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임생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14일 논산군수로부터 논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논산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과 4월 17일 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각각 같은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4월 18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사무의위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족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논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영농준비현장등 답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 논산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3. 논산군사무의위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4.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5. 논산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논산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사무의위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사무의위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사무의위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논산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논산군사무의위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논산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6. 논산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7. 논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종근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3월16일과 4월 14일 양일간에 걸쳐 논산군수가 제출한 본 위원회소관 안건중심의완료한 논산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과 논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완료한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논산군수가 1995년 3월16일과 95년 4월 14일 각각 제안을 하여 의장으로부터 1995년 3월 17일과 1995년 4월 15일 각각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5년 4월 18일 심의완료 하였습니다. 제안설명부터는 건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 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박무부 도시과장이 하였고,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주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내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녹지의 관리를 위해 녹지내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계되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문개정하려는 것이라는 내용이었고, 주요골자는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행위에 대한 점용허가와 도시공원내 기존건축물 및 공작물의 개축, 재축, 대수선시등 동일 대지안에서의 분할 또는 합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과 녹지이면에 계획된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진입도로의 점용허가가 가능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93년 12월 27일자 대통령령 제14029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문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공원조성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 있어서의 형질변경등이 가능토록 하였고, 용도변경없이 동일 대지내에서의 단일건축물을 2개 이상으로 분할 또는 합병이 가능하도록 하고 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녹지 조성전까지 점용사용하도록 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어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과 내용이 상위법령과 타법령에 위배됨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답변요지로는 김오중위원의 질의로 도시공원내에서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 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토지형질변경등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내용이었고, 도시과장의 답변으로는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지는 도시공원 조성계획상 의 기준에 적용하고 기타 지역은 토지이용에 따른 관련법의 적용을 받겠으며 중요사안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분별한 허가가 없도록운영하겠다는 답변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7인 전원일치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논산군도시공원점용허가 및녹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논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정봉기 환경보호과장이하였고, 제안이유로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주민들이 사용하는 쓰레기 규격판매소의 판매이익을 정하고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써 쓰레기 규격봉투에 광고를 게재하여 그 수입을 청소행정 개선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쓰레기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광고료는 쓰레기 규격봉투 1매당 5리터는 3원, 10리터는 5원, 20리터는 10원, 50리터는 25원으로 하도록 하고 봉투판매소의 판매이익은 쓰레기 규격봉투 1매당 5리터는 3원, 10리터는 6원20리터는 12원, 50리터는 29원, 100리터는 58원으로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쓰레기 규격봉투판매소의 판매이익을 정하고,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수입을 실시를 하여 그 수입을 청소행정 개선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광고료는 희망업체로부터 봉투규격에 따라 규격봉투 1매당 3원에서 25원까지 하는 봉투판매소의 판매이익금은 규격봉투 1매당 3원에서 58원까지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가격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주민의 부담과는 무관한 내용이 되겠으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위법령과 타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부응한다고 판단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답변요지로는 강두식위원 질의로 광고료 산정에 있어 5리터짜리와 50리터짜리의 가격이 매당 3원에 서 25원까지 가격차이가 많은데 그 산정근거는 무엇이며, 광고희망업체등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는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으로는 광고료산정은 비닐봉투 판매가격에 비례하여 정하였으며, 광고희망업체 파악은 관내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실시하고 경우에 따라 관외업체도 수용할 계획이며, 타 도시의 실시를 볼때 희망업체가 있을것으로 판단하는 답변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경과는 재석위원 7인 전원일치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4월 18일 심사완료한바 본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논산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논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7항까지 논산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논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6. 논산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논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8. 영농준비현장등 답사결과보고

윤종근 의원입니다. 영농준비현장등의현지답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답사의 목적은 한해극복을 위해 관정개발사업 현장과 국제경쟁에 대응하는 영농현장등을 방문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하는등 주민권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이었으며, 답사기간은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여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당초 답사반은 2개반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지안내 및 교통편등을 고려해서 편의상 1개반으로 통합 운영하였습니다. 현지답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영농현장으로 가야곡면 조정리 이종문씨 포도농장외 4개 지역을 답사하여 선진지 시설로 인한 동절기 가온 조치 및 지베리처리등으로 양질의 포도를 조기에 수확하여 1년에 평당 6만원에서 10만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답사반 의견으로는 이러한 선진영농을 일반농가에 홍보하고 시설 및 기술지원으로 국제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고소득작목재배 농가를 늘려 농가소득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관정개발현장 답사 내용으로 광석면 왕전리 및 부적면 부황리 농업용관정과 양촌면 양촌리 간이급수용관정 2개소중 공사를 추진중에 있는 양촌면 양촌리 간이급수관정 개발현장을 답사를 한바 기존의 간이급수시설이 수원고갈로 27가구 107명의 극심한 급수난 해소를 위한 관정개발로써 195m의 암반굴착작업을 완료를 하여 1일 취수 예상량 150톤의 수원을 개발하고 전원연결 및 급수관 연결공사를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답사반 의견으로는 관내 급수원 고갈지역을 파악하여 연차적인 관정개발계획을 수립 추진 수혜마을을 늘려가고, 농업용 관정은 그 추진실적이 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농번기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서두르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금을 포함을 해서 군 예비비의 활용도 적극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논산상수원 답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사지역으로는 은진면 성평리 상수원과 취수장, 논산읍 지산리 정수장으로, 답사내역은 상수원 집수정 주변에 부유물퇴적 및 쓰레기 방치상태의 확인과 취수장 정상가동의 상태확인, 논산상수도 정수장 시설개량 및 확장공사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답사반 의견으로는 상수원 집수정 주변의 부유물질 및 쓰레기를 즉시 정 리토록 하고 탑정저수지에서부터 취수원에 이르는 하천 하상정리 계획을 수립 수행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과 갈수기의 상월취수로 인하여 성평리 취수장 주변농가의 식수난 및 수막시설의 피해가 우려되어 민원의 소지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현장 답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사지역은 벌곡면 수락리 대둔산으로, 답사내역은 산불예방 실태의 파악과 산화경방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을 청취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관내타지역과 무선교신을 시도했으나 장애물로 인하여 교신이 불가함을 확인하였으며, 답사의 의견으로는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산불이 속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과 공무원의 산화경방 노력으로 아직까지 미미한 산불 2건 이외에 큰 산불이 없는것은 다행한 일이나, 효과적인 산불방지를 위해서 전파기지국을 설치토록 하여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산불발생시 초등진화등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두마지역 개발현장 답사는 두마면 금암지구 택지개발 지역과 왕대리 준공업단지 개발지역을 답사하였으며, 답사내역은 두마지역 신도시건설은 2011년 인구 15만을 수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건설을 목표로 총 30개 사업에 사업비 3조 2천억을 투입하는 대단위사업으로써 그중 금암지구에 92년 12월부터 97년 12월까지 사업비 1,650억원을 투입 30만평 규모의 택지개발 사업을 목표로 현재 편입용지 보상 95％선 지급과 부지정리작업을 94년 12월에 착공 진행중에 있으며, 왕대리 준공업단지 조성사업은 92연부터 95연도까지 218억원을 투입하여 68,000평의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편입용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업용지 80％를 선분양하는 가운데 기반조성 사업 공정 6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답사 의견으로는 두마지역 개발로 인한 연산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해서 완벽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두마지역에 시설중인 상수도 시설을 연산면계까지 확장하여 향후 인근지역에서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왕대리 입암리 준공업단지 조성 추진과 관련해서 유망 중소기업의 유치를 위한 노력과 아울러 논산군내 유휴노동력을 적극 수용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동면 개척리에 있는 논산 위생환경사업소 답사내역을 보고드리면은 분뇨처리시설의 정상가동상태를 확인하고, 위생환경사업소 근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위생환경사업소 인근 주민들의 민원소지를 파악하였습니다. 답사 의견으로는 위생환경사업소 근무직원들의 식수난 해소를 위해 암반관정 설치와 업무량을 감안해서 가급적 정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인근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환경위생사업소 진입을 위한 우회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영농준비 현장등 현지답사 종합의견으로는 국제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고소득 작목의 재배농가를 늘려가는 방안이라든지 한해극복과 항구적인 한해대책으로 추진중인 관정개발사업의 조기완료,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수원 보호책과 민원방지대책 강구, 당면한 산화경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대식 통신시설의 확보, 두마 신도시 개발로 인한 연산 상수원 보호 및 앞으로의 급수난에 대한 대비책과 유휴노동력 흡수책 고려, 또한 근무환경이 열악한 환경위생사업소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인근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 사업소내 식수개발과 우회도로 개설등 집행부에서 사안의 완급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군수에 통보하여 처리케하고 이에 대한 종합대책과 추진상황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케 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보고드린 영농준비현장등 현지답사 결과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준비 현장등 답사결과 보고서를 윤종근의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군수에게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송상현의원 거수)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