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장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철원군수가 제출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11일 철원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4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4월 17일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3차에 걸쳐 각 실과소별로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그 결과 95년 4월 19일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간의 협의로 수정안을 마련하여 일부는 수정 하였으며,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표결로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가 제출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면, 총 예산액은 6,829,214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6,122,00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07,210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다 책정된 119,600천원을 감액하여 군민헌장 설치 및 소공원조성사업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목 변경하였고, 국공유재산 관리보조원 인건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전액 증액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세한 심사보고를 들으셨고, 또한 의원님들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심사를 하셨으므로 바로 표결 처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데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 맨위로

95년도 제2차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해드리는 95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과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안을 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변경 관리계획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재산은 우선 근남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한 쓰레기 매립장 부지 및 이길리 오수종합처리장 부지 매입을 위한 13필지 15,978㎡을 매입코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지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군유지 2필지를 국유지와 교환을 하고자 관리계획을 제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발족하고자 하는 농산물 유통공사 설립에 따른 군에 출자분 12필지 15,014㎡을 유통공사에 현물로 출자하고자 변경관리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 봄에 철원읍 월하리인데 관우리 땅매도를 하기 위해서 추정가격이 평당 얼마 나오냐니까 3천원이 나왔습니다. 재무과에서 매도하기 위해서 감정 추정가격을 3천원 해 왔더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 동네 그 지역에 땅값이 10천원이 훨씬 넘었다 이겁니다. 넘었는데도 지금 25천원 정도에 팔리고 있는데도 3천원으로 해 왔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때도 못을 박았습니다. 10천원이상 아니면 팔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제가 알기로는 전부가 지뢰지대고 최전방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추정가격이 평당 25천원이 나왔는지 사실근거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전방지구에 황무지에 일부는 전부다 지뢰지대로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추정가격이 25천원까지 나왔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전부다 지목이 대부분 답입니다. 답으로 되어 있고,다음에 국도를 끼고 바로 옆에 있는 땅이라 해 가지고서 지금 토지주들이 실질적으로 서울 사람들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당 3년전에 매입할 적에 어떤 사람은 38천원을 주고 그 땅을 산 사람이 거기에 4,500㎡ 정도는 서울 사람 건데 그 사람 것이 제일 비싸게 주고 매입을 했더라구요.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와수리나 또는 근남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 가지고 계시는 토지들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도 국도변이란 것을 앞으로 그것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30천원이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옆으로 땅값을 감정평가 이렇게 나온 사항을 기준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월하리에 그것을 할 때에 주위에 땅값은 20천원이 넘는데도 3천원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참 문제가 있었는데 추정액 3천원까지 내려가지고 그 20천원씩 가는 것도 3천원씩 해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는 지주가 30천원,50천원 달라고 해도 추정할 때 올라갑니까?

그렇게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추정가격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에도 그렇습니다. 주위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거기에다가 우리가 만든 공시지가 이런 것을 추정해야 되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보다도 먼저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추정가격을 우리 보다는 먼저 그 당사자들이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의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먼저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 가격금액이 아닌데도 이렇게 되었다면 뭔가 우리가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봤을 때에 우리 재산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 내돈 주는 것 아니지 않느냐 내돈 주는 것 아니니까 그저 기분 좋은 대로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국고뿐 아니라 우리 철원재정에 앞으로 1 ~ 2필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데서 이런 추정가격부터도 확실히 현실에 맞는 가격을 세워 달라 이런 이야기이고, 지금 월하리 뿐 아니라 사요리 땅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4년전에 토지 붐이 일어났을 때에 고원지 땅이 얼마까지 팔려냐 하니까 50천원까지 팔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에 팔리냐면 15천원, 17천원에 팔립니다.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팔리고 있는데 그러면 땅을 우리가 만약 산다고 할 것 같으면 50천원 지출 하겠습니까? 안 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좀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이 자체가 하나 팔 때는 우리가 기준이 되고, 또 살 때도 하나의 기준이 된다면 이런 추정가격까지도 신중히 많은 참고를 해 가지고 사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확실히 이 지역의 이 땅은 지금 싯가 보다도 배 이상 비쌉니다.

지금 저희들 쓰레기 매립장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가지고 대부분 지주들이 쓰레기라는 그런 민비 현상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을 지주들이 되도록이면 내놓지 않을려고 지금 하고 있고, 두번째는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수용법에 의해가지고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전방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국도 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미확인 지뢰지역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매입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더라도 지뢰를 확인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쓰레기 매립장 위치선정이 저희 관내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좀 관대를 해 주셔 가지고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논을 내놓기를 쓰레기장 하게 내놓기를 지주가 싫어한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죠?

네.

지주는 팔면 끝나는 겁니다. 그 주위 사람들이 팔지 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지가 팔고 나면 떠나 버리고 마는데 뭐가 내놓기를 싫어합니까? 그것은 이야기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주가 팔아 버리면 떠나 버리는데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주위의 땅 주인들이 그것을 반대하면 몰라도 지주는 싹 팔고 떠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은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일부만 자기네들이 판매하고 옆에 붙은 땅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잘 아는데 어쨌든 돈이 많아서 살려고 그럴 때 집행기관에서 사는 것은 비싸게 달라고 그러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춘화, 채희태는 이춘화는 산지가 오래고, 그 밑에 맨 밑에도 그렇고, 그리고 채희태는 땅 사고팔고 하는데 소개업자고, 여기 서울 사람이 샀다는 것도 이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국도에 걸리는데 산 것으로 저도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만 제가 여기 이렇게 추정가를 보면 굉장히 많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가면 전부가 논벌인데 그 논을 산다고 그러면 아마 15천원 받을까 말까 그럴 겁니다. 그런데 풍암 다른데 예를 든다면 마현리 가면 지금 10천원도 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정가가 많이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선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할 때 30천원에 매입을 했든 50천원에 했든 그 현실적으로 봐서 거기는 지뢰밭이고, 또 해먹을 수도 없는 데란 말입니다. 진짜 농토의 가치가 하나도 없는 황무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한다고 보면 감정을 해서 봤을 때도 그런 정황을 감안 하시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0천원에 샀든 50천원에 샀든 감정을 하는 사람들이 감정가에 의해서 매수에 응한다고 보면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를 봐서 값을 덜 주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감정가격을 최대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이 재원이 지금 확보 되지 않았죠?

재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장 한다고 그래 가지고 율리리에 땅을 사논 게 있는데 아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율리리에 쓰레기장을 한다라고 그래서 그 때도 갑자기 우리 군에서 사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땅을 팔아서 이 땅을 사는 방안을 강구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율리리 쓰레기 매립장 하겠다고 사 놓은 게 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임과장이 땅 사 놓은 게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안 사면 안되고 당연히 사야되고 그래서 샀단 말입니다. 샀는데 못쓴다는 겁니다. 타당조사비도 10,000여천원을 섰어요. 들여서 샀는데 그냥 무고,이건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지금 동송ㆍ철원지구는 금년도에 쓰레기가 다 포함되어 가지고 매립완료 됩니다. 그래서 동송ㆍ철원지역에 작년에 지금 상노2리 한군데에 군부동의를 받아 놓은 데가 있는데 상노2리 주민들이 지금 너무 공청회까지 했는데도 너무 반대가 심해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송ㆍ철원지구는 금년에 이길리 쪽에다가 지금 현재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쪽으로 다시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동송ㆍ철원지구는 쓰레기 매립장 산다고 다른데 살수가 없어요. 율리리에다 사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는 그것이 군부동의를 나게끔 하시고,환경평가도 나시게 하시는 일이 아마 큰일일건데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근남쪽에 사 놓은 것도 그러한 쪽이 나지 않겠느냐? 그냥 사 놓고 이것 저것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돈만 묶혀 놓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염려는 없습니까?

지금 그런 사항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것은 지금 근남ㆍ서면ㆍ김화지역에서 배출되는 그 쓰레기양이 지금 풍암리에 설치하고자 하는 데가 저희들이 당초는 6년 내지 7년을 봤습니다만 쓰레기량이 한 50% 감량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10년 이상으로 지금 현재 매립을 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부동의는 받았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으니까 지주들이 땅값을 많이 달라고 그러죠?

지금 매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현재도 한군데는 아까 서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춘화씨가 벌써 복덕방을 경유해서 그것을 서울사람한테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그게 평당에 38천원씩 주고 3년전에 샀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람한테 폐기물계장이 3번을 갔다 왔는데 복덕방 부동산주인을 고발하는 고발장까지 써가지고 갔는데 그리고 우리가 감정가격에 대해서 10천원이 되든 12천원이 되든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사람이 동의를 하지 않았고,다른 사람은 동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아직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농지개간 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땅을 매입 할려고 하니까 우리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지 않겠다고 지금 와수리에 사시는 분의 땅인데 안 팔겠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 객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쓰레기 매립장 하는 게 어렵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경찰청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게 국유지에 점유하고 있는 겁니까, 군 유지에 있는 겁니까?

군 유지에 있습니다.

군 유지에 있는 것을 국유지와 바꾸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이 뒤에 보면 경찰관사가 있습니다. 그게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경찰청에다 이것을 주고,먼저 자동차학원 그 쪽에 보면 아래쪽으로 군 유지가 있습니다. 거기 바로 개울건너에 군 유지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바꾸는 겁니다.

금액 쪽으로 계산해서 바꾸는 겁니까, 그냥 평수로 바꾸는 겁니까?

금액이 상헌해서 그 범위 내에서 바꾸는 겁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가만 있어요. 이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이게 내 노파심에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을 들어 놔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석에서 양해를 실장님께서 구했는데 유상대부 1필지 52,017㎡갈말읍 상사리 552번지 임야 청소년 캠프장으로 대부 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이번 95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 동의안에는 확실히 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꾸만 들락날락하니까 이것이 헷갈려 가지고 나중에 여기다 써서 이것이 통과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 어정쩡하게 하지 않고 확실히 못을 박을려고 그럽니다.

네, 확실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철원군 고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예정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군수님,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중에 신병치료로 참석하지 못한 동료 지강열 의원의 조속한 쾌유를 빌면서, 우리 의원 일동은 한점 부끄럼없는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3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