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은 24절기의 여섯 번째 되는 곡우입니다. "봄비가 내려서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뜻으로 옛부터 우리 선조들은 "곡우에 가물면 땅이 석자가 마른다"고 하여 중요한 절기의 하나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이때가 되면 농사일로 접어들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농사준비에 바쁜 계절이며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각종 행사참여와 의정활동 보고회 등으로 분주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쁜 가운데서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이처럼 밝은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원 초 시민의 기대를 한데 모은 우리 의회는 그동안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 위상과 역할을 점차 정립해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산적한데 벌써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앞설 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각 지역마다 앞으로 치르게 될 4대 지방선거로 인하여 그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및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들의 사직으로 많은 행정공백이 우려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위원들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일지라도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끝까지 다 하시어 우리지역에서 어떠한 사건 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43회 임시회 진행절차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선임의건 외에 2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사회산업국 소관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과별 순서에 따라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순으로 일괄보고를 받은 후에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질의하시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사회산업국과 같은 방법으로 과별순서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보고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사회산업위원회간사선임의건(이범성 위원 외 11인 발의)

장영호 위원입니다. 부덕한 본인을 도시사회산업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도시사회산업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회관운영위탁관리조례안(부평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회관운영위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혜영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회관운영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평구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함에 따라 향후 노인복지회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 및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노인복지회관의 주요업무 수행사항과 노인복지회관은 구청장이 운영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지부부평구지회, 비영리사회복지법인에 무상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민간위탁관련 근거로서 노인복지법 제19조와 대한민국 현행 법규집 제4편 행정일반 제1장 행정조직일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회관의 건립규모는 총 사업비 20억원이 소요되며, 부평구 부평4동 914번지에 349.4평의 대지 위에 734.4평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면의 위탁관리조례안은 일일이 읽기보다는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회관운영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과 정부조직법 제5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근거로 노인복지회관운영 및 관리를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3조 노인복지회관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지부 부평구지회 또는 비영리사회복지법인에 무상임대하도록 규정하였고, 제4조 위탁운영 기간을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구청장이 판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중점 심사대상은 노인복지회관을 법인이나 단체 위탁관리의 필요성과 집행부에서 지정할 경우와 위탁관리할 경우 예상되는 득과 실에 대하여 심사가 요구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3조제1항에서 "노인복지회관은 구청장이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지부 부평구지회 또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로 제한된 바, 이 규정은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에게도 신청권을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과 정부조직법 제5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안 제3조제1항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기타부분은 상위법에 저촉된 부분은 없으며 체계와 형식에 위배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측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인복지회관운영위탁관리조례안을 만들면서 '위탁관련 근거'에 의거 노인복지법 제19조 그 밑에 대한민국 현행 법규집 제4편 행정일반 제1장 행정조직일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동법 제3장 민간위탁 등 제반규정을 만들었는데 왜 조례안의 세 번째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일반이라는 법을 다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지부 부평구지회,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찍어 가지고 내용을 넣게 됐는지 그것을 대답해 주세요.

이 건물 자체가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부평구 노인회지회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노인회가 아니면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정부조직법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했으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내용이 그렇게 들어갔어야지 어떻게 딱 집어 가지고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지부 부평구지회, 여기 노인회분들이 과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일은 빨리 해야겠고, 괴로움을 당하기 싫어서 이 내용으로 넣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님께서는 포괄적으로 다루어 주시고 저희 주무부서에서는 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좀 압축을 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쪽이 분명히 기운 것은 사실이라고 느끼시기는 하시지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모든 시설물에 관해서 포괄적인 개념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저희 주무부서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인 만큼 노인복지부에 위탁을 해도 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위원장님한테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서 낸 수정안을 우선 제시해놓고, 두번째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 이유는 뭐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통상적으로 위탁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타당성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었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3년 정도 두면 내가 일하는데 편하시겠다는 생각으로 한 건지, 왜 타당하다 하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1년도 가능하잖아요? 처음 해보는 것인데 1년 해보고 잘하나 못하나 보고, 그 다음에 잘되고 있다 했을 때 3년을 줘도 되고 5년을 줘도 되는데 굳이 3년으로 한 기준은 어디에 두고 했느냐?

통상적으로 위탁관리하는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도 위탁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봐서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역시 2년은 막 기틀을 잡아서 사업에 박차를 가할쯤이라고 생각돼서 3년 정도면 사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3년 정도로 통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에 대한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공사비만 시비 20억원 이상 들여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운영사항에 대한 정기지도점검도 6개월 단위로 자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이유에서 년 1회면 되겠다고 한 건지 우리가 보통 행정을 펼치는 기준에 의해서 1년으로 한 건지, 처음 하는 것의 지도감독은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상정안인 만큼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장 훌륭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저희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할 때는 좀더 상세한 내용으로 해서 지도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당신들 얘기 들어보고 하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했으면 좋은데 서로 편한 방법을 찾아서 해당 부서에서 만들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를 떨쳐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기연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이게 인천시의 지침입니까? 지시예요?

어떠한 일반적인 지시라기보다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앞두고 거기에 관한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기 때문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본 조례안이 상정됐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인천시에 복지회관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등 해서 많은 복지회관이 있는데 복지회관이 전부 이렇게 위탁관리 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이며, 또 직접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평에 여성복지회관도 있는데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지요?

네, 시 사업소입니다.

우리 노동복지회관도 북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지요? 지금은 계양구에서 하지만 옛날 북구시절에 직접 우리 부평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꼭 노인복지회관을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경영수익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 운영도 해보지도 않고 타기관에 위탁관리를 위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노인복지회관위탁관리조례안은 제3조 운영에서 보면 "노인복지회관은 구청장이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하고 단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구청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운영상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능률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탄력성 있는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위탁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준공이 되고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할 때 다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현재로는 정부의 취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직접, 또 관리운영 할 경우 공무원 증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회관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공무원이 운영함으로서 경직성이 우려된다든지 효율성, 능률성 면에서 뒤떨어지는 면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위탁관리문제는 차후에 탄력성 있게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제6조를 보면, '지원'해서 구청장은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예산을 일부 할애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그런 운영방법을 여기에 명시했는데, 이렇다면 구태여 운영을 위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7월이면 새로운 작은 정부가 출범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7월에 준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4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보니까 절대 7월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새로운 구청장의 의도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을 텐데, 이 조례안을 만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이야기 한 지원문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위탁관리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 예정일은 7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 진척상 약간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례를 지금 상정하게 된 동기는 일단 계획상으로 7월 준공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 의회에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준공된 다음에 적절하게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 순서를 밟아서 지금 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또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은, 지금 모든 사회복지회관이나 이런데도 공익사업을 하면서 일단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 등에 위탁을 해놓고 정부지원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큰 회관을 운영하기에는 자체조달이 상당히 어렵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유형별로, 크기별로, 사업별로 차등해서 일관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면 산출근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 집행부에서 1년간이면 1년간을 운영관리를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경험과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위탁을 해야만 예산의 낭비도 없고 그런 결과를 초래할 텐데 지금 그냥 노인복지회관 만들어 놓고는 위탁부터 먼저 해놓고 나중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그때 가서 요청하면 요청하는 대로 그냥 지원해주고, 이런 문제 등은 시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고 준공이 되고 나면 1년쯤은 한 번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보고 난 연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서울 남부노인복지회관 북구 노인복지회관 또는 각 노인복지시설 등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험을 통해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인에게 위탁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또한 예산 절감도 가능하고 그러한 결과가 된 것을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남구나 북구 노인복지회관은 전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자선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신 바는 충분히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 공무원이 오히려 어떤 사업소라든지 기구를 늘려 나가서 근무하는 것이 저희가 예산상으로 봐도 오히려 더 투자가 되는 걸로 수치가 나오고 또 1년 정도 운영을 해본다 한들, 그쪽 계통의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경직된 분위기로 사업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목적한 바대로 올릴 수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좋은 고견을 내주신다면 저희가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꼬리를 무는 것이 아니고, 전문인이라는 표현을 간간히 하셨는데 우리 노인회 부평구지회가 전문인이라고 보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조례에 보면 운영에 대한 내용에 부평구지회 혹은 비영리 사회복지법인데 주겠다 하는 내용을 쓰게 됐는지 하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했을 때 자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수입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시며, 또 그 수입으로는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가상예산은 얼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세 가지를 대답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홍 위원님의 세 가지 질의사항이 첫째 전문인에 대한…….

부평구지회가 전문인이라고 보는 기준이 어느 부분이냐, 두 번째는 복지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생길 수 있는 가상수입은 얼마고, 세 번째로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야 될 예상액수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이 세 가지예요.

먼저 처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구 노인회는 사실 전문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지회관이 노인복지회관이다보니까 순수하게 노인들의 복지차원에서 수혜자와 시혜자가 노인들이 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배려를 했었고, 사실 지금 남동구 노인복지회관이 제일 먼저 지난 3월인가 개관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남동구 노인복지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저희도 노인회에 맡겨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배려를 했던 거고, 전문인이라 하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또는 종교법인에는 각 분야의 전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전공했다든지, 또는 영양학을 전공했다든지 간호학을 전공했다든지 이러한 전문인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수입에 대해서는 거기에 지금 점포가 여섯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자체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판단치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노인복지회관의 원활한 운영의 조달을 위해서 1층에 상가 여섯개를 들여 지었습니다. 그래서 상가 여섯개 중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그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로 사용할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보조할 수 있는 보조예산 액수는 사회복지회관을 보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형, 나형, 다형 이런 식으로 해서 크기에 따라서, 사업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보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상가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빼고라든지 아니면 상가는 위탁을 하더라도 구에서 관리한다든지 해서 수입은 수입대로 저희가 부수입으로 잡고, 보조는 보조대로 한다든지, 이것은 위탁관리할 단계에서 자세하게 계산을 뽑아서 위원님들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지적사항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최소한 노인복지회관 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그 복지회관의 현황을 전혀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연 노인복지회관을 부평구에서나 또는 비영리 단체에서 위탁을 했을 때 진정한 노인복지 향상을 지향할 수 있는지 의심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복지회관이란 운영에서 일부 특정인들에게 하나의 사업장이 될 우려성도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는 검토를 해보셨는지, 또 질적인 문제에서 과연 노인회에서 또 비영리 사회단체에서 관리를 했을 때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이나 그런 것을 어떠한 측면에서 할 수 있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기에 앞서 장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부 특정인의 사업장으로 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이면 우리 부평구 전체 노인을 위한 복지회관입니다. 그럼 현재 지금 각 동마다 또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 단지마다 노인회관이 다 있습니다. 그럼 부평노인회에 가입되어 있는 노인이 몇 분입니까?

지금 저희 관내 노인은 1만 7,584명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이 2만 4,583명에서 계양구로 7,897명 정도가 떨어져 나가고 저희 관내에는 지금 1만 7,584명이 계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각 동에는 이러한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은 없습니다. 각 동에 있는 것은 경로당이라고 해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20명 이상 되면 등록할 수가 있는 경로당이 198개소가 있다가 계양구로 떨어져 나가고 저희 관내 11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노인회 조직이 각 동마다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부개2동 분회면 분회, 지회면 지회로 각 구성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부평구 관내 노인회 운영 자체가 회장단 몇몇 사람이 부평지회다라고 명맥을 이어 가고 있지, 우리 북구 노인들 전체를 위한 부평구지회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법인 부평구지회에다가 그것을 위탁했을 때 특정인들에게는 하나의 사업장이 될 수 있는 우려성도 있다고 설명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 조례안은 현재로서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부평구지회에 위탁한다, 안한다는 문제는 아니고 광범위하게 할 수도 있다하는 정도의 선입니다. 앞으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정하고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추후에 하겠는데 이유는 제가 지금 제시한 내용으로 하자면 5개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위탁관리도 일방적으로 어떤 대안도 없이 지도감독 역시 마찬가지고, 전문인이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방향인지 하는 자세한 내막도 없어. 또 우리가 가상수입이 실질적으로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점포세를 본다면 그것도 나올 수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그냥 점포세를 주면 된다, 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얼마나 보조를 해줘야 되는지 조차도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를 시키고 좀더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지 않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에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지문제라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여성복지라든지, 노동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도 우리가 돌봐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노인복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은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우리가 노인복지 행정을 펼쳐나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행정이 적극 개입을 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력을 투구해도 될까말까 한 것을 그것을 마치 행정이 기피하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당초부터 어떤 특정인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뒤에서 후원만 해주겠다!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행정이 노인복지를 맡아서 활발하게 펼쳐 나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을 시비로서 그것도 구비가 아닙니다. 시비로서 보조를 받아지어지면 구 행정이 전력투구해서 노인복지 문제를 생각하고 거기에는 건강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미생활이라든지, 여기 보면 제2조 업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등에 직접 개입을 해서 활발하게 펼쳐도 그 결과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까말까 한데 당초부터 이런 관리업무를 위탁을 해 가지고 행정은 뒤에서 구경만 하겠다 보조만하겠다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좋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정책은 모두가 공무원이 나서서 말단까지 한다는 것은 지나친 과잉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런 말 마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공무원은 일단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전문인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과 능률성은 더 있지 않은가, 그런 판단도 하게 됩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근대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과장으로 앉아 있어요? 당신이 지금 인천시나 정부에 앉아서 기획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최말단에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그런 논리가 여기서 성립이 됩니까? 말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따위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행정집행 못해요.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성언 위원님이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10분간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펜대화 종이로써 이루어진 행정이 아니고 정말 발로 뛰고 주민과 같이 울고 웃고 희로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소기의 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갖고 있는 과장님께서 행정을 마치 종이와 펜대로 기획을 해서 그것으로 끝내는 식으로 일을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소감을 피력했을 때 본 위원으로서는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언성을 높였는데,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행정관료들이 종이와 펜대로써 움직이는 행정이 아니라 발로 뛰고 땀 흘리면서 지역주민과 같이 어울리는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논리적인 행정과 법률과정의 행정론을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핫바지 데려다 놓고 조례 심의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찬반투표 순서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반투표로 들어가면 몇 가지 자구수정과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건은 유보하자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토론시간으로써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원안으로 나와 있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지부 부평지회,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에 무상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에서 "전부를 위탁한다."는 것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사료되고, 또 관리감독을 위해서 1년에 한번 정도 감사하는 것은 염려가 되고 그래서 자구수정도 필요하고, 본 조례를 정말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적절한 조례로 가다듬을 수 있도록 검토하기 위해서 본 안건은 오늘 유보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연 위원입니다. 이복란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을 하면서 보충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며칠 전에 접하고 난 뒤에 남동구의 노인복지회관과 인천시가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복지회관에 전화상으로 물어보고 관계 위원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해놓으니까 본래의 목적과는 상반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교댄스장이 되고 또 완전히 경로당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정책을 제대로 수행치 못하는 소치로써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본래의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조례는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심의 의결하게 되면 곧 집행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유보 내지는 부결시키고 검토기간이 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복란 위원 동의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다른 위원 찬성발언 있으십니까?

홍성언 위원입니다. 금번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운영문제라든가 위탁기간이라든가 지도감독 문제, 또 전문인에 대한 구성문제, 예산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좀더 자세히 검토되어야 하고, 또 그것의 실체를 알고 나서 조례를 만들어서 제출했어야 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류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상임위에서 활발하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마치 그것이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양 집행부에서 노인회라든가 이런 데에다 정보를 흘려서 아주 위원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활발하게 토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 있었을 때 태극기 예산이 올라왔어요. 가로기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매년 태극기 예산이 올라옵니다. 자기네들이 집행, 관리를 잘못해서 자꾸 내버리면서 예산만 올리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했어요. 그랬더니 마치 본 위원이 업자와 무슨 관계로 해서 그것을 삭감한 양 그 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그 업자가 저에게 항의를 한 예가 있었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을 대한노인회에다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 그러한 사업을 하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아주시고, 그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보류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협약서는 본 위원이 검토한 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서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가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황기연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들으신 바와 같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고 황기연 위원님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바로 토론시간을 빼고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질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전세계약서상에 동장이나 건축주가 서명해야만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5조제2항을 보면 "은행융자 시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이 연대보증토록 하거나 주택, 금융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만약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융자가 안 나가는 겁니까?

네, 구비조건이 맞아야만 융자가 나갑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을 위한 융자지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무 것도 없는 사람한테 500만원을 누가 보증을 서줄 겁니까? 재산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주어야 하는데 누가 보증을 서줍니까? 안서줄 때는 융자를 못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주위에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을 때에는 그 사람들의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목적은 원금회수가 잘 돼야만 다음번에 다음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금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 가구라고만 돼 있지 재산세 납부가 얼마 이상이라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친지라든지 이웃주민에게 보증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보고, 또한 재산세납부증명을 세울 수 없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융자를 받는 조건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충분히 하면서도 건축주, 동장, 세입자 3인이 연대를 해야만이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것만 가지고도 과장님이 얘기하신 융자금 회수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건축주가 전세금을 안 빼주고 구청에 납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항을 넣었을 때에는 진정한 융자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가옥주와 세입자와 동장은 계약 당사자이지 보증인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인을 별도로 세우는 겁니다.

융자금 회수관계 때문에 이런 조항을 집어넣었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융자회수가 안된다고 어떻게 보증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계약을 했으면 건축주가 자기 마음대로 돈을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다. 이 돈은 반드시 구청에 납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입자한테 5백만원을 융자해 줬다면 자기가 그것을 빼고 그쪽에다 갖다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항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패단이 있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이야 모든 사후관리를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받지 않아도 될만한 사람들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조항이 까다로워서 못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현 협약체결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모델안을 세워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삽입한 내용은 아닙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 또는 문제점으로 도출을 시켜서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황기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말이 또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실시해야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고쳐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고치지 않는 한 하나마나한 지방자치가 되는 거예요.

규정상에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삭제해서 나중에 보전청구금액이 많이 발생했을 때에는 자치단체의 예산부담이 늘어나는 사항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금회수를 위해서 제약을 둘 것이 아니라 건축주한테 충분히 제약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건축주가 융자금에 대해서는 세입자한테 지불하지 말고 구청에 납부하라고 하든지 그런 조항을 집어넣어 주면 차라리 낫다 이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증인이 없는 사람은 못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보증보험을 안 해줘도 못 받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폐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축주나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 동장일 수도 있고, 내가 봤을 때에는 건축주한테 그런 제약을 두었을 때는 분명히 회수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것이 회수 목적의 조항이라면 건축주한테 그런 제약을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축주가 계약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주가 계약서상에 있기 때문에 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 사항을 삭제하고 융자의 용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융자를 받는 측에서는 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건축주와 세입자가 친척이라든가 하는 경우 동시에 거주지를 이전하는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행정관계를 알지 미리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야 하고 건축주가 그 내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어야 된다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변경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얘기가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려면 건축주, 동장, 세입자가 연대로 계약을 하고 건축주는 자기 집을 임대하면서 도장을 찍어야 하고 세입자를 위해서 또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니까 한 계약서에 도장을 두 번이나 찍어야 하는 폐단이 있는 거예요. 주택은행에 이 계약서와 보증인이나 신용보증서를 첨부시켜야만이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주택은행이 자기네 이익만 생각한 것이지 세입자나 건축주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항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구청에서 저소득 세입자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또 돕기 위한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면 이런 잘못된 것은 당연히 주택은행과 상의를 해서 없애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장 위원 발언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입자 위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집행을 함에 있어서 또 융자금을 전액 회수치 못할 경우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주가 반납을 한다는 확정을 해준다면 저희들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집을 전세 주면서 자기가 전세금을 다시 행정관청에 반납까지 하면서 전세를 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물론 전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고맙습니다. 그러한 실례로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전세계약이 2년입니다만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지금 1년으로 계약들을 하고 1년이 지나면 전세자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시행했을 경우에 오히려 영세민이 사업주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저희도 가급적 전부 신청을 하면 가능한 한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건축주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융자를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축주, 동장, 세입자 이렇게 3인이 연대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건축주가 임대자로서 도장을 찍어야 하고 또 세입자를 위해서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주택은행에서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주가 융자를 받고 싶어도 건축주 도장이 안 들어가면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정리를 해서 다시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누구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 드리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융자금 회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각 주택은행에다 융자조건과 구비서류는 규정돼 있어서 확정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은 자금을 아무리 많이 배정해 줘도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행과 계약하는 것이지 복지부에서 연대보증하도록 돼 있는 겁니까?

네, 구비서류상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조건에 안 맞으면 은행에서 받지를 않지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상부에 건의를 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상부에 건의한 일이 없지요? 이러이러한 조항은 잘못된 겁니다 하고, 어떻게 자구수정을 하든지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든지 분명히 상부에 건의를 했어야죠. 건의를 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자는 것이죠. 항상 옛날과 같이 위에서 지시를 하면 지시하는 대로 잘못됐든 어쨌든 하는 대로 따라하는 그런 공무원사회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집행자와 정책입안자가 분명히 구분되자 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무조건 따라간다면 지방자치는 하나마나라는 겁니다.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금융기관에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이냐와 회수를 위한 보증인이 어떠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느 융자이든 간에 조건이 붙게 돼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처 생각을 못한 사항입니다. 지적한 사항을 건의해서 문제점으로 도출시켜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말을 빙빙 돌리는데, 좋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할 수도 있고 융자조건에는 특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면 이 제도를 뭐 하러 만듭니까? 분명히 관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든 것이다 이겁니다.

융자를 받게 하기 위한 사항에서 말씀하신다면 장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또, 융자를 해주면서 연리 3% 이자라는 것은 특별혜택입니다. 특별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그만한 조건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일반 금리와는 월등하게 차이가 나니까,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행차액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부담까지 해줘가면서 융자를 해주는데 그 규정을 지키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충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 있으리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옛날과 같이 위에서 지시하는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가자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자구수정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라도 고칠 것은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가다보면 지방자치는 하나마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서민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인데 과연 7억원을 가지고 5백만원씩 융자를 한다고 하면 약 140명 정도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과거의 예를 보면 신청자가 얼마나 됐는데 몇 퍼센트나 원하는 사람들이 충족을 할 수 있었는지, 또 이런 건으로 인해서 융자금이 회수되지 않은 사고발생 건수는 과년도에 얼마나 있었는지, 신청건수를 과년도에 받아보니까 어떻게 됐었는지, 몇 퍼센트나 충족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과년도 사례를 참고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0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금년도에 5억 1,500만원의 자금으로 155가구가 받았습니다. '91년도에 135가구, '92년도에 103가구, '93년도에 94가구, '94년도에 218가구가 받았습니다만 절차상 현재 신청을 해놓고 자기가 전세방을 다시 옮길 때가 됐을 때에 융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은 연초에 하지만 융자는 연말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중간에 자기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돼서 신청을 해놓고도 안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배정된 예산을 전액 다 소모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회수를 못해서 은행에서 구청장에게 보전요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신청자는 많은데 자금이 부족해서 신청해 놓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2년 전, 3년 전에 5억원을 가지고 출발을 했으면 앞으로 늘려갈 전망을 가지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작년도에 신청해 놓고 융자를 못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신청가구 수와 그 사항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2천만원 이하의 전세방이라면 아주 가난한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정도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4년에 몇 명이나 신청을 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인데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기 전에 인원수가 많이 빠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집행기관에는 다들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위원은 세 분밖에 안 남고 위원장 포함해서 네 분, 이런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꼭 받아야 되느냐? 유인물로 대치하는 방법을 모색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복란 위원님만 양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홍성언 위원님이 업무보고건에 대해서 현재 위원수가 너무 적으니까 유인물로 대치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복란 위원님 뜻은 어떻습니까? 규정대로 해요?

네.

홍성언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의 '95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1/4분기 추진실적으로써 저소득 주민보호, 장애인복지사업, 노정관리, 의료보호에 관하여 보고 드리고, 2/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써 취로보호사업, 저소득 융자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노정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 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생활보호 및 자립 지원대상자는 총 3,270세대에 8,300명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생계보호지원으로써 거택보호대상자 6,615명에 대하여 3억 9,837만 7천원으로 양곡비, 생계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자립지원대상자 1만 814명에 대하여 1억 3,637만원으로 생계비와 의료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나양로자 54명에 대해서 1,051만 4천원으로 급양비, 피복비, 수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비지원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1,539명에 대하여 2억 556만 2천원으로 수험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립지원 대상자 자녀 또한 153명에 대하여 수험료와 입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융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금년도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위하여는 총 1억 8,966만 2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지원기준으로는 1세대당 500만원 이하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실시하되 융자조건은 연리 5%, 2년 거치 3열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4분기에는 총 13명에게 6,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불우이웃 돕기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성금모금 창구는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총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9,800만원의 기금으로 이웃돕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4분기 이웃돕기 지원실적으로는 3,446만 4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장애인시설 수용자들이 소외감 없이 재활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바,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예림원 등 4개소에 대하여 시설비 및 운영비 등으로 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장애자 1급인자 135명에 대하여 1/4분기에는 생계보호 수당으로 732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다음 12페이지 노정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노정관리는 실업자 저소득주민에게 취업훈련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능률향상을 위한 분위기조성을 목적으로 먼저 취업정보센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취업정보센타는 구 1개소, 동 21개소, 총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4분기 구인 및 구직 접수현황은 구인 120개 업체에서 605명, 구직은 106명이었으나 136개 업체에 대해서 106명을 취업 알선한 결과 45개 업체에 64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은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저소득층의 기능인력 양성 및 산업의 노동력 수요 충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 '95년도 계획으로는 301명이 되겠습니다. 1/4분기에는 168명을 입소시켰으며 앞으로 115명을 추가로 입소시킬 계획입니다. 훈련직종은 자동차 정비 외 22개 직종이며 훈련기관은 한국공업직업훈련원의 34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예산은 181만 1천원으로써 훈련비, 가족수당, 가계보조수당,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일근로자 대기소를 운영하여 9,987명을 취업시킨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모범근로자 표창은 1/4분기에 3회에 걸쳐서 총 6명을 표창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의료보호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료보호대상자는 3,903세대에 8,185명을 책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은 '95년도에 총 예산액 21억 1,729만 2천원으로써 1/4분기에 9억 826만 8천원을 배정받아서 청구액 1만 6,542건에 17억 6,290만 7천원을 청구받았습니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8,393건에 9억 792만 3천원을 지급하여 현재 51.5%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2종 대상자가 입원치료 후 본인부담금 20%에 대하여 구에서 대불한 의료보호대불금은 총 756건에 1억 8,811만 8천원이 되겠으며, 정수액은 4,059만 1천원이며 미회수액이 1억 4,75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회수율은 21.5%로 저조한 바 저희 구에서는 구, 동 합동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사망자, 행불자 등 징수가 불가능한 분에 대하여는 결손 처분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로보호사업 상반기분을 보고 드리면 기간은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로 하겠으며 취로인원은 2,187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총 4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 하천변 잡초 오물수거, 철로주변 정리, 공한지 및 산업쓰레기 수거 등을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융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사업은 총 7억원의 예산으로 융자한도액은 세대당 500만원이며 융자기관은 주택은행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융자금리는 연리 3%로써 2년경과 후 일시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접수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실행은 5월 1일 이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5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1/4분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또한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정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는 노·사 대표자의 노고를 위로, 치하하고 '95임금협상 시기를 맞아 노사안정 및 민주적, 합리적인 협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사 대표자 초청간담회를 1회 160명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모범근로자 선진지 시찰을 금년도 5월중에 40명을 대상으로 총 6백만원의 예산을 추가하여 2박 3일간의 선진지 시찰을 실시하여 사기양양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의 업무 추진사항과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정혜영입니다. 가정복지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1/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다음 2/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서 민간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 신청은 14건에 41억 2,3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정부지원시설 5개소에 대한 인건비 7,781만 8천원,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120만원과 저소득층 아동 165명에 대한 보육료로 3,017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1개소에 2,377만원을 지원하였고 관내 113개소의 경로당에는 운영비와 연료비로 8,258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15개소의 공부방과 3개소의 수련실에 5,784만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2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입니다. 부녀지도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여성단체협의회를 3회 운영하였고 민간 자원봉사 활동을 125회 460시간 실시하였으며, 상설알뜰매장을 운영하여 154만원의 수익금을 올렸고 부녀지도협의회를 1회 운영하였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으로는 6세 이하의 아동 68명에게 양육비로 244만 8천원과 266명의 중고생에게 자녀학비로 3,360만 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모자복지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4분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청천동 103-3번지 140평의 국유지에 1억 6,632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건평 80평 규모의 어린이집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4,989만 6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목련어린이집 외에 1개소의 지원시설에 개·보수를 실시하여 양질의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효행자들을 발굴, 표창하고 100세 이상의 장수 노인을 위문하며 경로잔치를 베푸는 등 대대적인 경로행사를 실시하겠으며, 관내 부평4동 914번지에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734평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산곡동 370-71번지에 사회복지법인 협성원 내에 6억 1,908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요양원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육성사업으로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청소년 사생대회와 웅변대회를 개최하여 잠재되어 있는 기량을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청소년 선도활동으로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고 유해업소를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전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5월 12일 부평근린공원에서 관내 주부들을 대상으로 주부백일장을 개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금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4분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깨끗한 인천만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우리 구의 환경개선에 많은 효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에서는 환경의 세계화, 지방화에 적극 대응하고 인천의 환경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계획, 또는 환경의 세계화, 지방화에 한발 앞서가는 계획,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그린인천21플랜'을 작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플랜을 추진하여 세계화의 거점도시로서 격조 높은 환경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공해배출 사업장은 '95년 3월 31일 현재 조립금속 270개소, 고무, 플라스틱 제조 57개소, 목재가공 32개소, 화학제조 33개소, 섬유제조 19개소, 운수장비 75개소, 음식료품 제조 19개소, 기타 시설 27개소 등 총 521개 사업장이 관련법규에 의해서 허가를 득하고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서 조업시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 및 방지하고 오염물질을 감소하기 위하여 1/4분기에 386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환경법규를 위반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시킨 십정동 120번지 거성산업 외 30개소에 대하여는 고발, 사용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23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 1,91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독물업소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관내에는 유독물 제조업소 1개소, 취급업소 6개소, 판매업소 16개소 등 총 23개소가 등록되어 유독물을 제조, 취급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독물은 관리소홀과 취급 및 사용 부주의 등으로 짧은 시간에 유독물로 인한 대형사고 및 감전사고가 발생되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코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유독물 보관창고 표시관 미설치 및 방호벽 파손, 또한 방독면을 미비치한 4개 업소에 대하여 경고 및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사항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차량은 '95년 3월말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수는 강화, 옹진군을 포함 39만 7백대로 이들 차량운행시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항구도시, 산업도시, 그리고 관광도시이며 또한, 주변에 쓰레기 매립지가 있어 외부에서 많은 차량이 우리 시를 통과 운행함으로써 대기오염도를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운행중인 차량 2,495대에 대하여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여 매연을 초과 배출시킨 9대에 대하여 정비명령 및 과태료 48만원을 부과하였으며, '94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매연차량 신고 엽서제는 현재까지 신고차량 951대중 차적불가차량 6대를 제외한 945대에 대하여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자동차 무료점검은 일부 운전자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자신이 차에서 오염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여부를 모른채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차량정비도 제대로 실시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4월 한 달을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1급, 2급 정비업체에서 어느 정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지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고 기준초과차량은 정비토록 유도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수리, 정비하여 줌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자 합니다. 3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사항입니다. 최근 우리 구는 각종 건축공사 및 지하철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사 시행자의 공기단축, 현장감독의 인식부족, 작업자의 작업소홀로 먼지가 날리며 또한 흙을 과적하든가 흙묻은 차량의 통행으로 도로에 떨어진 흙이 말라 바람에 날림으로써 먼지 발생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시행자는 먼지 발생 억제시설인 세륜세차 시설, 방진막, 방진벽, 물가마니, 청소원 고정배치 등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공사를 시행토록 조치함으로써 인근주민에게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먼지억제시설의 설치와 이용을 철저히 함으로써 먼지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자 관내 비산먼지 발생 대상사업장 106개소중 83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 세륜세차 시설을 미설치하고 공사중인 동숭건설주에 대해서는 고발 및 설치조치 명령을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취배출업소 중점관리 사항입니다. 주민의 주거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악취의 규제사항으로써 우리 구 관내에는 악취발생 사업장 21개소가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서 조업시 발생되는 악취발생물질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등 6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그중 1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를 검사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천별 오염도 측정사항입니다. 우리 구 중심가를 흐르는 굴포천, 청천천, 효성천의 하천수의 오염도를 분석하여 추출된 오염물질을 추적 단속하고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하천수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의 수질을 개선코자 6개 지점을 정하여 주·야간 수시로 하천수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하고 있습니다. 폐수 10% 줄이기 추진사항입니다. 금년은 심한 가뭄현상으로 하천수량이 부족하여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또한 산업화, 인구의 증가로 생활하수, 공장폐수 발생량이 많아 오염도의 상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내 1일 폐수배출량 200톤 이상의 10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폐수 10%줄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또한 자원절약 차원에서 물 아겨쓰기 등 환경보전 생활수칙 홍보전단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간담회를 개최 각 사업장별 추진사항을 토론하고 방안을 강구해서 생산공정개선과 용수사용량 절약, 폐수 재활용 등 성과를 거두어 점진적으로 전 폐수배출사업장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사항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시행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시설 및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 및 징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은 환경보전업무 추진에 있어 사업장 및 기타 환경오염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인력만으로는 감시활동에 한계가 있어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는 환경보전분야에 관심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보전강좌나 간담회를 개최하여 환경감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환경정화수 심기운동입니다. 산림과 환경은 후손에게 물려줄 귀중한 자원으로 우리 모두 한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참여하여 쾌적하고 풍요로운 국토를 만들어 '도시는 푸르게 산림은 울창하게'라는 목표아래 제50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전 국민 나무심기 운동에 맞추어 관내 사업장내 부지 및 주변에 정화수를 심어 오염된 땅도 정화하고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매연을 흡수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켜 시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화수 심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보전에 관한 홍보사항입니다. 금년도부터 중학교 교과과정에 환경이라는 독립선택과목이 추가되었으며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환경 친화적 생활을 몸에 익힘으로써 환경보전의 인식과 환경오염의 피해상황 및 그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한국방송공사에서 제작한 환경프로그램을 각급 학교 및 단체교육시 활용하고 또한 구청을 내방하는 시민들에게 보여 줌으로써 환경보전 인식을 확산코자 합니다. 이상 위에서 보고 드린 내용은 2/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린인천21플랜'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고진옥입니다. 청소과 1/4분기 업무추진실적 및 2/4분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종량제의 완전 정착을 목표로 첫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을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1월 16일부터 1월 21일까지 관내 주택가, 공한지 등 무단투기 상습지역 84개소에 경고판을 제작해서 설치하였으며 내용으로는 무단투기에 대한 경고 및 벌칙조항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홍보를 위해서 플래카드를 제작, 각 동사무소에 배부하여 주민 밀집지역 및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도록 하였습니다. 1월 18일부터 1월 20일까지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관한 홍보 플래카드 64개와 주민 자긍심 고취에 관한 홍보 플래카드 33개를 제작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관한 홍보 플래카드는 각 동에 2개씩 배부하여 자주 이용하는 간선도로변에 부착토록 하고 주민 자긍심 고취에 관한 홍보 플래카드는 각 동에 1개씩 배부해서 청사에 부착토록 하였습니다. 제작 배부방법은 구청에서 일괄 제작해서 각 동에 배부하였습니다. 연중계획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단속반 편성에 대해서는 구청이 4개반 12명으로 구성하고 동은 동의 실정에 맞게 자체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장소로서는 관내 도로변과 주택가, 공한지 등 상습투기지역을 중점 단속하고 4월 15일 현재 89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는 63건에 부과금액이 약 8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미화원 증원사항입니다. 2월 7일 36명을 1차 채용했고 3월 6일자로 2차 채용해서 총 55명의 도로환경미화원을 증원했습니다. 신규채용자 55명과 공중변소 관리인 2명을 포함해서 총 인원이 현재 156명입니다. 3월 1일자 분구로 인해서 부평구는 24명의 신규자를 포함해서 156명이며 신규자 31명을 포함해서 63명이 계양구로 갔습니다. 다음 2/4분기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집행에서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 운동에 공헌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품을 좀더 체계적으로 분류 및 처리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추진 신축부지의 적정장소를 조사한 결과 청천동 67-8번지와 그 경계인 3필지가 되겠습니다. 68-21, 23, 28번지가 적정 장소로 조사를 해서 총 면적이 2,918평중 재활용품 선별시설 신축에 필요한 면적은 1,260평으로 공시지가가 입방미터당 25만 6천원이 책정돼 있고 현재 요구한 금액은 평당 160만원이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총 부지매입비가 20억 1,600만원, 300평 규모의 건축비가 4억 5천만원으로써 총 24억 6,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판단해서 구청장님께 지난 3월에 직접 시장님께 건의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3월 24일 24억 6,600만원을 시에 배정요청을 했습니다. 4월 8일에는 재무과 재활용품 선별시설 부지매입을 의뢰했고 부지매입 취득승인에 따른 부의안건을 제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의 예산배정을 받아 감정평가를 하고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건축설계를 통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운동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빙기를 맞아서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가 활발해짐에 따라서 건축폐기물의 불법처리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 단속하여 건축폐기물 폐기사례를 근절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4월 3일부터 17일까지 2개반 6명을 편성해서 관내 건설, 토목공사 사업장, 사업계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하천, 호수, 도로, 농지, 야산주변 불법투기 예상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적 조치와 고발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미화원 춘계 위로회에 대한 계획입니다.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노고를 좀더 위로하고자 단합대회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 12일 강화군 함허동천으로 미화원 155명과 배우자 155명 해서 310명이 참석해서 위로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4분기 주요업무 실적 및 2/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보고는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물가 안정대책으로 그동안의 실적을 보고 드리면 매월 4회 주부모니터를 활용해서 정기적인 물가동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44개 품목, 생활필수품 3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가격 감시반 운영으로 총 점검업수수가 1월부터 현재까지 1만 5,630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적합이 1만 5,189개 업소, 부적합이 441개 업소로 부적합 업소에 대한 조치로 현지 시정은 229개 업소, 유관부서 이첩은 124개 업소, 지도중인 88개 업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구·동 6급 이하 공무원 399명을 업소지도담당 공무원으로 지정을 해서 3,209개소에 대해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제보 엽서를 통한 시민 감시망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백화점이라든가 동사무소, 개인서비스업소에 함을 비치해서 150개소에 1만매를 비치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 고발창구 개설 운영으로 구·동 22개소에 설치 운영해서 24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서적 판매라든가 세탁물 사고 이런 사항들인데 대체적으로 종결 상담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홍보물을 2종에 200부를 저희가 소책자로 물가이해와 경제상식을 유인 배포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를 3,209개 전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 행정지도사항과 요금동향 관리를 위해서 배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방물가 추진대책으로 현장중심의 물가지도 강화를 위해서 업소별 담당 공무원제를 지속 운영하고 인하업소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매월 1회 첫째주 수요일에 일제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다 인상품목 가격환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운동강습비라든가 이것은 주로 생활체육의 에어로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한 번 인상되면 다른 물가처럼 100단위로 오르는 것이 아니고 몇 천원 이런 식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런 운동 강습비, 목욕료, 김치·된장찌개, 다방커피라든가 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업소 등의 자율적 통제기능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구민제보 엽서제를 운영하고 또 물가관리 우수기관, 단체에 대한 표창과 소비자 고발센서를 운영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안정 동참 유도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센터 활성화로 농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시기 물가안정대책 적극 추진으로 물가대책 위원회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단체 등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중소기업의 에로사항인 금전자금을 저리로 융자를 해서 생산성 향상과 고용효과 창출로 기업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금년도에 600억원을 확보해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장등록을 필한 시 관내 중소기업체에 융자를 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말까지 관내 중소기업체에다 공문을 시달해서 구에서 신청을 접수해 본 결과 74개 업체에 121억 4,500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3월초에 이 사항을 검토했는데 예를 들어서 '93년도나 '94년도에 융자혜택을 받았다거나 하는 것은 제외토록 돼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구에서 구청장이 추천해서 시에 전달한 결과 선정이 73개 업체에 82억 8,2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미 시에서 각 업체에 통보를 했는데 저희가 2개 업체가 제외됐는데 이것도 작년도에 융자 수혜대상 업체이기 때문에 제외되었고 금액도 다소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5년 4월 1일부터 경기은행에다 서류신청만 하면 융자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5년도부터는 그 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금이 확보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구 자체 예산으로 육성기금을 조례로 제정해서 우리도 작년 12월 말에 검토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구 단위에서 융자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2쪽 제2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에서 건립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연초에 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이고 그동안에 지방언론에서도 보도가 돼서 위원님들께서도 대충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저희 관내 구역에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추진기간이 '94년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동안에 예비후보지를 5군데를 선정해서 현장을 검토해서 삼산 택지개발 1지구, 2지구, 서운동 삼산녹지지역, 계산동의 개발제한지역, 서구 백석동 이렇게 후보지를 선정해서 여러 차례 현장을 답사하고 해서 그동안에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의 추진실적이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시에서 금년 2월과 3월에 후보지 선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연구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 및 산업경제연구원 연구관리들이 주로 보고된 사항인데 일단 위치선정은 삼산 택지개발 2지구로 잠정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삼산지구가 타지역보다 경인고속도로와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가 교차하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부지매입비용도 적게 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 곳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고 또 환경평가와 교통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시에서 부지매입해서 설계용역을 하고 '96년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애로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업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업애로 직소제도'를 운영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 5월중에 우편이나 설문서로 우리가 발송을 해서 기업경영에서 발생되는 각종 애로사항, 불합리한 규제조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완화하고 자금이나 인력, 기타사항에 대해서 조사가 돼서 앞으로 처리는 우리가 조사결과 분석을 해서 조례, 규칙 등 지역단위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은 자체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고 또, 법령 등 중앙단위 해결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통보해서 처리하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공장 일제정비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 2월부터 3월 말일까지 저희 관내 무허가 공장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공장건축면적 200평방미터 이상의 공장을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마쳤는데 우리가 앞으로 다시 한번 구에서 조사를 해서 사안별로 공해발생업체라든가 진정대상 업체 이런 데는 우선 조치를 하고 앞으로 공장설립에 관한 경우는 허가 유도를 하고 또 불가능한 경우는 적합지역으로 이전조치토록 하든가 해서 해당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기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93년도 3월에 북구도시가스 기금설치운영조례가 제정됐는데 조례제정 이후에 '93년도부터 현재까지 융자기금을 '93년도 2억원과 '94년도에 4억원을 확보해서 6억원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시가스 공사를 할 때 우리가 구에서 융자를 해서 100만원까지 가구당 융자를 하고 연 8.5%의 이율로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문제점이 공사금액에 대해서 융자금액이 작아 신청자가 미미한 실정이고 융자 절차 및 증빙서류가 일반 시공업체보다 번거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작년에도 두 건에 140만원이 융자신청이 됐는데 부진한 사유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반 보일러업체보다 시공업체 같은 데에서는 인감증명 1통만 해주면 그 사람이 원하는 금액이라든가 편하게 업체에서 다 해주는데 구에다 이것을 신청할 때는 개인일 때는 실명보증보험 같은 것도 들어야 되고 또 재산세 과세증명 보증이나 이런 것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도시가스사업 신청에서 여러 가지 번거로운 것이 있어서 실적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서 융자제도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부담 융자금액을 300만원 정도로 한다거나 또, 그 이상의 공사비가 소요될 경우에는 총 공사비의 70% 이내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시에서 조례에 대한 의견조성으로써 지침시달을 받은 다음에 조례 개정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주요업무에 대한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부평구 건설을 위하여 연중 방역체제를 갖추어서 3개반 18명으로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의사, 약사, 양호교사 등 32명을 질병모니터로 위촉하고 병, 의원에서 전염병환자의 신고를 철저히 이행토록 의사회와 협조를 하여 악성전엽병 조기발견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의 면역인구 증대를 위하여 연간 34만 9,404명의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여 1/4분기중에는 2만 803명의 간염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적정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의 감염원을 찾아내는 보균자 찾기 검사는 음식업 종사자 등 7,773명을 대상으로 장티푸스와 콜레라의 보균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동남아 국가 등 콜레라 오염지역을 경유하여 귀국하는 여행자중 국립검역소에서 통보되는 52명을 대상으로 감염여부 조사를 추적조사하였으나 보균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대책입니다. 후진국병인 결핵의 퇴치를 위하여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과 발견된 환자의 등록치료 관리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등록관리중인 환자는 균양성 103명을 포함하여 모두 373명으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투약 불가자에 대하여는 가정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완치율을 높이기 위하여 엑스선 검진과 객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영유아와 국민학교 1학년 학생 등 2,126명에게 B.C.G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국민학교 6학년 학생 1,146명을 대상으로 결핵의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P.P.D 반응검사를 실시한바 이중 958명이 음성으로 확인되어 B.C.G 추가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핵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감염 의심자 등 715명을 대상으로 객담검사를 실시하고 이중 유소견자로 확인된 399명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43명이 결핵으로 확진이 돼서 등록 치료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결핵의 퇴치율을 높이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제7차 전국 결핵실태조사는 표본조사 구역인 부평5동에 5개반 392명을 대상으로 엑스선 이동검진과 P.P.D 반응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유소견자로 확인된 10명에 대하여는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등에 필요한 조취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 73페이지 나병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모두가 사회에 복귀하여 각 분야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245명의 음성나환자가 등록관리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하여는 양성환자로 재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B.S.D 등을 투약하여 치료관리중에 있으며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정밀의료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정밀검진 83명, 환자발견검사 39명 등을 실시하였는 바, 검사결과 모두 양성자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병의 감염이 우려되는 유흥접객부 등 7,047명을 대상으로 S.T.D 검사와 매독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110명의 감염자를 찾아내어 모두 치료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AIDS는 성접촉에 의하여 전염되는 일종의 성병으로서 1/4분기중 외국인을 포함 5,947명의 H.I.V 항체반응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반응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서 제 3종 전염병으로 지정된 B형간염검사는 1/4분기중에 5,725명을 검사하여 이중 확인된 197명의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받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등록 영유아와 임산부 229명을 대상으로 혈색소검사를 실시하고 결핵환자 74명에 대하여 간기능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 추진입니다. 임산부의 안전분만을 위하여 81명을 대상으로 혈압, 당뇨, 빈혈 등 국소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이중 확인된 3명의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전문의료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치료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임산부 305명에게 빈혈치료제와 영양제 등을 공급하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건관리사업으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유아 147명을 대상으로 기초건강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체중미달아 등 308명에게는 그로민, 미아리산아이지 등의 영양제와 철분제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실시되는 영유아 예방접종은 신생아들에게 인공면역을 부여하기 위하여 폴리오, P.T.D, M.M.R 등 1만 2,770명에게 기본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지체아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는 1/4분기중에 548명을 검사하였는바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모성건강을 위해서 구비 6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하고 있는 부인병 무료검사는 1/4분기중에 206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방문간호사업의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노인과 거동불편자들 1,1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정방문 간호사업은 혈압측정 등 기초검사 1,146명, 간염검사 444명, 보건교육 1,146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이중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856명에게는 영양제를 공급하는 한편 생활이 어렵거나 입원이 필요한 분들에 대하여는 유관단체와 전문의료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개인별로 고충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주민진료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찾아 지역을 순회하며 진료하는 이동진료사업은 2회에 걸쳐 340명을 진료하였으며 은광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순회진료도 105명에게 의료혜택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내소자에 대한 진료와 건강진단 민원은 1/4분기중에 의료보험환자 등 1,542명의 일반환자를 진료했으며 위생업소 종사자중 5,761명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치과진료는 그간 의사의 결원으로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95년 4월 10일부터 새로이 치과진료실을 개설하여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한방 무료진료사업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약제비 등 2,793만 6천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개업한 의사 68명의 지원을 받아 금년들어 16회에 걸쳐 1,089명을 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1/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급성전염병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5월부터 9월까지를 하절기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해서 2개반 16명으로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질병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전염병의 조기발견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일본뇌염의 예방을 위하여 4월 20일부터 6월말까지 3세부터 15세까지의 어린이 10만 2,726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본뇌염 접종은 '94년도 접종사고 이후 안전접종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백신이 20인용에서 1인용으로 변경됨으로써 접종료가 보건소 기준으로 '94년도에 520원에서 3,200원으로 대폭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병, 의원에서 접종하는 접종료도 8천원 기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B형간염 등 2만 2천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위생업소 종사자 등 1만 2,060명을 대상으로 장티푸스, 콜레라 보균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도 철저히 실시하여 전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이 불결한 50개 지역을 대상으로 450회에 걸쳐 파리, 모기 등 해충박멸을 위한 염막소독과 멸균분무소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진입이 어려운 뒷골목 등에 대하여는 동단위의 자율방역단을 편성해서 방역장비와 소독약품 및 희석용 유류를 지원하여 주민조직에 의한 방역활동을 생활화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역장비 보강을 위하여 구비 915만 7천원을 투자해서 초미립자 동력분무기 1대와 차량용 연막소독기 2대, 자율방역단 지원용 휴대용연막기 10대를 구입하여 방역사업의 효율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만성병 전염병 관리대책에 대해서 결핵퇴치사업으로 신환자와 등록환자 690명을 대상으로 치료관리사업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고 신생아동 미취학 아동과 국민학교 학생 8,780명을 대상으로 B.C.G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국민학교 학생 5,250명을 대상으로 P.P.D 반응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성나환자 245명에 대하여는 치료관리와 신환자 발견을 위하여 230명을 대상으로 정밀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병검진 강화를 위하여 검진 기피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위생업소 종사자 1만 3,520명을 대상으로 S.T.D 검사와 매독혈청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발견되는 감염자에 대하여는 모두 무료로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에이즈 감염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유흥업소 종사자 등 성병검진 대상자 3,450명을 대상으로 H.I.V 항체반응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생업소 종사자와 영유아 및 임산부에 대한 간염검사 등도 지속적으로 주민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인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족계획사업은 80명을 대상으로 난관수술을 실시하고 300명을 대상으로 루우프시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의 안전분만을 위한 기초건강진단사업과 빈혈임부 등에 대한 영양제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혈압, 당뇨 등 위험률이 높은 임부에 대하여는 전문의료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특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등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74명을 대상으로 기초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만 5,450명에 대하여는 폴리오 등 기본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의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한편 신생아의 정신지체아 발생을 막기 위하여 650명을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고 등록된 영유아의 치아질환 예방을 위하여 매주 금요일을 구강검진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세 이상 부인층 295명을 대상으로 자궁암, 냉병 등 부인병 검사를 실시하고 저소득층 노인 등 1,104세대에 대한 가정방문 간호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진료의 내실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과 동장이 요구하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의료보호환자 등에 대한 내소자 진료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5년도 4월 10일부터 개설한 치과실은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매주 1회 영유아 구강검진의 날을 운영하고 노인들의 치아관리를 위하여 노인정 순회진료와 보건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한방의료진료는 청사 등 시설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물리치료실을 신설하여 오늘이 있기까지 국가, 사회발전에 헌신하여 오신 노인들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베풀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청사문제와 의료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82페이지 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분구가 된 계양구 주민에 대한 보건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주민에 대한 보건관리 사업은 대통령령 11372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계양보건소가 신설되기 이전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업무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대행하는 주요업무는 계양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한 인허가 등록 및 지도단속 업무와 방역업무중 동자율방역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보건소의 주민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업무수행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와 기자재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특수목적사업비에 대해서는 계양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는 부평구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수탁업무의 명의는 부평구청장 명의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계양구보건소의 신설의 절실한 실정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주요 보건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몇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은 해당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깨끗한 인천만들기의 연장사업으로서 '그린인천21플랜'을 선언하고 시에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이 선언문 채택을 공포한 이후 세계 50개국에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4월 5일, 21세기 녹색인천만들기운동에 대한 인천시 추진계획과 연계한 두 계획이 명시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의 세계화 차원에서 '그린인천'이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아까 구두로는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각 동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는지 보충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위생과에서 청소년탈선 범죄오염 방지책으로써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 노래방, 단란주점, 오락실 등 여러 가지 단속이 미흡한 상태인데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지방물가안정 대책을 위해서 최근에 관심사가 되고 있는 4대 선거를 앞두고 지류도매업체에서 매점매석 또는 물가의 적정인상이 아니라 대폭인상을 해서 종이가 동이 나는 파동상태에 들어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매스컴에도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중앙에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될게 아니냐! 상당한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종이가 파동상태에 있어서 엄청난 물량이 소요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인가요? 그런 기관을 통해서든지 적정가격의 인상으로 해서 적정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일선 구 행정기관에서 상심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만 있겠느냐, 아무런 조치가 없어도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보충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육성 지원대책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겠다는 접수만 받아놓고 4월 현재까지 융자를 과연 몇개나 했는지, 물론 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신청을 올려서 현재까지 그 추진상태가 아주 미미한 것 같은데 4월 1일부터 과연 몇 건이나 접수를 했는지, 앞으로 조기융자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학수고대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자금난에 허덕이는데 기왕 해주려면 빨리빨리 해야 될게 아니냐는 차원에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가스기금융자 이것도 역시 지역경제과의 좋은 제도지만 두 건밖에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조한지 모르겠어요. 연간 두 건밖에 없다! 지금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있는 동은 뻔히 구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부평2동에 도시가스가 작년에 100세대 이상 신청을 했는데 전부 은행에서 높은 이율의 은행융자를 받아서 서민들이 처리했다고 보고 있는데 연리 8.5%의 이런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연간 두 건밖에 없었다 하는 것은, 정말 용품을 팔고 사는 정도도 아니고 도시가스는 부평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굴착공사도 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집단으로 어느 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니까 동장 이하 통장에게 홍보를 해서 서민들에게 유리한 도시가스기금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금년 '95년도에 계속 부평2동에서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있어서 서민들이 은행이나 새마을금고를 쫓아다니면서 높은 금리의 융자를 이용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의 방역활동에 대해서, 하절기 연막소독은 동별로 매월 몇째주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은 정기적으로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중에 타 시·도에 갔을 때 정말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우리 부평구는 지역도 단출하게 됐고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굴포천을 비롯해서 취약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소상하게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치과실이 새로 운영되고 있는데 홍보는 여하히 하고 있는지, 이용 극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사실 여기에서 우리한테만 얘기해서 구의원들을 통해 홍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선 동이나 혹은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가 몇 번이나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보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동안 여러분들 수고하시면서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사항은 제가 보충으로 요청하는 사항이니까 간략하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각 과별로 한 건씩 보충질문을 했으니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복란 위원 질문에 해당 과장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 선거를 앞두고 엄청난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매점매석 기타등등 사회악을 조장하고, 나는 이것이 일선 행정기관에서 어떻게든 건의를 해서라도 중앙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구에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직접 업무사항이 아니라고 외면할게 아니라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구에서 시정이 안 되는 것은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서라도 어쨌든 바로 잡아야 할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에 대한 어떤 경로나 기관, 기구를 이용해서라도 본 건은 우리가 그대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주무과의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연구검토해서 건의를 하든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4월 1일부터 각 중소기업에서 주택은행을 통해 융자신청을 했기 때문에 선정된 업체에서는 본인들이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4월 1일부터 은행에 신청을 해서 받도록 돼 있는데, 금액이나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 금액이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체에 따라서는 시급히 필요한 업체도 있을 뿐더러 1개월 후에 필요한 업체도 있을 텐데 그것은 우리가 경기은행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 신청을 해서 업체별로 다 나갔겠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기금융자 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작년도에 우리 구에서 두 사람이 융자신청을 해서 부진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대책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실무자들이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아파트 짓는 데까지 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실제 구에서 이런 융자금 혜택을 주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홍보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강구가 됐고 실무자들이 그런 다세대주택에 가서 홍보까지 했는데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껏해야 돈 100만원 이하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구청에 신청하기보다는 기존 업체한테 하려고 하지, 그래서 안하는 것 같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노출시킨 것입니다.

작년도에 부평2동에서 엄청난 많은 인원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빌라, 다세대에서는 150만원, 단독주택에서는 250만원인데 150만원이 없어서 서민들이 새마을금고 내지는 은행에 도시가스업체인 인천열기를 통해서 융자를 받았고, 작년에 내가 살고 있는 동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추진위원회에 들어가서 여러 차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돈 없는 사람들한테 융자받게 해주는 것에 힘썼다고요. 그러면 그 뒤에 배석해 있는 사람중에 부평2동에 나왔던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작년도에 부평2동에 나와서 도시가스 설치하는데 그것을 홍보했습니까? 작년에 다른 사람들이 150만원 융자하는데 나도 같이 서류내서 150만원 융자받아서 매달 붓고 있어요. 언제 그런 홍보를 하러 나왔어요?

저는 2월에 지역경제과에 왔는데요, 이 사항은 제가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검토를 해본 사항인데 실무자 얘기를 듣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자 나온 사람 없습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작년에 없었다니까 작년 가을부터 해서 12월까지 공사가 계속 이루어졌고 3월 이후에 계속해서 3차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을 나도 몰랐어요. 내가 작년에 도시위원회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업무보고도 사회산업위원회 보고를 받은 바가 없었고 금년에 도시위원회가 통합됐기 때문에 국·과장님들한테 업무보고받는 것은 금년이 처음이에요. 구정질문은 했지만 도시위원회가 분리돼 있다가 부평구로 되면서 통합됐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 제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몰라서 그래요! 150만원이 없어서 융자를 했다니까, 연리 13%씩 주고, 이것은 8.5%에요! 2년만에 상환하는 것인가 본데 굉장히 조건이 좋고 그런데......

그런데 저희가 3년 균등분할 상환이고요, 일반 시공업체에서는 이자가 17.5%입니다. 그런데도…….

홍보가 안돼서 그렇다니까요! 과장님과 주민들은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75만 구민중에 2건밖에 안 들어왔다면 여기에는 다 갑부들만 살아요? 서민들이 있어서 전세방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도시가스는 옆으로 지나가니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동시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150만원이 있어야 빌라에서 세사는 사람들이 설치를 하는데…….

구에서는 100만원 이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0만원이나 200만원이 소요된다면 여기에서 받고 나머지 또 일반시공업체에서 받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100만원이 적어서 안 받는 게 아니고 몰라서 안 받는 것이 확실하고요. 자기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융자받는 겁니다. 전혀 무일푼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능력은 조금 있고 모자라는 돈이 있는데 150만원을 일시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보태서 하는 사람도 허다하고 자기 돈이 있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했거니와 부평구에는 엄청나게 많은 서민들이 살고 있는데 1년 실적이 과거에는 전무하다가 작년 실적이 2건이라는 것이 말이 돼요?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지난해 얼마나 홍보가 됐는지 나중에 담당 실무자들한테 물어서 과연 부평2동에 나와서 홍보를 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건소장 경창선입니다. 이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 방역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분구는 되었다 하더라도 계양구 보건소가 신설되기까지는 동단위로 편성돼 있는 자율방역단을 제외한 차량연막소독은 저희가 계양구까지 금년안에는 방역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과 같은 관할지역에 대해 방역소독을 하게 되겠지만 작년까지 노후되어 있던 장비보강을 위해 9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연막용 2대를 바꾸었고 각 동에 나가 있는 자율소독용 휴대용 연막기도 10대를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장비를 가지고 방역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전지역에 대해서 매일 2대를 가동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주로 취약지, 주택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겠습니다. 지금 걱정해 주신 그러한 저소득층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라도 자주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현재 각 동에 나가 있는 방역장비는 전부 회수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상태에서 각 동에 배부를 하게 되겠고 또, 소요약품도 전량을 확보해 놓고 있고 희석용 유류도 기 전량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새로 개설한 치과실 운영관계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4월 1일자로 발령을 하고 바로 각 동에 홍보를 했고 반상회에도 의뢰를 했고 신문보도에도 의뢰를 했습니다. 또한 플래카드를 부착했고, 동장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여러번에 걸쳐 홍보를 부탁했습니다. 또, 앞으로 저희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각 동단위의 노인정을 순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들로부터 노인정을 순회할 수 있는 인력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취합이 되는대로 계획을 세워서 순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4월 10일부터 일반환자를 보고 있는데 현재 많으면 16명까지, 그러니까 지금 치과는 일반환자와 달리 시간이 굉장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30분으로 계산을 할 때는 하루에 16명, 20분으로 할 때는 24명까지 보는데 요새 16명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2, 3명이 기다리는 정도로 이용율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상태로 주민 이용이 늘어난다고 하면 유니트치어를 한 대 더 증설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설보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불편한 사항은 계속 개선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추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평구 관내에 도시가스 보급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약 20%, 30% 될 겁니다. 현재 관리는 인천도시가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특수물체가 돼서 아무나 취급할 문제는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평구 관내에서 도시가스를 100% 확보할 계획은 언제까지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구청 자체에서 그런 계획은 수립할 수 없는 겁니까?

제가 본청에서 연료배정을 한 2년 했습니다. 하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도시가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급자 시설이 있고 사용자 시설이 있습니다. 공급자 시설은 인천도시가스에서 배관을 해서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도로경계선까지 오는 배관공사가 공급자 배관시설이고 아까 제가 6억원을 확보해서 융자해 주는 것이 사용자 시설에 대한 융자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까 하 위원님이 도로를 개설하고 나중에 다시 공사를 하는 것이 공급자 배관 시설이고 정부에서 도시가스시설기금을 예치해서 그 도시가스사업자한테 저리로 융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는 자기한테 배당된 금액을 가지고 자기 구역 내에서 제일 먼저 시급한 데부터 배관공사를 하고 다음에 사용자가 신청을 하면 사용자와 연결을 시켜주고 그래서 사용자가 신청해서 공사를 할 때 지금 아마 한 세대에 2백만, 3백만원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도 100만원을 융자해 주다 보면 자금이 부족하니까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융자를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한 세대당 300만원은 융자를 해줘야 된다, 융자를 받아서 사용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시에서 검토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구 자체에서 계획을 세우기는 상당히 힘듭니다만 시 자체에서는 배관공사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많이 건립되면 쉽게 사용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단독주택에서는 배관공사관계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고, 큰 건물은 인근에 공급관이 지나갔을 때에는 인입선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는데요, 제가 공급과정을 알아야 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지난번에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의 도시가스 보급이 약 20%라면 엄청나게 많이 보급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구에서는 아무 대책도 세울 수 없다! 구민과 제일 밀접돼 있는 데는 어디냐? 구청 아니면 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무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인천도시가스 부평구지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도시가스에 연락해서 언제 그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할 거냐 이거예요? 어떤 사건이 터지건간에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대책을 전혀 세울 수 없다면 이것은 분명히 건의를 해서라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도시사회산업위원회 간사선임의건 및 인천광역시부평노인복지회관운영위탁관리조례안과 '95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건에 대한 자구수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은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계획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이범성 장영호 김유복 명윤식 이복란 임성호 조극상 최용남 하창수 홍성언 황기연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 회 산 업 국 장 고규인 보 건 소 장 경창선 사 회 과 장 이종봉 가 정 복 지 과 장 정혜영 환 경 보 호 과 장 임진호 청 소 과 장 고진옥 위 생 과 장 이의웅 지 역 경 제 과 장 송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