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제3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만복과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요즈음 일기는 춘절기라 봄기운이 완연하여 거리에는 꽃들이 만개하여 지나가는 행인의 마음을 한결 온화하고 평온하게 해주는 계절인가 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 어언 네돌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짧았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등안 우리 위원님들의 뇌리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자부심과 긍지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것 입니다.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이라도 변함없이 화합된 분위기속에서 열심히 노력 할것을 다짐 하면서 이번 회기동안에는 우리 사회 산업 위원회에서는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시면서 세심한 관심과 군정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4월 17일 부여군수로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의회의장으로부터 4월17일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이 보고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2번,3번까지는 생략을 하고 4번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조 제30조 및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고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그러나 골재판매 특별회계의 경우 당초 본예산에는 120만 입방의 골재들 판매하여 24억원을 순수 군수입을 올릴것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95년도 직영 골재채취판매사업 예정지 고시량은 52만 입방미터에 불가하여 이에 따른 세입결함이 15억원에 이를 것으으로 예상되 나 본 1회 추경 예산에는 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않는바 이 결함 예상액의 대책에 대한 해당과장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95년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된 부분등에 대하여는 깊이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편의상 과․소별 직제순서에 따라 사회 과,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님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순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비는 얼마올렸는지 얼마가 깍였어요?

저희들이 올린것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작년예를들면 위생계에 관련되는 단속여비가 작년도는 1천1백만원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4백만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논산군은 우리 군보다 크고 이웃 서천군 하고 저희들하고 생각할때 우리 군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서천은 팔백만원이고 저희는 4백만원 이 계상돼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옆으로 빼는 시설은 다했어요?

예, 그 시설은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그 밑으로는 이상이 없어요?

예, 지금 현재 물도 깨끗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량조정조가 현재 50톤입니다. 물이 급작스럽게 많이 들어올때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강 환경관리청이라든가 도에서 계속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7월달에 농공단지틀 방문하셔서 예산을 주신다고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삭감했습니다.

농공단지 건물이 군재산이라해서 사후관리들 전부 해줘야 돼요.

폐수처리장은 군수 책임하에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농림수산업 통합실시 요령인쇄 민원실 유관기관 마을해서 250부 5백만원이고 그밑에 2백5십만원인데 이건 농촌지도소에서 많은 홍보를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또 해야 돼요.

그동안에 홍보책자나 팜프렛이나 세부사업계획이 나간것이 없습니다. 자율추진사업이 20개, 공공추진계획이 205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신청요령이라든가 대상자격 이라든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아직 배부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책자를 보아서 계획서를 작성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부계획서를 작성 배부하고자 합니다.

농협하고 면사무소만 나가요?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각 부락에 1부씩 보냅니까?

그렇게 해서 전 농민이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신청할때 보고 참고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승강장 설치하고 임시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 주세요.

택시승강장은 금남고속 주차장 앞에 3개가 있는데 사실 오래 설치하고자 합니다.

임시주차장은

임시주차장은 어느 장소를 선정해서 한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시 주차장은 만들면 세면포장을 한다든가 도색도 하는 것 입니까?

예, 세면포장하고 차전도색도 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부여읍에 설치할 마땅한 곳이 있어요.

지금 부여읍이라 지칭해서 말할 수 없고 일응은 궁남지에 해달라는 문화예슬과의 요구가 있는데 일단은 예산을 계상한 다음에 더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 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 가지수는 많고 액수는 얼마씩 안되는데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반환금이 생기는 겁니까?

반환금은 사업비 사업량 증감으로 생긴겁니다.

사업증감에 따라서 반환금이 생긴거라고요

사업량 증감도 있고 국도비보조금 확정된 후에 사업량 변경됐다든지 하는데서 생긴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 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계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적차량단속측중기는 어떻게 생긴겁니까?

현재 모래 채취장에서 쓰는것은 총 중량을 다는 것이고 이듬해 가면서 다는것이 측중기입니다.

도 시책시업이라고 했는데 군비에서 자체로 구입하라고 그래요.

예, 그것은 도에서 .....

도시책사업이라고 하지 말던지 도시책사업이라고 써 놓고 군비 전체들 들여서 생색내는 건가, 계측기 설치는 현장 4군데에 놓는거요.

예, 현장이 4군데가 있고 지금 측중관계는 타 시군도 그렇지만 군에서 해주는것이 원clr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업자 부담으로 했습니다. 타 시군도 군에서 일괄 설치해서 과적을 미연방지하고 또 밀반출내지는 운영상 컴퓨터로 처리해서 주변의 의욕도 안사고 좋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설치해 놓는것은 업자들이 해놓은 겁니까?

예, 2군데는 업자들이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2군데는 업자가 설치해 놓은 것이고 그 업자에게 사용료를 내줘야겠군요.

예, 두군데는 새로 신설되는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니 분명히 얘기해요. 여기에서 실수하면 안돼요. 두개는 분명히 업자가 설치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우리가 돈을 줬어요.

돈은 안줬습니다.

우리가 예산세워줬습니다.

예산을 세워준것은 계근대 좌대만 정암리 5백만원, 장하리 4백 만원씩 작년도에 설치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업자가 설치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급하고자 산출해서 결심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현재 돼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닙니까?

금년도는 그렇죠

그러면 작년도 해놓은것 쓰는 거죠?

앞으로 골재판매가 도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지금 해야될것은 해야될테지만 군비에서 막대하게 지출한다면 도에서 보상못받나요.

금강 종합개발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계근대 관계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그분들이 인수를 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군에서 계근대를 설치해주어야 됩니까?

그래서 공주나 청양이나 연기 같은데는 다 군에서......

다른데를 번볼 필요는 없는거예요

작년에 저희는 군에서 할라고 했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많아서 못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산양수장 말입니다. 양수기구입비 50만원과 모터 및 양수기 수리비 50만원이라고 되어있지요.

405페이지 양수기 15HP짜리 50만원입니다. 그리고 406페이지 모터 및 양수기 수리비 전기모터로 사영하고 있죠 그것을 겸해서 같이 사용하는것 으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 십 니 까

그래서 50만원이예요.

고란초풀 이용 분재를 개발해서 직판장을 만들어서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임천에서 신영철 농가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양이 없어 못팔 정도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군 사업으로 받아드리고 도지사에게도 사업에 대한 보고를 올렸습니다.

직판장 설치파는데 1천만원가지고 100평을 지울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판장을 제대로 짓는 것은 아니고 하우스를 잘지어서 판매장으로 활용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도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석성 보건지소 증축시 입찰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위생환경사업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중 계수조정 결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삭감된 일반회계 8천5백5십원과 특별회계 2억5천8백6십만1천원으로 합계 3억4천4백1십만1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박성순 간사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는 방금 말씀을 들은바와같이 삭감된 예산은 일반회계 8천5백5십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5천8백6십만1천원과 합계 3억4천4백1십만1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