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김영석 위원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내무행정비의 군민헌장설치 및 소공원조성 사업비 70,000천원, 청소사업비의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설치비 4,000천원, 소방비의 의용소방대 간부 특별정신교육비 600천원, 문화예술진흥비의 매표소 신축비 45,000천원을 감액하여, 군민헌장비 설치 및 소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목 변경 30,000천원을, 재무행정비의 국공유재산 관리보조원 인건비 증액분으로 1,248천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88,352천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계수조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한 것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부군수님 동의 하십니까?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전체 지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현재 올라온데다 한가지 부분이 더 첨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관광개발 연구개발비 직탕지구 관광개발 변경계획 예산안 10,000천원이 삭감되어서 이 수정안에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원간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달랐기 때문에 특히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공보실 소관 관광개발 연구개발비 직탕지구 관광개발 변경 계획안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해서 수정안에 첨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탕지구, 매월대지구, 고석정지구를 관광지로 한다고 해서 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마다 저도 관광지역 용역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종결해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업이 책정되어서 된 이 상태에서 또 변경을 해서 한다는 것은 가히 행정을 믿어도 될 것이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걸 그냥 또 그 안대로 예산을 그냥 시켜 줘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갈등을 갖습니다. 만약 이 변경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당위성이 있다면 그 내용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급박하고 전부 확정해서 실천해 보지도 아니하고 급박하게 변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계획을 못했던 점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리고 어제 심의 중에 담당 실장님께서 이것이 군 자체 내에서 변경안이 필요로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한국종합레저에서 이야기를 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이 당초에 관광개발 용역을 할적에 그런 안들이 들어왔다면 그것을 수용해서 참고하는 것은 그것은 온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예 다 책정해서 용역이 끝난 상태에 그러한 이야기를 해서 변경을 한다. 이 이야기는 철원군에 모든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도대체가 이야기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삭감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우리 의회에서 의회 권위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우리 협의과정에 숫자적인 측면에서 그냥 놔두자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안을 정리하신 것 같은 데, 적어도 본 위원은 양심을 걸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삭감되어서 수정안에 게재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위원님들이 정리를 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직탕지구 관광지개발 변경계획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그냥 넘어간다고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이렇게 꼭 이것을 넣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서류로 제출해 주실뿐만 아니라 이렇게 급한 것을 그것이 정당하다고 본다면 당초에 계획을 왜 빠트렸느냐 그런 부분도 같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좀 깊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규화 위원께서 직탕 부분에 대한 용역비 10,000천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다급하게 왜 예산 추경에 반영이 되었던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다 관계 실과소장의 서면으로 경위서를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받으면 말입니다. 이게 통과된 이후에 받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나와서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경위를 받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받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먼저 직탕지구 관광개발 계획 경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고 이해를 시켜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의 아니게 설명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거론해서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직탕지구 관광개발 계획은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54,000천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직탕지구와 매월대 지구에 관광개발계획을 지난해에 용역을 마쳤습니다만 관광개발 계획의 성사를 이룰려면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목적을 이룰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토이용관리계획을 변경을 하고,환경부의 환경성 검토가 끝난 후에 강원도지사의 관광지구 조성이 승인이 나야 만이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에 시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추진과정에서 우선 국토이용관리계획을 변경을 하기 위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토이용관리계획이 이번에 4월 1일자로 법이 변경되어서 150,000㎡까지는 군수의 승인 사항으로 되었습니다만 환경성 검토는 여전히 환경부에 검토를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수립된 직탕지구 관광계획은 101,532㎡인데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 요구한 변경 안은 10,000천원 정도를 용역비를 더 투입해서 변경계획을 해 가지고 직탕하류지역인 송재소 일대까지 약 50,000㎡을 더 추가편입을 해 가지고 이왕에 우리가 한탄강 종합개발계획을 세울려면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사료되기 때문에 변경계획에 필요한 용역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과정상에 어떠한 난관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저희 실무진으로서는 한번 계획이 수립이 되면 영원히 우리가 한탄강을 개발하는 초석이 되기 때문에 이왕지사에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에 예산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점 충분히 저희들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3가지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공보실장께서 경위를 말씀 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이 지금 답변 중에 충분한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3가지만 질문하신다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면 직탕과 현재 송재소의 거리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이 변경계획 관광지 개발을 용역을 마친 부분을 다시 변경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요구했을 때 이게 실장님 단독의 생각이십니까 군정조정위원회라든가 군수님 내지는 관계 실과장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제 예산심의과정 중 한국레저에서의 건의가 있어서 이것을 한다라는 설명을 실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과 실장님을 바꿔 놓고 바꿔져 있는 입장에서 보신다면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말이 맞는지 그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탕과 송대소의 거리관계는 저희가 실측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약 500m 내지 1㎞ 범위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아직 구상안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측을 해 보지 못해서 정확한 거리를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존의 직탕지구 관광개발 계획을 위원님들께도 책자를 배부를 했습니다만 그 수용면적 가지고는 충분한 한탄강을 개발한다는 그 안이 제가 실무차원에서 좀더 검토를 해 보니까 좀더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더 확장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고,또한 이번에 위원님들께 건의 드린 예산안에 대해서는 물론 지휘부까지 군수님,부군수님까지 전부 결심을 받고 이걸 수상한 것이지,저희 기획실장,공보실장 단독으로 구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계 실과장들에 군정조정협의회는 거친 바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레저를 발언을 드린 데 대해서 아까도 제가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통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제가 식견이 부족해서 잘못 발언한 것 가지고 더 이상 책망하지 마시고 저희들 일을 하고자 하는 충정을 이해해주시고,이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규화 위원님의 직탕관계 건은 공보실장께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고 질문에 답변을 한 것으로서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들간에 계수조정과정에서 수정안에 대한 것은 거의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 분이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만있어요. 저는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더 첨부하겠다라고 10,000천원을 삭감해서 수정안에다 넣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찬,반을 해주셔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게 내 의견이 과반수 의견을 넘어서 통과가 되면 넣어야 되고 그게 삭제되면 이 안을 통과시켜줘야죠?

알았습니다. 진행상 진행이 미끄럽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규화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반대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찬성토론은 없는 것입니까?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찬성토론으로 간주를 하는 것인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분이 말입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이것은 한탄강 개발이 아니라 직탕지구 개발인데 직탕지구에서 송대소까지 거리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변경계획안을 내는 사람들의 자세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장님이 생각해 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국레저와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입장이 바꿔진 상태라면 위원의 입장을 통감한다. 통감이라는 이야기를 난 어떻게 해석할는지 몰라도 저는 위원 입장이라면 반대할 것이다 하는 얘기로 듣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봤을 적에 변경 안에 예산 요구를 했다는 사실은 지극히 잘못되었고, 이것이 위에 분들이 결정했다는 사실도 상당히 깊숙이 표찰하지 아니하시고,결재를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표결하시던지 마음대로 하시죠?

사회자가 생각하는 것은 직탕지구 개발 건 10,000천원에 대한 것은 이규화 위원께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처리를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철원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규화 위원님이 직탕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10,000천원을 삭감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삭감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중 예산 삭감 찬성이 2인, 예산삭감 반대에 3인으로서 예산삭감 반대가 과반수의 득표를 얻었으므로 예산 조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