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남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제출) 2. '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3. 임영관지발굴및복원에관한건의안(김진하의원외10인발의) 10시 02분

내무위원장 변완기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4월 8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경순 내무국장의 설명에 의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해안 지역 주민들의 편의도모와 효율적인 검사업무를 위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접수 처리하던 수질 검사 민원을 동해출장소에서 접수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검사 의뢰물을 직접 운반할 목적으로 냉동차량 1대를 구입하였고 '95년 1월 17일 신축된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서 방역 및 검사업무 수행을 위한 승합차량 1대를 구입함에 따라 운전요원으로 동해출장소와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 각각 기능직 1명씩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4월 3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경순 내무국장이 설명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상정하는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금년도 제1차 변경 분으로서 먼저 재산취득 2건으로 이는 재산의 확대조성과 활용증대를 도모키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94년도에 공공시설 부지로 매각한 바 있는 도유임야 2만 5, 393㎡의 매각대금으로 우선 매입대상지로 물색된 사유임야 39필지 2,255㎡를 매입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강릉시 사천면에 11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동해안 이상기온에 적응할 수 있는 특허작목 개발을 위해 근채시험장을 건립하려는 것이며 재산교환 1건은 근채시험장 설립부지로 사용키 위해 강릉시 사천면 소재 시유지 14필지 2만 4,556㎡와 기존에 진흥원 영동시험 포지인 강릉시 연곡면 소재 도유지 8필지 2만 4,631㎡를 상호 교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좁고 긴 모양의 활용할 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와 실 경작 농경지 및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되어 있는 토지 50필지 2만 3,994㎡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함과 아울러 도로 확 포장 공사 등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여섯 필지 193㎡를 공공목적으로 사업 시행청에 매각코자 하며 또한 공원 및 관광지 특별회계 소관 대상 처분사항으로 공용목적으로 사용키 위해 매입 요청한 삼천동 유원지 내의 도유지 1,140㎡를 춘천시 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영관지 발굴 및 복원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월 7일 김진하 의원외 10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제 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이 설명한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임영관은 고려 태조19년 강릉부 객사로 창건하여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보존되어 왔으나 1929년 일제 때 보통학교를 건립한다는 구실로 철거된 후 현재는 임영관의 정문인 국보 제51호인 객사문만 보존되어 있으며 임영관터는 사적지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임영관터는 조속히 발굴사업을 종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복원사업을 추진 원형을 보존케 하여 문화재보호의식 고양과 후세들의 산 교육장으로 관리함은 물론 일제에 의해 철거된 임영관을 복원함으로써 민족정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도 본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으며 이것이 우리의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우리 시대의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믿어 관계부처에 건의코자 하는 요지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원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건의안은 결핵예방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서 결핵환자에게 투약하는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내용 중 교도소 등에 재소 중인 결핵환자에게 무료투약과 종전에는 처방종류에 따라 차등 징수하던 수수료를 금후부터 일괄 2,000원으로 조정하며 기타 미비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교도소등에 재소 중인 결핵환자에 대한 무료투약은 환자의 특수적 여건과 국민복지 차원에서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었고 또한 처방종류에 관계없이 일괄 2,000원으로 조정함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가 투약에 대한 수수료 일 뿐 약가가 아니므로 굳이 처방종류나 재 치료에 따라 달리 징수할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되었으며 기타 제2조 제1호 중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를 "의료보호법 제7조로"함은 의료보호증 발급에 따른 모법을 적용 시행규칙의 잦은 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유돈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95년 4월 7일 황석중 의원외 17인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원안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무분별한 개발 및 도시확산의 방지,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그 목적은 인정되지만 춘천권은 지정당시의 불합리한 경계선 및 도시계획 면적의 90%이상을 설정함으로써 토지의 가용면적이 전무하여 도시발전은 물론 지역개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지역경제 침체 및 인구유입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규제, 인근 토지와의 상대적인 지가하락 등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어 그린벨트 해제요구가 지역내 최대현안 사항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농 통합으로 새롭게 창출된 통합 춘천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재정비하여 춘천권 개발제한 구역을 완전 해제시켜야 한다는 판단아래 건설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건의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였던 것이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거홍보물 1종 덜 만들기 운동 확산을 위한 제언입니다. 오는 6월 27일 치르게 될 4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예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종이대란 인쇄전쟁으로 표현되는 선거홍보물 제작입니다. 이번 선거관련 홍보물은 후보자를 2만 3,000여매로 예상했을 때 매수로 16억6,000여명 무게로는 약 8,400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중 선관위에서 가정으로 직접 배달하는 홍보물은 선거공보, 정당의 홍보물 두 가지이며 단체장 후보의 경우 8쪽 짜리 책자 홍보물 한 가지가 더 추가되게 되어 한 선거에 평균 4명의 후보자가 나올 경우 4대 선거 6명의 후보들이 보내는 홍보물은 잡지책 한 권 분량으로서 과연 이 많은 홍보물 내용을 유권자들이 제대로 읽기나 할 것인지 의문시되며 엄청난 쓰레기 발생과 자원낭비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상당한 노동인력이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원으로 빠져나가는데다가 선관위에서 이 많은 홍보물 분류작업과 가정으로 발송하는데 소요될 인력확보는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동안 노동력 부족으로 국가경제에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런 실정이기에 2만 3,000여명 후보자들이 가정으로 발송될 선거공보나 전단형 홍보물 중 한 가지만 안 만든다면 약 3억 2,000여 만장의 인쇄물 즉 두꺼운 대형잡지책 300만 권 분량의 종이절약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쇄전쟁도 막을 수 있으며 아울러 선거공영제 표방으로 나 중에 홍보물 제작비용을 국가에서 대부분 부담해주기에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 지출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4월에 열릴 임시국회 때 이 문제가 정식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여론화하고자 본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의 당락결정은 평소활동과 인생경력 등으로 판가름되는 것이지 홍보물 한 장 더 만들고 덜 만든다고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선거에 후보자로 나설 경우 나부터 실천한다는 의미로 홍보물 1종을 덜 만들 것이며 아울러 광역의원후보자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17일 동안하루 3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유급선거 사무원 7명을 쓸 수 있도록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유급선거 사무관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고 전원 순수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최소비용으로 선거를 치름으로써 돈 안 드는 선거의 모범을 보일 것입니다. 선거 홍보물 1종을 덜 만드는 문제가 선거법을 개정, 법으로 명문화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여 모든 후보자들에게 적용시키기에는 어려워 비록 저의 제안이 선언적 효과밖에 거두지 못할지라도 이러한 문제를 나부터 실천하여 엄청난 선거혼란과 국가적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아울러 돈 안 쓰는 선거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선거의 당락을 떠나 앞으로 모든 공직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진정한 명예로 여기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룡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안경진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간 민간차원 강원남북교류 추진 중 왜곡된 보도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정상철, 정인수, 김덕룡의원은 진심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누를 끼친데 대하여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이 이 자리에 나온 뜻은 그간 있었던 사항을 요약해서 그 전말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일부 언론에서 김일성 애도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하였는데 대해 결코 우리는 김일성 애도편지를 보낸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북측에 지난 1월 북 강원 인민위원회와의 자매결연, 의원 세미나 개최, 특산물 교환, 문화교류, 체육행사 교류, 학생 수학여행 교류, 청소년 야영대회 교류 등을 제의한 바 있고 3월 2차 접촉에서는 6개항 교류 성사를 통한 통일의 물꼬를 트고 나아가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 관광특구로 공동개발을 제안하면서 교류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북측의 실력자인 김정일에게 강원남북교류 성사촉구 서신을 보낸 바가 있을 뿐입니다. 둘째, 동 편지에는 김일성 애도라는 귀절은 한 귀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애도"란 "죽음을 슬퍼하는 것"으로 우리는 결코 6․25 전범자인 김일성 죽음을 애도해야 할 추호의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단, 북한체제상 북 강원 인민위원회는 한낱 어용기관으로 우리 나라 의회와 전혀 개념부터가 상이하여 실력자인 김정일에게 강원남북 교류 성사를 위한 협조요청서신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으로 최소한의 예의의 차원에서 상주인 김정일에게 가벼운 인사치레로 위로의 뜻을 편지형식상 서두에서 가볍게 표현하였을 뿐이며 인사 귀절 또한 편지내용 총 51행 중 한 귀절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셋째, 정상철, 정인수, 김덕룡 의원은 남북교류법이 정한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는데 이 또한 사실여부에 진중을 기해야 할 반통일적인 일부 언론의 작태에 한탄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남북교류 협력법에 의거하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 증거로 대북 접촉을 승인한 정부당국인 통일원으로부터 남북교류 협력법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경고 또는 대북 접촉 승인취소 사법당국에 고발 의뢰 등 어떠한 조사도 당한 바가 없습니다. 통일원에 확인하여 보면 알겠지만 남북교류 협력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통일원의 입장이며 오히려 우리는 반 통일세력이 기세를 부리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의 강원남북 교류추진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통일원에서 남북접촉을 계속할 것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북한주민 접촉승인 허가사항을 ´95년 4월 15일자로 정식으로 포기하는 문건을 통일원에 제출하였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넷째, 동 포기서에 우리는 남북교류 협력법을 충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오늘날 무책임한 일부 언론의 농간에 의해 왜곡 날조된 데 대하여 통일원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고 공식사과 요구한 바 ´95년 4월 17일자로 통일원 관계자로부터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사과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들 또한 뜨거운 민족애로 조국은 하나라는 동질성 회복을 통한 한반도의 긴장조성을 화해의 국면으로 유도하여 민간교류를 통한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의 물꼬를 트기 위한 시대적 소명의식에서 강원남북 교류사업을 중국대륙에서 때로는 신변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전개하였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거니와 우리는 결코 김일성에 애도편지를 보낸 바도 없거니와 남북교류 협력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하면서 그간의 경위에 대하여 신상발언을 통하여 밝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