁 태우거나 똑같은 사유가 되야돼지, 입산자 실화라고 보면은 실화라는 것은 일부러 가서 불을 놓은 겁니다.

조남

조남보호계장

그렇죠.

철희

한철희의원

그럼 이게 형평성에 실화하고 그냥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거 하고 다르잖아요?

조남

조남보호계장

그렇죠. 논, 밭두렁은 논두렁 태우다가 인접돼서 바람이 불어서 비화된 것이고, 입산자 실화라는 것은 사실 이게 들어가서 성냥불을 키던가 했을 때, 실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입산자 죄도 실화라는 것은 하나의 자기 산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좀 낙엽을 태운다고 그게 사실은 난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산자 실화로 포함을 시켰었죠.

철희

한철희의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입산자 실화라고 보면 하나의 벌금형이 아니에요, 이게 전과기록 올라가죠? 실화기 때문에요. 벌금도 물고?

조남

조남보호계장

그렇죠.

철희

한철희의원

그렇죠?

조남

조남보호계장

전부다 논두렁 소각한 사람도 전과자......

철희

한철희의원

그런데 이 실화라고 보면은 중과가 되는거 아니에요. 다른거 보다는

조남

조남보호계장

예? 실화라고 하면요?

철희

한철희의원

예.

조남

조남보호계장

그런데요, 산불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화라고 한다는 것이 참작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물론 산불 피해면적에 돼서 저희들이 조사하다 보면은 피해면적상에 대해서 형벌이 따라지는 거지, 실화라고 해서 참작이 돼고 논두렁에 대해서 더 등급이 내려지고 아는 사항은 아닙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여기 실화라고 나와 있으니까, 실화라는 건 일부러 가서 불을 놓은 건데 표현이 좀 저기 하지 않나 그런 얘기이고. 또 하나 이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계장님은 지시를 했는데 이게 시행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아마 공직자가 봉사행정입니다. 봉사행정, 그전같이, 옛날같이 매상 가마도 까불어주고 그것도 하나의 봉사행정인데 일정한 지역에 산과 인접한 지역에 논, 밭을 태울 적에는 지역적으로 일정한 사업에서 하자는 계장님께서는 그렇게 지시는 되어 있는데 시행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조남

조남보호계장

예.

철희

한철희의원

그러시면은요, 추가로 지시된 내용을 좀 사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조남

조남보호계장

예.

철희

한철희의원

공무원들 보면은 매일 근무하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루 좀 예식장도 가야하고 쉬어야 돼고, 여가를 누려야 되는데 저 자신도 보니까 이 산불방지를 한다고 해서 면에 출근해서 지키고 앉아있는 걸 봤습니다. 인접된 논두렁, 밭두렁을 좀 계획에 의해서 소각하고 했을 적에는,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까지도 그것은 뭐 안해도 되지 않느냐, 몇 사람만 남아서 감시하고 또 대기하면 좋을텐데, 그런 것이 적극 이루어질 수 있도록 봉사행정을 좀 갖추십시오 하는 얘기 입니다.

조남

조남보호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추가로요, 그거 지시된 내용있죠?

조남

조남보호계장

예.

철희

한철희의원

서면제출이요?

조남

조남보호계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른 의원님,

익동

김익동의원

(거 수)

근수

이근수의장

예. 김익동 의원님

익동

김익동의원

계도를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과 논이 50m 거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외져가지고 거기다 놓았다가 거리적 거리든가, 거기에다 불을 놓는다 이거요. 그러면 산하고도 인력대의 직원들도 한 50m떨어졌다고 보는 그 지점에서 말이요. 불을 놨는데 느닷없이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불이 뭉텡이로다 산에 가서 떨어졌을 때에 그것을 실화로 봅니까? 천재지변이라고 봅니까?

조남

조남보호계장

대부분 짚을 많이 태우는데요. 그 짚을 태우게 되면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람이 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날려서 붙게 되는데, 산에서 이음새 있는 50m나 100m나 200m, 특히 바람부는 날에는 그런 날은 소각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요.

익동

김익동의원

느닷없이 회오리바람이 부는 수가 있으면,....

조남

조남보호계장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날씨가 좋았다가도 뭐 태우는데 회오리바람이 불어서 인화되서 비화되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은 그전에도 있어요. 그런걸 비해서 또 어쨌든 부주의로 인해서 한 것이니까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소각을 할 때는 몇 사람이라요 그 주의에서 대책을 세우고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무방비상태에서 태우다 보니까 그 당시 발생하고 그래요.

익동

김익동의원

몇 사람은 세워놔도 회오리바람이 불어서 날라가서 불이 붙으면.....

근수

이근수의장

다른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문 7번하고 9번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변상천 입니다. 이기갑의원님이 말씀하신 일곱 번째 새로 신설한 분뇨처리장 운영실태와 분뇨증력 및 처리능력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장운영실태는 94년도 분뇨처리장 분뇨 총 반입량은 2,950톤으로써 일일평균 10톤이나 계절별 분뇨 발생량이 하절기 동절기에 일정하게 발생하고 하절기에는 처리능력이 10억톤 이상 반입일수가 44일이었습니다. 94년 말 시설증설된 초기 방류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8.5ppm으로 처리하였으나 3월중에는 생물학적산소요구향이 방류수기준치 40ppm을 초과한 55ppm으로 운영되어 지적받은 바 있으며 기준시설물 증설시설 등은 운영요원 4명에 89년부터 운영하였는바 시설의 각 공동별로 실험분석을 통하여 그 얻어진 데이터로 공정을 운전하여야하나 환경공학적 물리화학적 등의 처리시스템을 이해, 조정, 통제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분뇨처리장이 위생사업소로 직제승인되면 금후 기술능력이 있는 경력자를 확보하여 95년 중에는 실험분석기를 구입하여 처리시설운영에 활용코자 합니다. 앞으로 환경관리시설 등은 오수분뇨 및 처리축산폐수시설에 관한 법령 제 35조 2항 2호의 규정에 의거 기술능력을 갖춘 민간업자에게 대행처리 시킴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뇨처리장 능력 및 성능은 89년도 5월에 준공된 호기성 소화방식의 1일 처리용량 15톤의 기존처리시설과 94년도 12월에 준공된 액상부식방식의 1일처리용량 30톤의 증설시설 등 총 1일 45톤의 분뇨처리능력을 같고 있습니다. 시설성능은 기계적 요소 물리적 요소 분뇨의 성상, 기술요소가 결합할 때 1일 총 처리능력이 45톤을 최대 처리를 할 수 있으며 기계설비 등의 문제를 안은 결함은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하신 읍면 쓰레기장 확보계획과 광역 쓰레기장 설치계획 및 방안을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쓰레기장 매립장 확보계획은 금년도 읍면별 쓰레기장 확보 계획은 없으며 기추진된 비봉면 쓰레기 매립장 1개소만 지연되고 있으며 비봉면 쓰레기 매립장은 비봉면 강정리 213번지로 선정하여 추진하던 중 인근 주민들이 이해와 협조부족으로 매립장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비봉면 쓰레기 매립장확보를 위하여 지역민과 대화 설득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군 위생매립장 확보계획은 아직 위치가 미정되어 있고 면적은 60,000m2, 미립면적은 600,000m3 매립방법은 위생매립장 부대시설은 소각시설, 재활용품 보관창고, 음식물쓰레기장, 폐기화시설, 침출수처리시설, 계량시설입니다. 사업비는 32억으로 추정됩니다. 군 단위 위생매립장 확보방안은 후보지를 선정하고자 각 읍면별로 1개소이상 후보지를 추천받아 군자체적으로 타당성검토 실시한 후 주민 공청회, 전문기관의 정밀조사 군정조정위원회, 우리 의회의 의결과 최종적인 후보지 1개소를 선정 받아서 위치를 결정한 후에 내년도 군비예산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예. 이기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기갑

이기갑의원

그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해서 확장하는 원인은 인건비도 덜 들고 사업량을 배로 하기 위해서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꼭 종사원이 많이 하므로써 이것이 잘되고 하면 이럴 수야 없죠? 이미 시설물을 확장했기 때문에...... 그 시설은 무엇이든 잘 가동되고 있어요.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예.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처리시설이 15톤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기준용량을 30톤을 증가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최대처리 능력은 45톤입니다. 저희들이 수거해 가지고 와서 계속 저장을 시켜가지고 처리해서 배출하는데요. 그 인원이 증가가 돼야 됩니다. 용량이 환경부에 45톤의 처리용량이 저희들이 한게 총 11명에서 12명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4개 분야에 그 인력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처리해서 않되기 때문에 50PPM이 나와서 1차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이번에 위생사업소를 해주셨는데 인력을 확보해 갖고 빨리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통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그러니까 기계시설로 해서는 충분히 잘 소화시킬 수가 있는데 인원이 좀 부족하다 이 말씀이죠?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예. 인원도 부족하고 현재 인력으로 노하우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금년에 구입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방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이상입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예. 다른 의원님.

병안

조병안의원

(거 수)

근수

이근수의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기존에 있는 그 시설은 호기성 소화방식이죠?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그것이 1일 15톤을 처리할 수 있는 것 갖추었고, 작년도 말에 준공된 30톤 처리증력은 액상 부식방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면 기계는 각각 두 군데가 있다 그런 얘기여. 별도로.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기계는 어느 기계입니까?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호기성 30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니까 액상 부식은 아직 가동조차 않고 있다.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30톤짜리가 능력이 더 났기 때문에 그걸로 해도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15톤 가지고도 호기성 소화방식으로 해도 현재로서는 충분하기 때문에.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렸죠. 그래서 15톤으론 부족하니까 30톤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니까 호기성을 15톤 기종가지고 활용하고 있다면서요, 현재.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아니, 30톤짜리를......

근수

이근수의장

30톤짜리를 가동하고 있다는 거니까.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30톤짜리를 가동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건 그럼 액상부식방식이여 그건. 물로다가. 이것은 호기성은 그야말로 균을 양성해 가지고 그것을 소각시키는 거고.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활용하는 건 뭐요?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30톤 짜리 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아, 액상을 한다.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괴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면은 현재 그렇다고 해서 하루의 처리는 반입되는 량은 얼마입니까?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괴장

반입되는 량이요?

병안

조병안의원

예.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서면으로....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그러니까 15톤은 넘지 않죠?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런데 문제가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호기성을 할 때 이 질문의 요지가 처리에 대한 그 오염을 방지하는 게 얼마나 증설효과가 있느냐 이 얘기를 묻는거 아닙니까? 아니, 말은 묻는 얘기를 대답해야지 어째 동문서답이냐 그런 얘기여. 그래서 액상부식을 했을 때에 지천오염도는 얼마나 줄었느냐 그런 얘기를 묻는 거에요.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글쎄, 지금 액상부식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55PPM이 나온겁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런데 얼마나 줄었어요? 종전보다. 늘은 거요, 줄은거요. (

정휘

조정휘사회과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전직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기왕에 있는 호기성 정화조 15톤 용량은 반입량도 현재 제가 있을 당시에도 15톤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15톤이 넘었고, 그 기계가 노후화 되가지고 처리가 안돼서 수질이 계속 검사할 때마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12억 들여서 작년 12월 말에 준공이 된 액상부식 30톤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볼 때에는 20톤 정도가 지금 반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상적 처리가 잘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은 운영요원들이 전문기술이 있는 정규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된겁니다. 그래서 기계만은 지금 현재에 제가 처음에 준공 당시 그 회사에서 운영할 적에는 완전 1급수의 수질이 방류가 됐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방송에 한번 나와서 저도 알았습니다만 수질이 BOD가 수질이 초과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운영의 미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사업소 조례가 승인이 되는데 사업소가 설치되고 기술요원이 배치된다면은 100% 완전한 수질이 방류가 될 걸로....)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얘기를 하라니까, 지금 액상부식을 가동해서 또는 BOD가 얼마나 줄었느냐 그런 얘기요. 아니 돈은 돈대로 들여놓고 지천오염은 내내 종전과 같다라면은 뭣하러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요. 그 얘기가 중요한 얘기아닙니까?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저희도 기계가 잘못된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원들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험기구를 사다가.......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기계가 하는 거지, 사람이 입력하는 겁니까 그게?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기계를 조작을 해야되는데요, 운전기술이 조금 미숙합니다. 저희들. (

정휘

조정휘사회과장

- 집행부석에서 사람이 붙어 있어가지고 체크를 해줘야 되고......)

병안

조병안의원

아, 여보세요 현대화 기계를 설치를 해놓고 말이여, 그것이 기계를 작동할 때는 무엇을 누르면 되고 약품은 어느 정도 타고, 몇 %를 이렇게 희석하면 된다 이미 사전에 가동 전에 설치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때로 보면은 지천오염도는 줄어들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물론 줄어 들었죠.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에서 얼마로 줄어느냐 그런 얘기에요.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기존시설의 BOD가 150인데 현재 BOD 40이내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10이 이 된겁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110이 되고 기존은 150이었고, 150이면 몇 급수에 해당됩니까?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150이면 그 기준치를 그게...

병안

조병안의원

도대체 말이에요. 그 해당과에서는 말이죠. 이러한 중요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걸 해 놓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맑은 물을 보존하고 청정지역을 보존하자는데 의의가 있는거 아닙니까, 실설목적이. 그러면 그것도 데이터도 모르고 지금 말이여. 집행기관에서 이렇다면은 이 시설은 하나만 하는거 아닙니까. 맨날 타령이 사람 없어서 그렇고, 기술자 없어서 그래요.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검사기구가 없어가지고요, 그 기구를 구입해가지고 지금 가동을 자 하겠습니다. 귀중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근수

이근수의장

아니, 가만있어봐요. 그거 언제 준공됐죠?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12월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작년 12월말에 준공됐죠?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예.

근수

이근수의장

그러면 기구가 없을 때에 금년 본 예산에 예산요청을 했습니까? 사회과장님. 그 당시 과장이었으니까. (

정휘

조정휘사회과장

- 집행부석에서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거기에서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는, 기초 장비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 직원들이. 거기있는 직원이 기능직 밖에 없는데 정규직원은 보건직 9급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실험 측정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기초장비는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아니, 그러면은 작년 10월 달에 준공이 됐으면은 지금 몇 월입니까?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12월 달에 준공됐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언제?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12월 달요.

근수

이근수의장

그럼 그동안에 말이에요. 기술직을 확보 한해 놓은 이유가 뭐에요? 지금와서 갑자기 해야하나. (

정휘

조정휘사회과장

- 집행부석에서 그동안의 시설이 15톤 용량에 당초에...)

근수

이근수의장

아니, 지금 30톤 짜리가 가동, 준공된게 언제에요?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12월입니다. (

정휘

조정휘사회과장

- 집행부석에서 12월에 준공이 됐고, 실험측정은 당초예산에 지금 인큐베타 이런 것을 3천만원이 지금, 800만원이 당초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필요한 것은 되어 있고 기왕에 기초적인 실험기구는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있으면은 그간에... (

정휘

조정휘사회과장

- 집행부석에서 그간에 있는 예산에 800만원이 아직 확보가 안돼서...)

근수

이근수의장

800만원이? (

정휘

조정휘사회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근수

이근수의장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서 한의원님 질문하세요.

철희

한철희의원

지금 들어보니까요. 우선 의료원장님한테 한가지 여쭈어 볼께요. 거기에 대한 실험한 의료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일이죠? 없습니까? 그 BOD 같은거 측정할려면 기술이 어렵습니까? 거기서 물 같은거 지금 시험하고 있죠? 수질검사하고 있죠? 그 요원이라면 그 기증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돼죠. (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 집행부석에서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철희

한철희의원

내내 수질검사죠. 그것도. 수질검사죠. (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 집행주석에서 수질검사는 살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그럼 거기서 물 나오는거 떠다가 수질검사 할 수 있는 거지요? (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 집행부석에서 그렇죠. )

철희

한철희의원

바로 이점입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아니, 그것은 다른게 아니라 의료원장보고 잘 못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철희

한철희의원

우리 군내 공무원 중에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장비가 없다, 뭐가 인원이 없다는 하나의 핑계인데, 좋습니다. 인원관계는 확보가 될 적에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작년 12월 말에 준공됐을 적에는 8.5PPM으로서 운영이 됐는데, 갑작스리 55PPM으로 늘었다, 그러면 이 기계를 시설할 적에 거기에 있는 운영요원들한테 어느 정도의 기술은 전수를 해줬을 겁니다. 자꾸 시험장비, 시험장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선 제가 한가지 얘기할께요. 지금 모덕사에 기계직이 하나 있습니다. 기계직이 있으며 그 사람이 전기직인지 어떤 기계직인지 모르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일반 공무원보다는 기계를 다루는데 나을테지요. 모덕사에 양수장이 철거된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럼 그 기계들이 놉니다. 그럼 그 사람을 관리함을 군청으로 하기는 뭐하더라도 임시 편법운영을 해서라도 기계는 돌릴 수 있고, 또 의료원에 그런 요원이 있으니까 물을 떠다가 의료원에 검사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그 위생처리장에 요원이 없다고 해서 그 물은 처리가 안됩니까? (

정휘

조정휘사회과장

- 집행부석에서 한의원님 죄송합니다. 의료원에서 검사할 수 있는 기기는 우리 분뇨처리장에 검사하는 BOD와 COD의 검사는 하지를 못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밖에는 안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근수

이근수의장

아니, 그것은 여기서 수질검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서 거기있는 기수 가지고서 검사는 할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 집행부석에서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7가지만... )

근수

이근수의장

아니, 그것은 의료원에서 하는거고, 그 사람은 그 분석하는 사람이 그 7가지 하는 그런 머리밖에는 없습니까? (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 집행부석에서 그 외로 지금 환경연구원에서는 3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

근수

이근수의장

아니 33가지는 그거 기자재가 다 준비돼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 집행부석에서 능력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

근수

이근수의장

능력이라는 것은 7가지 분석하는 사람이 10가지 분석 못하고 20가지 못하는 그런 7가지만 딱하는 그런 머리갖다 놓은 거는 아니지 않겠어요. 그것은 왜냐면은 의료원을 원장을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 정 그 검사는 이런게 안될 때에는 그런 기술진을 초빙을 해다라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니까 우리 의원들이 묻는 데에 대해서는 너무 심하다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알고는 넘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고 본 회의장에서 이렇게 집요하게 보충질문하고 하는 것은 이유가 따로 있어요. 우리는 상임위원회가 없으니까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까지 다 하는 거에요. 상임위원회가 있으면은 그 상임위원회 별로 해가지고서 뭐 그 이상 집요하게 따지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또 기구가 있는데 기술자가 없어서 못했다 하는 것은 여태까지 날짜가 언제에요 12월 달에 가동을 했으면은 말이에요. 가동하기 전에 충분히 거기 기술자가 와서 할 적에 거기서 전수를 받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뭐 지금 그간에 잘 못 한 것을 자꾸 따지는 것보다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에요.

병안

조병안의원

그리고 말이에요. 성의가 있지도 않았어요. 아니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분뇨처리장 유치를 했으면 그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동시에 인원도 확보를 해서 가동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최고 중심으로 해야 하는 거지, 작년 12월 말에 준공된 기계를 이미 벌써 3개월이 흘러도 종전보다 똑같이 더 수질이 나쁜 말이지, 이런 물을 흘러보내서 일한다는 얘기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아니, 그것이 다리가 안 맞아도 한 없이 안 맞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사전에 인원가동 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 확보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

정휘

조정휘사회과장

- 집행부석에서 작년에 9월 달에도 직제승인 요청을 했는데요. 내무부에서 시. 군통 폐합 때문에 밀렸다가 직제 승인이 늦게... )

병안

조병안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작년도 지난 종전의 지금의 33회 임시회지만 32회 임시회 때 정원조정 할 때도 있었는데, 그 때는 왜 이런 얘기 하나도 없었어요?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정원승인 2월... (

예. 금년에...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그러면 그 당시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요청 중이나 이러한 인적사항이 이렇게 해서 이리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은 의원 님들은 그때 이것은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그렇게 알아주십시요, 하는 얘기 한마디 없습니다. 그런 얘기 했어요? 요구한다고. (

정휘

조정휘사회과장

- 집행부석에서 전에 분뇨처리장 현장방문 하실 적에 설명드릴 적에 사업소 승인 오렸단 말씀 드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

병안

조병안의원

가부간 말이지, 석달 이렇게 1년 12달인데 3분1, 4분의 1 그대로 기계를 활용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쨋든 집행기관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거리가 먼 것은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앞으로 개선하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제가 말을 했습니다. 만은 바로 그겁니다. 의료원에서 그런 장비가 없고, 지금 분뇨처리장에 그런 장비가 있다고 보면은 의료원에 그것은 장비가 없으니까 거기까지의 검사는 의료원에서 못하겠지요. 내내 군청산하 공무원이고 또 의료원의 그 기사가 수질검사를 얼마나 많이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해서 그것도 처리를 못해서 거기까지 나갈 시간은 없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장비가지고서 그 양반도 그만한 기술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서 어려운대로 살림을 하다가서 여유가 생기면 옷도 사입고, 집도 고치고, 왕관도 쓴다고 이런 식을 운영을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인원이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셔가지고 인원이 안됐다, 장비가 없다, 한 쪽에서는 장비가 확보가 됐다, 대체 어떤 것이 정상이고 어떤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최대한도로 일원화 시켜가지고 어렵더라도 타개가 안 될 적에 인원을 좀 해다고, 더 보충해다고. 안되면은 일용직이든 청원이든 뭐를 갖다 쓰더라도 그 임명할 수 있는 거시기를 갖추어야 되지. 전제조건을 미뤄놓고서 이것이 없으니까 안된다 안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기술인력 갖고서 해보다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인원을 늘려야 되죠. 사실입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포장이 되니까 오토바이 타고 싶고 오토바이 타 보니까 자동차 타고 싶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서 어떠한 제안을 표시를 해야지 의원님들이 무조건 인원, 장비, 돈 이것만 가지고 노래를 부르니까 4년동안 그것만 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봤는데 이게 안되더라 이 인원은 확보를 해야 되겠더라라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지 그저 의원들이 질문할 때마다 돈, 인원, 장비, 달라진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달라지란 얘기입니다. 의료원장님 여기 계시지만 물관리 몇 건이나 검사했나 모르겠어요. 가지고 있다면 하루에 한달에 한 번이라도 나가서 거기가서 장비가지고 운영을 시켜서 우리가 수질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그 사람이 기술이 안되어라 어디서 초빙을 해다라도 해보고서 해야지, 몰라서 그랬다. 의료원은 도지사 산하기관입니까? 군사업소이지, 예. 이상입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너무 질문이 좀 딱딱하게 들어가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기술진이 부족한 것 사실이겠죠. 사실인데 좀 기술진이 있는데 사람을 초빙을 해다 기술습득도 좀 학 거기 있는 사람들 자체가 연구를 해야지. 그럼 거기는 다 기능직만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예. 기능직하고 9급 보건직이 하나 있습니다. 4명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그러니까 보건직이 있으면 보건직을 갔다가 파견을 해서 기술습득 좀 시키고...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예. 연수...

근수

이근수의장

다음번 쓰레기처리장관계....

기갑

이기갑의원

예. 유일하게 비봉면만 쓰레기장이 확보 안됐다고 그 쓰레기장 그 부지를 구입한지는 상당히 오래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보면은 주민과 타협해서 잘 하겠다. 하겠다고만 해왔지, 거기가 안될 바에는 장소를 옮겨서라도 다른데라도 확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위생매립장을 군단위로 해서 정확처리시설로 모든 것을 묶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봉면이 안되면 현재 군단위 위생매립장종합처리시설을 위치선정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봉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처리하는데는 문제점은 없습니다만은 외지로 반출되는 것을 다른데서 알면 좀 골치가 아프죠.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그러면 지금 비봉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디다 소모해요.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지금 그건 알 수 없는...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매립장으로 가끔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하기는 하는데 어딘가 모른다는 말씀이죠.

근수

이근수의장

뭐 청양에다 갖다 버릴테지. 뭐 어디다 갖다버리겠어.

기갑

이기갑의원

그렇다면요. 그 광역쓰레기장 설치할 장소는 확보해야 되겠다고 했죠.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예.

기갑

이기갑의원

그 어딘가 뭐 지정된 건 아뇨. 아직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예. 지정은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1개소 씩 받아가지고 10개 지역을 가지고 충분한 토론과 공정한 절차를 걸쳐서 공정하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할려고는 하는데요.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예. 아직 뭐. 선정도 안됐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전문가가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 공청회도 거치고 이게 보면 쓰레기매립장을 할려고 위치가 선정되면, 거기는 안된다고 해가지고 또, 그 지역 주변사람들한테는 뭔가 주민들한테 보상을 줘야 되고 개발비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순이 영세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하여튼 쓰레기장이 확보되기 전 그 비봉면 쓰레기도 거기다 버릴 수 있게 협조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버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기갑

이기갑의원

애로가 많은 모양이에요.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도 다른 면별로는 다 했는데, 비봉면만 안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쓰레기를 가끔 내버리고 있는데 하여튼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예.

근수

이근수의장

그런데 이 쓰레기장 광역쓰레기장 얘기가 나온지가 한 2년 이상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조과장님 그렇지요? (

정휘

조정휘사회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근수

이근수의장

그런 것이 2년 이상 됐는데, 그간에 위치선정이라든가 뭐 말 한마디라던가 또는 공청회다 뭐다 이런거 한번 해 보는 것도 없고 , 2년 전부터 얘기만 나오고선 그냥 뭔 얘기 있을 때는 그 얘기로 얼버무리고 말고 지금 이게 좀 빨리 서둘러서 한다고 보면은 굳이 면단위로 어렵게 아, 정산면 쓰레기장 얼마나 어렵게 해결이 됐습니까, 땅을 2번씩이나 사고 3번 산 셈이여. 3번. 이거 참 제일 문제가 앞으로는 환경보호과 일이 엄청나게 큰데 .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빨리 서둘러서 위치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말이에요, 공청회도 거치고 그 지역은 아무리 돈이 없다 하더라도 군비를 더 좀 투자해서 그만큼 보상을 해 주고 더러운 것 갖다 버릴려면은 말이요. 그걸 받는데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줘야지. 다른데 하고 똑같이 할려니까 돈이 모자라는 거지. 다른 면 거 가져오면은 그 대신에 그 면에 해 줄걸 조금 덜 해주고 그 있는 위치 면에다가 더 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방법도 강구할 수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어요. 잘 좀 연구 좀 더 해 보시고. 들어가세요. 다음은 마지막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수시기 바랍니다.

정휘

조정휘사회과장

사회과장 조정휘 입니다. 이기갑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농촌 간이 상수도 보수가 필요한 곳이 많고, 간이급수시설 관리현황과 관리상태 및 앞으로 신설보수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134개소로 청양읍에 8개소, 운곡에 27개소, 대치에 12, 정산에 18개소, 목면에 10개소, 청남에 5개소, 장평 12개소, 남양 22개소, 화성 10개소, 비봉 10개소 입니다. 급수가구 및 인구는 총 3,586가구에 12,681명이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 및 급수방식은 수원은 지하수 관정이 30개소, 지표수를 이용하는 것이 103개소, 용천수가 1개소 해서 134개소 입니다. 급수방식은 자연유하식이 104개소, 양수식이 17개소, 압송식이 13개소해서 134개소 입니다. 급수관리상태는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5일까지 관내 134개소에 대한 간이급수시설을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것이 76개소, 수원이전 등 개량을 해야 할 곳이 19개소, 보수를 해야 할 곳이 26개소, 폐쇄가 대상이 되는 것이 13개소 나타났습니다. 폐쇄대상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과에다가 기술진단을 의뢰를 했습니다. 통보에 의해서 폐쇄여부를 결정하되 존치를 해야된다는 시설이 있으면은 추가 보수비를 확보해서 보수해서 급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를 드리면은 기존시설이 상당수 노후화되고 수원이 대부분 지표수로 되어 있어서 요즘 가뭄시에 수원이 부족해서 제한급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급수 가구 중에 일부 가구가 자체 소형관정을 타설해서 급수를 하고 있고 기존시설 급수인구 이용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소형관정 금수는 축산폐수 등이 지하수오염으로 급수안정상에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요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화 시설에 대해서 대량 및 대형관정 개발을 하므로써 양질의 급수공급을 해야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과 보수계획을 보고를 드리면은 금년도 신설이전 사업은 신설로 4개소에 1억을, 국비 1억을 받아서 청양 벽천리, 남양 구룡리, 화성 용당리, 비봉 녹평리에 건설과에서 농어촌용수개발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있고, 이전 산업 7개소를 도비 2,616만원, 군비 1억 1,400만원, 주민부담 3,550만원 1억 7,650만원으로 청양읍 정좌리, 운곡 영양리, 대치 구치리, 장평 중추2리, 남양 흥산 1,2리, 매곡 1.2리, 비봉 방한리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6년 이후에는 간이상수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96년부터 대향사업 19개소, 보수대상으로 판단된 26개소, 총 45개소에 대해서 총 소요예산액이 6억 9,17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량사업은 수원개발 저수탱크 설치, 노후관 교체로 많은 예산이 요구돼서 도비 지원을 요청해서 년차적으로 추진코자 하고, 보수사업은 ‘95년도 당초예산에 보수사업비가 확보가 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고액보수대상 시설은 생활민원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일부 보수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보수사업비를 확보해서 대상시설을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예. 보충질문,

기갑

이기갑의원

여기도 나타나다시피 수용가능이 사실은 반밖에 안되대요. 그런데 그 원인이 아마 옛날보다 지금 현재로와서 그 수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표수가. 그 건수가 따지면은 자꾸 윗물이 마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지하수를 이용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앞으로는 지하수에 관심을 둬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대공장이 설립된 주변에 말이에요, 그 공장에서 지하수를 대량 다시 쓰기 때문에 그 주변에 우물물이나 상수원이 마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가 가까운 실례로 방한리 저쪽에는 방한리 2구 거든요. 거기는 다시 보수한다고 했는데 내가 듣기로는 방한리 1.2리에 농공단지 주변에 물이 말라서 몇 번 건의를 해도 어떻게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거기서 상수도에 대해서 건의나 뭐 올라온 거 있어요.

정휘

조정휘사회과장

예. 저는 그 건의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게 됐는데 그 사항은 농공단지 측과 지역경제, 담당하는 지역경제와 협조해 가지고 거기서 가능한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대형관정을 이용하는 주변에는 역시 우물이 마른 예가 많은데, 그런데 좀 살펴주시고 특히 그 공장 주변에 좀 관심을 둬주기 바랍니다.

정휘

조정휘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음 다른 의원님

철희

한철희의원

(거 수)

근수

이근수의장

예. 한철희 의원님.

철희

한철희의원

이것은 내용하고 다른데. 지금 공업용수나 생활용수, 그 관정을 설치할 적에는 도지사 승인을 받게 되지만은 일반 보조사 업비는 지사의 승인을 맡아 되지요.

정휘

조정휘사회과장

예.

철희

한철희의원

그렇죠?

정휘

조정휘사회과장

예.

철희

한철희의원

청양군에 우리가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공업용수로...

정휘

조정휘사회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철희

한철희의원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요?

정휘

조정휘사회과장

예.

철희

한철희의원

그것 건설과에요. 예. 알았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이기갑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정회를 풀고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군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조병안 의원 입니다. 평상시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 미비한 점 이런 것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6월 27일이면 민선군수가 탄생하게 됩니다. 만약 민선군수의 전반적인 군재정 운용을 제한하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군수의 취입 이후 선거기간 중에 남발한 선거공약의 이행이라든가 선거운동자들에 대한 이권의 특해 나아가서 재선을 도모한 무모한 투자의 인기의주의 사업 이행 그리고 선거공신들에 대한 특채를 위해서 일용직, 기능직 또는 전문직 공무원들을 특채시킨다면 그 열악한 군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할 우려가 심히 있습니다. 이렇게 방만한 재정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대책을 집행기관에서는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사전조치사항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군비투자계획수립 시 군의회의 승인을 제도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각 부서에서는 수시로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나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의 건의 보고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국. 도비가 확보되어 사업이 확정되는 예가 매우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산촌마을이라든가 소도읍 가꾸기사업 등 이런 사업이 그러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국. 도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지역의 투자순위가 뒤바뀌어 혼란을 야기하고 의회의 본래의 중요한 기증인 예산심의권이 형식화되고 의결권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정예산액 이상 군비가 투자되거나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어긋나는 사업계획은 사전에 군의회의 승인을 의결을 받은 후 대외적으로 건의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는 여하한지 알고자 합니다. 셋째,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계획에 의하면 금년에 17개 분야에 걸쳐 총 42명이 9,500만원을 들여 일본, 동남아,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등에서 해외연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 별로 구체적인 연수계획을 제시하고 금년에 이처럼 해외연수를 급증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둘째 93년부터 95년까지 기 시행된 공무원의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군 정책에 반영시켜 활용된 실적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디에 가서 갔다가 무엇을 보고 그런 견문을 얻어 가지고 군정에 반영을 시켰더니 과연 이러한 성과가 있더라 하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최근 소 값 동향을 보면 지난해 동기대비 자그만치 28%이상 상승해서 유래없는 소 값이 비싼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10년 전에 있었던 것과 같이 소 값 파동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 값 파동 재연방지를 위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앞으로 소 값 파동이 일어난다면 어떠한 형태로 일어날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의료사업 특별회계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업무 중에 진료부문 만큼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야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사명감이 고취되고 양질의 진료 서비스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로 이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이장자녀 장학금은 수업료가 면제되는 중학생들은 제외하면 이장의 연령이 낮고 자녀가 많지 않아서 그 수혜가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장 업무에 대한 보상을 보전하는 의미에서 성적이나 타 장학금 수혜와 관계없이 이장자녀 전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이장자녀 장학금지급현황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이장의 그 사기진작 대책으로 이장수당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장은 주민과 직접 서로 접촉하면선 국정, 도정내지 군정을 침투시키고 공무원을 보조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장들에게는 적어도 농민의 품삵으로 적어도, 월에 5일간의 일비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저온저장고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축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농산물을 제 값 받기 위해서는 저온 저장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군내 저온저장고 현황은 얼마나 되며 그 운용실태는 어떠한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95년도 저온저장고 설치계획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군내에 각 면에 지금 경지정리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면의 수정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정지구경지정리 사업과 병행되고 있는 하천제방, 그 높이가 무려 12m에 이르고 있는데 그 벽면보호시설을 하지 않고 있어 향후 제방이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농촌지도소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소의 예산 중 국비나 도비, 군비의 부담비율은 각각 얼마이고 그리고 업무분야 별로 예산액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과와 중복되지 않는 업무와 이에 따른 예산액은 얼마이며 중복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예산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촌지도소 사업 중 농기계 순회수리는 농민들이 농기계순회수리 불편을 해소시켜 주고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크지 못해서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품을 보다 다양화하고 기술자를 보강하여 노기계순회수리를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 진단실이 지금 현재의 추진현황과 진료실적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여기에 대한 애로점은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직배양시설의 현황과 배양실적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평상시 본 의원이 군 의정활동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있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계장 나오셔서 기획실소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기획계장

기획계장 이종남 입니다. 조병안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민선군수의 전반적인 군재정 운용을 제한하는 대책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집행의 견제와 감시의 권한은 군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감사권과 조사권 그리고 예산 심사확정권입니다. 현재로서 민선군수의 그 별도의 대책을 강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수를 보조하는 공무원은 적법성, 객관성 그리고 합리성을 최대한 모색하여 군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보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 유공자에 대한 특혜나 인기위주의 사업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반면 적법절차를 거쳐서 집행한다해도 민선군수가 선거유공자에게 특정사업과 관련된다면 오해의 소지는 현재보다도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군정을 집행하는 데는 객관성과 주민의 공감 등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성숙한 2대 의회와 주민의 여론이 방만하게 운영하는 그 재정 운용을 견제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기능직 특채요건의 기술 전문직공무원 증원제한 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차치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잔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14480호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총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로써 정해야 하므로 무분별한 증원은 현재 뿐 아니라 앞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일용직의 경우 각 실과 사업소 읍면에서 필요한 인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최소한의 필요 인원만 일용직 채용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계산한다면 공무원의 증원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민선군수의 재정운용 제한과제는 앞으로 연구 검토되야 할 과제로 중앙단위의 대책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의외 등 폭넓은 의견을 제시받아서 앞으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군비투자계획수립 시 군 의회 승인제도화는 방안을 제시한 질문은 군정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치므로써 국민의 의사가 담긴 군정 그리고 지역의 균형개발 부담능력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결정한다는데 질문의 요지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 각 항에는 의회의 권한으로 의결해야 할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심의확정이라든가 조례 채무부담 군유재산의 매각 매수 지적한 내용의 산촌마을 조성 소도읍가꾸기 사업 등 일부 군비투자사업이 의회와 협의 없이 예산 심사시에 거론된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사안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의나 이런 사항은 도나 중앙부처의 건의 및 자료제출 요구가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의회가 항시 운영되지않고 있기 때문에 회기를 일실하는 사례가 있으며 확정사안이 아니고 계획이 불확실한 상태에 건의를 하기 때문에 공론화하였다가 확정이 안 될 시에는 오히려 소외감과 허탈감으로 지역정서에 저해요인이 되는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비투자 사업추진은 최종 의회의 의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도적인 장치는 연구 검토해야 할 과제이며 앞으로는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이나 도 및 중앙 건의 자료제출은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간담회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간담회가 불가능할 시에는 의장단의 의견을 받아서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비가 수반되는 지역투자사업은 부서별로 년 간 건의할 계획자료를 의회에 제시하여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도 및 중앙에서 건의 및 자료요구 시에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실과별로 주요 현안사업조서를 년 초에 작성해서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제시를 하고 그 의원님들이 공감을 받아서 수시로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오는 건의 시나 이 때에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화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떤 특별한 것을 강구하지는 안했습니다만은 의회와 또 많은 의견 등을 토대로 해서 연구 검토하여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예. 다음 보충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병안

조병안의원

답변하셨는데 우선 현 체계로 봐서는 이것이 증원하는 문제라든가 또 어떠한 사업 국. 도비 이런 것이 수반되는 관계, 그러면 내무부에 승인을 받고 군의회 의결을 받는다는 얘기는 어느 절차가 먼저입니까? 어떤 것을 먼저해야 되겠냐 그런 얘기요. 지방자치는 군민의 의사에 의한 자치행정을 하는 것이 근본의 방침이고 거기에 기한 목표입니다. 헌데 군민이 뽑은 군의원이 의결은 나중에 받고 승인을 먼저 받고와서 승인을 받았으니 의결을 해달라 이게 옳으냐 그런 얘기에요. 군의결 먼저 받고 가서 승인 받는게 옳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남

이종남기획계장

지금 과정은 그 조의원님께서도 충분한 그런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만 제도상으로 여기서 의원님께서 의결을 해 주셨다 하더라도 내무부의 승인이 없이는 이것은 증원을 조례로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위 내무부에 승인을 받는 것도 받아야 정원이 확정되기 때문에 절차상의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운영하는 면에서 우선 내무부의 승인절차를 올린 시점에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교감을 갖고 이런 것도 1차적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승인 올리는 방안, 이렇게 한다면은 합리적으로 군정이 이루워지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우선 말이죠 이번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까, 위생환경사업설치 문제 말이에요, 인원증원문제. 아, 도의 중앙에 가서 이미 증원을 뭐 승인을 맡았지만. 아, 그렇다면 의회가 왜 필요있느냐 그런 얘기요. 승인을 맡았으니까 의결해줘야 된다. 그럴라면 뭐 의결할 까닭도 없는거지, 의결권이 뭐 필요해. 군의회가 왜 필요하느냐 그런 얘기지. 그럼 우리보고는 들러리만서고 도에서 도지사 승이 해줬으니 너희는 손이나 들고 거수표시나 해라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뭐더러 선거도 할 것 없고 의원 뽑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종남

이종남기획계장

이 사항은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은,,,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게 순서냐 그런 얘기에요. 군 의회 의결을 사전에 지금 얘기대로 교감을 갖고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성을 설명하고 또 모든 재정 투입문제, 앞으로의 전망대책 이런 것을 사전에 토의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승인을 얻을테니 이런 점은 이렇게 알아 주시요, 뭐 좋다 한다라면 모르지만은 승인은 우리도 알지도 모르는 일을 가지고 승인을 맡아 왔으니 의결을 해라. 매사 그것 뿐 아니에요. 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군의회 가장 기본적인 분제가 뭡니까? 아까 얘기한 감사권, 조사권, 조계제정권, 폐지, 개정, 예산심의권 아, 이것 빼놓고 있느냐 그런 애기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집행기관에서 전매해논다 그런 얘기요. 사전에 도비, 국비가 이렇게 나왔으니 군비가 불과 20% - 30% 충당하면 됩니다. 하니 의결을 해야됩니다. 예산심의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집행을 자꾸 요구하는 거요. 그러니 70%를 버리기 싫어서. 예를 들으면은 우리 저 뭡니까? 휴양림 조성 말이에요. 이게 국. 도비가 따라왔고 군비 이거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자꾸 수렁에 빠지는 거요. 아무 필요없는 거. 우리 청양사람은 맑은 공기가 필요하고 휴양림이 필요합니까, 다 쳐다 보는게 산인데, 들판이고. 뭐 필요있습니까? 그게. 이런 것도 엄연히 두 눈을 말똥말똥 뜨는 의원이 있고 의회가 있는데 국. 도비가 지원되니까 하는 소리다, 승인을 해 줬으니 의결을 해다고. 이런 방법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요. 그러면 의원 몫까지 해라 그런 얘기에요, 집행기관에서. 왜 사전에 우리한테 혐의도 없이 합니까? 매사에. 사실 군민이 뽑은 거지, 우리가 뽑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이 의회가.

종남

이종남기획계장

예. 사전에 협의가 안되는 사항은 참 먼저 정기 감사 때도 많은 질책을 집행기관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업무추진을 사전에 지역에 밝으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것을 협의하고 이렇게 추진함으로서 사업시행에 착오가 적고 또한 합리적으로 군정이 운영될 수 있다하는 방안에서 계속 앞으로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간에 일부사업에 대해서 누락이 돼서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만은 이것을 시행과정에서 실무선이라든가 이런데서 착오가든가 어떤 누락된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사항은 바로 시정을 해서 앞으로는 이러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군정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런데 글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것이 다 개인만의 일이 아니고 전체의 우리 군민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못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길을 두고 이리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 길로 가자고 하고 가시밭길로 가자고 하니 문제란 말이에요. 냇가도 문제가 되는게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우리가 순리대로 하자, 해야 할 일이면 하자, 잘되는 일이면 하자, 잘 할 수 있고 군민의 환영받을 일이면 하자 하는 얘기는 내나 집행기관이나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헌데 의회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모든 사업을 계획을 해가지고 도에나 상급기관에 해서 승인을... 우리로서는 말이지 의회의 존재가치가 과연 있어야 될지 회의가 느껴질 때 한두번이 이니에요. 그렇게 하고 이것이 매사 그래요 앞으로 민선군수를 뽑으면은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내 품에 맞는 옷은 내가 입어야 뽄대도 있고 보기도 좋고 옷입은 값어치가 있어요. 구럭덥석 같은 것 입혀 놓고 옷줬네 하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들고 다니는 신발 뭐하러 신어요 이런 사업은 필요없는 사업아니냐 하는 얘기요. 그러니까 앞으로 항상 지금 답변하신대로 우리가 공론을 적법성, 객관성, 합리성을 찾는다고 했느니까 군민의 의사에 어긋나지 않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견을 듣고 사업을 계획한다는. 나아가서 우리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줄곳 92년 이후 자치능력을 배양하자 하는 얘기를 줄 곳 해왔어요. 집행기관에서는 그간 자치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슨 생수개발은 한다, 주정공장을 설치한다. 어떤 뭐를 특허를 낸다, 여러 가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술공장을 만들어서 어느 누구에게 주겠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간담회에서 들은 얘기는 몇몇 사람이 경합이 있다. 그래 가장 타당한 사란은 이 사람일 걸로 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계약내용이 우리 위원들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얼마 한대에 얼마를 받고 우리의 군비 1년에 얼마나 수입이 오른다. 로얄티를 얼마나 받겠다, 계약내용은 어떤 조건이다, 이런 얘기 한 마디 없어요. 그러고서 이미 무슨 듣는 말에 의하면은 대리점에서 모금한 돈이 20억이 넘느니 하는데 왜 그런 얘기는 의회에다 한마디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남

이종남기획계장

제가 알고 있기는 그것은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계약은 쌍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차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그 사안은 바로 부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시고 그게 계약 당사자간 계약은 형평이 다 맞아야 될 것이고 또 계약의 일반은 군민 전체와의 계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종남

이종남기획계장

예. 알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런데 그런 것은 대표자가 누군지 사전에 보고를 하고 계약해 줄 것을 내 당부드립니다.

종남

이종남기획계장

예. 알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비단 그뿐 아니에요. 사업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니까 과거의 구관, 옛날 옷 좀 벗어버리고 새로운 자세로 지방화에 맞는 행정으로 개선될 것을 당부드리고 그 두가지 사항은 더 이상 보충질문 않겠습니다.

종남

이종남기획계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이 없으신 걸로 보고, 수고하셨어요. 다음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공무원 해외연수관계 그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이장자녀 장학금제도개선관계, 그 세가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장 사기진작관계. 그 세가지를.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내무과장 입니다. 내무과소관 세가지,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장자녀장학금제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리장자녀장학금은 수업료가 면제되는 중학생들을 제외하고 보면은 리장의 연령이 낮고 자녀가 수혜가 크지 않다고 보여짐. 94년도 중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은 어떠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리장에 대한 보상을 보전하는 의미에서 성적과 타 장학금 수혜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바람 그러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상황은 고등학교 학생 9명에 대해서 452만 3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장에 대한 보상을 보전하는 의미에서 성적과 타 장학금 수혜와 관계가 없이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고 질문하셨는데 기존 이장 자녀장학금은 이장경력 3년이상, 이장자녀 성적이 50/100 이상된 자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장의 연령이 낮아지고 자녀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94년도에는 예산이 남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속히 조례를 개정을 해서 중학생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고 고등학교 학생을 보호자 이장의 경력은 기본 3년으로 하고 성실한 학생에 준하여 성적에 차등을 주지 않고 지급하고져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장사기진작 관계입니다. 이장은 주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군정을 침투시키고 공무원을 보조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장에게는 적어도 농민품삯으로 월 5일의 일비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토록 하고 행정기관의 업무를 보좌하여 주민에게 알리는 민. 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이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매월 수당 8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장회외참석수당을 1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한달에 두 번 나오는 것으로 봐서 한번에 5천원 씩해서 1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제경비는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편성되는 사항이나 법과 예산의 한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이장자녀 장학금지급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이장의 사기를 상양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 공무원 해외 연수 관계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계획에 의하여 금년에 11개 분야에 총 42명이 9,500만원을 들여 일본, 동남아,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연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대상별로 구체적인 연수계획을 제시하고 금년에 이처럼 해외연수를 급증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였습니다. 또한 93년도, 95년도간 기 시행된 공무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바라고 군정책에 반영시켜 활용된 실적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95년도 해외연수 계획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해외연수를 급증시키는 이유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세계화, 지방화, 국제화시대에 발맞춰 선진국에 지방행정인을 파견을 해서 연수키킴으로써 지방행정 경영인을 배출하여 지방공무원의 국제적 안목을 제고하고 대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95년도 해외연수자가 작년과 비교하여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군의 경우 재정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지난번에 별첨 목사해서 첨부를 했습니다만은 도지사님께 지휘보고를 통해서도 도주관에서 해외연수자 숫자가 많아 이를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해외연수 계획 모두가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정책에 반영시켜 활용된 실적은 각 실. 과, 사업소, 읍. 면별로 해외연수자가 공무원이 선진국행정의 장. 단점을 파악을 하여 견문 보고서를 편철하여 둠으로써 본인은 물론이고 후임자까지 업무능력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93년도부터 95년도 현재까지 기 시행된 공무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 제출은 전부 첨부할 수가 없어서 뒤에 참고적으로 보고서를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니까 군수께서도 지사님한테 해외연수가 너무 많다. 그러니 조정해달라 하는 얘기를 건의도 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지휘보고로 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래서 군 집행기관에서도 해외연수가 많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죠?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절대로 조정이 되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간에 그러면 93년 이후 만이죠, 오래전 것은 묻지 않겠어요. 93년, 94년도에 그럼 갔다와서 군정에 반영된게 있습니까? 어디에 누가 가서 무엇을 보고와서 어떻게 개선했나. 종전에는 어땠는데 이렇게 개선됐다. 과연 이것이 돈 400만원 들여서 간 것이 비싼 값이 아니더라, 이것 많이 보내야겠다. 이건 사례를 좀 얘기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것은 직접적으로 군정에 크게 반영됐다고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보고서를 낸 것을 보니까 거기 수범사항이 여러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본 사항은 각 실. 과, 읍. 면, 사업소에도 통보를 해줬습니다만은 이번달 월례조회 때 보고서가 잘된 사람 중 택해가지고 전직원을 놓고 발표하도록 할려고 하다가 이번에 발표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달에 못했습니다. 다음달 월례조회 때 전직원을 모인 자리에서 본인이 나와서 직접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외국에 갔다와서 자기가 느낀점, 또 우리 공무원들이 배울점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내용을 보면은 우선은 그 사람이, 보고서를 낸 사람이 여러사람 입니다만은 한 사람이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우리들이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와 외국에 가보니까 공무원들의 자세는 이렇더라 하는 것은 상당히 발전적인 지방행정을 수행하고 있더라. 또 국민의식도 선진국에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요즘 우리 가보면 4대 질서 운동이라든지, 조그만한 것이지만 거리질서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배울점이 많다고 하는 내용을 열거해서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서면으로만 각 실. 과 및 읍면에 통보를 해줬는데 이것을 아주 본인 나와서 직접 이 다음달 월례조회는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리고 집행기관에다만 보고를 하지 말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이런 군정은 군정에서 재정이 없어서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므로써 이런 기대효과가 있겠더라. 이러한 제도는 알 수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조합해서 이번에 이제 금년에 갔다 온 사람은 몇 사람 안됩니다만은 작년에 갔다 온 사람이 몇이 되고 그러는데 작년까지는 몇이 안됐으니까 그것을 못했는데 그것 종합해서, 저희가 종합을 해가지고

병안

조병안의원

93년, 94년도 2년 동안에 몇 분이나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갔다 온 사람이 몇이 안되고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작년도.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작년에도 몇 사람 안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적어도 1년에 5명 정도는 갔었을 것 아니에요. 10명은 되겠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10명이 안되죠. 작년에 갔다 온 사람들은 대게가 저런 사람들입니다. 정기적으로 영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연수원에 가서 2개월, 3개월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 교육 코스에 의해서 일본이나 어디 외국을 갔다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 금년처럼 이렇게 파트별로다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교육을 가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각 도에서 과별로 차출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종합을 다 못했는데 일단을 한번 갔다 온 사람들까지 전부 종합을 해가지고 의회에도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우리가 약을 먹는 것은 병 고칠려고 먹는거죠. 돈보다. 그런데 이게 돈을 들이고 갔다 왔으면 무언가 개선책이 있을테고 나아진 점이 있어야지. 갔다오나 백이나 천일 것 같으면 무엇하러 가느냐 그런 얘기요. 금년에 이렇게 자그만치 9,500만원이나 돈 들여서 해외연수를 이렇게 무더기로 가니 문제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이요 우리가 전부 기억하고 있겠어요, 참고로 갖고 있겠는데 반드시 갔다와서 예를 들어서 읍면 군산하 공무원에 대한 무슨 뭐를 하겠다 하는 사람들, 주택건축에 정책반영을 하도록 해보겠다. 이런 것 무엇인가 좀 달라지는게 있어야지, 달리지는게. 그러니까 해외연수는 반드시 그 사람이 간 것이 위로 차 간 것 아니니까 선진지 견학을 하면은 가서 우리 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뭐 한 가지라도 갔다와서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예산으로도 가능한 이런 무엇을 하나 고치는 맛이 있고 그래야 해외연수도 간다고 해도 의회에서도 가라 소리도 하고 그러지. 그런게 아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갔다오면은 하나하나 단단히 일러서 보내고 갔다 온 결과를 명확히 해주세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네. 명확히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전부.

병안

조병안의원

그리고 이장자녀 장학금에 문제가 금년에 9명에 얼마입니까, 450만원을 줬다는 얘기죠?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453만원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런데 전체 자녀 장학금 수혜자 학비를 줘야 할 사람은 몇 사람 입니까? 이장 전체.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이장 전체 학비요?

병안

조병안의원

예.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건 모르죠. 파악이 안되서

병안

조병안의원

지금 전체 몇 개지? 행정리가.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182개죠.

병안

조병안의원

182개. 이장님들이 182명의 이장의 자녀 중 고등학교 다녀서 학자금을 지급해야 할 금액은 전체 얼마냐 그런 얘기입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됐죠. 그것은....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니까 여기 답변에 보면은, 그러면 전체주는 방향으로 해보겠소 그 소리에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전체는 다 안되고 이것을 너무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규정을 꼭 묶어놨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사실은 50/100넘는 자가 신청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 조례 때문에 꼼짝 못하고 그 사람들은 카트를 시켰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렇치 않고 이번에 제가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조례를 고칠려고 그럽니다. 고쳐서 우선은 적어도 이장 3년 정도는 해야겠지요. 3년 이상자로써 학생이 학업성적이 50/100이 넘더라도 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고칠려고 그럽니다. 고쳐서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병안

조병안의원

장학금이라니까 그렇지. 이게 어디까지나 학비를 이장이 사기진작책으로 구조형식에 의해서 의뢰적인 부담에 의해서 준다라면 성적하고는 관례가 없는 것이죠.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근데 글쎄 조례가 먼저 조례가 딱 되어 있어 가지고....

병안

조병안의원

조례를 개정해서 확대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이게 형식적으로만 이장자녀 장학금을 준다고 하지 이게 무슨 사람 9명을 준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이것도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하지 않습니까? 요즘. 어제도 방송에 그렇게 나오더군요. 이번에 선거 끝나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집권당에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장이 노력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요즘 뭐 별일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장님들이 하는 일이 많아요. 그분들이 뭔가 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현실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장 일비 수당지급문제 지금 현재 8만원에 세입 1만원해서 9만원을 주는 거죠. 월9만원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9만원을 줍니다. 9만원은 공식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런데 이게 적어도 이장이 한달에 5일정도는 일비를 지급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계산을 해 봤지요. 5일이면 이렇게 적어도 2만원씩 이면 10만원, 3만원을 잡으면 15만원, 지금 9만원에서 6만원이 더 들어가죠. 180개 읍면은 6만원에 한 사람씩 70만원, 100명이면 1억 2천 가져야 되겠네요. 6만원씩 매월 더 줄려면.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렇죠. 더 나가야죠.

병안

조병안의원

이게 어느 정도 현실화가 돼야 됩니다. 나도 60년대 면에 근무해 보았는데 그때 당시도 면직원이 있고 그 밑에 이장이 있고 리서기가 있어. 리서기가 있는데 그때 리서기는 적어도 면직원의 반의 봉급은 줬어. 전체 준 것 아니죠. 큰 부락은 있었을 것이고.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랬죠.

병안

조병안의원

이게 그렇게까지 그때는 재정이 더 어려운데 그때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이게 지금 돈 9만원 준다라는 것은 그러고서 이장들 보고 좀더 체계를 해서 군정에 협조를 당부하고 우리 시책반영에 도움을 가져오도록 해야지. 이게 너무나 수당이란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장들이 농협의 임무는 열심히 봐 주는데 부락민의 면 일은 안본데요. 그러니 이장이 나오면은 농협부터 가서 매달 일을 해준데요. 그리고 면에서 면장이 지시하는 것은 고집부리고 않는데요. 이게 문제점이죠.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게 뭐.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각 면에서 얘기할 수 있고 뭔가 개선이 돼야되고 그래도 이장이면 면부터 찾아오고 면장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농협조합에 조합만 들려서 그 일. 뭐 거기는 수당을 더 준데요. 월. 뭐 주는게 있데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더 많지는 않고요. 지금 조의원님 말씀 상당히 고마운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사실은 이장이라고 하는 것은 8만원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 적다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몇 년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간 금액입니다. 이것도 3년 전만해도 4만 5천원 - 5만원 밖에 안 주어었죠. 8만원이라도 주면 많이 주는 것이죠.

병안

조병안의원

그것 책정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까? 예산편성기침이 이렇습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이것은 전국 똑같습니다. 전국이 똑같이 예산편성지침이 나와서 이장은 아주 8만원을 주어라라는 지침이 있어 전국 통일합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딴 방법이라도 이장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강구 좀 하세요. 장학금도 그렇지.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선진지 견학은 이장들은 말이죠. 군에서 선진지견학요. 할 수 없어 따라 가는 것이죠. 그 사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래도 그런거라도 해주니까 그렇지. 그것도 안해준다고 그러면.

병안

조병안의원

장학금을 전체 자녀에 대해서 주든지. 뭔가 좀 새로운 것을 개선해서 그야말로 참 솔직한 얘기지. 이장 할려고 서로 안해요 지금.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맞아요. 이장하고 반장하고는 내무과장 입장으로써 8만원이 아니라 사실은 뭐 2 - 3십만원씩이라도 좀 주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만은 예산에 한도가 있고 어떤 공무원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올려주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어떤 방법도 한번 강구는 해 보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농협에서는 얼마 줍니까? 이장들한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게 부인회장은 8천원 주다가 1만원인가 주고 이장들은,

근수

이근수의장

2만원인지 어떻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2만원은 안 넘을 게예요. 아마

근수

이근수의장

2만원인가 얼마 될게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1만2천이다가 1만5천원 준다고 했었는데,

근수

이근수의장

그런데 8만원이나 받는데 소외하고 2만원 받는데 가서 붙어있다면 그 뭐가 이상하지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것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듬으로 받는 식으로 생각을 하죠. 이장으로써 농협 일 해주니까 듬이로 받는 걸로 생각을 하죠. 여기서는 저희는 아주 매월 8만원이라는 것은 수당으로 못 박혀서 주는 공무원으로 따지면 월급처럼 받는 식으로 생각하고 농협에서는 적은 돈들 받지만 그것은 과외일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농협에서는 융자금수속이라든가 농자재 구입일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는 거기서 더 주어야 되고 더 일을 할 때에는 이게 무슨 말이죠. 거기가 과연 이장들이 가면 일거리가 많은 동네지?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심부름 해주는 것이죠.

근수

이근수의장

자, 저 조의원 그만하세요. 너무 혼자만 다 하니까 안되겠고, 나도 좀 하나 물어봐야겠는데, 94년도에 중학생한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이게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 이게 없을 텐데 어째 장학금이 지급됐나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없는데 그것이 몇 사람인가 해당된 사람이 있어서 주었는데.

근수

이근수의장

어디 청양군내에 어느 중학교가 등록금이 해당되는 데가 있어.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아. 이게 준일이 아니죠. 안줬어요. 작년도 말이죠.

근수

이근수의장

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작년도에 안줬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안준거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근수

이근수의장

예산에.......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이것은 예산에 있는거고요.

근수

이근수의장

준 것은 이 앞 고등학교 9명만 줬다는 얘기지.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줄려고 3사람인가가 대상자에 올라오기는 올라 왔었는데요. 안 줬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예. 알었어요. 자 다른의원 보충질문....

익동

김익동의원

( 거 수 )

근수

이근수의장

김익동 의원님

익동

김익동의원

해외연수 비용을 95년도에 천만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42명을 말이죠. 어디서 빼가지고 해외연수를 하게 됩니까?

근수

이근수의장

책자에 여기 3,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아뇨. 1,200만원이 아니고.

익동

김익동의원

언제 추경을 할거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아직 계획 없습니다.

익동

김익동의원

그런데 이 42명이 분기별로 가겠지만 6월 이전에 얼마나 갑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6월 이전에 거기표를 보시면은 한 20명이 넘죠.

근수

이근수의장

28명이네.

익동

김익동의원

그러면 6월 이전에 추경이 없다고 보면은 그분들 어디서 빼가지고 합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재원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여비에서 저의 교육분야에서 년말까지 갈 수 있는 공무원 교육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재원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익동

김익동의원

그러면 추경때에 다른데에서 빼가지고 추경때에 그걸 충당해 준다 이 말씀이죠.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재원대체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어야죠.

익동

김익동의원

글쎄. 추경때에 해외연수비 쓴 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안된다고 보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지난번에 제가 알고 있기는 지난번에 기획실장이 아마 의원님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당초 작년도 년말에 95년도 해외연수 계획을 도에서 통보했더니 인원만 가지고 기획실장이 예산을 편성을 해놓았는데 그때는 계획이 없던 것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 계획이 작년에 년말에 계획이 없던 인원이 계획이 증가가 되는 바람에 지금 말씀대로 예산이 우리가 부족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실장이 의원님들 간담회석상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그겁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딴 예산에서 쓸라고 하다가 안되니까 할 수 없이 일반 공무원들의 교육여비 라든지 여기서 재원 대체해서 쓰는 수 밖에 없다.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동

김익동의원

하여간 말이죠. 후임의 2대 의원 에서 할 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복용을 않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음 다른 의원님. 예.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다음에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 값 동향 관계하고 저온저장고 확대 문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산업과장 입니다. 조병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소 값이 지난해 동기대비 28%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있었던 소 값 파동 재연방지를 위한 대책과 저온저장고 확대 운영실태와 95년도 저온저장고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 값 파동 재연방지를 위한 대책으로서 현재 저희 군에 소사육 동향보고를 드리면 93년 12월말 94년 12월말로 대비를 해 보았습니다. 사용농가에 있어서는 93년도에는 4,415호가 살고 있었는데 94년 12월말로 4,708호가 살고 해서 293농가가 증가했으며 사육두수에서는 93년도에는 16,578두 였는데 94년도에는 20,228두로 22%가 증가를 했습니다. 호당 사육규모도 93년도에는 3.7두였는데 94년도 4.3두로 0.6두가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를 전업적으로 규모를 확대해서 사육을 하는 증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동향은 지난 4월 17일 청양장 시세로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94년도 4월 17일과 금년 95년 4월 17일과 비교를 해보면 숫소 400kg짜리가 94년도에는 2,300천원이었고 지난 4월 17일자는 2,520천원 약 10%가 인상이 된 것입니다. 특히 암소는 94년도에 2,080천원이었던 것이 금년도에는 2,480천원으로 약19%가 증가 인상이 됐습니다. 특히 송아지 값이 계속 상승세를 보여가지고 암송아지는 작년도에 비해 45%가 올라가지고 지금 현재 1,750천원선 숫송아지가 200만원선에서 27%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와 같이 소값이 계속 상승하다 보면은 앞으로 소값파동이 상당히 인상되서 저희로서도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이러한 소값이 인상된데는 세가지 요인으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소규모로 한우를 키우던 농가가 수입개방에 대비한 대체작목으로 사육을 통한 전업농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즉 사육규모를 늘리기 때문에 상승요인이 되고. 두 번째로는 농림수산부와 축협, 농협 등에서 한우시설 자금을 94년도에 약 3천 9백억원을 지원하므로서 소입식이 과잉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소값이 장기간 상승함에 따라 농가의 입식참여가 늘어났고 정부의 한우고기 차별화 정책의 추진에 따른 한우고기의 소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가지 요인으로 현재 소값이 큰 폭으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 값 안정대책으로서는 정부에서는 소값안정을 위해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는 한우경쟁력 제고산업 중 한우부문 자금지원을 일부 조정하여 비육사업은 산지 소 값이 안정 될 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부문 후계자 자금지원도 소 값이 안정될 하반기에 금년도 하반기 이후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유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입쇠고지 방출량도 현재 1일 3백톤에서 무제한 확대방축해서 소 값을 조기에 안정되도록 세가지 시책을 계속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입개방이 완전히 되는 2001년도에 가서는 전부가 바라고 있는 소 값은 큰 소 값이 약 160 만원선 송아지가 70 - 80 만원대로 가야만 국제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가격으로 지금 정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소 값의 안정을 위해서 농가들이 무리한 입식을 자제하도록 제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축사를 짓고서도 이러한 우려 때문에 농가들이 아직 입식을 안한 축사도 군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입식은 지금이라도 송아지값이 엄청나게 비싸게 되기 때문에 잘못 입식했다는 축산농가가 손해를 입을 것 같아서 계속 저희들이 입식을 자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현황과 운영실태 95년도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산물 생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관과 유통 또한 가공 이런 쪽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런 저온저장고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93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우리가 지원해서 준 저온저장고가 있고 민간인들이 자체자금으로 지원 저온저장고 이 두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저온저장고는 6개소의 250평을 593,000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서 93년도와 94년도의 2년 동안 건축을 했고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저온저장고는 94년도에 청양읍 송방리에 개인 임춘성씨가 30평을 졌고 대치면 작천리 김천호씨가 52평을 지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저온저장고는 82평입니다. 그동안 여기에 농산물 저장고 사과라든지 밤, 표고, 취나물, 채소류 등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어 낸 작물은 99톤이 저장됐었고 개인 창고는 65톤이 물량을 저장을 해서 물건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표고는 가을표고를 생표고로 저장을 했다가 겨울철에 팔면은 높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저희관내로 몇 개 부락에서는 가을표고를 저온저장고에 저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95년도 금년도 저온저장고 설치의 계획은 2동에 55평을 137,500천원을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건축을 하겠습니다. 장평면 지천리에 지천작목반하고 남양면 금천리 남양농협에서 1동을 해서 2동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온저장고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96년과 97년도에도 저희가 농어촌 발전계획에 자금요청을 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농산부에 올렸습니다. 약 5,765,000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96년와 97년도간에도 계속해서 저희 저온저장고를 건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자담관계로 해서 저온저장고 시설현황이 산림조합에 상당히 큰게 되어 있는데 그건 빠졌네. 답변에 김천호, 임춘성이는 들어갔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미처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보충질문해 주세요. 저기 순서대로. 소값부터...

병안

조병안의원

우선 미국에서 말이죠. 육류개방정책에 지금 우리보고 물으는 소리가 여르라고 하는 그 조건이 뭐 뭡니까? 육류개방을 위해서...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육류를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요. UR로 가 타결된 이후로 모든 농산물이 년도별로 계속 수입이 되오록 UR로 이행계획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거해서 육류라든지 농산물은 년도별로 얼마정도는 의무적으로 수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류도 2001년도에 가서는 지금 완전히 개방하는 쪽으로 이렇게 거기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근데 그 중에서 육류에 한해서 소 값파동하고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육류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건을 개방하라고 하는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어떤 조건은 없고요.

병안

조병안의원

왜, 예를 들어서 유통기간을 단축을 해라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엊그저께 신문을 봐서 알았는데요. 지금 유통기한을 각 전에는 냉장육을 10일 정도밖에 유통기한을 안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은 신문방송을 그대로 보면 50일간을 유통기한을 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0일간은 안 된다는 얘기이고 미국에서는 50일간의 유통기한을 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리고 금년은 작년에 비해 사료값이 얼마나 인상이 됐고 금년에는 얼마나 인상이 될 계획입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지금 사료값을 말씀 안드려서 얘기입니다만 자료를 안 뽑아놔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사료값은 제가 별도로 해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내가 알기로는 94년도에는 약 4 -5%, 금년에는 6 - 7%가 다시 인상될 현상이다. 그것은 해외곡물시장의 그 가격한정으로는 불가피한 현상이 되고 그렇다면은 이게 소값파동이 필연조건이다 또 육류개방은 할라고 한것이고 강력한 압력이고 하다보면은 지금 현재 송아지 1마리 200만원이 넘는다고 봅니다. 약 220만원 숫송아지. 이게 참 죄없이 걱정이 돼요. 한우시설자금을 자그만치 지난해 3,9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런 것이 말이요. 소 육식과잉현상을 참 모르고 이렇게 한게 아니냐, 이거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소입식자금파동을 우려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3,900만원이 축사시설현대화 자금으로 시설대선자금을 해 준 것 입니다. 그리고 소를 지금 현재 100년도에는 호당 3.7두 였는데 금년도에는 4.3두 입니다. 우리나라 소 사육규모가 호당 4마리를 먹여 가지고는 도저히 생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농가에서 축산종이 될라면은 50-100마리정도는 먹어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사육하기 위해서 축사시설자금을 준 겁니다. 정부에서 일식자금은 주지도 않습니다. 시설자금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시설자금은 시설을 하면 자연히 우물파면 개구리 모이고 소 먹일라면 시설을 하면 그게 그거지. 뭐. 근데 기준에 한우사육농가가 소 값을 변동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오지 않도록 만발의 대비가 필요하고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 이거요 이런 것이 보다 해당 과에서는 한다라고 하지만은 아직 사육농가가 아직도 인식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이런 점은 홍보를 강화해서 이렇게 값만 좋다면이야 누가 걱정을 합니까? 앞으로 걱정이니까 철저히 계도를 해서 농가가 그야말로 이번에 또 소값을 위해서 피해가 오고 농촌을 염증을 내고 떠날려고 작정을 해요. 이런 경우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리고 저온저장고 이제 지금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꼭 해야될 사업은 않는다고 금년에 말이지 겨우 2동 55평 지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지난면에 언젠가 본 회의장에서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느타리 버섯 같은 것 말이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가져가고 목요일 가져가면은 말이죠. 값이 kg당 예를 들면 10,000원 하던 것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가져가는 것은 13,000원 30%가 좌우됩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렇다면은 같은 물건을 가지고 저온저장고 있어서 30%이상의 값을 올려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이익이 크겠습니까? 이것은 며칠만 두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두면 당장 실어가야니까 그러니까 이런 집단시설을 해주는 것도 차라리 좋지만은 거기에 부수되서 더 제값을 받을 수 있을 테고 저온저장고를 필요할 적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래서 의원님 96년부터 97년도까지 저희가 계획에 57억원을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관내에 과수도 저온저장고가 없습니다. 밤도 저희 군에 많이 나가는데 밤저온저장고가 없고 특장생산유통산업이라고 해서 8억7천9백만원이 바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버섯을 재배하는 화성이라든지 장평면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꼭 올려놓았습니다. 이 사업이 꼭 저희 군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내년도 사업을 꼭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당부합니다. 나도 밤 조금 있습니다만 밤은 가을에 농사지어서 시장에 내거나 요즘 낸거나 값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다만 표고버섯 같은 것 목요일이나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대중들 잔치집에 쓰느라고 말이지 그때는 아주 비싸다니까? 헌데 어디서 화요일, 수요일 생각하는 것은 말이죠. 이런 점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꼭 필요하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계속 저희 군에 사업을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른 위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기갑

이기갑의원

( 거 수 )

근수

이근수의장

이기갑 의원

기갑

이기갑의원

소 값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94년도에 지원된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3,900만원이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그러면 95년도의 계획이 있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95년도도 축산 경리회계산업이 있습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대개 얼마정도 있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구분별로 젖소도 있고 한우도 있고 양돈도 있고 양계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액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구분별로 다 있습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내가 말하는 것은 그동안 경험을 비추어봐서 그런데요. 가축가격이 조금 싸다 하면은 국가에서 막대한 지원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입식도 한 몫에 하게 된다 이 말이요. 3,900만원어치 시설자금만 주었다 하더라도 아까 조의원님 말대로 집을 지어 놓았으니까 소를 먹어야 되겠죠. 개인 자부담을 해서라도 그렇다면 일시에 소가 많이 입식이 된다는 말이요. 그러면 그 소가 또 커가지고 팔 적에는 또 일시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하락의 우려가 있다는 말이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일체 하지말고 이것을 3년이면 3년, 5년 계획적으로 년차적으로 했으면 파동의 우려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이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정부에서는 매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소 값이 우려된다고 해서 사업을 또 안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사업을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 값 하락 방지를 위해서 자금을 조절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도 농민후계자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축산지원자금을 받는 분들은 상반기는 하나도 못받고 하반기로 넘어갑니다. 자금지원의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저온저장고의 자부담이 50%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자부담이 50%인 것도 있고 자금별로 좀 다릅니다. 저희가 유통별로 사업을 한 것은 50%의 지원입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그런데 개인으로서는 50%의 자담이라고 하면 설치능력은 어려운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실 필요해도.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사실 필요는 해도 농가단위에서 저온저장고 하나 짓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온저장고 1평을 지을려면 대충 250만원이 듭니다. 1평 짓는데. 그렇다면 20평만 짓는다해도 1억 가까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값입니다. 그래서 농가마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저희 주요작목반별로 1군데씩 20평정도 지으면 됩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그것이 바로 작목반 별로 짓는다 해도 타산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타산적으로 지금 저온저장고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저온저장고 50평짜리 하나 가지고 있으면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서 자기가 경관을 잘 하면 1년에 2천만원정도는 벌 수 있습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경관을 잘 하면은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물론 어느 것도 심으면 어느 것이든 다 그렇지만 자기가 경영을 잘 해야 됩니다. 쌀 때 사다놓고 비쌀 때 팔고 뭐 어떤 때는 시세를 잘 맞추면 포도 같은 것은 가을에 넣었다가 겨울에 팔고 하면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세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 밤도 작년에는 저온저장고에 넣었던 것이 오히려 싸였습니다. 어떤 때에는 배이상 비싼 해도 있고 하니까 가격은 그때 경관자가 잘 맞추어야 수지가 맞는 것이지. 저희가 그것을 다 지었다고 해서 다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그러니까 저온저장고를 이용해서 상업적으로 운영을 해야만이 이익이 있지. 생산한 농민들이 그 생산한 물품들을 거기에다 넣어서는 타산이 안 맞지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지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건을 싼데 안내가고 한루나 이틀 넣었다가 이틀만 조정해도 높은 값을 받는 작목이 있어요. 그런 것은 그 시기를 맞추어 가면서 출하를 조정하면 됩니다. 이를 피해서 타산을 맞추어 가는거죠. 경영자가 얼마나 머리를 쓰느냐에 따라서 소득이 되는 것이죠. 저온저장고를 가지고 있다해서 다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량만 조절이 되는 것입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결론은요. 자부담이 50%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실지 자부담은 제가 봤을 때는 더 부담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가 지금 50%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시중에 보조, 보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조사업에 가급적으로 줄일려고 합니다. 저는 융자사업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보조하고 융자를 개념을 달리해야 됩니다. 보조 돈은 공짜로 얻은 돈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안 할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돈이 많이 투자가 돼야 관리를 잘 합니다. 사실은 보조 50%는 많은 것 입니다. 30% -20% 정도만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50%를 잘 경영하여야만 타산이 맞는다며 거기서 보조가 적으면 그 비상한 두뇌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지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지금 뒷장에 보신대로 개인들이 두 분들을 증거로 토를 달았는데 그 분들 보조 한푼 안받고 자담으로 지금 타산 맞추어서 돈 벌었어요. 자기 돈이 많이 투자가 돼야 사람이 의욕이 생기는 것이지. 보조를 많이 주어서는 사람의 의욕이 안됩니다. 그래서 50%는 많다고 생각됩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사업적으로 잘 운영을 하면 되지만 사실 비봉 용천리 유시훈씨 같은 그런 위치에서 보더라도 사실 50% 보조 그 분이나 하니까 그렇지. 비봉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는 50%자담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것을 이용해서 타산을 맞추어 볼 때 굉장히 어려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조가 과장님께서 많다고 생각하면 할 얘기가 없네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자담이 많이 가져야 사업의용이 더 왕성하게 잘 되는 것 입니다.

익동

김익동의원

( 거 수 )

근수

이근수의장

예. 김익동 의원

익동

김익동의원

표고에 대해서 유통구조대책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청양군에서 사육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사실 군으로 많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첫째문제가 될 것이고 우리 군이 수입개방이 돼서 쇠고기 수입 들어온 양이 얼마나 됩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저희 군으로는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수입되는 양만 책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군으로 반입되는 수입쇠고기의 양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익동

김익동의원

될 수 있으면 수입 쇠고기가 우리 군에는 안 들어오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근수

이근수의장

그거야 안 사먹으면 안 들어오지.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돈이 남으면 상인들이 돈 남으니까 물건을 갖다 팔고 그러는 것이 그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 개방이 되고 정부에서 수입을 한 것이니까 물론 국민들이 인식이 좋아가지고 하나도 안 사먹으면 수입업자들이 안 가져올 테지요.

익동

김익동의원

그런데 눈대중이 거기로 산다 말이요.

근수

이근수의장

그것은 우리 국민성이 외국농산물을 안 사먹기로 해서 하나도 안 사먹으면 강제로 사가라고도 못하는 것이고 또 수입업자들이 일확천금해서 다 썩을 것은 갖다가 팔아서 돈 남기는 이런 일은 없을게요. 우리 각자가 안 먹도록 하세요.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의료사업특별회계관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의료원장 입니다. 조병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 산업특별회계운영 의료원의 업무 중 진료부문 만큼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야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사명감이 고취되고 주민들께 진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공사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진료경영분석이 가능하도록 진료부문에 한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경영쇄신을 도모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순서가 조금 뒤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먼저 공사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화는 지적해 주신대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도나 내무부 또는 보사부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공사화가 되고 또 공사화 되어야만이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독립채산제하고 같이 합들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운영책임자로서 특별회계를 하고 싶어하는 매력도 갖고 한번도 생각을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저희들 의료원이 특별회계가 어렵다는 것은 몇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 보건의료원은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와 진료부가 있습니다. 또 금년에도 전문의가 5명 중에서 한사람도 만기제대가 되고 4사람 중에서 3사람은 다른 의료원으로 이동이 되고 내과 의사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인사 문제상 어렵습니다. 이 특별회계를 운영할려면 장점은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 주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의사만이 열심히 해서는 안되고 첫째 저희 보건의료원에 현관에 들어오면서부터 접수실, 약국, X선실, 병리실 모든 분야에서 똑같이 열심히 합심을 해야만이 주민에 대한 보답을 해 주고 또 특별회계를 하는 명의도 갖는데 현재 저희 의료원은 아시다시피 X선실도 2사람, 병리검사실도 2사람 이 두 사람은 보건소 업무도 수행을 하고 또 역시 진료부 업무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 보건소도 역시 X선실, 병리실은 각각 두 사람씩 있는데 저희 의료원도 역시 두 사람이라 저희 두 사람은 불평이 많습니다. 첫째는 여기를 떠나면은 영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청양을 떠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중 청양에 살고 있는 몇 사람을 제외라고는 전부가 떠날려고 마음을 갖고 있는 직원들 뿐 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특별회계를 운영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도모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도 해줄 겸 기획을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다만 이 보건소가 해방 직후 보건소는 문자 그대로 보건 업무만 수행해 왔습니다만은 내무부 산하로서 지휘 감독을 내무부에서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으로서는 아무런 인사에 대한 예산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다행히 금년에 6월 달에 실시되는 4대 지방 선거가 실시 되면은 모금지기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될 것이고 또 한가지 저희한테 유리한 조건은 금년도에는 보건소법이 대폭 개정이 됩니다. 그것은 인사와 계산권을 보건소장한테 많이 위임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단에 개설을 제출해서 그것이 체택만 된다고 하면 지금같이 운영이 되지 않고 운영방향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채택여부에 따라서 또 운영이 달라지고 보건소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그래서 특별회계는 좀 더 연구 검토해 볼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당분간 보류해 두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예. 그러면은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병안

조병안의원

수고가 많으신데 잦은 의사의 인사이동, 군에서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면 의료원의 진료수입이 얼마인데 얼마나 나갔고 얼마나 수고가 되는가도 평가가 안 된다 이런 얘기요. 보건 분야하고 진료부문하고 같이하고 진료부문만이라도 특별회계를 해서 선생들이 욕 보시고 종사분들이 수고해서 우리 국민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이렇게 해 주는데 그래도 인구가 적고 열악하니 자꾸 빠져나가니 이렇게 나가지 마쇼. 이분들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진료부문의 수입이 전현 1년에 우리 거기다 지원을 하고 있죠. 지금. 국비 지금 한 얼마입니까? 한 5억되죠.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작년에 저희가 수입이 5억 3천만원이고 전현 재산은 정확히 안 해봤습니다만은 약 60%는 자력이 됩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나온 사례가 부족 쪽이다.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부족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은 X-레이도 1사람, 병리실도 1사람 그러면은 과연 물리치료사는 보건쪽이냐? 어느쪽이냐?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해석하기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공사화된 의료원으로 이번에도 3사람이 내일모레 갑니다만은 분배 공급받는대로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월 50만원 씩 임상 연구수당을 주고 있는데 다른 의료원에서는 5배 6배입니다. 그래서 갈려고 하는 원인 중에 하나고 또 한가지는 3년 동안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면 노골적인 말씀이 이 청양보다도 큰 도외지로 가기 때문에 소아과면 소아과, 내과면 내과 케이스가 적습니다. 역시 내과의 전문의도 감기환자나 몸살환자나 이런 환자들만이 대부분이 찾아오고 일반외과에서도 허리 아프고 어깨 절리고 이런 사람들만 많이 오지. 정작 자기네들이 연구하고 전문의를 딴 정작 자기들이 해볼 수 있는 그런 많은 케이스의 많은 환자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 입니다. 실질로 저희가 또 경험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있으면 손이 녹이슨다 이런 얘기 입니다. 셋째에는 청양을 떠나면은 도외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고 저는 도로 그렇습니다. 한번 배치를 받으면 고정적으로 3년 동안 있어야지. 왜 인사를 그렇게 시키느냐? 누군들 한번 청양으로 멋도 모르고 배치 받았다가 1년 지나보면 홍성에 산부인과가 빈다 그런면 홍성으로 갈라고 할 거 아니냐? 또 산부인과 의사 나오면 다시 청양으로 보내고 1년차는 다시 홍성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면은 나보고 어떻게 운영을 하라는 얘기냐? 도대체 국가에서 이것을 막아 주어야 된다. 대위는 대위 봉급만 주고 또 국가적으로 연구수당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주도록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인데. 왜 움직이지 않을려고 할 것이냐? 이런 불만을 토론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참 저도 의사입니다만은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잘 판단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우리가 알기에는 말이죠. 의사선생님들 월급이 많이 떨어졌다는데? 의사선생님이 많기 때문에. 어때요. 일반의사들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일반 의사 말하자면 데려다가 쓰는 의사들의 봉급이요. 글쎄요. 지금도 역시 구할려면 어려운 실정이예요. 시골에서는요. 그게 인제 도외시로 집중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비인후과 의사들 저희가 초빙을 해볼려고 의료비에 신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 뒤로 보면은 인생복덕방이라고 의사 간호사 X-레이기사 그런 복덕방이 있는데 거기다 문의했더니 어디입니까? 그래서 청양입니다. 무슨과 입니까? 이비인후과 아니면 안과입니다. 그만두십시요. 대답이 그래요.

병안

조병안의원

왜. 그렇데요.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왜. 그러냐면 첫째는 이중생활을 해야 됩니다 대개 혼자 와 있어야 되고 자식들 교육 때문에 서울가 있어야 되고.

병안

조병안의원

공기자랑 좀 하시지 청양이 좋다고.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공기만 자랑하죠. 인심좋고.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면 지금 공사화된데 홍성같은 데는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입니까? 사람이.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지금 도내에 4군데가 있잖습니까?

병안

조병안의원

천안하고. 홍성. 공주. 서산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홍성, 공주, 서산입니다. 전부 적자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마이너스이요.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예. 마이너스입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아니 그러면 거기도 군복무를 위한 그....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공중보건의니까 배치됩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공중보건의가 배치됩니까? 공사화도 배치하고 이런 데고 배치하고 여기 있는 사람 거기로 빼내가고 하면 그러한 인사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도청에서 그러죠.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도청에서 하고 있죠.

병안

조병안의원

예. 얘기가 안되는 것이죠. 같은 공중보건의가 똑같은 조건인데 청양같은 데는 의료시설 부족한데 여기가 더 놔주어야 되지? 그렇게 빼가고 그것 좀 딱 집어주세요.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그건 그렇습니다. 후임자가 없으면 못갑니다. 반드시 후임자가 있는 경우에 오는데 후임자는 꼭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후임자 금방 나온 것하고 1년 된 사람하고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전문의는 1년 더 이런데 와서 했다고 해서, 저는 그래요. 1년 더 있고 2년 더 있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 26일 날 제대하는 내과의 배일웅과장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인생이 문제입니다. 인생이 문제. 그리고 제가 가장 어렵게 생각을 한 것이 이번에 나가는 내과과장이 하는 얘기가 위 내시경도 전자 내시경으로 지금 트레이닝을 받고 나오는 의사들이 전자 내시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청양에 있는 그걸 볼른지 그것도 의문스럽다는 이거예요. 전자 내시경은 이 모니터링에 달려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는게 아니라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전자 내시경으로 트레이닝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나가는 사람이 지금 걱정을 사로 있는 형편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배웠다 그 말이죠. 아는 지식도 청양에 와서 녹슬어서 잊어버린다. 그러니 어째 오겠습니까? 그 말씀이시죠.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예. 알겠습니다.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꼭 한가지 이루어져야 될 것은 지난번에 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72억 여원이고 땅값은 어차피 15억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통과가 되면은 장비가 고가장비가 준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주마가편으로 원장님 이하 의료원의 직원들이 욕보시고 수고하시는 것은 압니다. 보다 더 우리 군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어제 정식으로 통보는 받지 않고 유선상으로 받았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금년도 의사 국가고시가 67%에 불과했습니다. 당사자 하는 얘기는 도내에서 48명이 제대하고 나가는데 지금 18명 밖에 배치가 안되어 있다. 그렇게 하면서 청양군에서도 이번에 많이 모자라게 갈 것이다. 저로서는 어느 면을 비어 놓아야 되느냐. 그게 지금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면민을 다 보면은 다 똑같은 거예요. 저도 지금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물론 그때가서 얘기꺼리가 되야 되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배치되는 대로 제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역시 치과의사는 치과의사대로 금년에는 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은데요.

병안

조병안의원

아 어째 졸업생이 자꾸 생기는데 줄어드는 걸까?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치과대학은 여자들이 많습니다. 여자들이 많아 가지고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치과에서는 계속 모자라고 일반 의사는 금년에는 국가고시 합격률이 67%예요.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그 왜 시험 다시 본다고 그랬죠.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7월 달에 보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오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중보건의료는 배치가 안 되죠. 그런 어려움이 금년도에 뒤따를 것 같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자 다음에 다른 의원님. 예.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는 제일 나중에 하고 지도소 소장이 나오셔서 이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입니다. 조병안 의원님께서 네 가지의 문항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중 농촌지도소의 예산 중 분야별 예산액 현황과 국. 도비. 군비 부담률하고 산업과와 중복되지 않는 예산액과 중복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저의 사업비 성격의 예산이 총 예산이 373,722천원 중에서 국비가 16.6%인 61,971천원이고 도비가 27.11%인 101,339억원이고 군비가 56.31%인 210,412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서 산업과와 중복되지 않는 사업은 4-H육성을 비롯해서 학습단체육성,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 농민교육 및 생활개선 등 7개 산업분야에 143,396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기술 분야인 식량작물, 원예작물, 축산지도 등 일반농업 8개 분야에는 230,326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지역특화사업이라든가 원예지 중난방 시범 사업이라든가 옻나무 육묘재배, 물와사비 등 2개 분야에는 170,400천원이 시범사업이나 시험성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와 중복이 된 사항은 없고요. 유사한 사항이 한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벼 금년도 직파 실증시범단지 운영이 지도소에 12,480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군 산업과에도 벼 직파기 지원관계로 해서 10,450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유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사업비에 대한 품목별 예산은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농기계 순회수리를 확대할 용의는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부품의 다양화 및 기술자 보강관계 말씀하셨는데 이거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도에 작년도까지 도에서 과장할 때 농기계 분야업무 담당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이동우지사님이 계실 때 과거 청장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사님으로 오셔 가지고 현재 지금 지도소에 농기계 차 1대씩에 별정직 8급 공무원밖에 없는 것을 2대씩 확대해서 한번 해볼려고 제가 직접 결재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각 군에서 차량구입비는 가증한데 별정 8급이나 기능직은 내무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실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주군에서 93년도에 차를 하나 사 가지고 일용잡급으로 해서 한번 작년도까지 운영을 했는데 한번 일용잡급으로 채용을 하면은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다보면은 한 1년정도 근무를 하다보면 그 업체에서 그 봉급 많이 준다고 스카우트 해 갑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공주군도 사실상으로 금년도부터는 1대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군도 금년도에 주로 오지마을 중심으로 해서 년간 122회에 1,400대 계유되어 있습니다. 부품은 343종에 9,400점을 군비에 대보해 놓고 있으면서 3천원 까지는 무상으로 수리를 하고 그 이상만 원가로 지금 받고 수리를 하는 중 입니다. 금주 월요일 날 4월 17일날 화성면 화강리 부락에 제가 오후에 한 4시경에 가 보았습니다. 오전 중에 조병안 의원님께서 아마 격려를 하시고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가보니까 한 20대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루에 적정량이 보통 10대 미만입니다. 해주는 것이. 근데 그날 보니까 아주 7 - 8년 넘은 농기계도 합의를 해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상당히 이 사업은 인기도 있고 상당히 농민들이 바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것이 수리방이 3명입니다. 별정직 농기계직원 1명이고 농촌지도소 공무원 1명 보조 따라다니고 운전기사해서 3사람이 하는 겁니다. 최하 최소인원이.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용직 22,300원짜리를 이제 150일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수가 적어서 거의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보령시 같은 데에는 35,000원 짜리를 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좀 금액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좀 단가를 올려야 되는데 그 대신 또 일용직들은 그냥 쓰는 게 아니고 2급 - 1급 기능직 자격증 가진 사람만 채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은 군 단위에서 기능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거의 우리 지도소에 오지 않고 주로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양군에서도 업체 개인소견입니다만 장소도 앞으로 이 농기계 관계는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기능직이나 별정직은 안되더라도 일용직 단가를 좀 높여가지고 1대를 더 사서 그 농촌들 농어민의 농민들의 이동수리를 올해 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축질병 진단실은 작년도에 년말에 추경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 초에 완전히 기구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면적이 13평에 무균작업대 30종을 완전히 갖춰가지고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에 보시면은 가축질병진단업무가 되겠습니다. 유방염이라든지 기생충 등 현재 500점 계획에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금 54점 실적이 되어 있고 가축질병예찰은 36회에 10회, 그 다음에 가축방역 기술교육은 현재 1,000명 계획에 13회 755명을 실시를 했고요, 환경위생진단은 200건인데 현재 25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찰접종 지원은 1,250두를 지금 현재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양읍에 중앙가축병원에 유희만원장을 저희 명예진단실장으로 위촉으로 해가지고 같이 지금 협조하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배양실 현황과 배양실적입니다. 이것은 조금 저희 업무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보고드리기 전에 이 업무담당자는 적어도 중앙단위 시험장에서 약 6개월 내지 2년간 이 업무를 담당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청양군에는 6개월짜리 교육받은 직원 1명하고 그 다음에 또 1명하고 그 다음에 또 1명 직원은 중앙의 시험장에서 한 3년 근무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압니다. 2사람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배양 실적을 보시면은 거기 난 종류 5가지 심비디움, 카틀레아 뭐해서 5가지인데 그것이 현재까지 약 5,230본을 배양을 해서 여러분 지도소 앞에 그 하우스에서 지금 작년부터 순화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는 금년도에 지금 1,000본을 해가지고 한번 실증재배를 한 2년간 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은 농가에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딸기를 저희가 원치 좀 해볼려고 했는데 약 2년 전에 전라북도에서 지도소에서 딸기를 조직배양해서 보급를 했는데 문제가 돼가지고 행정기관장인 군수가 보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는 딸기는 지금 가급적 지양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또 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마늘이라든가 좀 확대해서 이 조직 배양사업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예. 보충질문을 하시죠.

병안

조병안의원

이해가 제가 잘 안갑니다. 우선 농촌지도소의 예산 중에 우선 전체예산 중에 국. 도. 군비 부담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 우선 묻는 겁니다. 얼마씩 그 인건비라든지 이것은 경상비지출 좀 합쳐서 사업을 해서 전체가 뭐 예를 들어 60억이면 60억에서 그렇게만 들어갔겠지요. 아니면 군비, 도비가...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그 뒷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지도분야 별 예산액 현황이 총 예산이 금년도 8억 9,485천원 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6.9%인 6.197만 1천원이고요, 도비가 11.3%인 1억 1,033만 9천원이고, 나머지 81.7%가 군비가 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이게 순수한...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전체예산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전체예산이지요?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예. 그리고 저희 지도소 공무원이 지금 50명 정원인데, 그 중에서 국가 공무원이 42명입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 약 15억은 그건 예산이 중앙에서 오기 때문에 여기 편성이 안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봉급자원이.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순전히 군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니까 그 국비지원 받는 사람은 몇 분이에요?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42명이 인건비가 전부다 국비입니다. 그것은. 봉급, 모든 수당을 전부해서 완전히 국비로 그건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요.

병안

조병안의원

그럼 이건 사업예산이라 얘기입니까?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아니, 이 중에 기본적 경비 5억 2,100만원 중에는 저희 50명 중에 8명이 기능직이라든가 별정직은 전부 지방직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 인건비라든가 기본경비입니다. 이것은.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리고 이 순수한 그럼 사업비는 3억 7천이다?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이게 우선 조직배양실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참 지도소의 본래의 기능이 연구해서 또 시험재배해서 참 농가의 보급을 확대한다 하는 것이 기본목표인데 이것도 자그만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조직배양실하는거. 뭐 따리 같은거, 실제로 필요한 것은 엄두도 못내고 군수가 보상까지하고 이 졸병을 치뤘으니까 농산물에 대해서는 하나 해보지도 못하고 겨우 한다는게 무슨 난재배, 난재배를 해서 농민이 무엇하러 군비줘서 난재배를 해요, 그것도 수확이야 있겠지요. 하지만은 그보다 더 시급한거 우리 농촌의 농민에 대한거 농사 짓는 것에 대한 조직배양을 해서 보급을 해라. 그런데 겨우 한다는게 농산물에서 잘못하면 보상, 배상 해줘야 하고 말썽나니까 그런건 기피하고 겨우 한다는게 말썽없는 나이나 하고, 그것하는데 예산 뭐하러 세워요. 왜 필요합니까? 그게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거기 담당직원이 교육을 연수한 다음에도요...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 농촌진흥원이 됐던 중앙의 진흥원이 됐던 거기서 할 일이지 각 지도소에서 이것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겁니다.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사실은 그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요...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하지도 못하는 일을 왜 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아니요. 93년도에 지역농업개발센타를 하도록 중앙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지침이고 뭐고 가지 못할데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되고, 건너지 못하면은 가지를 말아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 겨우 한다는 것이 난재배, 무슨. 아, 이보세요. 감자라든가, 딸기 같은거 해서 농촌에 마늘 같은거 해서 보급해서 말요, 소득증대하는 방법. 요새 뭡니까, 마늘 같은거. 마늘 10접을 놓으면은 마을 서른도 캐기가 힘들어.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건 종자대가 많이 들어. 하니까 이러한 그 뭡니까? 배양실을 이용해서 마늘가지고 하나 가지면은 10포기를 만들어 이렇게 심는 방법, 이런걸 개선해서 해야 군비가 증가되는 거지. 그런 것은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애당초에 못 하는걸 탓하는게 아니야. 하지못할 일을 왜 시작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저희 실적을 말씀 드리면은요...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나는 못하는 걸 탓하는게 아니라니까. 기술이 부족해서 못 하는거, 3년 배웠고 어쩌고 하는 걸 자꾸 하란 얘기 아니에요. 못하는 일을 왜 군 의원 들하고 이 예산 편성해달라 그 야단을 해가지고 어려운 돈 8천 여만원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해 줬더니 하나 써먹지도 못하고, 그런 일을 왜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왜 못 할일을 쳐다봅니까. 의원 들만 속이고, 그 속인거지 뭐요. 못하는 거 한다고 하니까.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점은....

병안

조병안의원

무슨 소리 하는건지 알지도 모르겠네.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저희 청양군에 담당직원이 2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금 미숙한건 사실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가축진료실도 어느 수위사하고 자문구해서 그렇게 그 사람 뭐 가축질병하는데 도와주기로 해서 만든겁니까? 이게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그 가축질병 진단을

병안

조병안의원

예를 들어서 폐사직전에 있고 집단적으로 전염병이 생길 걸? 우리가 가축진료소가 생겨서라도 이렇게 진단을 고쳤소. 이런 사례 좀 얘기해 보시요.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저기 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소 직원들은 가축에 대한 진단만 하지 치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래서 미리 예찰을 미리 한다는 얘기 아니요?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해가지고 병이 있을 때에는 우리 진단실장으로 위촉을 한 사람을 연락을 해 가지고 치료를 하도록...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니까 내가 애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그랬어요. 본 예산을 잘 하라고 하는 이유가 소가 지금 그 뭘 먹고서 배가 탱탱한데 가스가 채서 그러면 농가. 가축농가에서는 지도소에 전화를 걸어서 아무네 소가 이렇게 지금 아픈 모양으로 배가 팽창해서 지금 아주 배가 몽산같고 문제다. 이렇게 하고서 진료소 직원이 가보는 것 아닙니까? 직원이 가보고 그리고 한다 소리가 아 저 가스 찬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나는 못 고치고 진료를 못 하니까. 약을 해 주는 데도 아니고. 수의사를 불러야 됩니다. 이 소리하고 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농가는 뭐가 손해냐? 농촌지도소 직원 불르라고 전화비만 썼어. 치료도 못하고. 그러면 지금에 와서 보니까 수의사가 다시 또 와야 돼. 어때 농촌지도소는 뭐가 필요하느냐? 그 얘기 좀 해 보시요.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축산계에 지금 2명이 배치돼가지고 진단실을 한 뒤로는 축산농가를 순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좀 활성화를 해서 중앙가축 병원장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해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글쎄. 실적 실지 좀 얘기해 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소가 배가 불려. 그러면 지도소에서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가죠. 가서 지도소직원은 뭐라고 답변을 할 겁니까? 뭐라고 해요. 소를 뭐 먹였느냐고. 그것 먹여서 그렇다고. 워낙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수의사 물려야 한다고. 이소리 하려 갑니까? 무슨 얘기를 하러 가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 좀 해 봐요. 그 얘기를. 어떻게 맞는 얘기를 해야지. 지도소 직원은 왜 갑니까? 뭐를 예찰을 해. 예찰을 어떻게 하는게 예찰여.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기본적인 예찰이 되겠습니다. 뭐 거기 보시는대로 유방염이라든가.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예찰이라는 것을 받죠. 예를 들어서 소 우사가 불청 청결치 못하고 지저분하고 여름같은 때에는 모기라든가 날파리 전염을 시키는 곤충같은 게 오고 이런 것은 망을 쒀워 줘야 한다. 이런 것은 깨끗이 해야 한다. 청소를 적어도 하루에 2-3 번은 이렇게 하면은 모기가 덜 대든다. 이 소리하러 가는 거요. 그게 예찰이지 뭡니까? 병안난 소보고 며칠 안 있으면 난다고? 무슨 자기가 도사여. 뭐라고 얘기를 해. 뭐가 진료소에 필요한게 있느냐 그런 얘기여. 진료소가 도대체 수의사 불려야 되는데 자기가 앞잡이 심부름꾼 할려고. 그리고 어떤 수의사보고 같이 협조를 해서 뭐를 해. 이게 도대체 맞지 않는 얘기여. 아니 그러니까 지도소 직원이 가서 병났으면 가서 뭐라고 할 거냐 이거요.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경우. 그 할 얘기 없을 것 같습니다. 진료는 못하니까 못하고 약은 없죠. 주사 못 놓고. 그러면 수의사를 부를텐데. 수의사가 주사를 못 놓으니 이 사람 부르죠. 이 소리하러 가나. 가축농가가 이득되는게 있어냐지. 진료소가 생겨서. 그러니까 개선을 좀 잘 해요. 근본적으로.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예. 잘알았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실질적으로 가축농가에 소득이 도리 수 있는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필요없는 사업이면 애당초 다시 또 빠지지 말고 그만 둔다든지. 이런 것 분명히 해요.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예. 잘알았어요.

근수

이근수의장

예. 다음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예. 뭐 조의원님 혼자 다 해놔서 조의원 혼자 하실 때 너무 중복되게 좀 하지 마쇼. 예.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다음 건설과 관리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조병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9번 수정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정지구 경지정리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화성면 수정리, 용당리 그리고 화암리 입니다. 면적은 당초는 130ha 였습니다만은 5ha가 변경이 돼선 135ha로 경지정리사업비는 당초에 2,694백만 이었는데 이것이 변경이 돼서 2,967 백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사업과 병행해서 농업용수 사업이 579백만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룡건설에서 청양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계룡건설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9%로 5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여 주신대로 수정천 벽면 보호시설 미비로 인한 제방붕괴 위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시공 중인 수정천의 공사개요는 연장은 2,997M, 제방고는 2, -2.4M이며 하천의 저폭은 5-16M, 벽변의 기울기는 1-2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실시 설계 시에는 ha당 기준사업비 초과 등으로 벽면보호시설을 반영하지 못하고 낙차공을 설치 하상구배를 완만하게 조정 유속을 느리게 하여 제방 세굴을 방지토록 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따른 도에 사업계획 보완 승인 신청해서 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330백만원의 사업비를 증액지원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교량 2개소 및 곡선부등 취약지점 650M에 호안브럭 1,700m2를 설치하여 주민들 또는 제방붕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예. 보충질문...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면 330백만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교량 2개소와 곡선부분이 650M 하겠다.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예. 농조에서

병안

조병안의원

별 걱정은 안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나는 생각에 경지정리와 하천을 내 놓것은 병행 사업을 해야 옳지 않은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만 낸다하면 하천의 편입되는 용지보상하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경지정리 할 때 쯤에 같이 해 가지고 같이 적용을 해서 이것 산출을 낼려고 하는데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지금 거의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경지정리를 하면서 하천은 그야말로 하천관리를 돈 안들이고 할려고는 안한다 얘기요. 이게 문제점 아닙니까? 하천을 관리하면 치수과에서도 소득율의 예산을 관리하고.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그 틈에 경지정리 같이 하므로써 되는데 이걸 하천을 말이지. 마치 안할 것을 하는 것처럼. 이게 어디까지나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쳔 도지사로 알기로는 준용하천인데, 여기도 나오다시피 5m에서 하폭이 자그만치 16m에요. 그러면 상당히 높은덴데. 넓은 덴데 이것을 말이지 호안 브럭으로 안깔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 인제 지금 650m는 다행스럽게 해준다니까 고마운 얘기이나 나머지 그러면 2,900m에서 저 꼭대기 5m폭 정도로는 안해도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여기 반인 1,500m정도로 해야 될거에요. 하는데 겨우 650m하면은 나머지 900m는 언제 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거기에서 무너진 날이면 어떻게 할 거에요?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그런데...

병안

조병안의원

그런건 군수가 하나.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그런건 아니고요.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그러니까 왜 취수사업을 안할 걸부터 하느냐 그런 얘기여.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이것은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지정리 사업은 사실은 할 때 하천도 같이 하는 겁니다. 단, 여러 가지 돈이 적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 빠졌었는데, 도에서 와서, 3억 3천이 더 와서 더 하는데 그것도 차차 해 나가야 되겠죠.

병안

조병안의원

앞으로 그것 좀 잘 처리하시고,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하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그 저 내가 화성면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절실하기 때문에 무한천 상류지역에 지금 방한리 다리 있죠? 용당리.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거기 다리까지는 아래에서 하폭이 제대로 잡혔어요. 잡혔는데, 바로 산 귀퉁이 그 저 큰 동네 들어가는. 거기 위로는 이게 병목현상이여. 이렇게 하다가 자그마치 양쪽 줄어가지고서 위와 아래 차이가 자그마치 10 m이상 줄었어. 그래가지고 마치 거기가 병목현상 되는 데가 동네지역이여. 그런데 이게 물이 낮추면은 저쪽 경작인들은 말이죠. 대안 물 안닥치게. 농경지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를 자꾸 높인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쪽 동네쪽으로는 닥친다 그런 얘기여.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 한천의 폭을 아래, 위로다 똑같이 되도록 하상 정리를 해야 되고 그걸 토지를 매입해서 그 하폭을 좀 간이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가 병목현상이라.

관리

계장 강석화 예. 제가 여기...

병안

조병안의원

현지를 답사해서 계획 좀 수립하도록...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예. 제가 여기서 뚜렷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 하천 방재계하고 해서 답사를 해사지고 사실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해서 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예. 다음 다른 의원님들. 비단 조병안의원님 수정지구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수정지구만 경지정리 지구가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농민들한테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해서 최선을 다해 주도록 저 우리 농지계장 좀 최선을 다해 주도록 부탁을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이상으로 조병안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정각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한철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한철희 의원 입니다. 인사관리의 보편적인 기준 확립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인사권자의 개인적인 편견이나 감정이 개입되는 인사의 합리성이 우려됩니다. 첫째로. 지난해 10월에 이루어진 읍면계장 및 부면장들 인사는 생활 근거지를 무시한 채 타 읍면으로 전보되어 사기가 저하되고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원대 복귀시키는 인사를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 같은 맥락으로 군청에 오래 근무한 직원들을 타 시. 군 또는 읍면으로의 전보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로, 읍면 직원의 군 전입 기준은 무엇인지? 셋째, 읍면 6급 직원 중에는 유능하고 젊은 직원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군 본청 전입이나 승진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이유는? 군 본청 6급 결원에 일정비율을 이들에게 주거나 군, 읍. 면 6급간의 순화 보직 할 용의는 없으신지? 네 번째로. 현행 읍면장 보직기준은? 민선군수 취임 후 읍면장 직위가 실과장이 불이익하게 인사조치 되는 곳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는바 6월 30일 이전에 읍면장 등 임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조례화 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 번째, 승진 후보자 작성기준과 방법 및 관리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섯 번째,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94, ’95 운영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다음 크게 두 번째로 농업용수시설 공과금 부과의 적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소류지, 양수장, 하천보 등 군에서 시공 또는 지원한 농업용수시설의 사용료 등 즉, 하천 사용료 이 형평을 기하지 못하여 주민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천보, 소류지, 양수장 등의 공과금 부과현황을 제출하시고, 하천보에 대한 공과금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큰 세 번째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지 4개월 여 되어가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주민들의 불참으로 규격봉투의 미사용 등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그 첫 번째로, 종량제 이후 월별 쓰레기 배출량과 이에 따른 분석은 하고 있는지 두 번째, 종량제는 규격봉투에 담아 쓰레기를 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 때문에 최근에는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우리 군의 실정과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세 번째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 중 가연성과 불연성의 분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네 번째, 규격봉투를 사용치 않는 쓰레기를 수거치 않고 방치하여 청정청양의 이미지가 퇴색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곳이 간혹 보이는데 이에 대한 처리 및 개선 대책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로, 재활용품의 수거실태와 수거된 재활용품의 활용방안은? 크게 네 번째로 칠갑산 터널입구에 조성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칠갑산 정산 노변에 주차하여 주차 질서의 혼란과 노폭이 협소한 관계로 사고의 위험마저 느껴지고 있는데, 첫째로, 주차장의 활용을 위하여 취한 조치가 있다면 무엇인지? 두 번째로, 95년도의 주차장 활용실적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세 번째로, 이의 개선방안은 어떠한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와 더불어 우리 군에도 교통체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이에 대한 체증 지역별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특히 청양교 사거리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노폭이 좁아 교통체증이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접촉사고 또한 자주 발생하는데 이에 대책은 무엇을 강구하고 있는지? 크게 여섯번째로 요새 TV로 방영되고 있는 119구조대의 그 활동상황이 TV로 인해서 많이 시청되고 있는 그 활동상황이 흥보되고 있는데 청양군에서는 활동실적이 있다면은 사례를 소개하여 주시고 구조업무의 조직화, 과학화를 위한 군의 대책이나 지원대책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일곱 번째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를 맡아 지역주민들한테 복지, 즉 노인 뭐. 이런 것이 많이 행정이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위주의 행정을 한다는 우리 군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이 전무한 것은 매우 부끄럽게 생각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의지한 곳이 없는 무의탁 노인과 고아, 불우한 장애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정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군에서도 일부분을 담당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군 행정이 주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은 이제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집행부측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 그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내무과장 입니다. 한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 관리의 보편적인 기준 확립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관리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으로 운영되여야 하며 인사권자의 개인적인 편견이나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합리성을 결여하게 된다고 그런 지적사항이 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 이루어진 읍면 계장 및 부읍면장들은 생활근거지를 무시한 채 타 읍면으로 전보되어 사기가 저하되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첫 번째 이들을 원대복귀시키는 인사를 단행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과 같은 맥락으로 군청에 오래 근무한 직원들의 타시군 또는 읍면으로의 전보할 용의는 없는가? 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민행정 취약분야에 대한 도의 지난번 순화보직 지시에 따라서 사고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을 하고 침체된 조직내부에 활력을 도모하며 읍면의 대민행정을 활성화하고자 당해 읍면 장기근무자에 대하여 순환보직인사를 단행한 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27조에 규정에 의거 소속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으므로 이 기간이 경과하기 까지는 불가 합니다. 또한 군청에 오래 근무한 직원들의 타시군 전보는 임용권자를 달리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가 없으며, 자치단체간 협의에 의하여 상호 전출입 요구와 동의가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군 본청 장기공무원의 읍면 전보조치는 인사 상 불이익을 주는 하향 전보임으로 직원의 불만과 불신을 초래하고 인사질서를 문란케 할 소지발생 우려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서 읍면직원의 군 전입 기준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청양군인사 관리규정 제13조 및 청양군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의거 군 본청 6급 이하 결원보충은 군전입 시험 및 소양고사시험 우수자 중에서 보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읍면 6급 직원 중에는 유능하고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군 본청 전입이나 승진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이유는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읍면의 6급 공무원 중 젊은 직원들은 읍면에서 군 본청으로 전입되어가지고 7급으로 동모하고 있는 직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기 승진하고 있습니다. 평균 3년 내지 4년은 군의 7급보다는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조기승진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운영에 그러므로서 인사운영의 형평성이 유지가 되지 않고 있으며 6급 읍면 직원의 군 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지는 않고 있으나 소외된 감은 있는 걸로 압니다. 군 본청 6급 결원의 일정비율을 이들에게 보직을 주거나 군, 읍면 6급간 순환보직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는 읍면의 6급 직원을 면의 부면장 결원 시 보직을 부여하거나 군 본청의 무보직 6급으로 전보는 가증하며 읍면 6급 직원은 읍면간 순환보직은 가능합니다. 다음에 질문 네 번째로 현행 읍면장 보직기준은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9조 (하부행정기관의장의임명)입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직 부여토록 되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읍면장 직위가 실과장이 불이익하게 인사조치되는 것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는바 6월 30일 이전에 읍면장 등 임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조례화 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현행 읍면장의 보직기준은 지방자치면 제109조에 의거해서 읍면장 임용에 관한 지시, 지난번 94년 6월 21일에 시달이 됐습니다만 여기서 의하면 읍면장 임용 인사운영방침을 제정 거기에 의해서 인사운영방침을 제정 거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바 현재로서는 조례제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으로서 승진후보자 작성기준과 방법 및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31조 2내지 6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거해서 승진 소요 최저 년수가 경과한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 적평정 및 포상, 경력평정, 가점대상자의 가점평정 등을 종합을 해서 총 평점 순위에 의하여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근무성적 평정시기는 5-6급은 6월과 12월말에 실시를 하고 있고, 7급 이하 및 기능직에 대해서는 3월과 9월말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 분포비율은 이건 강제배분비율입니다. 수는 2할, 우는 4할, 양은 3할, 가는 1할이 됩니다. 관리운용은 상급 직위에 결원이 있는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승진임용 범위내에서 승진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여섯 번째로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94, ’95 운영현황을 제출하라고 하는 질문에 돼해서는 구성은 지방공무원법 제 7조에 규정에 의거 공무원 5인, 민간인 2인 등으로 7인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은 임용 및 승진시험의 실시, 승진임용기준의 사전심의,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정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94, ’95 운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는데 ‘94년도에는 특별임용시험실시 3회를 비롯한 전체 24회를 운영을 하겠고, ’95년도에는 특별임용시험실시를 비롯해서 15회를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지난번 금년 계장들 부면장들 인사조치할 때 그때 기준 15년 근무자들 포함해서 군청으로 전보시킨 거죠.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5년이상입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5년이상입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5년 이상인데 우리 군에 형편에는 5년이 아니라 계장이라.

철희

한철희의원

그때는 그런데 우리군에는 15년을 기준으로 했죠. 인사적체시에.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렇죠.

철희

한철희의원

그렇죠. 주로 이동은 이 사람들 보면은 대개는 앞으로 정년을 1-2년, 2-3년 정도고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인 줄 압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마찬가지 입니다. 예.

철희

한철희의원

안타까운게 앞으로 그 자리에서 보면은 주로 호병계장님들, 산업과 산업계장님들이 제일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이들이 타읍면에 가서 근무를 해서 다시 돌아와서 승진해서 하는 가망도 있고 어떤 희망이라도 갖는다면 모를까? 그저 2-3년 남겨 놓고서 퇴직해야 될 사람들은 타읍면에 보낸다고해서 순환보직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거냐. 예를 들어 순환보직을 하면 그 지역에만 배우다가 안목보다도 달관하는 관점이 좀 많이 있을텐데. 이네들이 가서 하는 것은 오히려 불만만 많이 쌓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예. 그래서 안타깝고 예를 들어서 군청 직원들도 많이 오래 동무한 사람이 있는데 뭐 직원들의 불만과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에 발전이 무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 읍면직원들도 타면으로 가라고 하면은 요구가 확신관계가 나올 겁니다. 그랬을 적에는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님으로써 인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군청이나 각 읍면을 초월해서 같은 관을 가지고 형평성을 가지고 했을 적에는 이런 직원의 불만이나 불신이 발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2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위전보라고 했는데 6개월 밑에는 안 됩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밑에 서기 그 밑에 직원들은 어떠한 꼭 그 사람을 옮겨야 한다고 볼 때는 6개월 넘은 때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계장이상 보직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는 법으로 아주 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또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 질서가 문란해져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인사를 다루는 주무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솔직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은 도에서 이런 특별 내무군에서 지시가 돼가지고 특별지시가 내려왔으니까 전국적으로 5년 이상은 다 바꾸어야 했기 때문에 다 바꾼 군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군에서는 내부적으로 내부결재를 해서 5년 이상은 다 바꾸어 놓아서는 질서가 너무 혼란된다해서 아주 10년 이상 넘은 직원들만 바꾸어 놓았는데 바꾸어서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대로 정년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을 넘겨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그런 말씀이지만 사실을 냉철하게 비판한다고 본다면 저는 더하고 싶습니다. 왜냐. 지금 내 지방에서 내가 다니고 있다. 나를 어쩔거냐해서 계장급이나 부면장급들이 일을 않습니다. 전혀 않습니다. 내 지방에서 나를 누가 어찌할 거냐. 면장도 아무소리 못하고 직원들도 아무 소리 못하고 주민들도 아무소리 않고 군에서도 그 사람 고향이라고 그냥 놔두고. 않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을 벌써 바꾸어 놓았어야 했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그래서요. 저도 그것을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참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그 전이라도 5년이면 동일지역에 근무해서 다방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다만 1년이라도 화성을 갔다오든 청남을 갔다오든 한번 갔다 오라든 그런 순환보직의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괜찮은데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서 갑자기 이번에 5년을 하던 것을 형편을 봐서 15년을 잘르다 보니까 모두 다 걸리거든. 참 50, 내일모래면 69되는 사람들 환갑지난 사람들 5-60 가까운 사람들이 간단 말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5년, 아주 참 읍면에 동일 6급으로써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타면을 갔다 와야 된다는 어떤 규칙이 정해져서 그동안 시행해 왔다면 이런 불만의 없을 테지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철희

한철희의원

고령자가 가기 때문에 정년퇴직도 얼마 남지 않았고 내가 앞으로 부면장이 될 거냐 면장이 될 거냐. 바뀌는 마당에 이거 말년에 타면에 가서 고생을 시키는 건데 이게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 불만이 있으니까 제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도할 필요는 있고. 그러나 이것이 조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애로가 있고 이제 겸부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6급 읍면 정원 전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정기적으로 군과 읍면간에 순환보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읍면에 6급도 같은 6급이라도 부면장이 있고 계장이 있다 보니까 또 군청에 같은 계장도 6급이다 보니까 서로 얼키고 설켜서 해결의 실마리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군 본청에서 6급을 승진한다 하면은 무조건 읍면으로 내 보내요. 읍면에서 데려와. 순환보직을 시켜서 해 놓아야지. 여기 아까도 군 전입관계를 말씀을 했는데 우수공무원 시험을 봐서 우수한 사람만 군으로 데려온다. 성적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읍면은 행정에 침체가 됩니다. 인재라는 사란은 시험보아서 전부 군청으로 들어오지. 내려오는 사람은 없지. 그러니까 읍면은 헤맬 수 밖에 없어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지금 한의원님 말씀대로 우수한 읍면에 6급 직원들 이렇게 군하고 바꾸어도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보는 것은 읍면에 계장으로서는 6급 직원보다는 군청에 7급이나 8급 직원이 더 잘 합니다. 왜냐. 또 기준 없이 그렇게 했을 때에 어쩌겠느냐하는 말씀은 만약에 6급 직원이 읍면계장 중에 6급 직원이 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군으로 데려온다. 내무과장 큰 일 나죠. 큰 일 납니다. 바가지로 욕 먹습니다. 그러면 빽이 내무과장 빽으로 들어왔다고 그러지 그러한 인사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왜냐 군에서 계장 될라면 주사보가 10년 12년 이렇게 해야 계장이 되는데 면에서 계장은 그저 주사보 돼 가지고 주사만 되면 그냥. 군에 주사보들은 군에 계장을 하기 위해서 10여년 이상을 주사보에서 그냥 묵어 있다가 주사가 되는데 면직원들은 아까 말씀대로 3-4년 전에 주사가 빨리 되거든요. 군 직원보다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만약에 똑같이 취급을 해서 군에서 있는 계장 주사 급하고 읍면에 있는 6급 계장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서 인사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인사질서가 안 됩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왜. 여기있는 전체적인 몇가지 항목이 됩니다만 제가 통합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읍면에 계장들 훌륭한 사람들은 무보직이 됐든 계장으로 전입을 받았을 때에는 말썽이 생긴다. 어느 인사틀을 만들어 주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읍면에 계장 6급 이상들은 더 이상 승진할 기회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부면장이 면장 나가면 그래도 부면장도 올라가고 해서 면장 나가는 길이라도 있었는데 이제 군과장이 나가다 보니까 읍면 부면장, 특히 농민들 얘기입니다. 농림직하고 일반 행정직들 읍면 계장들 승진할 기회가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렇죠. 그거야 막히죠.

철희

한철희의원

그랬을 적에 군 계장이 부읍장까지 해서 15명, 읍면장까지 해서 25명입니다. 과장급이요. 거기에 일반 토목직들 있겠는데 군에서 줘서 평정을 받아야 다음번에 5급 승진할 수 있는 시험 볼 자격이라도 있었는데 6급 계장들 필요없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똑같이 들어왔을 적에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것은 막혀 있지는 안해요.

철희

한철희의원

그러면 그게 말이요. 과장님 여기 답변요지를 보면은 융통있게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6급 직원에 군 계장으로 들어온 경우는 극히 희박하죠.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계장으로 직접 들어오지는 못하죠.

철희

한철희의원

못하죠.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무보직 주사로써....

철희

한철희의원

무보직 주사로 들어왔다가 올라가는데 최근에는 그것도 없었죠.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2사람 있었죠.

철희

한철희의원

있었죠. 그러니까. 군청에 읍면에 예를 들어 계장이라고 하면 보통 부면장까지 5명인데 5명이라고 보고 10개 읍면이니까 50명이 되죠. 군청도 6급이라도 하면 50명쯤은 되겠네요. 맞출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일정비율을 읍면에 할애해서 그 사람들도 승진기회를 보장해 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고 또 심지어는 제안제도를 한번 내 봐라. 읍면에 계장들이 머리가 좋은 계장들 젊은 직원들이 있다고 하면 제안제도 채택이 되면 직접 군에 발탁하겠다. 군청 지금 서기들이나 주사보들은 그 사람들보다 더 낳게 제안제도도 낼 수 있고 어떤 시험을 보아도 점수를 더 받을 수 있고 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의원님이 생각하시는대로 군에 있는. 면에 있는 계장들이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금방 들어올 수 있죠. 그런 수준이 된다고 하면 들어올 수가 있죠.

철희

한철희의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은 읍면에 있으면은 6급 승진이 다른 여기보다도 7급 승진도 3, 4년이 빨라지는데 어떻게 군에서 왜 내가 3, 4년 동안 기다려가면서도 청양에서 6급을 7급을 승진하고 6급을 승진할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리고 지금 승진명부를 본다고 하면은 이것은 의원님들 말고 우리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인사는 비밀에 속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승진후보자 명부를 본다고 하면은 10번 이내에 들어가 있는 면 계장들이 몇이 끼어있습니다. 그것은 한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10개 읍면 중에서 제일 능력있고 실력있고 주민들한테 잘하고 업무 잘하고 하는 사람이 승진후보자 명부 10번 이내에 들어가 있는 면계장이 3사람인가 4사람인가 끼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음에 사무관 시험을 보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10번 이내에 끼어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에요. 그 동안에는 그것 끼기 어려웠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명단에 끼어 있어요. 그것으로 보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은 지금 말씀대로 군에 계장으로 안들어오고 군에 계장한 것과 똑같이 사무관 시험도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건 큰 혜택이죠. 만약에 된다면 그 사람들이. 그건 변동할 수가 없으니까요.

철희

한철희의원

과장님 그러면 끼어있다고는 했는데 지금까지 부면장이나 계장으로서 사무관 시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건 그동안에는 없었죠. 왜 없었느냐면은 아까 말씀대로 군에서 고참 계장이 되면 면장을 나갔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지금부터는 계장이 면장을 별정직으로 나갈 수가 없고 사무관이 나가야하기 때문에 먼저 제도가 확 틀렸기 때문에 안 됐었죠. 그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문호가 풀어져 있기 때문에 면계장도 사무과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그러면 그전에도 예를 들어서 읍면 계장들이고 부면장이 예를 들어서 5명이 시험을 보러가는데 10배수가 되어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적에 제가 듣는 것으로도 그렇게 실지로 느꼈고. 너희는 이번에 시험에 가지 말고 아프다고 진단서 끊어서 포기서 내라.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 동안에는 그런 것 많이 있었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많이 있었죠?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철희

한철희의원

그래서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5명 청양군청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군계장이나 부면장이 이렇게 10번 안에 들어간다 하면 5명이라고 보면은 10명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가격을 주는 것 아닙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철희

한철희의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통과시켜서 자기실력 없어서 합격 못하는 것은 누구 원망을 못합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렇죠. 그거야 도리가 없죠.

철희

한철희의원

과거같이 군과장, 계장이 가서 시험봐야 하니까 너는 포기해라, 울며 겨자먹기로 진단서 끊어서 돈까지 물어서 포기시키는 그런 경우 없이 읍면 거기도 일정 비율을 해서 부면장이고 계장들이고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군수산하 공무원이라면은 들어올 적에는 그렇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들어올 적에는 똑같이 노력을 해서 올라가는 것, 다만 과장이라도, 이제 과장밖에는 없죠. 면장이 없어질테니까. 과장, 면장하는 것 그길 밖에는 없는데 군청에 동무하는 직원보다 항상 처진다고 봤을 적에는 불만이 쌓일 수가 있으니까 공평성을 기해주시고, 과장님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실테고 한데 그러네요. 군전입을 시험봐서 우수자라고 하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읍면에서 시험봐봤자 안되니까 항상 그 사람은 읍면에 그런 혜택에서 처지고 많습니다. 그러면은 신규발령 받아서 6개월 근무하다가 우수자 시험보라면 시험봐서 그사람 조금있다가 싹 들어오고, 또 신규자 들어오고, 무능한 사람만, 시험 안보는 사람하고 좀 저기한 사람들이 남는데 그런것을 군에서 보충을 해줄 수 없느냐. 승진을 시켜서 내보내서 그 사람이 또 시험봐서 자기가 6급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7급으로 들어올 수 있지도 않느냐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군에서는 8급으로 승진이 되면 누구도 읍면에 나가야 됩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7급도 내보내서.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7급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철희

한철희의원

또 6급도 나가서 시험봐서 뽑아들이면은 승진도 빨라지고 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동안에 그것을 못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서로 숨통을 주기위한 인력도 보강시켜주고 하기 위해서 그런...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대로 순환보직 관계는 인사 질서상도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왜 이렇게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면은 전입시험이라든지 소양고사라든지 왜 이것을 해 놓고 못을 박아놓느냐. 앞으로 만약에 6월 27일 이후에 지자제가 되면은 만약에 당선 선거로 된 군수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제가 사정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군수되기 전에 진짜로 이 사람 나한테 혜택을 줬다, 이 사람 읍면 직원인데 군으로 데려와라 하면 데려와야 되겠죠. 군수가 명령하니까 인사권자가. 그러나 안되죠. 이런 지침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막기겸, 막아야 되고 지금도 군수님이 어떤 면직원 그애 아주 잘하는데 군청으로 데려와라 이렇게 저한테 지시를 했다고 보면 저는 못합니다. 다른 것은 명령을 받아도 못합니다. 왜냐 이러한 지침이 없이 흔들리게 이랬다 저랬다 했다가는 다음에 인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전입시험이라든지, 소양고사라든지 이런 것을 딱 못을 박아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박아놓고 점수를 1번부터 10번까지 딱 해놓고 그 점수 되는대로, 순서 되는대로 딱, 딱 되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군에 들어오는데 내가 데려오면은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규정을 만들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군에 있어서 7급 승진을 하면은 읍면에서 7급 승진하는 것보다 3년내지 4년이 늦어진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7급 승진하면은 군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서 1년동안 열심히 근무하고서 1년 지나야 전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철희

한철희의원

소양고사를 봐서 들어와요. 들어와서 또 예를 들어서 6급 승진할 때 또 나가, 또 위에서 시켜주고 그리고서 6급에서 역시 시험을 봐야될 것 아닙니까. 군 전입할려면 어차피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A도 데려오고 B오 데려오면 어떤 기준이 없으면은 과장님이 인사권자로서 군수님이 됐던 저기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봐서 자격이 있으면 들어온다 이 얘기에요. 들어와서 그 사람이 읍면도 가서 근무해보고 군에 들어 노는 것은 어떤 패턴을 만들어 줘야 읍면도 인원이 보강되는 거니까 어떤 무리가 따르겠죠.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그러면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 근평하는데 상당히 제가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계장들 중에서도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절대 그건 일은 없을 테지만은 1차가 실과장이 하고 2차가 인사권자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자신도 이것을 해봤습니다만은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신중을 기해서 해주실 걸로 믿고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 이사위원회 있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요구, 내무과장님이 요구를 했다든지 그 요구조건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부결시키는 경우, 이 사람을 승진시켜야 되는데 안되겠다 해서 저기한 경우같은 것 그런게 발생된게 있습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런 것은 제가 요구해 가지고서 안되서 부결된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현재 예를 들어서 경합될 때, 한사람을 시켜야 되는데 세 사람의 상대자가 있다든지 할 때, 그런 때는 심층분석이 되죠. 그 사람 카드도 갖다놓고 경력이라든지 그 사람 능력도 이것도 보게되고 하는데 인사위원들이 지금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 다섯명하고 전직공무원 일반인 둘하고 일곱명인데 이 두 분들이 잘 참석이 안 됩니다. 안건이 몇 건 있을 때라든지 이런 때는 참석이 되는데 안건이 저희가 무슨 이런 임용관계니, 전직관계니 이런 것 임용에 관한 것 할 때는 한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되면 다섯 공무원만이 모이게 되는데 또는 어디 장기출장 간다든지, 어디 가게 되면은 또 빠지는 사람들이 간혹 하나나 둘 이렇게 되고 하는데 사실상은 인사위원회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특히 어떤 그 연장을 해주는 거라든지, 정년연장해 주는 것 같은거, 지난번에 부결시킨 적도 있었죠. 그건에 이런 사항, 이런 것이 상당히 인사위원회에서 다루기가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이 의결이 되면은 그냥 군수님한테 다시 통보가 돼서 시행이 되는데 그 임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뭐. 더 할 수는 없고 군수. 과장님께서는 산하 공무원이 한 500명 여명의 공무원이 되겠죠. 똑같이 인사의 저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해 주실 것을 기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하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은 군수가 들어와서 자기 농공행정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지금 전부 내규를 다 해 놨습니다. 그것을

철희

한철희의원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근수

이근수의장

뭐. 조금 더 하시지요.

철희

한철희의원

아니 됐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세요.

형기

오형기의원

없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인사관계라는 것은 이건 참 가장 어려운게 인사관계 같은데 지금 한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를 연구 좀 해봐요. 형편을 좀 맞춰서 기회를 줄 수 있도록.......수고하셨습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는 아무리 잘해도 잘 했다는 소리는 못 듣는 겁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직원들이 불평이 없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음 건설과 나오셔서 두 가지인데 농업용수시설관계와 칠갑터널 앞에 주차장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관리계장 강석화 입니다. 한철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큰 2번 농업용수시설공과금 부과의 적정 도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시설의 공과금은 하천법 제 25조 1항 4호에 의거 점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동법 제33조 1항 33호와 동법34조에 의거 공공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면제되고 유수 외에 대해서만 하천사용료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94년 점용료 부과사항은 총 32건에 106,74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하천보에 대한 공과금 폐지 용의를 물으셨는데 저의 주무과에서도 사실은 100,000원을 가지고 뒤에 보시면은 이 많은 건을 32건을 부과해서 100,000원을 받는 건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봐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천법이 개정이 돼야 폐지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한의원님께서 말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뒤에는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큰 4번 칠갑산 터널입구에 조성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갑주차장을 설치한 후 주로 대형버스는 주차장내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차량과 그 농인들을 태운 대형버스는 광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활용상태는 저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칠갑산을 중심으로 국도36번 좌우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대형버스는 주차장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 95년도의 주차장 활용실적은 1일 대형 13대, 소형 92대입니다. 이것은 하루의 주차의 통계입니다. 다음에 개선방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안내판을 설치하고 진입로로 정산쪽에서 대치면 쪽으로 일방통행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하명을 하셔 가지고 제가 칠갑산 도립공원 구길 일방통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일방 통행계획은 경찰서 교통계와 협의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주에 의원간담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일방통행계획은요.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예 보충질문.......

철희

한철희의원

여기 보니까 운곡, 남양, 비봉만 있는데 나머지 7개 읍면은 일절 받아지는 부과가 없습니까?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예. 없습니다. 이것도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이 하천유사용료는 개인들이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읍면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요. 그러니까 인제 허가 받은데만 우리가 받고 있어요.

철희

한철희의원

이것이 전체 다 주는 930원씩 1년 내고 있는데 나도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소류가 됐든 소류지, 또 양수장 이런 것을 많이 시설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라는 것은 정부에서 시멘트로 지원해서 막는 경우도 있지만은 옛날같이 자기가 논을 짓기 위해서 돌멩이를 주워다가 쌓아서 보를 막아서 물을 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노력하에서 농사를 지어 보겠다했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전체적으로 받아서 30건에 102,000원인데 이게 뭐 얼마나 군에 보태지는 것도 아니고 내는 사람도 큰 부담되는 것은 아닙니다.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원되는 사항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를 지원을 부과를 안 시켜주면서 자기가 수고하는 데에서 유속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모순이므로 개선을 해야되고 이것은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예. 점용허가를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보를 그냥 막아놓고서 물을 대도 신청 안하면 안 나오겠는데요.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그렇다고 봐야죠. 운영의 묘를 읍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은거야 해요.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여기 위에 말씀드린 피허가자의 신청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하고 그 점용허가에 의해서 우리가 하천사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사실은 하천사용료는 도세이기 때문에 106,000원에서 군으로 들어오는 것은 50%뿐이 안 들어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예. 이것은요. 다른 지역은 없다니까 3개소에 국한된 것이고. 남양사람하고 비봉사람은 신고를 열심히 했네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좀 상부에 건의하셔서 얼마되지도 않는 것이고 이런 것은 개선해서 얼마되지 않지만 주민들이 저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칠갑산 터널입구에 주차장 관계는 뭐 그렇습니다. 군비를 많이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 놨는데 저도 가끔은 주일에 가 보고 그렇습니다만 주차질서가 문란하고 사고위험성이 많습니다. 또 거기에는 하루 오는 사람들은 즐기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 등산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형버스에 노인들이 승차시에는 광장까지 진입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노인양반들은 젊은 사람들이 주차장에 차를 대고 광장까지 구경하고 내려오는 것은 이해가 안되지만 노인양반들이 칠갑산을 보시겠다고 하실 적에는 칠갑산까지 차를 해서 거기에서 얼마나 쉬는지는 몰라도 잠깐 하고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지금 현재 칠갑산 관리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청원경찰이라든지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지금 광장에는 공원인부임이 2명 있고요. 청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장곡사 쪽에는 일용인부임이 하나 있고 청경이 하나해서 모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앞으로의 공원관리는 공익요원으로 하게 되어 있죠?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3명을 신청을 했어요.

철희

한철희의원

내년도에.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예.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구요. 그것은 민방위하고 협의를 해서.

철희

한철희의원

이것이 평상시 주말이나 휴일같은 때 빼놓고는 큰 물의가 없겠습니다만 주말같은 때 이런 때에는 통제를 해서 승용차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승용차는 거기에다 주차를 시킨다는 그런 거기 있는데 그러지 말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휴일날 같은 때는 완전히 막아서 거기는 차가 없는 거리로 하고 또 노인양반들이라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올라가서 내려주고 차는 내려와서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 교통을 좀 편리하게 또 걸어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보호해 줄 권한이 있어요.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예.

철희

한철희의원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 해서 운영해서 거기에 불편이 없도록 좀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이상입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예. 다른 의원님

기갑

이기갑의원

( 거 수 )

근수

이근수의장

예. 이기갑 의원님.

기갑

이기갑의원

주차장에서 정상까지 산장까지 오솔길이 대략 몇 m나되요?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한 700m입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700m요.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길이.

기갑

이기갑의원

그런데 그게 우리들 생각에는 그 오솔길도 큰 차로 하고 주차해 놓고 걸어가라 하는데 지금 딴 관광지나 이런거 볼 때는 700m 를 걸어갈려고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산장에서 그 현 주차장까지 그 밑에 어디서 가깝게 도로 하나 낸 경우는 아무래도 버스가 손님을 정상에다 풀어놓고 바로 오는 길이 있으면 와서 주차장에 주차하면 쉬울 텐데. 그렇지 않으면 차가 이렇게 빙 돌아서 주차해야 되지 않겠어요.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데 그게 잘 실천이 안될 것 같아요.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그런데 지금 칠갑산에 오는 손님들이나 그 산악회에서 오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면은요. 거의가 대형버스로 오면은 그 광장에 와서 등산객을 내려놓고 주차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장곡사주차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칠갑산주차장은 별로 활용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장곡사 주차장에 가면 또 그 사람들이 거기로 내려오기 때문에 많이 있죠. 그래서 그 광장에 내려놓고 대치리쪽으로 내려와서 장곡사 주차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장곡사 주차장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워낙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다니는데 지금 얘기하는 장곡사 주차장이 아니고 칠갑산 주차장을 얘기가 아니요. 그러니까 칠갑산 주차장을 활용하자면 그 산장에서 거기로 바로 오는 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그런데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형상 좀 어렵지않나 하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아니 그게 말이요. 거기 주차장에서 새로 등산로 비슷하게 해서 거기 올라가는 길이 700m라는 얘기에요.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예. 한 700m정도 됩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등산로로 닦아놓은게.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예.

근수

이근수의장

저쪽으로 돌아가면은, 아스팔트길로 가면은.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도로는 한 1km정도 될 거예요.

근수

이근수의장

그러면 한 300km정도 단축됐다는 얘기. 이 쪽이.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1km 조금 넘고 지금 저희 집에서 올 때 여기가 1km 800m정도 되는데요. 700됩니다. 그 대신 대치리 쪽에서 올라가면은 제가 한 1.5km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확실한 통계는 아닌데요.

기갑

이기갑의원

오솔길 이용은 관광객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700m라도 차라리 등산을 해서 광장에서 도로 넘어가는 것은 등산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 오솔길 거기 올라가는 분들은 등산객도 아니고 편리하기 때문에 그 오솔길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예.

기갑

이기갑의원

그래서 그 길을 하든가 또 그렇지 버스길을 거기다 내 놓든가 이렇게 해야 활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그런데 거기는 지형 상 버스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아니 그거 등산로 코스 새로 만들은 것 있잖습니까? 계단 만들고 한 거. 700M 안 될 것 같으니까 확인 좀 해 봐요.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그러고 될 수 있으며 칠갑산에 오는 사람들이 걸어서 가도록 만들어야지. 그 위까지 차를 올려보내니까 그렇지.

석화

강석화관리계장

예. 지금 한의원님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완전차단도 해 봤어요. 완전 차단도 해 봤는데 그 주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또 그것을 차단하면 또 반대를 하고 반대한다기보다 우리가 를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 치워요. 왜냐하면 차가 안 올라가면 사람들이 없어요. 그 위에 거의가 여러분들도 가시면 알지만 의원님들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차를 끌고 올라가서 차 한잔 먹고 이렇게 쉬었다가 내려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등산하는 분들은 대형차로 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를 쳐 놓으면은 와서 치고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방 통행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다음 주 의원간담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음 다른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변상천 입니다.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번 중에서 다섯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종량제 이후 월별 쓰레기 배출량과 이에 따른 분석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이후 월별 쓰레기 배출량과 이에 따른 분석은 이렇게 하셨는데 종량제 이후 월별 쓰레기 배출량은 저희가 답변한대로 구분해보면 전년도 월별 발생량, 월별 쓰레기 발생량, 1일 평균 발생량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전년도 7,140톤, 월별 쓰레기 발생량이 3,593톤, 해서 평균 1일 발생량이 34.5톤입니다. 그래서 1일 평균 발생량을 보면 1월 달에 40.7톤, 2월 달에 30.4톤, 3월 달에 31.7톤, 4월 달에 33.2톤입니다. 그 다음에 월별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분석은 이렇게 했는데 그 쓰레기 종량제 시행 초기는 쓰레기와 재활용품 배출요령을 제대로 몰라 쓰레기 배출량이 많았습니다. 1월 달에는. 2월 부터는 적극적인 지도 계몽으로 주민들이 쓰레기분리수거와 재활용에 동참하여 쓰레기 배출량이 줄었으나 3, 4월 부터는 쓰레기 배출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쓰레기가 조금씩 증가한다는 것으로 예견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량 증가에 따른 우리군의 실정과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지만 쓰레기 발생량이 서서히 증가하는 것은 주민의 참여의식이 식어가고 불필요한 쓰레기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한 추진대책은 주민을 위한 주민참여의식 제고를 시키겠으며, 1회용품 사용억제를 강력히 추진하고 쓰레기감량과 과대포장상품 구매 자제를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하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하는데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 중 가연성과 불연성 분류는 잘 이행되는지,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현재 처리상황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분리수거현황은 소각로가 설치된 청양, 온곡, 청남. 장평지역에서는 가연성 쓰레기는 붉은색쓰레기는 흰색봉투에 담아 짝수일에 배출하고 있으며, 청양읍 지역에서는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타면지역 에서는 분리수거가 다소 미흡합니다. 개선대책으로서는 쓰레기 종류별로 배출요령을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규격봉투를 개선 제작하겠으며, 쓰레기 종량제 실천이 미흡한 주민참여의식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네 번째,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수거지연에 따른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수거지연대책은 규격봉투 미사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추진하고 환경자원봉사단체를 감사요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는 수거지연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여 1일 정도 지연한 후 바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재활용수거실적 및 활용은 질문하셨는데 재활용 수거실적은 95년 4월 15일 현재 저희들이 613톤을 수거해서 종류별로 보면 종이류, 고철류, 캔류, 플라스틱, 병류, 의류 이렇게 해서 종이류는 196톤, 고철류는 152톤, 캔류는 71톤, 플라스틱은 49톤, 병류는 140톤, 의류는 5톤입니다. 거기에 대한 재활용 현황은 4월 15일 현재 저희들이 재생공사와 재생공장, 고물상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활용한 실적은 607톤으로써 재생공사가 188톤 그 다음에 재생공장이 419톤입니다. 그래서 보면 종이류가 193톤, 고철류가 152톤, 캔류가 69톤, 프라스틱이 49톤, 병류가 139톤, 의류가 5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종이류, 병류, 캔류, 고철류는 재활용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있으나 프라스틱, 의류 등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수거되더라도 재활용이 다소 미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보충질문...

철희

한철희의원

쓰레기가 과장님도 조금씩 늘어나간다고 했는데 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차피 처음 시행하면 처음에는 봉투값이 비싸다고 생각하고서 사서 쓰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봉투사다 쓰면은 좋으니까 사다 쓴단말이에요. 그래서 쓰레기장이 증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군내 같으면은 쓰레기봉투와 쓰레기 수거하고 그전보다도 비용이 줄어 들었겠죠? 그렇죠?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예.

철희

한철희의원

어느정도가 줄게됩니까? 시행으로 인해서.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전년도와 시행으로 인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전년도와 시행으로 인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전년도가 비교표가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전년도 발생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월별 쓰레기 발생량을 저희들이 데이터를 냈는데 여기 지금 현재 7,140톤,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 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593톤, 여기서 빼보면 한 3,600톤 정도...

철희

한철희의원

반수가 줄었다고 보아야겠네요.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예.

철희

한철희의원

그러면 반이라는 쓰레기가 그동안 재활용품이라고 봅니까? 무엇으로 봅니까?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반수가 줄은게 재활용품이죠.

철희

한철희의원

재활용품에 지금 수거율은 우리가 대충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다섯 번에 보면은 저희들이...

철희

한철희의원

우리 군내에서 대략 어느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현재 수거되고 있는 량이 어느정도나...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재활용이 수거된게 613톤입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프로테이지는 모르겠죠?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예.

철희

한철희의원

그래요. 쓰레기가 소각로가 있는 지역 같으면은 소각을 시키지만 이것도 가정에서도 많이 소각을 시키고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쓰레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폐지라든지 이런 것은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내버리기가 뭐하니까 가정에 태우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그런 것 태우다가 화재의 위험성도 있는데 앞으로 쓰레기가 느는 것을 처음에는 봉투값이 비싸고 해서 했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하니까 늘어가는데 충분히 계도를 해서 최대한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또 재활용은 늘려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재활용품이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일반 봉투에 넣어 놓은게 발견된게 있습니까?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일제단속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청양하고 정산하고 5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문절차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우리 지역에는 일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를 이용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예.

철희

한철희의원

그러시고 월에 청양군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가 나가는 것이 대략 어느 정도가 됩니까? 세입면에.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를 파악해보니까 230,041매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판매금액으로 따져보니까 3,767만 8,5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액이 그냥 수수료보다 지금 현재 가 되고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그러시면 한번 분석이 되면 우리가 쓰레기봉투 판매가 예를 들어 1천매가 됐다. 이것은 매수로, 용량별로 다 다르겠죠. 그것이 나갔는데, 그것이 나가서 판매되고 우리가 수거되는 거기가 나올게 아닙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맞나 그런 것 좀 한번 분석해서 저기 한 것은 분석을 해보실 필요도 있잖느냐.

상천

변상천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분석을 합니다 대게 보면 ℓ로 되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3만매 ℓ로 지금 현재 보니까 418만 8,480ℓ 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무게로는 얼마 안되나 정확히 조사가 안되어서 표준 추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정이나, 산업지역이나, 음식점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음식물찌꺼기가 많기 때문에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역점을 둬서 한번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것만 없어지면 쓰레기가 많이 감량이 되기 때문에.

철희

한철희의원

이상입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예. 다른의원님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면 내가 한참 해야겠는데 청양읍이 뒷골목이 아주 지저분한데가 많아서 그것 좀 신경써보세요.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가용 승용차 관계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입니다. 한철희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와 더불어 우리 군에서도 교통체증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체증지역별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특히 청양교 사거리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로폭이 좁아 교통체증이 점차 심화되어가고 있으며 접촉사고 또한 자주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94년 3월 말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3,634대였습니다. 또 95년 3월 말, 즉 등기 등록대수는 4,614대로 980대, 약 21.2%가 증가했으며 각종 공장과 농공단지가동 및 유동차량의 증가로 출근시간 및 장날 등은 지적하신대로 교통체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학당리에서 벽천리의 외곽도로 개설로 많은 차량이 직접 빠지거나 우회하는데도 공주-대천 간의 시가지 도로는 현재로서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져 시내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강력 단속해서 장애차량이 적도록 하고 있으며 가장 복잡한 시외버스 터미널과 충교터미널 충교앞에서 시내버스 정류장 구간까지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주정차요원 청경 2명과 공익요원 2명을 상주시켜 교통소통 촉진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조치로는 공주 - 대천 선의 외곽도로가 시급히 개설되어야 시내도로의 교통이 원활하리라고 느껴지며 외곽도로 개설을 위하여 상급기관과 관계관와 지속적인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청양교 사거리는 94년 10월 지천 제방도로가 포장 개통됨에 따라 그곳은 자연적으로 사거리가 형성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신호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후로는 사고는 대폭 감소되었으나 예상외로 교통체증은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신호등 설치 이전과 설치 이후의 교통사고는 15건에서 4건으로 주는 등 아주 많은 사고는 감소가 됐습니다. 또한 교통체증 해소와 사고예방을 위해서 논산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교량 4차선 확장과 사업비가 7억원 소요되는 걸로 지정을 했습니다. 교량교각정리 사업비 1억원을 저희 군에서 직접 부군수님이 다녀도 오셨습니다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7일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장에게 95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다는 회신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부상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용 군민이 다소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구하도록 흥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예. 보충질문

철희

한철희의원

예. 사고는 신호등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예.

철희

한철희의원

대전서 나오다가 제방을 따라서 남양에서 청신여중으로 나가는 길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횡단보도에서 거기가 2차선이 빠듯이 나오죠. 제방도로 새로한 것이요.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청신여중

철희

한철희의원

청신여중 쪽으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대전서 들어오다가 좌회전이 돼야 되죠.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예. 제방도로 따라나가서요.

철희

한철희의원

또 거기서 보면은 그 횡단보도. 횡단보도가 표시되어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30m밖에 항상 보면은 경운기나 화물차가 주차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형차끼리 만나면 서로 싸우는 것을 내가 몇 번 봤어요. 서로 비껴달라고. 그랬을 적에 대형차를 세워놨으니가 한쪽의 차선에 2/3정도는 침범을 하게 되요. 그러니까 주차가 안 비끼니까 그것 좀 단속 좀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자가용 승용차 많이 들어보셔서 교량도 넓히고 또 고등학생도 많이 다니는데 역시 도로로 4차선으로 가다가 3차선으로 줄고 하다 보니까 차가 못 빠져나가서 체증이 생기는데 특히 아침에 출근시간에 굉장히 밀리더라구요. 신호를 한 3-4번 받아야 청양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그것을 차타고 오는 사람이 감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 청양지역에 거기 뿐 아니라 타지역에서 많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대비를 해서 사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해 주시고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남양면 금정리지역이 있죠. 삼거리에 엊그저께 사고가 나서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실정은 한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그 집을 뜯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고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고 그 집이 대지하고 집하고 한 사람거라고 봐도 대지에 대한 가격을 조금 더 올려서라도 하겠다라는 것은 저희가 이것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갈 적마다 얘기를 하고 여기 왔을 적에도 협의를 하고 그럽니다. 대지가 남의 땅이고 집이 그렇게 또 본인은 살 곳이 없기 때문에 집을 한 채 사거나 지을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고 해서 다방면으로 제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저희가 에게 지난번에도 대형사고가 나고 또 하루 이틀사이에 두건의 사고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저도 갔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하여간 이 문제를 저희가 심층 관계기관 또 관계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건설과하고 같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건설과하고 같이 해야죠.

근수

이근수의장

그렇지 서로 협조가 돼가지고...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협조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기갑

이기갑의원

( 거 수 )

근수

이근수의장

예. 이기갑 의원님.

기갑

이기갑의원

게재에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종전에도 거론된 얘기입니다만 비봉 가남학교 앞에 관산리 들어가는 다리 있죠. 그것도 교량가설 증가사업이라고 하나요. 이전부터 그대로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그 차가 촐려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말이예요. 가남학교에서 지서하고 그 사이에 다리 있는 거 말이요.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이렇게 죽 나가가지고 우회전으로 들어가는 데가 다리가 이렇게 직각으로 좀 나가 가지고 그러니까 꺽어가기가 좀 어렵지요.

기갑

이기갑의원

꺽어지지가 어렵고 단번에 들어갈 수가 없고 자가용도.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다각정리도 하면서 그 쪽에 조금 쌓아 올려야 되겠더라구요.

기갑

이기갑의원

그렇게 하고 그 옆에 인도를 내야 되겠다고 그랬죠.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예.

기갑

이기갑의원

그런데 그것은 아마 94년도에 국토관리청에 얘기가 됐을 거요. 도에 답변은 없고 거기에 답변을 해 주세요.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그것 때문에 서면으로도 한번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제가 가서도 거기의 실정을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현지에 왔었어요. 왔는데 저희가 가남학교 앞에 인도를 설치한 것은 다수의 학생들이 통행을 할 때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예방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인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 나가다 보니까 그전에도 그전 것이 생각이 안 되다가 인도가 설치되고 나가다 보니까 거기 그.

기갑

이기갑의원

다리가 적으니까 병목현상이 되죠.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거기서 병목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했더니 지금 그것은 많은 예산이 들고 또 다리교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년도에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한테 통보된 내용을 보니까 그 사항이 빠졌어요. 그 사항은.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다각적인 큰 청양교하고 정상 저쪽에 몇 군데를 저희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되고 나서 다시 그 문제는 다시 또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꾸 얘기를 해서 그 쪽에 사정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순서대로 보면 이것이 건의한게 먼저인데.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순서는 먼저인데 그 쪽에서 중요도를 볼 적에는 그 사람들이 틀어진데에서 자꾸 그것을 놓은 말로 아. 예. 알았다고 조금 해 보자고 그러니 자꾸 부탁한다고 가서 머리 숙이고만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같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요.

근수

이근수의장

그건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하다 보고

근수

이근수의장

하다 보니까 그런건데 건설과장한데 얘기해서 오히려 부군수님 계시니까 건설과에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른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는데 민방위과장은 현재 교육중이기 때문에 주무계장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연

윤종연민방위계장

민방위계장 윤종연 입니다. 한철희 의원님께서 6번째로 질문해주신 TV에 방영되고 있는 119구조대의 활동상을 보면 그 역할과 공로가 지대하게 홍보되고 있는데 우리군의 실정은 어떠하며 활동한 실적과 구조업무의 조직화, 과학화를 위한 군의 대책이나 지원계획이 있으면 제시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TV에 방영되고 있는 119 구조대는 구조, 구급장비를 완벽하게 갖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소방공무원들과 민간단체로 그 활약상이 지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실정을 보면 보령소방소 관할 청양소방파출소에 구급차 1대와 청양읍 의용소방대소속 구호반에서 개인장비 즉, 개인 구조 반원 중에 렉카차를 운영하고 있는 분과 차량, 무전기 본인들 재산입니다. 동원하여 구조활동을 하여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활약상으로는 금년 2월 2일 청양연립 3층 안방에 혼자 갖혀있는 어린이를 구조하여 청양신문에 게재된바도 있고 교통사고 발생시 응급환자를 수송한 사례가 다소 있습니다. 119 구조대의 운영은 소방서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민방위장비 확보 차원에서 년차별 인명구조장비 확보계획을 수립 구조장비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격, 특히 차량사고가 나서 차량이 찌그러진 것을 펼 수 있는 유압스프레다나 차량이 펴지지 않는 것을 절단할 수 있는 절단기 등의 장비가격이 상당히 고가여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본 계획은 도비가 소요되는 도청계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진력하여 조기에 구조장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특히나 지금 119 구조요청을 해도 정산 4개면은 거리가 멀어서 위험한 사고발생 시 실질적인 구조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 4개면 지역을 관할하게 될 구급차 확보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보충질문 해주세요.

철희

한철희의원

청양도 보니까 사례도 있고 한데 신문을 보는 사람은 알테지만 그것 많이들 보시는 분들이 많고 호응이 좋더라구요. 우리 청양도 119 구조대 소방대를 도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특별하게 도에 요청해서 지원을 받는 수 밖에 없는데 우리 예산은 빈약하지만 자체적으로 해서 의용소방대들이 거기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윤종연민방위계장

지금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민간단체인데 그 분들한테 고가액이 아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내용,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활용이 꼭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라도 군에서 우리가 지원해서 군민들이 위급한 사항에 처했을 때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 의원 으로 하여금 앞으로 저희 군에도 도에만 의존할게 아니고 우선 고가라는 유압스프게다가 있을 것 같으면은 금액이 크니까 저기하지만 기초적인 것은 군에서 해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어떤 보수를 바라고 아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활동을 하니까 그런 면에 관심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윤종연민방위계장

예. 잘알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그런데 그게 다른데 119 구급대는 완전히 소방공무원들 아닙니까?

종연

윤종연민방위계장

예. 소방공무원이, 전문 소방공무원입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우리도 소방파출소가 있으니까 소방공무원에게 119 구급대를 구성을 한다든지 하고 의용소방대에 구급대는 보조역할을 해주는 방향으로 이런게 되야 할텐데.

종연

윤종연민방위계장

예.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소방서가 보령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파출소 입니다. 그 소방서에서 구급차 1대를 파출소로 지원이 나와서 지금 구급차 1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도 도소방본부에 우리 행정지원을 통해서 소방직 공무원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얘기가 될테지만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도 지원요청을 해서...

익동

김익동의원

대천 소방서장을 뭐해야 되겠군요.

근수

이근수의장

여기 민방위과보고 얘기가 안되는 사항이고 사실은 구급차를 줬으면은 거기에 전문 간호원이라든지 이게 배치가 되줘야 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떨렁 그것만 갖다놓으면은 아무 효과도 없는거라구. 그냥 환자수송이나 하는 것 뿐이지..

종연

윤종연민방위계장

예. 실지 환자수송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이 관계는 보충질문 할 수도 없이 되있네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종연

윤종연민방위계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시설 관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입니다. 한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추진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의지할 곳 없는 무의탁노인, 고아, 불우장애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건립 추진에 대한 군의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복지차원에서 사회복지 시설이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재정관계로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민간유치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보충질문....

철희

한철희의원

지금 아동복지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죠? 과장님.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예.

철희

한철희의원

여기보면 청양에 어린이 유아원 짓고 해서 국가적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는 지금 우리가 최소한도록 하는 것이 경로당이나 지어주고 월동비 조금 지원해주는 것으로 노인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전체 우리 청양군인구에 제가 달관적으로 보면 남양면만 봐도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70%정도, 60%이상이 고령자들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젊은 어린 아이들은 앞으로 자꾸 주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많으신데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경로당이나 지어주고, 월도비나 지원해 주는거지 다른 계획이 없으시더라는 얘기에요. 그러시고 얼마 전에 청양 실버타운이다, 뭐다해서 처음에 업무보고를 하셨고,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이루어지는게 없어요. 그때 나도 그런 얘기가 신문에 보도되고 하니까 대전서 어떤 분한테 부탁을 받았습니다. 청양에 그런 시설이 생기면 나도 거기 들어가게 좀 해다고 하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렇게까지 확정해놓고서 그건 신문에 게재했었죠? 보시고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게 아무것도 없어요.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민간인으로써 환성하고, 정산 비봉면에서 민원인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갔습니다. 어제도 비봉에서 왔다갔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서너분이 왔다 갔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유치시킨다 하면은 저는 유치시킬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그러시고 지금 의료원에 병실이 있는데, 거기도 제가 가끔 가봅니다만은 많이 비어있습니다. 의료원만해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불편한 노인들이 있으면은 노인복지차원에서 하시고 과장님이 건의해서 이런데 노인복지센타를 건립할 수 있도록해서 군비를 투지해서 앞으로 노인 양반들 자식은 있어도 위탁할 수 있는 노인들이 앞으로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런 양반들을 한다든지, 일정한 돈을 내고서 여유있는 분은 돈내고서라도 거기가서 저기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상호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장기적인 구상을 하셔야지 당장 어떤 시설을 이룰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을 준비하셔서 청양군에 이런 시설이 갖취야하지 않느냐. 매일 보시면 아동복지에는 관심이 많으시더라구요. 과장님 노인회관 짓는다고 연탄 값 대달라고 하고, 기름값 달라고 그것 밖에 안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청양군에서 시행하시면서도 더 큰 안목에서 도보건사업으로 해서 넓은 차원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됐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노력 좀 해주세요.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실버타운 좀 하나 멋들어지게 구상을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이상으로 한철희 의원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