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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태상준 의원 발언

제33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5-04-19

태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봉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 3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서기후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95. 4.13.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안 제269호로, 부여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안 270호로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요청이 의안 271호로 접수되어 같은날로, 95.4.17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요청의 건이 의안 제273호로 접수되어 같은날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며, 또한 안건 제269호로 기접수 심사회부된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95년 4월 18일 부로 안건교체요구에 의거 같은날 교체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안건이 심사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초대 의원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을 맞이하여 그간에 동료위원 여러분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잘해주셔서 총무위원장의 직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이종식 위원의 도의원 출마를 위한 사직과 아울러 전 의장이신 임선묵의원께서 금번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기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구성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방금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실․과 직제순에 의거 내무과 소관부터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여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신현덕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신현용내무과장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조례개정안은 세정분야에서 부과기능과 징수 기능을 분리 운영하기 위해서 부과기능을 군에서 하고 징수 기능은 읍면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정원을 감축해서 본청에 인력을 보강하고 보건소에서 가정간호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가정 간호계 설치필요에 따른 정원확보와 생활쓰레기 처리와 현장생활 민원처리를 위한 차량운전원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운전원을 감축하기 위해서 정원정수를 개정하고자 합니 다. 주요골자로서는 군본청 에 읍면에서 5명을 감원해서 세정분야에서 5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인 즉, 보건소에 보건행정 분야에 4명이 증가됨과 동시에 보건소운전원중에서 한명이 감원이 됩니다. 따라서 읍면은 운전원이 두명이 증가되고 세정분야에서 5명이 감원되는것으로 418명에서 415명으로 감축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에 대한 대비표를 참고 하시면 군 본청에서는 기존에 233명에서 238명으로 증가되고 직속기관에서 126명에서 129명으로 증가됩니다 사업소는 변동이 없고 읍면 418명에서 415명으로 감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재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여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에 위임처리하고 있는 도로점용허가업무를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직접 관장하도록 현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굴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읍면에 기왕 위임되었던것을 군수가 직접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즉, 내용은 도로굴착과 복구를 일괄 정비 군에서 같이 굴착과 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복구를 읍면장한테 위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조잡하게 시공이 된다든가 하는 문제 때문에 발상이 돼서 이것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고자 건설과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봉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다음 의문나는점이 있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채

정환채전문위원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부여군사무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규모와 업무량의 확대 그리로 지방세 업무의 전산화 추진에 따른 세입행정 체제의 재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특히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분리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군과 읍면간 조정하고 공중보건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의 가정간호계를 신설하기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읍면 생활민원처 리를 위한 증차에 따른 운전원의 증원등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의 증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샅펴보면 본청의 인원은 233명에서 238명으로 늘려서 세정분야의 부과계와 징수계를 신설하게 된것으로 그 인원을 5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직속기관은 126명을 129명으로 3명이 증가되는것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보건행정 분야외 가족보건계 증설을 위한 4명을 증원하고 지도소의 잉여인력으로 남아있는 운전원 1명을 감원하는것이 직속기관 전체 감원은 3명만 증가되는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418명에서 415명으로 3명이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세정분야 인력증원을 위한 5명이 감원되고 운전원 2명 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운전원에는 지도소에서 읍면으로 1명이 이동이 되고 1명은 운전원 한사람이 순수하게 증원이 되는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 개정조례 안은 지방세정업무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날로 증가하는 공중보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력확보와 읍면의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증차에 따른 운전원 증원을 위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여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계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군의 사무중 지방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처리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유지비의 낭비와 주민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은 군에서 허가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읍면장에게 위임돼 있는 도로점용허가업무중에서 도로굴착 허가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직접 처리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로의 중복 굴착에 따른 폐해를 예방코자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제출 원안 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증원에 대한 관계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체적으로 5명 이 증원이 되는것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정부차원에서 라든지 여러가지 참여로 해서 볼적에 전산화시대다. 인원을 축소하자 특히 부여군같은데는 자립도가 약한데 증원을 해서 정말로 앞으로 감당해 나갈수 있는가 또 읍면에서 5명 을 부과업무를 차출한다고 했는데 부여군에 16개 읍면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읍면에서 5명을 차출하느냐 그러면 공히 증원하지 않고도 읍면에서 차출해서 5명 정도는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것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현용

신현용내무과장

질문하신 요지를 어느 읍면에서 5명을 감축할것이냐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첫째 물어 보는것은 정말 증원을 해야 되느냐 전산화되면 인원이 감소된다는 것인데 증원이 되는것 같네요.
현용

신현용내무과장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일부를 부과업무를 왔습니다. 부과업무를 총괄적으로 이번 세무비리와 정부에서 아울러서 부과업무는 정규직만 다루도록 지침이 나와있습니다. 또한 부과업무를 일률적으로 같이 하기 위해서는 부과계를 별도로 신설하도록 돼 있습니 다. 그래서 읍면에 나와있는 읍면에 지금까지 부과업무를 같이 하던 그 인력을 본청 부과업무로 들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굳이 증원까지해서 부과업무를 별도로 맡게되느냐 지금 읍면에서 차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증원해서 차출해야 되느냐. 현재 기존에 있는 공무원중에서 차출해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자립도가 더군다나 우리 부여군이 어려운 실정이기때문에 인건비 생각을 한번 해봤느냐 꼭 그렇게 증원을 해서 만들어 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읍면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무원을 5명을 차출해서 별도로 만들면 되지 꼭 증원해야 되느냐 나는 그런 뜻이예요.
현용

신현용내무과장

그 내용은 읍면정원중에서 부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중에서 그 사람을 똑같이 동일 업무를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재무과로 갖다놓는 것이지 특별하게 증원되는것은 아닙니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총 정원을 가지고 읍면에서 5명을 감하여 군에 부과 징수계가 신설되니까 5명을 군본청에 증원시키는 사항입니다.

김봉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원래 먼저 공무원 조례를 할때 825명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의회까지 838명인데 825명에서는 변동사항이 없단말예요.
현용

신현용내무과장

이번에 5명을 세무분야에서

김봉현위원장

바로 그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인식을 하겠고 5명을 어디서 차출하느냐 하는 얘기가.....
영구

이영구행정과장

읍면에 세수부과현황과 읍면의 인구수 직원수 등을 비례해서 많은 수중에 읍면 5개면에서 한명씩 빼서 재무과로 총인원은 늘어가는게 아닙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5명 증원이 사항으로 보아서는 전체적으로 놓고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5명이 재무과에 증원돼서 신설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지금 5명이 증원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수가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서 꼭 증원이 필요하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뜻이지 세무업무에 대한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용

신현용내무과장

전체 적으로 5명이 증가되는것은 아까도 제안설명때 말씀을드렸습니다만 가정 간호계를 이것은 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가정간호계가 있는 군이 있고 없는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간호계를 타시군에서 25명을 감축하고 기왕에 없는 시군에 25명을 별도로 정 원을 주어서 정원자체를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도에서 볼때 어느 시군에 지금 4개 시군이 기왕에 돼있고 다음에 6개 시군이 지금까지 안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논산,부여 ,서천,홍성,태안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 기구가 있는 천안이라든가 서산,금산,예산,당진에서는 감원을 하고 그 남는 인력의 정원을 도 전체적으로 볼때 같은 가정간호계를 신설하는 시군에 정원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봉현위원장

가정간호계라는것이 무엇입니까?
현덕

신현덕내무과장

모자보건계이던것을 계명칭을 바꾸어서 타 시군과 같이 가정간호계로 만드는 겁니다.

김봉현위원장

그러면 가정간호계하면 임산부 같은것 그런거예요.

태상준위원

인사문제는 도에서 관여하는 것 아녜요?
현덕

신현덕내무과장

이것은 도 전체적으로 25명이 감축되고 25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이해가 갑니다.

김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순서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여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요청의건
의사일정 제 3 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봉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부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백제문화권 정비사업과 소도읍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군수관사 신축, 잡종재산 매각 등 변동사유가 있어 기히 승인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승인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변경승인요청 안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취득에 있어 토지 미 필지 4만5천742평방미터의 매입과 건물 1건, 354평방미터 신축으로 총 72건 4만6천96평방미터로 취득가액은 17억6천3백여 만원이 되고 처분은 토지 3필지 65평방미터와 건물 4동 매각으로 총 7건 11.26평 방미 터로 처분가액은 6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건물 3건은 군수관사 신축에 따른 기존관사건물 철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히 승인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만 앞으로 보고드린 사업별 내역과 중복이 되므로 생략하고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부여나성 토지매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나성은 부여의 진입 관문이며 능산리고분군 동문지 백제 건물지와 연계되는 주요 사적지로 앞으로 가시적 백제 상징물 재연과 종합적인 사적지 정비를 위하여 해당지역에 사유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부여읍 능산리, 가탑리 일원으로 사적 제58호로 지정이 되었으며 지정면적은 총 297필지 10만1천여평으로 그중 사유지가 204필지 5만2천여평이 되어 개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매입 계획은 개발에 우선되는 지역으로 능산리 2필지 4천3백27필지 평방미터와 3필지 6천7백14평방미터로 모두 5필지 1만1천41평방미터로 2억8천57만1천원을 투입하여 매입코자 하며 매입비 재원은 국비 70% 도비와 각 15%씩입니다. 위치도는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송곡리 선사 취락지 토지매입 입니다. 매입의 필요성은 부여나성과 마찬가지로 주요 사적지내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발굴조사와 가시적인 개발등 사적정비를 통한 관광자원 확충에 있습니다. 위치는 초촌면 송곡리 지역으로 사적 제249호로 지정되었으며 지정면적은 6필지 1만5천966평방방터로 모두 사유지입니다. 그러나 송곡리 선사취락지는 우리나라 최대의 청동기 유적지로 역사적 가치가 높아 백제권종합개발계획에서는 앞으로 지정구역외 지역까지 확대 매입하여 발굴복원될 원대한 계획 아래 추진하고 있으며 ‘95년도 우선 매입계획으로서는 4필지 1만7천454평방미터를 1억7천90만원을 투입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역시 국비 70%, 도비와 군비 각 15%씩이며 위치도는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정암리 와요지 토지매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암리 와요지는 백제시대 와요지로 1987년에 발견하여 3차에 걸친 발굴조사결과 11개의 와요지를 발굴한 바 있는 주요 사적지로 위치는 장암면 정암리로 인근 지역 55필지 6만2천4백 평방미터를 사적 제373호로 지정하고 ‘93년부터 ’94년에 걸쳐 11필지 9천2백83평방미터를 매 입한 바 있습니다. 장차 지정구역 전체를 매입하여 백제와요지를 재연하여 새로운 관광 명소로 개발할 계획으로 '95년도에는 우선 11필지 1만6백47평방미터를 6천4백28만5천원을 투입해서 매입할 계획 입니다. 자세한 위치도는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의 내산면 은행나무 토지매입입니다. 내산면 은행나무는 내산면 주함리 녹간 마을에 위치해 있고 수령이 약 850년에서 900년으로 추정되어 82년도에 천연기념물 제320호로 지정된 부여군의 유일한 천연기념물입니다. 문화재 지정면적은 4필지 1천56평방미터로 모두 사유지입니다만 '95년도에는 우선 은행나무의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1필지 893평방미터를 1천5백 42만8천원을 투입 매입하고 주변을 정비코자 합니다. 위치도는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의 '95소도읍 가꾸기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시가지 내 주택 밀집지역에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화재 발생등 비상시에 대처함은 물론 관광지의 도시 미관개선 주민생활 편익 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서는 편입 토지의 매입이 우선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95년도 소도읍가꾸기 사업계획은 부여읍 동남 3리 부여읍 구아 l리․3리 부여읍 방북1리 4개 지역으로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받아 21억8천1백만원을 투입 총 1km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총 50필지 5천7백5평방미터로 9억8천1백여만원을 투입 모두 매입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의 위치는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도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군수관사 신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바와 같이 군수관사는 1945년도에 목조 기와로 지은 건물로 딴 고 협소하여 생활불편은 물론 유지관리비가 많이들어 수차례 신축이 거론되었면 사항으로 금번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단체장 민선계기를 통하여 문민시대 및 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방문 및 대화가 자유롭고 친근하고 쾌적한 관사를 신축코자 계획하였습니다. 신축계획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관사 위치로 대지 648평입니다. 건물은 본 건물을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70평 규모로 하며. 부속건물의 관리사 창고, 차고, 실외화장실 등 4건에 37평을 계획하였습니다. 구조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연와조 스라브의 한식 지붕에 한양 절충식으로 건축할 계획 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3천8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관사신축의 문제점은 부지일부의 소유권이 내무부와 교육청으로 돼있다는 점입니다만 내무부재산 2필지 4백53평은 부소산성내의 군유지와 교환하도록 승인되어 재연 추진중에 있으며 교육청 재산 1필지 47평은 백제국민학교 부지내 군유지와 교환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23페이지 처분대상 재산목록으로 토지 3건, 건물 4건입니다만 뒤에서 말씀드리는 사업계획과 중복이 되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24페이지의 잡종재산 매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부여읍 동남리 위치 폐도 24평방미터로 동일인 소유의 토지를 관통하고 있어 건물제한등 민원대상으로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사항과 남면 회동리에 사유건물이 있는 소규모 토지 2필지 41평방미터로 주택소유자에게 각각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구 장암 농민상담소 건물로 현재는 용도폐지되어 비어있으며 부지가 사유지로 토지소유자가 철거 또는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어 철거보다는 매각하는것이 합리적인 재산관리라 판단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매각 추정가액은 6백여만원입니다. 위치도는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관사 신축에 따른 기존관사 철거는 23페이지의 목록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 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봉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문나는점이 있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채

정환채전문위원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요청의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변경계획안은 사적지 및 문화재 정비 사업과 소도읍 개발사업 그리고 군수공관 신축 등 ‘95년도중에 추진하여야 할 군정과 관련하여 재산의 취득과 일부 잡종재산의 매각 그리고 공유건물의 철거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을 승인요청하는 것입니다. 변경내역을 보면 취득의 토지가 27평에 71건 건물이 1건 그리고 처분은 토지가 3건, 건물이 4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음으로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 나성정비와 송곡리 취락지 그리고 정암리 와요지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 및 내산및 주암리 은행나무 주변 토지매입은 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보호정비 사업에 필요한 부지의 매입 계획으로서 각각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또한 부여읍 지역의 소도읍 개발사업 편입토지매입은 부여읍시가지내의 소방도로 미개설 지역의 도로개설에 필요한 토지매입계획이며 군수관사 신축계획은 노후된 현재의 군수관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관사를 신축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처분대상 재산은 잡종재산으로서 소규모 개인점유 토지와 불용건물중 매수 희망자가 있는 재산의 매각계획입니다. 이 변경계획을 군정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군유재산의 취득과 처분계획으로서 합리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위원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만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위원

군수관사 부지를 아까 오십 몇평인가 교환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제 군수관사를 '94년도에 얘기가 있었다시피 사실은 본 예산에 넣어서 지으라고 우리들이 여러번 얘기도 했었는데 본 예산에다는 안넣고 돈적은 추경에다 넣는 이유가 뭐냐해서 아까 위원들이 얘기가 있었다고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건의했습니다만 전직 군수님들은 관사에 손을 대지안겠다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에 이병준 군수님께서는 저희한테 누차 지시한 사항도 있었고 7월터는 민선단체장이 취임을 하게되면 그전에 이런것도 준비를 해야된다 상당히 군수님한테 저희는 고맙죠? 또한 바람직하고 타군은 조사 해 봤더니 거의다 지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항시 군수님이 인사이동이 된다든지 하면 관사를 가보면 낡고 아주 뭐해서 상당히 시급한 상황으로 항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소도읍가꾸기 사업계획에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이 약도를 보아서는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그것좀 자세히 설명해주실래요. 어느 지역이라고 하는것을 .............. (사회 진흥과 개발계장의 설명을 들음)
주택도 들어가요? 구 경찰서뒤에는 그리고 그전에 옛날에 금성공업사 자리는 어떻게 되는거예요? 옛날 금성공업사 도로가운데로 나느니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우리 소관이 아녜요.

강진석위원

궁남지 진입로 설명한것 말예요. 이게 먼저번에도 감정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거기 얘기하는거 아녜요.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김봉현위원장

여기 동남리 도로 확포장 진입로 매입하는데 평당 얼마를 추정합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아직 안나와있습니다.

김봉현위원장

아니 추정가액이 9억8천1백52만3천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 가격이죠?
아니 매입계획이 5천7백5평방미터예요?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1만4천9백9십㎡ 중에서 5천7백5평방미터입니다.

김봉현위원장

그런데 9억8천1백52만3천원이 소요액이라 이거죠?
그러면 이게 평당으로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계산해보지 못했습니다만.....

김봉현위원장

평당이면 150만원도 넘네 그리고 내산면 주암리도 8백93평방미터인데 1천5백42만8천원이면 이것도 평당 5만 책정하는 거네요.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5만7천원꼴

김봉현위원장

거기가 그렇게 갑니까?
거기가 그렇게 갑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대지이기 때문에

김봉현위원장

8백93평방미터가 전부 대지예요?

강진석위원

내산면 은행나무 토지매입 그게 건물도 들어 있는데 건물보상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토지매입만 예산세운거예요?

김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하고자하였으나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요청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므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요청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9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 4 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본회의장에서 기획실장이 보고드린것으로 가름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채

정환채전문위원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게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95년도 본예산 편성이후에 지방 교부세와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 비의 변동과 군정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이에 대처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심의요청하는 것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의 문제점으로서는 쌍북리 홍보탑 보수를 위하여 2천5백만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계상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95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철거를 전제로 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 3백만원을 편성승인하여 고시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3백만원을 그대로 두고 이번에 보수예산을 편성요구함으로써 예산편성상에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동천 개․보수 공사에 따른 편입부지의 농업용수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국도관리청으로부터 1천50만원을 보상받기로 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체시설에 필요한 세출예산은 편성 하지 아니하는 등 예산편성상 기술상으로 치밀하지 못한 부분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짜임새있게 적절히 편성 하였을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안 내용중에 낭비요인이나 절감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외 상세하고도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만규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준위원

99페이지 계산취득에 가야긍,아쟁,피리 뭐 이런게 있는데 아쟁이나 가야금하는 단원은 모집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하나가지고는 여기는 한대씩인데 하나가지고는 잘 만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저희가 이번 도비를 80%에 해당되는 1억 2천 2백 만원을 받았거든요. 1억2천2백 받은 내용중에 우선 저희가 지금 태위원님 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현재 저희 단원이 6사람이 구성이 돼있어서 우선 도비보조도 당초에 2억5백 만원을 준다는것이 1억2천2백만원이 덜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도비 보조가 약 8천3백만원이 덜왔거든요. 도비보조금이 다온다고 하면 이런 재산취득 가야금이라든지 아쟁 이런것도 사고 또한 단원 모집해야지 장비만 사놓고 여기에 상응하는 단원을 모집 안하면 이게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신중히 고려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8천4백이 도에서 80%가 다 온다고 하면 우선 저희들이 장비를 다 확보하고 이에 상응하는 단원을 선발을 할려고 합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거기에 덧붙혀서 비율이 군비 분이 20%가 넘는건 없어요? 본래 국악단을 운영할려면 80대20으로 군비 20를 부담하기로 했잖습니까?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두연

조두연위원

지금 예산상에 군비가 20% 초과된것은 없어요? 비율로 보아서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저희는 내용은 전부 거기에 맞췄어요. 80:20으로 그래서 당초예산에 도비 1억2천2백만원만 가지고 당초예산편성을 했고 군비 부담은 한푼도 안됐단 말예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군비부담금에 따른 각 사업이 전부 조정이 된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두연

조두연위원

본예산과 합쳐서 할적에는 80:20의 비율로 맞는다.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 수준에서 맞습니다. 당초는 도비보조만 가지고 전부 편성했거든요. 지금은 시군비로 20%가 부담이 됐기 때문에 사업명별로 맞아요.
두연

조두연위원

91페이지 백제사연구 총정리 단행본 발간용역이라고 했단말예요. 9천4백만원이 용역비입니까?
용역의 한계를 설명해 주세요 위탁해서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백제사 연구팀에 용역을 주어서 해야지 저희군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백제사에 관련된 각종 분야를 총정리를 해 가지고 이것을 단행본으로 책으로 만들어지는데 내용은 정치사라든지 문화사 또 경제사 또는 백제시대의 생활 이런 분야를 엮어서 분야별 것도 4계별로 정치사, 문화사, 경제사, 생활사 이렇게 한팀으로 구성이 돼서 구성된 멤버한테 용역을 주지 경제사 문화사 각각은 용역을 줄수가 없습니다.

김봉현위원장

그러면 여기 용역이라는 단행본 발간 용역이라는것은 앞으로 발간되기전까지 자료수집 하는 과정입니까? 그렇지않으면 책을 전부 발간하기까지의 9천4백 만원이 그렇게 용역을 해서 각 분과별로 해 서 책을 발간하기까지 9천4백만원이 소요되는 겁니까?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각 분야별로 총정리 수집해서 발간하기까지의 소요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용역이 된다하더라도 금년11월말까지는 납품이 어렵습니다. 또 저희 군에서 이렇게 중요한 책을 만드는데 이게 졸속으로 나올수는 없고 충분한 고증을 받아 용역계약을 해서 내년도에 납품하는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장

충남국악단 개관식은 언제 합니까?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개관식 다과회라는 것은 무슨 개관식이냐면 김형학교수 48점에대한 개관식다과회입니다 다만 김형학교수와 관련된 예산이 1천2백46만원인데 목별로 계상하다보니까 전 페이지 고루고루 분산 계상이 됐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홍보탑아치 관계 철거를 하겠다고 본 예산에 섰는데 또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에 3백만원을 계상할적에 이것을 존속을 하지않고 철거를 하겠다. 그이유는 위험등이 내포되어었다. 그렇기때문에 존속할수가 없고 빨리 뜯어야 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저는 이것을 부여는 어디까지나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자면은 부여를 알리고 또 군정을 홍보를하고 또 부여 군민이 어쨌든 이 아치와 20년간 정이 들었던 아치인데 위험성이 있다해서 그걸 뿌리를 뽑느냐 뽑는것 보다는 열악한 재정이지만 예산을 투자해서 고쳐서 쓸수 있으면 고쳐서 써야지 왜 뜯느냐 해서 저희들이 한국기술안전협회에 검진 의뢰를 했습니다. 해서보니 양쪽다리는 견고하고 상판만 교체하면 되겠다. 다만 상판을 교체할 경우는 양쪽다리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때는 다시 제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다시 상관을 교체할라면 양쪽다리를 건드려야 하니까 속내부 용접도 다시 해야하고 도색도 다시 해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연

조두연위원

아니 글쎄 결과적으르 철거비는 놔두고 그럼 철거를 하겠다고 하고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보수하겠다고 보수공사비죠? 2천5백만원이 .....
그러면 일관성이 없어요. 언제는 철거하겠다고 했다가 언제는 다시해야 되겠다. 일관성이 있어야지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일관성의 맥이 흐르지 않는다는 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홍보탑하나는 특히 부여군 문화예술과에서는 홍보탑 하나만큼은 꼭 존치를 해서 부여를 찾아오는 관광객에 뭔가좀 홍보를 멀리서 심어 주어야겠다.

김봉현위원장

그때 예술과장님이 뭐라고 말하셨는고 하니 홍보탑이 도저히 이것은 자문을 받아보니가 안되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철거하는 것으로 우리가 3백만원을 해줬는데 지금 조위원 및 말씀은 뭐냐면 3백만원을 해서 철거비용을 했는데 지금 2천4백7십3만원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언제는 철거한다는 3백만원 해놓고 지금와서 다시 이렇게 되느냐 또 그때 과장님은 분명히 이것은 자문을 받아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위험성이 농후하다 그러니까 부수고 다시 해야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부수지 않고 다시 그것이 지탱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위험성이 내포됐다고하면 부수고 하는것이 어떠냐 차라리 이렇게 하고 그런것이 낫지 그리고 그때 틀림없이 부셔야만한다고 해서 전문위원자문을 받아보니까 그렇다고해서 3백만원 해주었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2천4백73만원에 한다고 하니까 이중적으로 역할이 우습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예, 물론의 의원님들이 당연히 하셔야 할 말씀입니다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아치를 꼭 개조해서 존치를 하는것 이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만 부여지 관광도시니 하지 사실 관광에 소요되는 시설물 하나 또는 여기에 투자된 예산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선득 들어보면 전주가 제일 호남문 있듯이 우리도 그런것은 없을망정 아치 하나는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 손님을 맞이해 야지 그거 하나도 없으면 썰렁해요. 그때는 그때대로의 여건이 있었기때문에 그 과장님이 주장을 했었지만 저는 저대로 의지가 있기 때문에 ......
두연

조두연위원

글쎄요. 우리가 압니다. 과장님이 백제의 고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는데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하느냐 그 애기예요. 그리고 철거비가 있으면 철거 안했으면 삭감돼서 올라오던지 했어야지 철거도 하고 또 한다는 얘기냐고요.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앞으로는 군 행정이 일관성의 맥이 흐를수 있도록 이렇게 상호간에 협의하겠습니다.

강진석위원

102페이지 홍산향교 보수하고 또 시설비에서 홍산향교가 몇군데 나왔는데 이것은 도지 정 문화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추경 예산으로해서 군비로 보수를 해요.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설계비예요.

강진석위원

아니 여기 또 보수비도 나온게 있어요. 104페이지 이것이 도문화 지정문화재인데 군예산으로 해야하느냐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홍산향교보수는 지난번에 도비를 얻어서 공사했고 또 금년에도 들어갔습니다만 이것은 들어가는 입문에 담장을 도에서 쌓아줬는데 그게 오래되어서 담장이 보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1천1백만원 올렸습니다.

강진석위원

이게 원래 '91년도 의회 처음 구성돼서 명윤당이 샌다고 해서 군수가 초헌관인데 와서 보고 예산이 없다고 멍석을 덮으라고 했다고 그 얘기를 내산에 이수복 전교님이 얘기를 해서 아는데 명윤당이 새고 외산문이 헐고해서 그때 보수비를 4천5백만원인가 세웠어요. 그런데 그때 외산문은 정리가 된거예요. 보수가 된겁니까? 가 봤어요. 제가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예, 가봤어요. 다 됐어요.

강진석위원

외산문하고 명윤당 세는것도 완전히 됐어요?
그런데 담장은 뒤가 잘되어있는데 헐었다고요?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들어가는데
두연

조두연위원

지 금 강위원님 말씀은 문화재기때문에 가급적이면 도비로라든지 받아서 해야할것이 아니냐 그런데 또 군비를 들여서 없는 재원을 가지고 해야되냐 그런 걱정 때문에 말씀하 거 같아요.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사실 향교는 도지정 문화재가 아니고

강진석위원

왜 도지정문화재가 아녜요.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사실 향교는 문화재 자료죠. 문화재 자료로서의 우리가 도비 보조를 따내서 공사를 하는것이지 도지정 문화재는 아닙니다. 다만 부여군의 모든 예산이 어려워서 우리가 서원사후를 도에가서 예산투쟁을 해서 도비를 얻어내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 도지정 문화재는 아녜요. 문화재자료지 다만 문화재자료라도 가치가 있으니까 국비 또는 도비를 얻어서 그동안 저희들이 보수들 해줬어요.
두연

조두연위원

그리고 106페이지 내산면 은행나무 보수하고 은행나무 보호시술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수가 800만원 섰는데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94.예산 쓰다남은 돈입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알았어요.

김봉현위원장

병행해서 매입한다고 하면 지금 토지매입만 1천5백40몇만원인가 들어왔는데 집을 산다고 몇천만원 달라고 할텐데 그것을 돈은 없는데 무엇으로 줘요?
두연

조두연위원

그것은 도비를 가지고 사야죠. 일단 그 집은 은행나무가 저해가 되고 은행나무 때문에 그집이 저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도에 올렸는데 도는 시군이나 지역주민의 여론도 수렴도 합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보다는 자기 유리한쪽으로 땅부터 사고 집을 받자 이렇게 몰고 가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상당히 아전인수격 입니다. 자기네들 위주로 하는 것이지 시군이나 민원의 입장에서 예산이 반영된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도에 긴급건의를 해서 토지와 토지 매입과 맞물려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도비보조는 의회승인받기전에 성립전 사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음 추경이전이라도 오면 먼저 하고 나중에 추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사항은 앞으로 진행되는데로 위원님들께 간담회 석상에서 수시로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봉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석규위원

홍산동헌 진입로가 옆에 포장이 안됐어요.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거기가 홍산동헌 좌측인데 이생영단을 금년도에 영정을 보수하는데 거기가 포장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홍산등헌 보수와 병행해서 진입로를 내야되겠길래 예산을 올렸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이석규위원

금동향로 전시대 해놓은 것은 다시.........................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그것이 받침대가 고정관이라 오는 내방객이 앉아서 보면 한바퀴 돌아야 되요. 360°돌수 있게끔 했습니다.

김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5 정회

14: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은 이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공보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실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준위원

군정특집보도 1천여만원이면 VTR거기다가 방영할것을 ...
종국

김종국공보실장

신문지방지에

태상준위원

광고료네요.
종국

김종국공보실장

내내 광고료도 되고 앞으로는 우리가 한두번 내고 말지않고 자주 낼라고 각 시군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우리 부여군의 재정형편이 위원님들 다 아실테지만 빈약해 가지고 타 군에 비해서 조금 약해요. 그래서 항상 기자들이 공보실하고 트러블이 있고 그런데 이해를 해주시고 선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덕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군) 해놓고 홍보선전탑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전에 있었던거예요.
현덕

신현덕내무과장

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민간단체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작년까지는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가 안되고 금년부터는 이것이 단위사업별로 심의를 해서 해결을 해서 기존예산에 750만원 서있는것이 단위사업별로 심사하도록 돼있어서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 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고지곳대로 하다보니까 타 시군은 전부 작년도 수준으로 다 세워줬더라고 일단 도에도 금년도 예산선거보니까 타 시군은 전부 작년도 수준으로 다 세워 줬어요. 일단 도에도 금년도 예산선거 보니까 작년수준과 똑같이 단위 사업별들을 심사를 하지 않고 그냥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는 작년 수준으로 같이 맞추려고 단위 사업으로 나눠서 된겁니다.

김봉현위원장

지금 현재까지 부여군 자동차 숫자가 전부 몇 대입니까?
현덕

신현덕내무과장

지금 1만3천여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를 안가져왔는데 1만3천여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빈기원 사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진흥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위원

물론 지방사업하는 것이니까 좋은 일이지만 어떻게 해서 일방적인 조두연의원이 듣기로는 좋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도비 2억이 들어 갔는데 또 원문 우회도로 낸다고 해서 좌우간 공장에도 3천만원을 낸다고 현재 1천만원 들어 왔다고 했죠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예”

이석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3천 1백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소리요, 1억원 중에 그돈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1억원중에 도비가 2천만원이 들어 갑니다.

이석규위원

아니, 도비 가 들어 간것은 아는 데 공장에서 3천만원을 낸다고 했다면, 그러면 1억3천1백만원?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아니죠, 1억 1백만원 중에서 도비가 2천만원 투자되고 ......

김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토지매입비에서 홍산면 청사 부지매입관계요. 아까 부족분이 라고 그랬죠?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기존에 1억 3천만천 계상이 돼있습니다.

김봉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 하게끔 어느정도 상의가 됐습니까? 지주들하고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이번에 예산만 계상이 되면

김봉현위원장

얘기를 안해봤어요?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얘기가 됐습니다. 가격선이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됐습니다.

김봉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족분 가격선 얘기한데서 부족금이 이런것이 부족금이 되는것이 구먼요.
두연

조두연위원

관리계획승인을 받았는데 부족하다 금액이
군수관사 신축 평당 얼마 먹히는거예요.
원선

김원선평가계장

230만원입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평당요?

김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규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조 수련원관리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년수련원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53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45 정회

15:55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 사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사업계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 계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준위원

부소산성내에 매점이 지금 임대료를 얼마나 받고 있어요?
용환

김용환사업계장

임대료수입이 1년에 약 3백 ‥‥

태상준위원

아니, 한집당 .....
용환

김용환사업계장

한집당 20만원에서 30만원 되고 있습니다.

태상준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알기는 당초에 거기서 매점을 하고 있는 분들을 철거시키고 그것을 지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조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것이면서도 자기것이 아닌 그런 어정쩡한 위치 아녜요? 당연히 기와가 망가졌을때 우리가 임대료를 제대로 받는다면 당연히 해드려야지, 임대료도 제대로 안 받고 하는데 우리가 기와를 올려줘야 마땅하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사업계장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를 매년 부과하는데 1천만원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 왔거든든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하고 우리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적용해서 임대료를 부과하다보니까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 전국에 있는 사적지 몇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적지는 임대료를 공개입찰로 해 보려고 임대료 전체 수입을 조금 높혀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상준위원

임대료를 공개로 한대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수리를 해줘야 마땅하지만 지금 현재 체계로 봐서는 우리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드려서 보수를 해줘야 하느냐 하는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요.
용환

김용환사업계장

그런데 지금 당장은 공개계획을 하였지만 그사람들 지금 체계라고 하지만 그사람들 한테는 4백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고쳐 쓰라고 해도 본인들이 투자를 안해요 .

태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것이 몇년후에는 구에 귀속 된다는 무엇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은 지났죠.
용환

김용환사업계장

지금 귀속은 다 했습니다.

태상준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보수를 하면 임대료를 올려야 할것이고 개인적으로 임대료를 올릴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을 테고 공개 입찰을 해야할것 같은데요
용환

김용환사업계장

앞으로 전체적으로 주차장 다른 사적지도 보니까 입장료 징수하는 사람들까지도 공개입찰을 해서 년간 입찰계획이 돼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태상준위원

아니 연구만해서 안되고 이것을 바로 해야지 부여에서 하는것은 항시 연구만 한다고 하고?

김봉현위원장

사업계장님 태위원님 말씀을 내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예산에 8억2천5백이 섯지 않습니까? 1억4백이 추가로 지금 올랐는데 거기 부소산에서 차량이라든지 또는 전부 나오는 것이 얼마나 나와요?
용환

김용환사업계장

작년에 약 4억3천만원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김봉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도 8억2천5백이면 약 4억정도를 보태는데 부소산성내에 매점 기와를 올린다. 1년에 3백만원 밖에 안받는다 그런데 여기 올리는것은 2천4백 만원 올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8년후에 부서지면 밤낮 기왓장만 올리고 수입은 하나도 없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때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것인데 이런것은 사업계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세요. 지금 구드래 공원 시작했습니까?
용환

김용환사업계장

경계석이 입찰보았고 다음주에 착공될 것입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사적지에는 청소차가 없어요?
용환

김용환사업계장

청소차 1대 있습니다. 부소산성에 있는 것 하고 능산리 고분군에 있는 것 구드레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 서 쓰레기 매립장이 버리고 있습니다.

이석규위원

예, 소각료는 부소산 입구에 중식장소가 많이있기 때문에 1회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궁남지 벗나무 보식 공사 한주 했네요?
용환

김용환사업계장

공간이 많이 돼있지요. 한주하는 것이 많이 예산범위 내에서 많이 할것입니다.

김봉현위원장

사업계장님 홍보는 문화예술과에서도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하는데 부득이나 사적지 관리사무소에서 부소산성하고 정림사지, 능산리고분군것만 그것만 팜프렛 하는 수도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사업계장

올해는 구드래 경계석 교체공사비가 약 1억7천만원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다 보니 일 반 회계에서 많이 ......

김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하여는 간사주관하에 실과결 예산 과목별로 문제점을 드출 분석한 후 자체 증감하고 그 결과를 집약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계수조정과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이 끝난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15 정회

17:30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두연간사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조두연간사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은 위원여러분들의 원만한 협조속에 각 실과별 페이지별, 예산과목에 대하여 군정의 원활한 수행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충실하고도 심도있는 계수조정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총 추가경정예산 규모 1천56억7천6백3십6만7천원중에서 일반회계 9천6백98만7천원, 특별회계 5천9백89만1천원, 계 1억5천6백87만8천만원을 삭감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에 대한 결과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 추가경 정 예산규모 1천56억7천6백3십6만7천원중에서 일반회계 9천6백98만7천원 특별회계 5천9백89만1천원, 계 1억5천6백87만8천원을 삭감 조정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 정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 추가경정 예산 규모 1천백56억7천6백36만7천원 중에서 일반회계 9천6백9십8만7천원, 특별회계 5천9백89만1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 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판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35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