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종옥 의원 발언

신언덕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병
박지병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지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처리와 중화인민공화국북경시풍태구와우호협정체결상황보고의건,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의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간부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달 부구청장이 광진구 구청장으로 4월15일 전보 발령되었으며, 이계중 주택과장이 문화공보실장으로, 조진영 기획예산과장이 감사실장으로, 이병동 문화공보실장이 기획예산과장으로, 서성길 송파구 지방행정사무관이 강동구 사회복지과장으로, 윤여흥 사회복지과장이 환경과장으로, 강석린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보건행정과장으로 박상은 송파구 지방보건사무관이 보건지도과장으로, 양기천 상일동 민원봉사계장이 건설관리과장으로, 김종구 명일동 민원봉사계장이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 윤하림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계장이 위생과장으로, 박재승 시민봉사실 문서관리계장이 주택과장으로 4월15일 전보발령되었으며, 정준영 서울시 재개발과 지방토목 사무관이 도시정비과장으로, 김호섭 공원녹지과장이 중랑구로, 장해진 서울대공원 식물과장이 공원녹지과장으로 지난 3월25일 각각 전보발령되었습니다. 또한 최종성 의사계장이 중랑구로, 전수정 길2동 민원봉사계장이 의사계장으로 4월17일 전보발령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3일 제38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심사 부의되었으며, 4월13일 제38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심사 부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언덕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과 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지난 4월15일자 구신임 간부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계중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계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언덕의장
이계중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영 감사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감사실장
감사실장 조진영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의 일을 하다가 4월15일자로 구청 발령에 의해서 감사실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강동구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일을 열심히 할테니 지도 편달 많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언덕의장
조진영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동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이병동기회계산과장
지난 4월15일자로 문화공보실장으로 근무하다가 기획예산과장으로 발령받은 이병동입니다. 제가 문화공보실장 1년여 했습니다마는 의원여러분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 또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예산과장 중책을 맡았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언덕의장
이병동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구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언덕의장
김종구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지난 4월15일자 송파구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강동구 사회복지과장으로 임명받은 서성길입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언덕의장
서성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하림 위생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금번 강동구 4월15일자 승진 인사 발령에 의해서 임용된 위생과장 윤하림입니다. 앞으로 강동구 위생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언덕의장
윤하림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여흥 환경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흥
윤여흥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여흥입니다. 의원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언덕의장
윤여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승 주택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재승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신언덕의장
박재승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영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정준영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정준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신언덕의장
정준영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해진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해진입니다.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강동구는 그린벨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언덕의장
장해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박상은보건지도과장
지난 4월15일자 발령에 의하여 송파구 보건소 지도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강동구 보건소 지도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미흡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신언덕의장
박상은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정 의사계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의사계장
의사계장 전수정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언덕의장
지금까지 신임 간부들의 인사를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황성태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성태의원
내무위원회 황성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92번 서울특별시강동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회기에 의결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토지관리과에서 관리 운영하던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업무가 지적과로 이관조정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와 서기의 직위를 각각 지적과장과 지가조사계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는 직제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만 바뀌는 내용으로 상위 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표결없이 원안대로 가결통과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사보고에 대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언덕의장
황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종옥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옥의원
내무위원회 김종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93번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천재 등으로 인한 취득세 등 신고, 납부기한의 연장 신청방법과 신청기한을 명백히 하고 농.수.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을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각각 따로 정하였던 것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일하였으며, 구세의 재산세 과세 대상이었던 건설기계가 시세 과세 대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건설 기계 관련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상위 법령에 적합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표결없이 원안대로 가결통과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언덕의장
김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위원회 금일호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일호의원
시민생활위원회 금일호 의원입니다. 의안 291번 서울특별시강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4월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5년4월13일 시민생활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 전면실시로 재활용품배출량이 급증함에 따라 재활용품 환경미화원이 수송 및 수거 선별작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판매대금관리기금중 50%까지 재활용품 수거 환경미화원에게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으로 사용하여 재활용품의 수거처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강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언덕의장
금일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북경시풍태구와우호협정체결상황보고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의사일정 4항 북경시풍태구와우호협정체결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국제교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우리 구와 북경시 풍태구 간의 우호협정 체결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 국제도시간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며 나아가 우리 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우선 북경시 풍태구와 교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풍태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풍태구는 철도기지, 국내선 비행장, 북경을 남서로 연결하는 3개의 순환로가 있는 북경의 교통관문으로써 항공산업기지, 과학연구소가 밀집된 핵심산업지역입니다. 또한 최근 신식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신주거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북경의 채소, 화훼 등 소비량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곳으로 근교농업이 매우 발달된 부식품 기지입니다. 풍태구의 면적은 304.2㎢로 우리 구의 약 12배이고, 인구는 우리 구의 약 2배인 100만이며 14개 가로, 16개 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구장 산하에 부구장 7명이 있고, 주요 사안은 상임부구장 2명이 맡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풍태구 기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류추진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 북경간 교류사업을 구체화 시키기 위한 양 시구현간 우호 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우리 구와 여건이 맞는 풍태구와 교류를 추진하기로 하고 작년 11월 풍태구측에 의사타진을 한 결과 풍태구에서 이를 적극 희망하였고 지난 1월24일에는 풍태구 국제교류 실무자가 우리 구를 방문하였으며 우리구에서는 지난 3월3일부터 8일까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6명의 방문단이 풍태구를 방문해서 상호 협의를 통하여 오는 7월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하기고 합의하였습니다. 양 구가 상호 합의한 우호교류협정체결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는 7월말쯤 풍태구 구장을 비롯한 풍태구 우호교류협력단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양 구 구청장이 협정서에 서명하기로 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그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류는 우호협정체결 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입니다마는 현재 검토중인 내용은 양구간 기업교류를 위하여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며 각종 교환전시회, 연주회를 상호 개최하고 주요 문화행사에 상호 초청, 문화예술인 교류등을 통하여 양 구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양 구 공무원간 학교간 기타 구민간의 정기체육경기를 마련해서 상호 이해와 친선을 도모하고 양 구간 근교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간의 교류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업간의 교류를 통하여 우리 관내 기업체의 중국 진출을 도모하고 예술체육교류를 통하여 상호 문화와 전통을 이해함으로써 친선의 기반을 조성하며 양 구 농민간의 교류를 장려함으로써 우리 구의 근교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 이외에도 미주 지역으로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현재는 호주 시드니의 자치도 시와 우호 교류를 위한 사전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세계 여러 도시와 우호관계를 맺어 국제교류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언덕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대로 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옥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의원
총무국장님, 첫째 북경시에 구는 몇 개 구가 있습니까? 둘째, 풍태구의 특성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포가 몇 명이나 살고 있습니까? 셋째, 앞으로 이 풍태구와 우호교류를 했을 때 우리 강동구가 해야 할 것과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네 가지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준용 의원 의석에서 - 의원 전체한테 돌려주십시오)

신언덕의장
다음 여한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한수여한수의원
의원입니다. 풍태구와 우호교류를 하게 된 동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게시는 분이 중국의 풍태구와 옛날부터 친목을 다졌다든지 이러한 동기는 없었는지, 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방문을 했다는데 방문한 우리 구청측 대표가 되나요? 이런 분들은 어느 분이 갔다 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언덕의장
답변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풍태구와 하필 우호교류를 하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각 구에서 외국과 자매결연을 하는데가 많고 해서 우리 구에서도 자매결연을 해서 세계화, 국제화 하는 쪽으로 우리도 같이 발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청에 있는 서울시에 국제교류를 전담하는 국제교류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한 사항을 희망을 진달했더니만 거기서 최근에 중국과 교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올라온 희망 내용에 따라서 중국의 북경시에 있는 구들을 엮어줬습니다. 강동구와 비슷한 북경의 풍태구가 좋겠다해서 이렇게 해서 시청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청 전문 과에서 엮어줘서 풍태구와 절충을 해서 시작한 것이고 강동구에 특정한 사람과 알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고 그리고 방문단은 전에 지금 용산구청장으로 가신 지건흥 부구청장이 단장이 되어서 실무를 맡고 있는 총무과 총무계장 실무직원과 기업체간에 교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과장 구청의 네 사람과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 기업체를 경영하는 두 분 사장님해서 여섯 분이 다녀왔습니다.

여한수의원
두 분 사장님은 누구입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천호동에 소재하고 있는 화진교역이라고 의류제조업을 하고 있는 최인식 사장과 성내동에 소재하고 있는 월성타올의 박형래 사장 두 분이 같이 갔습니다.

신언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사안에 대한 것을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은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동안 열심히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를 3개 특별위원회에서 각각 활동을 마치고 최종 결과 보고를 하시도록 되었습니다. 5. 교통불편해소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교통불편해소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교통불편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권 의원으로부터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권의원
교통불편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권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건 간략하게 중요한 대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15일부터 지난 3월31일까지 94년도 정기회의 기간을 제외하고 5개월간 활동하였으며 특위 위원으로는 본위원 장외 간사에 사퇴한 홍익근 의원, 그리고 위원으로는 이철희 의원, 문활성 의원, 홍덕화 의원, 신찬용 의원과 사퇴한 오복현 의원께서 여러모로 애를 쓰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같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활동 결과중 주요 요점을 보고 드리자면 회의 11회, 간담회 6회등 17번 모임을 가진바 있으며 지하철 공사관련 기관과 기업체의 관계관과 연석회의 1회, 관내 불편한 버스노선 조정건의서를 3차례 서울시와 구청 관계부서에 전달하여 그 결과 일부 버스노선이 조정, 신설된 바 있습니다. 관내 교통불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각 동별로 50명씩 무작위로 선정 설문 조사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특위 활동에 반영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보고서 7쪽부터 20쪽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 및 교통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구민회관에서 200여명의 주민과 교통관계 박사급 전문인사를 초청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교통불편 지점 문제점 개선방안으로 암사동 88고속도로 진입로 일명 토끼굴 신호체계 개선, 고덕동길 도로확장 및 가변차선 체계도입, 둔촌 아파트 단지 진입 좌회전 신호체계 개선, 둔촌동과 강변역을 왕래하는 마을버스 노선조정, 삼익 2차 아파트 단지 주차장 문제점등에 대하여는 강동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강동지역 교통정책에 반영 개선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주민들로부터 제기되었던 교통불편해소에 대한 건의사항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과제로 남기게 된 것을 교통특위를 맡았던 위원장으로 못내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교통관계에 대해서 구에서 애쓰고 있는 구 공무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교통정책은 종이와 연필의 행정이 필요하며 발로 뛰고 땀을 흘리며 주민의 고통에 같이 눈물을 흘리는 인간본위의 행정이 되기를 빌며 앞으로 모든 주민의 교통문제를 고통차원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활동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한번 그간 여러모로 애를 써주신 특위위원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청장과 관련부서 공무원 여러분께도 업무협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별히 우리 교통불편해소특별위원회가 원활히 활성화 될 구 있도록 도와주신 김갑진 주임님께 특별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신언덕의장
교통불편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권 의원 이하 특별위원 여러분 그 동안의 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6. 쓰레기소각장건립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 맨위로
10시46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쓰레기소각장건립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쓰레기소각장건립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덕화 의원으로부터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덕화의원
쓰레기소각장건립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홍덕화 의원입니다. 우리 구 쓰레기소각장건립조사특별위원회는 1994년7월28일 구성되어 강동구 고덕동 45번지 일원에 건립하고자 하는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건설의 그 위치 및 규모 건립타당성에 대한 것과 일부 주민들이 자원회수 시설건립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고자 지금껏 특위할동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한편 강동자원회수시설건립사업에대한동의안이 강동구청장으로부터 1994년12월15일에 제출되어 1994년12월26일 제35회 5차 본회의에서 심의에 난항을 거듭한 끝에 당초 처리권역을 강동구와 성동구로 합한 것을 강동구로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고, 쓰레기 1일 소각량을 1,400톤에서 700톤으로 수정 삭감하는 정책 전환에 기여하여 350톤 2기를 건립하기로 하는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1995년3월29일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평촌 쓰레기소각장을 답사하였던 바 평촌 소각장 건립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건립하여 안양시에 기부채납한 사항으로 94년1월부터는 민원이 없다는 내용을 들었으며, 쓰레기 1일 소각량은 200톤으로 여기에서 발생한 온수를 열병합 발전소에 보내어 7-8천여 세대에 공급하고 있다는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공해방지 시설이 잘되어 있어 주민의 피해가 거의 없는 상태로 시설을 유지하고 있으며 참고로 소각시설과 제일 가까운 아파트와의 거리가 220m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상 쓰레기소각장건립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고 당 특위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것을 채택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자원회수 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하일동 주민의 주거환경 향상과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해제를 건의하여 주시고, 둘째, 고덕동에도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주민의 건전한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린벨트 해제 건의를 서울시와 건설부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원회수 시설 건립부지 114필지중 11필지 보상외에 미보상 103필지로 빠른 시일내에 보상하여 줄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고덕동 45번지 일원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주민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법의 일환으로 현 시설 부지 및 타 지역의 자원회수시설 견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언덕의장
대단히 어려운 일 맡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소각장건립조사특별위원회건의안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쓰레기소각장건립조사특별위원회건의안을 원안대로 집행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동주택관리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공동주낵관리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규림 의원으로부터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규림의원
공동주택관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규림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 실적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요점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중에는 임시회의가 1주일, 그리고 정기회의가 25일 개회되는 관계로 특별한 활동사항은 없었습니다만 그런 중에도 두차례의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구청 실무과장으로부터 조사대항 10개 아파트단지 업무현황을 듣고 그간 특위 활동중 수집된 정보 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초 1월15일부터 2월20일까지는 민원발생 현장을 방문 민원을 중개하는 등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실태를 점검한 바, 암사 시영아파트 상가대지 민원문제는 좀더 법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며 고덕동 아남아파트 경비실, 환풍기등 문제점은 당사자간 협의중에 있으며, 미준공사유는 상가가 설계대로 건립되지 않아 시정되면 사용허가가 날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에덴 재건축 현장 지하 굴토작업중의 안전문제는 큰 하자가 없음이 확인되어 공사후 금이 간 도로에 대하여는 공사후 재시공 하도록 지시하고, 민간인 가옥 하자 건과 동아건설 대지침범 건은 당사자간 협의토록 유도하였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이지만 여러모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사무 협조에 애쓰신 구청 관계관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언덕의장
윤규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각별히 도와주신 윌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