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이장섭입니다. 먼저 제3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0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집회의요구건이 제출되어 95년4월13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발의사항으로는 지난 4월7일과 4월13일 2차에 걸친 운영위원회회의에서 협의된 의회 의정방침과 의원 윤리강령이 발의되었으며 남구청장으로부터 95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산구 대촌지역 남구 편입과 관련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임시회의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회의에서는 금번 임시회 회기결정에 이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정방침과 의원 윤리강령을 채택하시고 남구청장으로부터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1건의 의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듣고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양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예비심사를, 예결특위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4월22일은 예산안을 의결하시고 대촌지역이 남구편입에 따라 새로 남구 의회로 오시게될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위한 위원선임을 하시면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3월1일 우리 남구의회가 22분의 의원님으로 개원하였습니다만, 지난 3월29일까지 다섯 분 의원이 사직함에 따라 오늘 현재 재적의원 수는 17명이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처리해야 할 의안에 대하여는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운영위원회 우중원 위원장입니다. 의회 의정방침과 의원윤리강령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3월1일 우리 의회가 개원하였으나 그동안 의회의정방침과 의원윤리강령이 제정되지 않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수집과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난 4월7일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문안작성을 위한 5인 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을 작성하여 95년4월13일 제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차에 걸쳐 운영위원회 소집과 문안작성, 5인 소위원회의 회의 등을 통해 최선의 안을 만들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작성된 의정방침과 의원윤리강령을 본 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정방침 : 지역민과 함께 하는 의정, 깨끗하고 신뢰하는 의정, 성실하게 봉사하는 의정, 연구하고 창조하는 의정, 의정방침이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윤리강령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의회 의원일동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있어 구민의 성실한 대변자가 되기 위하여 언제나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구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구정에 반영하고 봉사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 지표를 밝힌다. 1. 우리는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도 법령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처리한다. 1. 우리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분을 남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알선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 수범한다. 우리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책임구정의 실현을 위해 주요정책의 결정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이를 집행하는 과정을 철저히 감시 감독한다. 1. 우리는 의회 운영에 있어서 의원 상호간의 신뢰와 존경을 통해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며,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도록 연구하는 의원상을 정립한다. 의원 윤리강령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소위원회에서 정성을 다해, 방금 낭독해 드린 의정방침과 의원 윤리강령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강일 존경하는 정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구청의 책임자로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월1일 남구청이 개청 된 이래 50여일 동안 우리 700여 공직자들은 신설구의 업무와 지역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뛰어다닌 결과, 이제 어느 정도의 기본수준에 올라서게 되었다고 자평하면서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의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본인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는 가일층의 노력으로 행정수행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계기로 삼아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군, 자치구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에 의하여 광산구 대촌동이 저희 남구로 편입되어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보조금 변경, 인건비 부족액 및 필수경비 계상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9억8,500만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구조는 지방세 2억8,700만원, 세외수입 3억3,900만원, 재정교부금 8억원, 그리고 보조금과 부담금 45억5,900만원으로써 의존 재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대촌동 2억9,200만원을 포함하여 전체수입의 24%에 해당하는 14억2,600만원이며 전체 세입의 7.6%에 해당하는 지정재원등 국고 보조금 27억과 시비보조금 15억2,200만원과 부담금 3억3,700만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조금사업에 따른 구비부담 2억5,400만원, 대촌동 관련 경비 5억8,600만원, 일용인부임인상과 관련한 인건비 5억1,000만원, 필수경비에서 5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다양해져가는 주민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기 위해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재원을 일시에 확보할 수가 없고 또 한정된 재원으로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구정수행을 위한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보다 최적의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산하 공직자 모두는 의원님들의 따뜻한 성원 속에서 남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거듭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우중원 위원장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산안을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심사함으로써 열악한 구 재정속에서도 효율적이고 진정 구민을 위한 유익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총무사회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각각 5명씩으로 총 10명을 구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현명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용 의원, 이 광형 의원, 이창호 의원, 안 원균 의원, 반장환 의원, 김성수 의원, 박병주 의원, 안병조의원, 박장순 의원, 서주원 의원, 이상 10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형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4월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김성수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과 연륜이 부족한 저를 예결특위위원장으로 선출 해주신 저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남구의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진정 주민을 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충실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원균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안원균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당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총 7건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전위원이 출석하여 심도 있는 조례심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 및 각종 자료미흡 및 답변의 미흡 등으로 여러가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런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 드리는 것은 저희 남구청이 이제 개청이 되어 2달이 다되어 갑니다만, 아직도 남구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아니면은 남구청 공무원들이 저희 위원회를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여러가지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조례안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따르는 여러가지 각종의 자료가 제출이 되어 심도 있는 조례심사를 해야함에도 사회과 소관 조례부분만 약간의 만족할만한 자료제출이 있었을 뿐, 기획실, 총무과소관 조례에 관련된 각종의 자료들은 극히 미흡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조례안만 제출해주는 그런 과도 있었습니다. 요즘, 일련의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은 당 의회가 집행부의 들러리인가 아니면은 집행부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는가 의심이 갈 정도로 저희 의회와 저희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토가 만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존경하는 의장과 의원님들께서는 조속히 바로잡아 저희 의회의, 초대 남구의회가 기풍이 서고 전통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과 저소득 주민전세자금융자지급에관한협약체결안이 95년4월13일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4월17일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요지와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남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5년행정구역계획에의한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대통령령이 95년4월20일 시행으로 광산구 대촌출장소 관할, 법정동 15개 동이 광주광역시 남구 대촌동으로 경계 조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구본청 337명을 339명으로 하고 동 276명을 296명으로 증원된 내용과 광주광역시남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구청 및 동사무소명의란에 대촌동과 위치란에 광주광역시 남구 지석동 212번지를 삽입하였고 광주광역시남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구로 경계조정된 15개 법정동의 명칭과 구역을 삽입하였고 광주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구로 경계조정된 1개 동의 명칭 및 동장정수와 관할법정동의 삽입과 백운동 651번지와 652번지를 백운2동에서 주월2동으로 행정동간의 경계조정 요지입니다. 이 요지사항 부분에 대해서 부가드릴 말씀은 다가오는 6월 27일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 부분에 있어서 총 7건의 검토 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주월동과 백운2동간의 경계 한 구역만 올라온 것을 양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로 동간 경계부분 및 주민들의 여러 가지 형평성을 봤을 때 필요성이 있으면 집행부로부터 언제든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들었습니다. 이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조정에 의하여 남구의회에서 대촌출장소가 풍암동 인근지역이 함께 편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시하였으나 대촌출장소는 남구로 편입이 되고 풍암동 인근지역은 남구 편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구역경계조정이 되었는바 차후에 풍암동 인근 지역여론을 충분히 조사하여 주민이 원하고 구세 확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풍암동 편입 문제를 관철하는데 노력하기로 하고 4개항의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의한 유치 지역 안에서 최초로 분양 받은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자의 부담증가로 입주기피현상과 지역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키 위하여 감면조례를 신설함에 있습니다. 심사결과 부칙 제2조 적용 시한은 1995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또한 집행부에서 잘못된 조례안을 제출해 줘서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셔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료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함에 있으며 기금관련 회계공무원의 관직명변경과 의료보호대불금의 상환회수 변경이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시행령으로 인한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광주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지급에관한협약체결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정생활보호대상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하여주는 전세자금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하여 줌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자금융자를 받는데 원활하게 하여준다는데 요지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안은 저소득전세입주자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안이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총무사회위원 8명 전 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결과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장 홍춘기위원장입니다. 95년도4월1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 본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회부되어 95년4월17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사항과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하여 종전에 쓰레기 수수료를 면제받았던 통ㆍ반장들이 쓰레기 봉투 구입에 따른 지출부담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통ㆍ반장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종전과 같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쓰레기수수료 감면 대상에 통ㆍ반장을 추가코자하는 내용이며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으로는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하여 종전에 봉투 구입에 따른 지출부담으로 사기가 저하되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종전과 같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쓰레기수수료 감면 대상에 통ㆍ반장을 추가코자한다는 내용으로 95년2월27일자 내무부지시에 의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본 건은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촌출장소가 남구 관할 행정동으로 구역 변경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촌동의 지석 14통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신설해야하는 내용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으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촌출장소가 남구 행정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촌동의 지석 14통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신설한다는 개정 내용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으로 본 건은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제정에관한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촌출장소가 행정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보건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촌출장소가 남구 행정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기존 진료소를 남구 대촌동 구소진료소, 화장진료소를 개칭 운영하며 농어촌지역에 보건진료소의 단절 없는 운영으로 구민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며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남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촌출장소가 남구 관할 행정동으로 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개정의 내용이며 전문위원회 검토보고 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남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제4항, 제6항 전단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있어서의 확인과, 동조 제2항의 각호와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있어서 확인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제2항으로 개정하고있어 광주광역시 남구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정수를 21명에서 대촌동지역 16명을 증원하여 37명으로 개정되었으며 광주광역시 남구 임차료상한과 같이 대촌동의 편입으로 인하여 개정된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은 본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 소관이 도시산업위원회소관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총무사회위원으로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잠시 전, 정회시간에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이 조례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이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민감한 사항의 조례다, 또 과연 이 조례를 지금 발효했을 때 이 조례로 인해서 폐기물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부분들이 연 9,000만원 가까운 예산들을 투여해서 과연 통ㆍ반장들에게 규격봉투, 종량제 실시 규격봉투를 무료로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의원들이 조사한 바로나 본 의원이 조사해보지만 각 동에 통장님들은 일정정도 구성되어 있는걸로 봅니다. 반장이 몇 백명인데, 반장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서, 통장도 하고 또 반장도 합니다. 그럴 때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도저히 이시기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배부한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이 조례심사를 했던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의결하신 줄 압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조사과정에 대해서 세밀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정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소회의실에서 의견을 나눴던 것입니다 만은 총무사회위원이시다 보니까 내용을 전반적으로 숙지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95년2월27일자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어떤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안을 개정 의결해놓고 앞으로 예산이 수반된다면 예산 심사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많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당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계속 연구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문제를 반의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연구하시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의결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있는 자료 내지는 더 연구하는 차원에서 미료안건으로 두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이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이 불충분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 안건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소회의실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서로 인식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최대한 감사과정을 통하고 예산문제도 다룰 때 신중하게 해서 하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정환 의원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소회의실에서도 도시산업위원님 두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숙지하신 줄로 압니다. 다만 이 문제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숙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이 시점에서 이 조례 개정을 안하면 어떤 불리한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도 이 조례를 심사하시면서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걸로 압니다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걸 안하더라도 충분히 이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미료안건으로 놔둬도 전혀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개정안이 의결된다고 해도 앞으로 예산문제를 다룰 때 그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할 시간이 있다. 이 문제가 전반적으로 통과된 것이 아니다. 앞으로 궁금한 사항은 행정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통과해주시고 다음에 운영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좀점에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도시산업위원장님께서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다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없네요? 그러면 기 당초 예산에 예산편성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게서 설명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