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인제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최태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님! 봄철 산불예방과 풍년농사를 위한 영농지원과 통합선거를 차질없이 치루기 위한 만반의 준비에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1년 4월 15일 본회의장에서 인제군 지방의회 첫 개원식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흘러 초대지방의회는 저물어 가고 두달후면 제2대 지방의회 의원선출과 아울러, 4대 통합선거로 진정한 풀뿌리 지방화시대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초선의 4년을 뒤돌아 보면서 저나름대로 열심히 정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로 부족하고, 준비도 철저하지 못하고, 능력의 한계로 동료의원님과 단체장 및 실과소장님들에게 많은 심려와 마음고생을 끼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실것을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본회의장이나 감사장에서 의욕만 앞세워 물량위주의 의정활동으로 밤샘준비에 많은 고생을 하신 실무를 담당했던 모든 공직자분들에게 거듭 감사와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개개인의 가치관과 방법의 차이는 있어도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우리의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초선의 임기를 마무리 하는 열세번째 군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의원이 1992년도 5월 18일 11시 제9회 임시회에서 아미산 군립공원휴게소 시설영업자 선정부당성을 지적하였던 군립공원에 대하여 다시 묻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대상지 물색부터 기본용역까지 5년이란 기간과 용역비 4천5백5십만원을 투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휴게소 설치영업자 선정당시 15억 예치금을 조건으로 그렇게 조급하게 서둘러 의회에 보고조차 생략하고 급하게 돌아가던 계획은 어떻게 되었으며 수백만원의 국민의 혈세를 축내면서 지방지에 대문짝처럼 홍보하고 자랑하던 청사진은 3년이 지난 오늘까지 깜깜 무소식이니 군립공원 개발의지의 유무가 의심스럽습니다. 용두사미라는 말이 생각나고 졸속 행정과 전시행정의 본보기를 보는것 같아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국도 4차선 확장으로 휴게소 부지가 없어지고 쓸모없게 되었으며 약 1,000m에 달하는 두개의 터널공사로 진입도로와 모든 시설물계획이 수정되어야 옳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또한 군립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개발되지 않아 원주민들의 피해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군립공원계획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아니면 상황변화로 군립공원 지정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과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선거에 따른 공직자들의 엄정중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군사독재시절 정통성이 결여되고 도덕성이 취약한 정권이 정권연장을 위해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을 선거때마다 집권당의 선거운동원으로 부려먹고 관청을 선거운동 사무실로 쓰다시피하여 관권선거와 부정선거를 30년가까이 부도덕 하게 저질러 왔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부정선거와 관권선 거의 잘못을 지적하고 성토하면서 권력에 맞서왔으며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날 관권선거에 앞장서고 부정선거에 날뛰던 공직자들이 좋은 자리와 승진의 혜택을 받기도 하였으며, 반면 양심을 지키며 마지못해 하는척 하던 참공직자들은 현직에 머룰러 승진에도 불이익을 당하였던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절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을줄 믿습니다. 이제 문민정부 출범이후 첫번째 맞는 통합 선거에서 인제군공직자들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으로 부정선거에 절대로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과 조치가 있어야겠습니다. 만일 뜻을 같이하는 후보나, 돕고싶은 후보가 있어 마음이 간절하신 공직자들은 공직을 미련없이 그만두고 확실하게 자원봉사자로 뛰는 것이 양심적이고 떳떳하다고 충고하는 바입니다. 지난 과거에는 집권당의 눈치를 살펴가면서 공무원들이 처신하였지만, 지금은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문민정부에서는 특히 공무원들의 선거운동과 사전선거와 부정선거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일부 공직자들이 사적인 인연이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인제군공직자들의 양심과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촉구하면서 집행부의 의지와 엄정중립에 대한 확고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이 바로 3.15부정선거와 독재에 항거하여 피끓는 학생들이 꽃다운 목숨을 초개처럼 던지며 들불처럼 타올랐던 4.19혁명 3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모두 학생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인허가 부서의 업무이양에 따른 충원계획을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집권통치에서 앞으로 완전 자치시대로 옮겨가면서 모든 권한과 책임이 중앙과 도에서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고 따라서 인허가 업무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위임될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통제하는 기능과 감시하고 보고받는 권위체제가 그대로 있고 공직자들도 30년간의 오랜 관료주의를 청산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대민업무와 주민에 대한 써비스행정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주민에게 더많이 봉사하고 보다 나은 친절과 써비스를 하는 직업으로 알아야 참으로 위민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주민의 욕구도 날로 많아지리라 믿으며 따라서 민원창구에 더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인허가 부서에서 업무량이 대폭 늘것으로 보여 인원을 적절히 조정하여 업무분담을 나누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읍면장의 처우개선과 함께 권한은 부여하고 읍면의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대민업무에 책임질 수 있도록 하여야 사무관들의 읍면장 임명기피도 해소되고 최일선에서 보람을 갖고 일하는 것이 말그대로 자율이며 지방자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권한과 책임이 뒤따르는 민원부서와 인허가 부서에 대한 인원 보충대책과 아울러 읍면의 기능강화와 읍면장 처우개선 문제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직원의 처우개선과 근무환경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날 유교사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남자는 바깥에서 활동하고 여자는 울타리 안에서 살림만 하는 안사람으로 규정하여 여자의 웃음소리가 담밖으로 들리면 안되느니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니 하면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 능력이나 실력을 사장시켜 가정이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는 21세기를 맞아 세계화를 부르짖는 문민정부에서도 인구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권익과 지위를 대변하여야 할 여성의 정치참여는 세계 1백78개 국가중 1백48번째 나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더욱 한심한것은 세계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노동시장에서 남녀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로서 한국이 41개나라중 41위로 꼴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남녀공용 평등법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추진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스스로 남여고용 평등법을 위반하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복지가 곧 그나라의 인권이며 선진국가 후진국의 차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어머니요, 아내이며, 딸인 여성문제에 자치단체와 사회에서 따스한 손길과 특별한 배려가 뒤따라야 합니다. 특히 직장 여직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직장 분위기를 바꾸어 여직원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높여주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며 민주화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의원은 청내의 여직원을 위한 동우회 모임주선과 지원을 하여 취미활동을 돕고 근무복과 평상복을 마음놓고 갈아입을수 있는 탈의실을 필히 마련 하여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공동의 주방시설을 준비하여 여직원들이 화장실 내에서 그릇을 씻는일과 같은 수돗물 이라도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울러 여직원을 위한 전용휴게실 또는 간담회실을 따로 설치 여성들의 대화와 정보 교환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확보도 필요 하다고 봅니다. 또한 여직원을 직장에서 동등하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여직원을 사무실내보조나 분위기 정도로 생각하는 남성우월주의를 말끔히 씻어내고 여직원 스스로도 진한 농담이나 저열한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남성에게는 적극적으로 단합하여 대처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식자리에 반강제로 동행요구와 술따르기 분위기 유도와 술에 약한 여직원에게 독한술 권하기등은 고쳐져야 할 악습이라고 생각하는바입니다. 바꾸어 생각하면 내딸이고 내누이라고 할 때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우리 모두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6개읍면과 2개사업소와 청내의 여직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복지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과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4년동안 여러분과 무릎을 가까이하고 얼굴을 마주보며 자치단체 번영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격의없이 토론하였던 시간들을 저는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그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의장님, 의원 여러분, 군수님, 부군수님, 18개 실과장님, 5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린면 곡촌지구 서리 농지정리사업지구의 지질이 모래땅인데 논뚜렁도 모래흙으로 만들어져 물을 대게되면 물이 새면 논뚝이 붕괴될 우려가 있고 또한 강변쪽으로 논뚝을 만들었는데 역시 모래흙으로 축조 되어있어 장마유실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이외 지역에서 행락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화장실이 없어 인근에 아무데나 방분뇨 행위를 하고있어 전염병 발생 및 보건위생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린면 관내만 해도 대표지역으로는, 닥밧구미 노전동, 하답 물내리기, 서리 솔밭 절쪽, 황소유원지, 방동 오류동 솔밭, 도체동 솔밭, 방동 2리 마당바위, 진동1리 독가촌, 진동1리 본부락, 진동 1리 양어장 부근등이 있는데 이동식 화장실 설치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두가지만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1년 한 반 의원생활을 하면서 오늘 아마 마지막 질의를 드리게 된거 같습니다. 제가 느낀바를 잠깐 피력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실과장님들을 볼때 상당히 화려하게 봤었습니다. 저분들은 봉급도 많이 타고 둥근의자에 앉아서 편안히 우리가 내는 세금 가지고 지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조금만 잘못돼도 그 공무원들 뭘하는 거야 이런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또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의원이 돼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군수님 부군수님 특별히 과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과장님들이 한번 모든 계획을 잘못 세우며는 군비가 몇천만원 몇억이 손실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지고 밤잠을 못자고 연구하고 또 의원님들을 잘 받들고 주민들을 받드는데 상당한 역점을 두고 일하는 고마운 분들이 아닌가 이런걸 다시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지내봐야 알고, 모든것은 다 당해봐야 안다는 것을 저는 다시한번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공무원님들이 잘일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려야 되는 이러한 책임이 있지않나 이러한 느낌을 1년 반동안에 가진 소감을 인사와 더불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우리 공직자 여러분 힘을 더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군민을 위하여 일해 주시길 빌면서 이것으로 군정 질의에 인사를 가름합니다.

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의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려분! 그리고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휴일도 없이 산불예방에 애쓰고 계시는 최승익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전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니 벌써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몇달 남지않은 의원의 임기를 눈앞에 두고 지난 4년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니 별로 남긴 실적도 없이 지나온것 같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공무원들께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수 없으며 아쉬운 마음 또한 없지 않습니다. 이제 이 모든것을 경험미숙으로 돌리고 남은 임기동안 이지역 발전을 위하여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하면서 두가지 군정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서화면 천도리 지역 도시계획 재정비 건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천도리지역 도시계획 재정비 문제는 본의원이 기회있을때 마다 거론하였던 사항일뿐만 아니라 서화주민이 본의원에게 거는 기대가 어느 무엇보다도 컸던 현안사업으로서 의원임기내에 꼭 해결해야 했던 사명감이 부여됐던 임무이기도 합니다. 서화면 천도리는 다아시는 바와같이 본군에서는 최북단 접적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여건상 지역 특산물 생산은 전무하다시피 하고 오직 군부대의 군인이 소비하고 있는 소비성 경제흐름에 의하여 주민들이 생계 수단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군인들을 상대하기 위한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상 유흥내지는 써비스업 종사자가 많이 있게 마련이며, 이와같은 업종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이 확대되어 각종 인허가시 주민의 불편이 없어야 됨은 물론 주민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도시계획 정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와같은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기 위해 몇번에 걸쳐 노력을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군 타 읍면의 도시계획 용도지역 비율을 살펴볼때, 상업지역이 인제읍의 경우 전체 면적의 5%신남이 1.8%, 원통이 4.5%, 기린이 1.8%로 되어 있으나, 서화면의 경우 1.3%에 불과해 구성비로도 제일 적을뿐만 아니라 천도리 시내 상업지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천도리 면사무소 입구에서 뻐스터미널 중간 지점 좌우까지만 상업지역으로 지정되고,당연한 상권의 중심이 되어야 할 나머지 구간 시내도로 좌우구간은 주거지역 내지 타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유흥업내지는 써비스업을 개설하기 위하여 인허가를 득하려면 주민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심한 불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주민의 생업개설에 직접적으로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내로 관통하고 있는 시가지 도로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어도 마음놓고 보수도 하지 못하는등 주민들의 어려움이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때 금번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해서라도 지역현실에 알맞는 도시계획이 재정비 될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답변바랍니다. 또한 이와같이 서화 천도리 상업지역 지정 현황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더 확대해도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판국에 설상가상으로 상업지역 중심부에 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중학교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의 적용을 받아 이중고의 고역을 치루고 있으며, 그나마도 현재 지정된 상업지역 마져 100%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학교 출입문으로 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 지역은 절대 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업종 개설에 대부분 제약을 받고 있으며, 200m이내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사업심 사대상에서 선별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주민들이 마음놓고 사업을 영위하고자 해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천도리 지역의 주민 실상을 감안하여 절대정화 구역은 그대로 인정한다 해도 200m이내에 있는 상대정화구역은 적용범위를 축소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 개정건의등 대책마련을 촉구하는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부동산 국유화 조치이후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불하관계 및 현황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무주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91년 12월 31일까지 무주부동산을 신고받고, 이후 미신고 재산은 국유재산으로 등기조치 하여 소유권이 국유지화된 재산이 본군 관내에도 많이 있을줄 믿습니다. 이와같이 국유지로 소유권이 이전된 무주 부동산으로 되어있던 토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토지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소유권이 바뀜에 따라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미복구 되어있는 토지가 국유지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서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는 필지현황은 얼마나 되며, 토지 위에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미복구토지가 국유지로 등록시효가 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개인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관계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같이 관계법규를 개정건의 해서라도 점유하고 있는 개인이 원하는 시기에 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오후회의는 1 시에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이종문 입니다. 먼저 최태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무원 선거운동 개입 근절과 업정중립 대책에 관한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류에 편승한 좌고우면, 무사안일, 눈치보기 등 전환기 행정누수현상이 노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행정 안정과 군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기관장의 엄정한 지휘권 행사로 조직안정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일사불란한 지방행정 체제구축으로 맡은 업무 책임 완수는 물론 부정, 비리, 직무태만 공직자는 일벌배계 조치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상설기동감찰반을 '95년 4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3개월간 운영하여 전환기 줄잡기운동, 눈치보기, 무사안일 등 조직기강 문란행위와 선심성 인.허가, 사업특혜행위, 기타 불법건축등 전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취약인물 또한 취약분야를 집중 감찰확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와 병행하여 자체 상설기 동감찰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공직자 부정비리 및 무사안일 사전신고센타 운영을 강화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4월과 5월 반상회를 게재, 관내 유선방송, 자막방송 활용등으로 신고 내용을을 추적조사 및 시정조치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비위관련자, 감독자의 연대책임제 이행으로 행정의 누수현상을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공백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엄정중립자세 확립을 위하여 불법선거운동 기동감시반을 구성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정책 및 민원사항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일일점검체제를 확행하고, 근무시간중사적인 방문자와의 면담시간 엄격통제, 불요불급한 회의, 출장을 억제하며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는 인사우대 하고 신속한 민원해결 및 행정취약, 소외 지역을 직접점검 주민불편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기관장, 간부공무원으로 담당자를 지정운영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실시되는 선거가 헌정사상 가장 깨끗하고 한치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최태운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인허가부서 민원창구 공무원 정원 배치와 또 읍면 기능 강화와 읍면장의 처우개선 대책에 관한건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상급부서에서 처리하던 인. 허가 업무중 일부가 위임되었으며 앞으로도 사무위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 많은 업무가 늘어날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시 자체진단을 통하여 인력증원이 판단되면 증원조정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읍면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정부의 최일선기관이며 국민과 실질적으로 접하는 곳으로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그 역할과 기능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바 읍면직원 모두 국민의 공복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읍면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무엇보다 읍면장에 대한 지위향상이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각종 행사시 예우와 인사시 우대등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지역의 총수로써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하며 조직내부에서도 일선 기관장을 선호하게 될 때 읍면 기능은 자연히 강화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읍면기능강화를 위한 읍면장 처우 개선에 대한 사항을 중앙에 건의와 함께 자체 인사방침을 설정, 운영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엔 최태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수산하 여직원 동우회 모임주선 및 탈의실전용휴게실등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현재 군수산하여 직원은 총 90여명으로 여직원과 남자직원과는 동료직원으로 동등한 입장이며, 여직원만이 특별히 열악한 근무 조건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현재 동우회 운영은 본청과 사업소 읍면을 분리 운영하고 있으며 본청에는 5개 동우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직원만을 위한 동우회 모임을 별도로 갖게 되면 오히려 전체적인 면에서 직장의 화합에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여직원이 선호하는 동우회 모임을 건의해 온다면은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직원 근무환경개선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군 본청의 사무실 부족으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없으나 청사증축이 이루어 지면 탈의실 및 공동주방시설등 여직원 전용으로 휴게실 설치는 전체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기우 의원님께서 질문 해 주신 상남면 복지회관 인력관리 적정성 여부와 운영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군에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복지회관은 총 5개로써 면별로 1개소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물관리 방법으로는 면직영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북면 복지회관의 경우는 북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고, 나머지 4개복지회관은 면에서 2명의 관리인을 두고, 직영관리하면서 건물내 일부를 면 새마을 협의회에 위탁운영케 하고 있습니다. 금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남면 복지회관의 경우 목욕탕은 상남면에서 2명의 관리인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예식장 및 피로연 겸용 식당은 면 새마을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정보에 의해 자체 감사를 실시코자 '95년 4월 14일 상남면으로 하여금 자료 요구중에 있으므로 자료를 검토후의 혹부분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하여 의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한 이기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5급 승진시험 대상자 2배수 추천자중 직무대리를 제외한 1차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쟁응시방법 및 2차시험 불참권유로 불합격처리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 일반승진시험의 시험요구 대상인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의 고순위자 순으로 응시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시험요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응시배수에 포함될때에는 당연히 시험요구와 함께 경쟁응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차시험을 미응시할 경우 당해년도에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므로 미응시를 권유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응시자들 사이에 미응시를 권유하는 일이 있다면은 이 사항은 엄중문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영근입니다. 정병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기린면 관내 대표지역으로 닥밧구미 노전동, 하답 물내리기, 서리 솔밭, 황소유원지, 방동 오류동 솔밭등이 있는데 이곳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계획이 있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답변입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운영중인 비지정 관광지내에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모두 4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유원지내에 화장실을 2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낚시터에 8개소, 산림내 2개소, 그리고 아미산에 1개소, 기린면 지역에 일곱군데 서화면에 네군데, 상남면에 한군데 이와같이 해서 비지정관광지와 유원지내 총70개소를 설치운영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 행락객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존 설치된 시설의 유지관리비는 약 한 200여만원이 지금 현재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군은 자연경관이 수려해서 각계곡마다 피서철 행락객들이 한철에 집중 모여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모여드는 행락지 요소 요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기에는 너무 광범위 하기에 요구되고 있으며 오히려 시설의 설치 자체가 오염을 유발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여건을 정밀분석 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희재 입니다. 한의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무주 부동산에 대한 국유화 조치이후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주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거 해가지고, 미신고 재산은 국유화 조치된바 있습니다. 현재 국유화된 토지에 건축물이나 농경지에 대한 현황 관계와 국유화된 토지에 대한 관계법규를 개정해서라도 현재 개인에게 원하는 시기에 재산을 취득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 또는 대책이 뭐냐 이렇게 질의 하셨기 때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국유화 조치된 대상 건물과 농경지는 총 437필지에 395,679㎡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건물점유 부지는 61필지에 22,208㎡이고 농경지는 376필지에 373,471㎡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유화된 토지에 대한 개인에게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현재 국유재산법 제8조 4항을 보면은 무주 부동산을 공고후에 국유화된 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 즉 공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취득일로 부터 10년간은 매각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매각이 불가능 하다는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대책은 물론 저희들이 기회있을때 마다 관계 법규를 개정하도록 건의하는 방안도 강구하겠구요 군으로서는 앞으로 부지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서 향후 10년간 건물 소유자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농경지 .... 한가지 입니다, 그간에 10년간에 대부계약 체결을 해서 그분이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실경작자가 나중에 매각을 원할때 수의계약에 의해서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앞으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원수 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최태운 의원님이 질의하신 군립공원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립공원추진 경위를 보면 대상지 물색부터 기본계획 용역까지 5년이란 기간과 용역비 4,550만원이 투자되어 오늘에 이르렀고 공원내 휴게소 설치영업자 선정등 추진하던 계획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이유와, 개발의지가 있는지?,국토 4차선 공사로 휴게소 부지가 없어지고 터널공사로 진입도로와 모든 시설물 계획이 수정되어야 옳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 군립공원을 지정해 놓고 개발되지 않아 원주민의 피해가 뒤따르고 있고 이제는 군립공원계획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아니면 상황 변화로 공원지정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군립공원지정 추진의 배경 및 목적을 말씀드리면은 국립공원 설악산의 관문인 인제의 전사 기념비 주위가 정리되지 않았고 소양호 주변의 인제선착장 이용자의 편의 시설의 전무와 인제군민의 정서적 휴식 공간의 미흡등 국립공원 설악산과 연계된 관문이므로 지정을 하였으며 소양강 상류지역으로서 자연환경보전지역내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태계파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제군민의 정서적 휴식공간으로서의 시설이 미비하므로 군축령 일대를 군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지역을 상징하는 명산, 계곡등의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고 관리하므로서 수려한 강산을 보호 및 적의 이용하기 위한 공원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며 또한 소양호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일체시설등이 금지되는 바 완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90년 2월 19일 강원도로 부터 국립공원으로 승인을 받아 공원의 개발계획은 '92년 3월 12일 수립하여 개발계획을 추진하려고 민자유치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하던중 '92년 건설부로부터 국도 44호선 확포장계획이 발주 되면서 아미산 군립공원을 지나는 국도로선을 터널로 건설할 계획이 대두되어 그동안 추진하여오던 개발계획이 민간투자자의 기피현상으로 추진상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수립된 개발계획의 내용중 휴게소 주차장 등의 위치선정 문제등이 전면 수정 되어야 하므로 본 개발계획으로는 추진상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또 44호선 확.포장이 마무리 되는 '97년이후에 터널 및 국도시설도로 여건 및 주위의 변화에 맞추어 개발계획이 수정보완 여부등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립공원이 개발되지 않아 원주민의 피해에 대한 문제는 수정보완등 검토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공원지정을 철회 또는 폐지는 자연공원법 제9조 및 동시행령 5조에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의 사유로 공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현재로서는 공원지정의 취소등이 불가능한바, 취소등 필요로 하는 경우 현지 여건을 진달 관계법의 개정등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정병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기린면 곡촌지구 서리 농지정리 사업지구의 지질이 모래땅인데 논두렁도 모래흙으로 만들어져 물을 대게 되면 물이 새면서 눈뚝이 붕괴될 우려가 있고 또한 강변쪽으로 논뚝을 만들었는데 역시 모래 흙으로 축조되어 있어 장마시 유실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병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기린곡촌지구 경지정리 사업지구에 사질토인 관계로 논두렁 붕괴유실에 대한 대책을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32ha에 곡촌지구는 900평단지와 1,200평단지로 조성 되어 있으며, 용수로는 4,532m와 배수로는 1,939m 총 6,471m로 경지정리 지구내 관개 용수와 배수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 농수산부 인가시 사업비가 8억2,400만원으로 ha당 단가가 중앙정부기준 1,835만원에 비해서 본 지구는 2,575만원으로서 ha당 단비가 7,400원씩이나 비싸 총 2억3,680만원을 지방비로 추가부담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당초 설계시 콘크리트 수로가 945m만 설계되어 있는 것을 금회에 사질토가 많고 붕괴우려가 심한 불량한 용배수로 구간을 대상으로 9,084만7,000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콘크리트 도수로를 1,854m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계곡에서 급류로 인한 세굴방지를 위해서 석축쌓기 콘크리트개거를 376m로 변경시공하였습니다. 경지정리 시공 첫해는 용수로 및 배수로가 부분적으로 붕괴유실 되는곳이 있으나, 시공회사에서 즉시 부분보수하고 있으며 2-3년 후면 토사가 자연침하 되므로서 첫해와 같이 붕괴유실되는 곳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아울러 내린천 강변쪽의 토사유실 우려지역의 대책은 경지정리 이전에 큰장마 때마다 침수가 되는 곳으로서 강원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으로서 강원도 하천개수 계획서에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시행 계획이 없으며 금후 하천개수계획이 되도록 강원도에 요청하겠습니다. 한의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서화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촉구의 사항으로서 서화면은 최북단 접적지역의 특성상 유흥업써비스업등의 업종으로 상권이 형성이 되었고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의 확대조정이 불가피하며 타 읍면에 비해 상업지역의 비율이 제일 낮게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면사무소 입구에서 버스터미널 중간지점 좌우만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나머지 도로 좌우구간이 타용도로 되어있어 근린 생활 시설등의 불가함,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금년 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해서라도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등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상업지역 중심지 학교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학교보건법에 절대 상대구역내 행위제한이 완화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화 도시계획은 '80년 12월 4일 도시계획 결정과 지적고시되어 2.7㎢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으며 도시기능의 효율화 및 토지 이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4개의 용도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중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0.035㎢로 도시계획구역 면적중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시가화구역외의 녹지지역이 전체 도시구역 면적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직접적인 주거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가화 구역내에서의 상업지역 면적은 이용인구를 추계로 하여 결정되므로 적은 규모입니다. 또한 현재 일반주거 지역내에서도 도시생활 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욕구 충족을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행위가 가능하며 서화 도시계획 재정비는 약1억5,000만원의 적지않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현재 재정비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95년도 1회 추경 확보는 어려운 실정으로 도시의 여건변화에 따른 장래 도시발전에 대비하여 사전에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후 도시계획 재정비 여건을 분석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업지역 중심지의 학교시설에 있어 학교 보건법 제5조에 의거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의 설정으로 학교경계선으로 부터 200m까지는 행위가 제한되어 있으나 학교경계선으로부터 50m까지는 절대금지구역이며, 150m까지 산재구역으로서 산재구역내 행위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군교육청이 심의하고 있으므로 군에서는 완화조치가 어려우며 군교육청과 협의, 행위제한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군교육청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