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열한분 위원중 현재 여섯분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사회환경국장 선영호입니다. 군산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특별회계로 제정하고자 함은 군산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전소 주변지역의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장기적인 계속사업입니다만 금년에는 3,500만원의 지원금을 인근지역 특정사업인 노인복지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관리하여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내무부 지시에 의거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금번 요구된 군산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90년도부터 군산 화력발전소에서 지원하여온 지원금을 일반회계에 계상 사용하여 왔으나, 중앙부서의 감사원 감사결과 자금의 성격상 지방재정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로 운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시달된 시·군조례 준칙에 따라 이번에 군산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의 내용은 제1조에 설치목적과 제2조에 지원사업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 세입 재원의 명시, 제4조에 세출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건 조례는 전문 7조로 조례의 내용이나 구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본 지원금은 군산 화력발전소가 가동중인 기간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자금이고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군산화력발전소가 설치가 된 것은 2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제정이 89년도에 되어 가지고 90년도 부터 효력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산출기초에 의한 자금의 70%를 앞으로 매년 받게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매년 3,500만원 정도가 저희 시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기 설치 장소로 부터 반경 5km이내의 주변지역의 주민 소득 증대사업, 공공시설 설치사업등에 쓰이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집행을 위하여는 별도의 전담부서를 지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번에 이 자금을 가지고 노인당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 자금은 앞으로 검토사항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이랄지 또는 공공시설, 여러가지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예산의 총괄부서나 또는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전담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을 배정받는 부분에서 화력발전소와 투쟁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환경국의 가정복지과 소관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에 이것은 분명히 전담부서를 지정을 해서 앞으로 이것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보다더 성과가 있을 것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사회환경국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그 말도 타당하다고 되는데 왜 이것을 사회환경국 가정복지과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94년도 12월 5일에 중앙에서 도에 공문이 와가지고 또 도 공업과에서 아마 저희 시에 공문이 와 가지고 이 사업비가 시달이 되었는데 그 주관부서가 애매해 가지고 아마 상당히 업무처리하는데 특히 문서를 접수해서 분리하는 문서계에서 이 소관부서가 어디냐 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결론은 부시장님 결심까지 얻어서 가정복지과로 이 공문이 분류가 되어서 저희가 불가분 내무부 지시에 의거 특별회계로 지금 조례를 제정도 하고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3,500만원의 지원금은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반경 5km이내이기 때문에 경장동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신축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도 늦게사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원금이 저희 가정복지과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업무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재검토를 해야할 성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내용을 보면 화력발전소는 당연히 지역경제국 소관업무와 협의를 가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특별회계 분야는 그 쪽에서 관장을 하고 여기에 보면 목적에서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과 공공시설 사업을 말한다, 이것은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예시거든요. 그렇게 보았을때 사회환경국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관장할 때에는 목적에 합당한 사업들이 아닌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을 위한 피해에 의한 기금이라는 말입니다.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지역경제국에서 이 기금을 관장을 하고 각 실국에서 여기에 목적을 둔 이 사항이 올라왔을 때에는 관계 실국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춰야 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지금 현재 90년도부터 5개년간 지원금이 지원되어 있는데 90년도에 사회과에서 새마을 지원자 복지관 건립에 7,432만 8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에 사회진흥과에다 군산대와 아메리칸 타운 도로건립에서 7,400만원이 발주가 되었고 또 93년도에는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해서 경암동 경로당 신축에 3,420만원이 되고 작년에는 사회진흥과에 구암동 도로 포장에 가서 3,57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5년간 동안에 저희 사회환경국에 복지회관 건립등에 3개년간 지원되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도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하도록 그렇게 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다시한번 물어보겠는데요, 물론 그동안에는 법률이 89년도에 제정 공포되었다는 말입니다. 공포되어 가지고 93년도 3월 6일, 12월 6일 개정을 두번했고 이 동안에 그 법률 제정과 개정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군산시에 이 법에 의한 각종 사업들을 부서가 들쑥 날쑥했다는 이것입니까?

지금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과나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에서 일반회계로 그동안 처리를 했었습니다.

이 공문에 의하면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모법을 근거로 해서 하라고 한 것은 감사원 감사는 군산시 감사원 지적사항이니까 군산시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을 하라는 지침입니까?

전국 통일에 대한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특별하게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특별회계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왜 사회환경국 소관 가정복지과가 이것을 해야 하느냐, 이 명분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실과소에서 이것을 관장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저희 국으로 온 것같고 그동안 이 지원금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제일 많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 말이예요. 지금 임호성위원님의 말씀은 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이 사회환경국 소관일 때에는 당연히 우리 환경국에서 맡아야 되지만 지원사업에 공공복리라고 했을적에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국 소관이라고 했을 때에는 과연 이 법에 적용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이라던가 기타 우리 사회환경국을 벗어난 업무영역이 되었을 적에 우리가 관장을 해야되느냐는 이런 것이 될 것같습니다.

아니 이 지원사업의 범위가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 기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실은 이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지원사업의 범위는 기타 소득증대라던가 공공시설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데 능히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아까 강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사업 분야에서 주민의 숙원에 의해서 지원을 요청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관부서인 가정복지과와 협의를 할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안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가정복지과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우선 사업도 많이 있다 해 가지고 이것은 차후에 생각을 해 보자 이랬을 때에 문제점, 이것은 감당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일이 없고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면 이 조례는 승인을 해 줘도 괜찮겠습니까?

이 조례 제정에 대한 그 소관 부서가 저희 가정복지과가 되었든 공업과가 되었든간에 사실상 운영하는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요청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말하자면 주관부처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도 해야 하니까 차후 생각해 보자해서 가정복지과의 업무 우선순위에 의해서 말하자면 지급할 수 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주관부처의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도로 할 수 있는 조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입니다. 지원금이 우리 사회환경국 그 사업 범위안이니까 이것이 혜택이 돼죠. 모든 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환경국 소관 지원사업은 다 했고 소득증대 여기 우리 관할에 속하는 사업을 다했고 우리 환경국 소관이 아닌 그런 사업이 시간이 흘러가서 이 법률은 존치하고 그랬을 적에 과연 이 법 하나가지고 그 타 영역까지 물론 이제 협의라는 것도 있겠지만 문제점이 없겠느냐, 저희 위원님들의 집중적인 질문은 거기에 맞췄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우리 사회환경국 소관 사업이 종료되던 안되던 간에 이 결심을 상사님이 해 주실 경우에 사실상 그 지역 주민의 사업이 우리 사회환경국 사업외에 다른 사업이라던가 공동 시설 사업이 더 급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환경국에서 이런 것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세입에 있어서 그 3,500만원이라는 범위가 법률적으로 어느 룰에 의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임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명확한 근거보고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권리를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제가 특정폐기물처리장을 피해 지역주민에게 말하자면 지원하는 금액이 총 매출에 10%라는 말입니다. 세입에 대한 것을 묶어놓았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갈수록 그 세입을 우리가 잡아 올수 있다는 말입니다. 피해지역 주민들 한테 주는 지원금이, 이런 관계는 벌써 몇년동안 치루어 지면서 3,500만원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마치 시민들한테 꼭 한전측에서 지원하는 양되어 있는데 그 3,500만원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매년 예를 들어서 매출이 상승이 된다던가 이랬을 때에는 그 지원금도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근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특별회계 세입은 법 13조에 근거한 세입은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90년도, 91년도에는 7,432만 8천원씩 지원되었거든요. 93년도부터 3,400만원내지 3,500만원의 범위내에서 이것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명시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년동안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했다가 다시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전 위원님들한테 서면보고를 해 주세요. 해당 위원님한테만 서면 보고 해주시면 안됩니다.

예.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축조심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질의 토론이 있었고 조례의 성격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의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별첨 1-1]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광역쓰레기 매립장 지방채발행 승인신청안 심의의 건

이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지방채 발행승인 신청안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8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를 원활히 수거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현 매립장이 완전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본 매립장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부족된 공사비를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받아서 계획된 공기내에 차질없이 조성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3년도 8월 일반폐기물 매립장 타당성 조사와 기본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94년 4월 건설부 기술 심의 완료와 광주 지방환경청의 설치 승인을 받아서 94년 8월 9일 공사 착공을 하여 현 공정 17%로써 금년 11월 중에 1단계 사업을 완공할 예정으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참고로 현재 전체적인 신규 매립장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내초동 201-7번지 일대에 8,569평 부지에 3단계로 나누어서 총 291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앞으로 7년간 2,562,000㎥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사업입니다. 주요공사 내역으로는 토공을 비롯하여 지하수 연직 차수시설과 특수처리시설 사토처리 관리등 건축 기계 및 전기시설 진입로 도로 개설등이 되겠으며 금년도의 공사계획은 제1공구 29,000평 부지에 매립면적 21,000평 부대시설 및 진입도로 226m를 마무리 하고 계속공사로 제2공구 총 공사비는 43억 9,900만원인데 금년도에 총 공사비의 25%인 11억 외에 22,000평의 부지 매입비 1억 6,500만원, 지원사업인 복지재단과 공동작업장의 건립비 4,000만원, 매립장비 구입비등 5억 8,000만원을 합쳐서 75억 1,3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 기히 32억 2,700만원인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42억 8,600만원의 사업비가 현재 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계속 공사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미확보된 42억8,600만원의 사업비중에서 30억원의 도 지역개발 기금을 95년 2월 11일에 도에 신청하여 95년 3월 21일 도지사로 부터 95년도 지역개발기금 30억원을 추가 용역 계획승인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30억과 시비 1억원을 합해서 금년 추경에 3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 부족액 11억 8,600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 상정할 계획으로써 제2공구 사업을 지장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지역개발 융자조건은 연리 8%이고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상환재원은 10회가 되겠으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요약해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만 우리 광역쓰레기 일반폐기물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지방채발행 승인 신청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3년도 부터 97년까지 년차적으로 추진되는 계속성 사업으로서 부지매입 85,000평, 매립장 조성등에 292억원이 소요되는 군산시민의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부지 85,000평중 29,000평은 94년까지 매입하여 매립장 조성 시공중에 있고 금년 계획인 22,000평의 부지매입과 기타 공사비등 소요예산 75억원중 전라북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충당키로 계획된 30억원의 기채를 위하여 지방채발행 승인 신청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지방채발행 계획에 따른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채하고자 하는 30억원의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된 범위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한 절차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차입선이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서 전라북도 지사로 부터 95년 3월 21일 30억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겠다는 융자 계획 통보가 있었고 또한 본 사업은 도시 행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는 시민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추진 시기를 일실하여서는 안될 기초 민원 해결 차원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또 금회 추경 이후의 추가경정예산이 언제 성립될지 불확실한 점등을 감안할때 이번 예산에 계상하여 적기에 본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금년 연말까지 완공해서 12월 1일인가 96년 1월 1일부터 신 매립장에 매립이 절대 되겠습니까?

예. 제가 현재 판단하는 공정으로 보아서는 큰 지장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평균 한달에 한번씩 감리단과 시공자와 저희 청소과에서 시공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부탁드립니다만 금년 연초 순시때 하도 쓰레기 문제가 문제인 만큼 또 쓰레기 문제때문에 쓰라린 소요사태도 있고 해서 더군다나 도농 통합이라는 옥구군까지 포함이 되다 보면은 과연 저 지역이 쓰레기매립이 계획대로 순연히 잘 될까 해서 제가 하제 매립장도 갔고 만부득이 못하면 얼은 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매립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선 우리가 있는 타 매립장이라도 가야 할 처지를 제가 한번 가보고 그랬는데 환경국장님 이하 청소과장님은 하루에 두번정도 가셔서 공기내에 해 가지고 무엇인가 물론 자금이나 계획 모든 것이 있습니다만 충분하니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해 드릴테니까 하루에 두번은 못 가도 이틀에 한번씩은 가가지고 출장 복명서를 갔다가 보면 압니다. 갔는가 안갔는가, 껍데기라도 보면 압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서 공기내에 완성이 되어가지고 매립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환경국장님 재직중에 청소과장님과 함께 작품을 멋있게 공기안에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예. 강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공기에 차질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런데 집행부에서 올려준 광역쓰레기매립장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안을 자세히 보면 재원별 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해서 자체 재원에서 113억 2,600만원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즉 말하자면 기채승인 얻는 금액중 70억원인데 이것이 원래 우리 의회에 승인을 맡은 내용입니까?

당초에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공정이 17%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체공정이 17%입니까? 1단계 공정이 17%입니까?

1단계 공정이 17%입니다.

1단계 공정이 17%인데 지금까지 계획별로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총 공사비에 투입하는 내용이 95년도까지가 166억3,100만원이 맞습니까? 여기에 보면 93년도 금액이 14억5,200만원, 94년도가 76억5,600만원, 95년도가 75억 1,300만원이 맞습니까?

예.

1단계 공정에 부지매입비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단계 사업에서 공정이 현재 17%라면 지금 여기보면 지역 부대시설도 해야하고 뭐도 해야하고 하는데 지금 부대시설 공사를 다 착공을 했습니까?

지금 진입도로는 5월달에 착공을 할 것입니다.

관리병동, 말하자면 침출수 처리하기 위한 동이라던가 그것을 다 착공을 했습니까?

그것도 5월달에 착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12월달까지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그것은 일단 토공공사가 끝난뒤에 바로 조치가 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년도 공정에는 11월달까지는 충분히 끝날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1차로 가동이 된다면 침출수 처리동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가동이 되는 것인데 지금 토목공사는 할 수 있겠죠. 비만 안온다면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처리하는 시설병동이 따라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관리동도 5월달 부터 착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가일층 분발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3일에도 시공업체 부사장을 내군을 시켜서 감리단과 연석회의도 해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11월 말까지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거기에 막사를 하나 지어놓던가 이틀에 한번씩 가시던가 하루에 한번씩 가시던가 하여튼 해 내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지 매입이 85,000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한다든지 그런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 85,500평은 전부다 사유지 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공기관인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모든 공사는 선 보상 후 착공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계획을 짜는 것을 보면 나는 부지매입비가 제일먼저 선행이 되어야 착공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그러는고 하니 가령 금년도에 계상한 것은 110,000원이었다고 하면 내년도에 계산한 것은 120,000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토지주들하고 마찰도 있을 수 있고 정부에서부터 이런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짜니까 민이 고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이 선행이 되는 그런 사업계획이 돼있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매입도 해마다 돈이 많아서 그러는지 사업비를 나누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96년도나 95년도에 16억500만원 또 24억4,000만원 이 금액이 확보가 잘 안되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지 모르지만 주민들과 마찰은 없었는가, 왜 이렇게 짰는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말씀이 참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현재 약 5년간 걸쳐서 292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장 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재정이라던가 중앙에 국고지원관계 등등의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일시에 85,000평의 부지를 산다는 것은 극히 지난한 사항이었습니다. 불가피해서 연도별로 필요한 부지를 그 당시 그때그때 구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지 구입에 대해서는 아무런 무리는 없었습니다.

작년도 까지는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예.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국가, 지방자치 시가 하는 행사부터 땅값을 빌려서 줘가면서 하려고 하니 뭐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만금이나 이런 곳도 주민들이 전체 들고 일어나서 선보상안해 주었으니 하지 말아라 하면 어떻게 보상해 주겠냐는 말입니다. 시에서도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때에는 어떤 기반적인 것부터 세워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광역쓰레기 매립장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안[별첨 1-2]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규모는 149억2,2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규모 492억3,000만원의 30.3%이며 분야별 투자내용은 복지사업비에 4억1,300만원, 보건위생비에 3억4,200만원, 청소사업비에 70억500만원, 농수산비에 18억2,700만원, 지역경제비에 38억8,200만원, 교통관리비에 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업비에서는 2,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반환금 13억3,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95 통합시 예산편성 지침상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을 흡수를 해서 총액 예산편성토록 되어 있는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이월금 98억9,900만원을 제외하면 외형상으로는 149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실질적인 증액예산은 50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신규 사업에 대한 적정 편성 여부, 보조사업의 보조내시및 부담의 적정 여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여부와 사업의 연내 마무리를 위하여 사전 행정절차 이행등이 이루어 졌는가등을 중점 검토했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는 별첨과 같이 56건에 42억1,7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전반적인 검토의견은 시급한 사업들이 우선하여 선정되었다고는 판단되나 아직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거 투자분석등 계획재정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토지매입비나 건축비등의 사업비를 계상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사업의 성과와 관련하여 예산의 내실 여부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향토 전통음식 발굴 육성 조사 용역비, 공설묘지 화장장 운영비,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분뇨수거원 해독을 위한 돈육구입비등은 사업의 타당성 또는 성과부분에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이중계상된 예산으로 에너지 관리예산을 상정관리로 항 변경을 하면서 동일 사업비를 신규 계상한 것은 이중편성으로 조정이 요구되며 연탄, 휘발유, 시료체취 작업복 구입비 역시 본 예산과 중복 계상되었고 도비 반환금으로 장애인 의료비와 자녀 학비가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예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기타 경상비 및 경상 사업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서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소관 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13개중 본 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호 사업을 비롯하여 7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는 의료보호사업, 공단조성사업, 도시교통사업, 옥구농공단지 사업 특별회계등 4개 특별회계가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예비비 300만원을 삭감하여 관리비로 충당을 했습니다만 추경에 의례적으로 사무비를 증액하는 사례는 특별회계 설치 본래의 취지에 위배되는 만큼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도 예비비에서 200만원을 삭감을 하여 동력 분무기 구입과 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역시 세입은 없고 예비비 9,4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대야 오거리 구조개선 사업비로 4,300만원, 주차장 용역비 500만원, 나머지 잔액은 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옥구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는 이월금으로 3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중 개발이익금 6,100만원은 착오 계상된 것으로 세입세출액을 동시에 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심의에 앞서 금일 심의일정에 소관 실과장님은 퇴장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해당 실과장님들만 남고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가. 사회환경국 소관

사회환경국장 선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승웅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95년 2/4분기가 오기까지 추진해온 모든 사업들이 큰 착오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2/4분기 이후 사회환경분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환경국 추가경정예산 "안" 의 세입 총 규모는 167억 2,2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63억 7,200만원보다는 2.4%인 3억9,5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회게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122억6,500만원보다 3억300만원 증가한 125억6,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0억6,200만원보다 9,200만원 증가한 41억5,400만원입니다. 증가된 세입예산 3억9,500만원의 관별 내역을 살펴보면은 경상적 세외수입 1,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400만원, 국고보조금 1억5,900만원, 국도비사용잔액 1억100만원, 의료보호비 9,200만원이고 사회복지비 보조가 2,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어서 사회환경국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 총규모는 345억4,1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69억3,200만원보다 28%인 76억9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228억7,000만원보다 75억1,700만원 증가한 303억 8,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0억6,200만원보다 9,200만원 증가한 41억5,400만원입니다. 증가된 세출 예산 76억900만원의 관별 내역을 살펴보며는 복지사업비 4억1,200만원, 청소사업비 70억500만원, 국도비사용잔액 지출분 1억1,000만원, 의료보호비 9,200만원이고 군산·옥구 통합으로 인한 경상비 삭감분이 1,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부지매입비 부족분 2,253만원, 청소대행교부금 12억3,802만1천원, 광역신규매립장 조성사업 53억3,946만3천원, 미원동 공동변소 개축 4,000만원, 경로당 26동 신축 및 개보수 건축 3억8,000만원, 해망동 경로원 보수공사 4,539만5천원, 나운동 경로당 신축 공사비(사고이월)1억36만5천원 시온어린이집 개축 8,300만원, 군산시 공설묘지 조성공사(사고이월) 6,463만5천원, 까스부로워 교체공사 2,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예산운용을 국가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내실있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5년도 2/4분기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추경예산 "안" 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채규명입니다.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95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1회 추경 예산안의 세입 총 규모는 33억9,551만4천원으로 33억9,019만8천원보다도 531만 6천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세출의 규모는 47억 8,057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 48억 131만원 보다도 2,070만 5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예산서안에서 세목별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의 내력을 보면은 거택보호비 국비보조금 1,646만4천원이 당초보다도 감소 변경 내시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 입니다. 94년도 국고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써 거택보호비 955만 8천원과 거택보호 월동 대책비 283만 1천원, 생활보호대상자 학비 537만 9천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397만 4천원, 부랑인 시설 생계비 108만 8천원, 장애인 자녀학비 144,000원, 장애인 의료비 403,000원이 그 집행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되어 국비에 반납하기 위해서 세입으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써 거택보호비 119만6천원과 거택보호 월동대책비 355,000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672,000원, 거택보호자 주거비 350,000원, 즉시 보호비 93,000원, 부랑인 시설 생계비 272,000원, 자녀학비 18,000원, 장애인 의료비 100,000원,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되어 도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이것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청사를 관리하기 위한 소모품비하고 군경묘지 현황측량을 위한 일반수용비로써 210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돕기 성금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이 운영수당으로써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관서당 경비 재편성에 따라서 1,209만6천원을 삭감하는 동시에 2청사 일숙직 수당등 1,367만8천원을 증액 편성해 가지고 당초 예산 2,870만2천원 보다도 158만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로써 596만원을 일반행정 영선관리 제2청사 난방비 관리비로써 사회복지비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군경묘지 관리인 인건비로써 보통인부 단가 상승으로 308,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1,000원씩 당초에는 1일 15,400원이었는데 변경이 되어서 16,400원으로써 증액이 1,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1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입니다. 특수활동비로써 옥구군에서 편성된 6급이하 대민업무 추진비로써 내무행정비에 계상 집행이 되기 때문에 432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260,000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는 부서운영 추진비가 통합 예산편성시 중복 편성되었기 때문에 660,000원을 삭감하고 생보자 방문 업무추진비로 400,000원을 증액했기 때문에 260,000원을 삭감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로 보훈단체보조금으로 통합전 옥구군에서 편성된 예산으로써 1,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4개단체별로 400만원씩 삭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군산 나운종합복지관 비품으로 책상, 피아노, 에어콘, 냉장고 이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장애인 민원센타 운영비로써 통합전 옥구군과 중복 편성으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행을 가르치는 강사비로써 52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운영비의 장애인 의료비는 보상금에서 목변경 367만1천원을 계상하고 보상금으로써 5,186만2천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장애인 의료지원비 367만1천원을 기타운영비로써 목변경 삭감하고 고용촉진훈련비 4,819만1천원을 당초 통합전 옥구군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산업경제비 노정관리로 변경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토지매입비로써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로써 당초 3억2,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토지매입비 2,193만원과 현장측량비 600,000원이 부족해 가지고 도합 2,253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평당 428,300원으로 3억2,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평당 현행 가격이 체비지인데 452,08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거택보호자 주거환경비는 통합전 군산옥구 예산과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 184페이지의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목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에 따른 합동사무 급식비로써 46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 5억4,14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을 설명드리면 거택보호비 주거환경비 개선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3페이지의 일반수용비에서 1,000만원을 목변경하여 이 보상금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불우계층 보호비로 185페이지 구료비에서 6,800만원을 과목을 목변경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비 보조금이 당초내시보다도 감소 변경내시되어서 6,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거택보호 주거비 세출과목 일원화로 구료비 예산과목 1억 8,648만원을 이렇게 목변경해서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구료비 예산과목 거택보호비에서 2억8,410만원과 거택보호 장의비 1,500만원을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이 당초내시보다도 2,058만원이 감소내시 되어서 추경예산안에는 2억7,8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구료비는 보상금은 목변경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부랑인 시설 병상관리비를 위해서 건강진단비 938,000원, 그리고 수용자 병상관리비로 5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거택보호비 955만 8천원과 월동대책비 283만2천원, 생보자 자녀학비 537만 9천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397만 4천원, 부랑인 시설 생계비 108만 8천원, 장애인 자녀학비 143,000원, 장애인 의료비 403,000원을 반환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07페이지입니다. 94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도 거택보호비 119만6천원, 월동대책비 354,000원, 생보자 자녀학비 672,000원, 거택보호자 주거비 349,000원, 즉시보호비 93,000원, 부랑인 시설 생계비 272,000원을 반환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비로 쓰일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1회추경예산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541페이지입니다. 1회추경 예산은 41억 5,412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 40억 6,236만 1천원 보다도 9,176만8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은 94년도 의료보호사업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176만 8천원을 이월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세출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1회추경 예산에 41억 5,412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 40억 6,236만 1천원 보다도 9,176만 8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365만 5천원을 삭감해 가지고 관리비에 36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를 목별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인 운영수당으로 의료보호 심의위원 참석수당으로써 162만원, 의료보험 심사작업 야간근무자 급량비로써 900,000원, 재료비로써 업무보조 일용인부 노임단가 2명 인상분 265,000원, 관내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시 친절한 서비스를 위한 병의원 사무장 운영에 필요한 보상금으로써 실비보상으로써 87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사업비는 도에 반납할 94년도 사용잔액 9,176만 8천원이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779만 9천원중에서 365만 5천원을 삭감했는데 앞으로 설명드린 바와같이 관리비를 사무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414만 4천원만 예비비에 존치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사회과 일반회계와 의료보호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와 185페이지를 보면 저소득 불우계층 즉시보호비해서 거택보호자 주거비 지원과 거택보호장의비에 국도비 지원된 표시가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장의비에 대해서 국도 표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부터 속개할 예정이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생과장 박상규입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재편성으로 432만9천원을 상정했습니다. 좋은 식단제 추진을 위한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출장여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술기술 용역비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조사연구 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WTO 실현에 따른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것이 가장 국제적이다라는 의식에서 우리의 전통음식을 여기 군산대학교 교수진에 의뢰를 해서 발굴하자라는 뜻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6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경암동으로 있는 포장마차에 대한 위생관리 및 전단제작입니다. 전단은 여름철 하기 전염병예방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전단을 유인해서 배포를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에 무전기 밧데리 교환입니다. 266,000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심야 변태영업등 단속을 위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91년도 5대를 구입을 했고 92년도에 2대를 구입을 했는데 그것이 무전기 밧데리 노후로 인해서 교체시기 시점으로 인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355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통합당시 저희 과에 사무실 집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액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군산시에 경암동 포장마차 지역 55개, 경암동 해망동 풍물거리 24개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두 지역을 유치를 해 놓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 놓고 공단 대로변이라던가 변방동 주변, 제가 최근에 209만평 국가공단지역에 특정폐기물 설치 저쪽에 강변로에 지금 조금있다가 가보면 이게 저녁에 불야성입니다. 부산항구의 모습은 저리가라 입니다. 그리고 내초도와 오식도 사이 중간지점에 내초도 주민들이 한집이 20평에서 30평에 이르는 집단 포장마차가 생겼습니다. 12집이 자가발전기까지 동원해서 거의 한집이 우리 사무실 반절만씩 해서 20평, 30평 지역에 집단으로 하고 4월 20일까지인가 25일까지가 토개공에 공장부지 예정지가 상당히 마찰이 있어서 언제까지 하겠노라고 지금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가지로 행정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행정에도 여러가지 고통의 소지가 됩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에서 여러번 지적을 했고 이것은 되풀이 되는 지적입니다만 이러한 지역도 허가도 안돼지 철거하자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 서민들이 애용을 하지, 공교롭게도 잘 넘어가니까 그렇지 그런 곳에서 먹고 집단적으로 발병하는 증상이 나타나면은 행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수칙 전단, 기타 여러가지 본 예산서에 보면은 기타 잡다한 예산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한번 과장님이 한번 나가셔서 지혜를 짜가지고 무엇인가 전단이라던가 철거는 이제 건설과와 협의해서 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우선 그사람들이 먹고 살고 하겠다고 하는데 소 시민들 영세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건강상태만을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가보셔서 아주 대 영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정폐기물 뒤에 강변, 그다음에 내초도 하고 오식도하고 이런 것을 해서 여러가지 것을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철거네 뭐네 하는 것은 우리 관계과인 건설과 관리계 하고 협의할 사항이지만 있는 동안에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켜줘야 할 그 무엇이 있으니까 전단은 2,000매로 100,000원 밖에 안됩니다만 그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위생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경암동하고 해망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로 교육을 시켰고 그간에 없었던 그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은 그러한 산재해 있는 포장마차는 저희들이 억제해야할 처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까지는 못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다 시피 포장마차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시하는 차원에서 소홀히 된것만은 분명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단같은 것도 그런 곳에 주어서 철거때 할 망정 하기 전까지는 시민이 먹고 야외에 가서 해는 없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위생관리좀 잘 해주십시요.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목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흥노입니다. 환경보호과 제1회 추경예산 총괄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세입세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당초 본 예산보다 2,853만 4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융자금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1,415만 2천원이 세입에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은 95년도 본 예산에 세출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세입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관서당 경비가 1,491만 4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1,916만원 이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수질오염 방재 재료비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재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것을 재료비로 목변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국내여비 1,227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690,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660,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916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목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아래에서부터 넷째줄을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월 100만원씩 해서 12개월 동안 계상해서 1,200만원을 과태료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랫줄에 보면 재활용 쓰레기는 수집 판매대금으로 월 150만원씩 해서 12개월분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합 3,000만원의 세입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총 예산액은 185억7,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당초예산이 115억7,300만원인데 이번에 증가된 예산이 70억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는 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이 7억7,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는 저희 예산의 증액 부분은 69억7,400만원, 그래서 사실상 청소과 예산만은 178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9%의 증가율을 가져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저희 시로 통합되기 전에 옥구군청에 직접 관할하던 환경미화원 16명이 있었는데 이사람들은 하제 매립장에다 세사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서해환경으로 보냈습니다. 따라서 저희한테 계상되었던 인건비가 여기에서 삭감이 되고 서해환경 예산 청소대행사업비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투자심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5,000만원 정도는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5,000만원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피복비 100만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 삭감에 따른 내용입니다. 관서당 경비 1,995만원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당초 군산시 예산편성 당시에는 인원이 16명이었는데 옥구군과 통합으로 인해서 정원이 36명으로 늘어나는데 따른 개별적인 기준액 증가로 인해서 늘어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저희는 재활용품 수집 운반 인부를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미룡동에 가면 재활용품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는 4명이 앉아서 매일 들어오는 팻트병이라든지 각 깡통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선별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에 대한 정부 노임단가가 이번에 15,300원에서 16,400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일부 요금변동이 생기는 금액입니다. 다음에는 쓰레기 소각시설 관리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은 사실은 섬에서 여름 한철 하계 바캉스 계절을 맞이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청소를 도서지역에서 하는 노임인데 저희한테 계상이 되어서 이것은 옥도면으로 전도가 되어가지고 하절기에 청소를 하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저희가 인원이 증원으로 인해서 청소지도에 따른 여비가 일부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농촌재생자원 수거 장려금으로써 저희가 작년도에도 일부 미수금이 있어서 계상을 했고 금년도에도 계속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으나 예산당국에서 심의과정에서 작년도 분은 삭감이 되어서 깎였고 금년도분만 우리가 공병이라든지 폐비닐 이러한 것은 재생공사에서 50원을 주고 사면을 저희가 50원을 해드립니다. 또 폐비닐도 kg당 70원을 재생공사에서 사면 저희가 50원 내지 70원을 보조를 해 줍니다. 이런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400만원이 오고 저희 시비부담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이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3,800만원인데 군산과 옥구가 통합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옥구군에서는 청소업무를 군에다가 일부 두고 면에다가 청소원을 일부두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인원들이 전부다 서해환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통합이전에 군 지역에서 오는 인원을 가산해 가지고 서해환경과 2년동안 계약체결을 하므로 인해서 금년도 부터는 그리로 넘어가게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시 예산에 일부 계상이 되어 있고 면사무소 예산에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고 시청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이랬던 것을 깍아가지고 이 대행사업비로 계상토록 되었습니다. 시청에 저희가 한 1억5,000만원, 그리고 동사무소에 계상된 것이 약3,000만원 정도 되어서 한 4억원 넘는 예산이 당초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깍아가지고 이 대행사업비에다 넣고 그리고 금년도 봉급이 이사람들 정부 노임단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800원에서 기본급이 11,600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됨에 따라서 이 전체금액이 약6억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세항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부 노임단가가 변경에 의해서 일부 증액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시로 계상되었던 것을 이쪽에다 넣고 면사무소로 계상되었던 것을 빼서 넣고 그렇게 해서 10억3,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력은 뒤에 쭉 항목별로 해서 개인 인원 숫자 계상을 해서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비입니다. 잡비는 총 산출액의 7/100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관계 때문에 현재는 약 4%선이 계상된 금액으로 해서 당초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비례해서 맞춰가지고 3,6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를 개설하려면 설치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 설계 기준 단가가 5.03/100이 됩니다. 따라서 그 시설비의 총액에 대한 기준액이 482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로 이번에 16억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16억 500만원은 저희가 지금 현재 85,500평의 땅을 사가지고 현재 해야 하는데 1공구만을 샀고 2공구에 저희가 22,100평을 더 사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그 22,100평을 아직 살 돈이 없어서 안샀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사를 해나갈 자리가 1공구외에는 2공구는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공구 땅을 사가지고 우선 자재도 현재 싸 놓고 또 파일 공사도 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또 사는 것도 여의치 않고 잘아시다시피 한번 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에 시급히 이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어야 만이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비입니다. 39억 3,200만원입니다. 이 시설비는 작년도 그 국비가 일부 온 것을 집행을 못하고 해서 지금 금년도로 이월된 것도 이중에는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집하장 설치비 이것은 옥구군 당시에 옥구군으로 5,000만원의 국비가 재활용품 선별 집하장 장비 설치비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200만원은 집행이 옥구군에서 되었고 1,800만원이 남아가지고 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시설비로는 저희가 재활용 창고의 앞을 포장을 한다든지 해서 시설비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놓아두면 국비, 도비나 국비는 나중에 집행이 안되고 반납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마을 육성, 이것도 도비가 작년도에 5,000만원이 소각장을 하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말에 왔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제 매립장에 대한 제방 보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하제 매립장은 가서 보면은 바람이 불면 물결이 높아져 가지고 방파제가 낮아서 물결이 방파제를 넘어옵니다. 넘어온 물이 한번 스쳐가면 위에다가 복토해 놓은 것이 싹 흩어져 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비닐조가리가 위에 비쳐서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 1m 정도의 높이로 위에다가 방파제에 옹벽을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옹벽을 쌓고 그 뒤에는 이제 돌이라든지 잡석 일부를 갔다가 덮어서 설령 물이 뿌려지더라도 흙만 이렇게 놓으면 없어지니까 없어져 가지고서 그 비닐이 나팔거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강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4,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주공 4단지에 대한 무연소각로 설치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1,900세대에 달하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영세민 아파트입니다. 여기에는 다행히도 그 분들이 열과 성을 가지고 많이 종량제에 협조를 해서 무려 800만원이라는 자체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있는데 이 시에서 소각로를 해 놓으면 좋겠다. 이런 그 요구가 있어서 여기에 다가 시범적으로 저희가 2,400만원을 투자해서 주공 4단지 영세민 임대아파트에다가 소각로를 세우도록 그럴 계획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입니다. 도서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신규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3억200만원입니다만 공사비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사고이월을 저희가 21억2,900만원을 작년에서 금년으로 넘겨왔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채무부담을 저희가 30억원을 작년에 했었는데 그 중에 1억9,200만원은 돈을 계상을 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채무부담 결정만 받아놓고, 그래서 금년에 채무부담 잔액을 1억9,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차 공사비입니다. 신규매립장 조성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 기반시설 진입로 포장인데 이것은 작년도 예산으로써 금년으로 명시이월을 했는데 금년에 농조에 승인이 승락을 이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현재 설계를 단가 조정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설계를 해 놓았는데 노임단가가 전량 다 바뀌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발주를 하려면 다시 노임단가를 놓아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설계를 작업중에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바로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설치입니다. 이것은 평면 도로를 이렇게 교차를 해야 하는데 잘아시다시피 매립장을 들어가려면 공단 진입로가 있습니다. 공단 진입로를 평면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지금 저희가 시설 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면으로 넘어가려면 도로에다 양쪽에 일부 가격을 붙여야 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빤듯이 밖에 못가기 때문에 그 가격을 약간 삼각 비슷하게 양쪽으로 붙이는 그런 설계 비용이 시설비가 약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7페이지 부대시설비 1식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다리를 놓아야 하고 그 하제 도로 옆에는 광역 매립장 옆에는 수로를 건너서 도로로 넘어오는 그런 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도 놓아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감리비 신규매립장 조성사업 책임감리비가 총액이 당초에 저희가 3억3,100만원을 계상을 해야 하는데 금년 연초에 예산 관계상 399만4천원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연말까지 써야 할 것을 계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감리비 전액을 당초에 저희가 3억3,100만원을 계상을 해야 하는데 금년 연초에 예산 관계상 399만4천원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연말까지 써야 할 것을 전액 계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감리비 전액을 이번에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 부대비는 공사비 증액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이전입니다.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이것은 내초도에 저희가 여섯개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일부 끝난 것도 있고 합니다만 주민 공동시설로 해서 공동작업장과 창고를 회의실을 지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비, 500평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역시 작년도에 땅을 사지 못해가지고 금년으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사업비로 금년에 바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관리에 사진촬영등 예산이 일부 예산이 112,000원을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하제에 저희가 매립장에는 매일같이 복토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하루에 약4톤정도 매립장에 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조정과정에서 일부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연말까지 써야할 이런 입장에 있어서 불가피 나머지를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1,0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청소2계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비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 편의용품을 일부 구입을 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 공중화장실이 시내에 참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영세민 화장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일부부터 지원을 해볼까 하고 다소라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4,000만원을 미원동 공동변소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내에는 129개소의 공동변소가 있습니다. 공원에 5개, 유원지에 12개, 주유소에 52개, 시장 터미널등 15개, 그리고 영세민촌에 4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이용도가 많은 미원동 공동변소 하나가 지금 보수가 신축이 안된 곳이 있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조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용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검사용 기구 하나에 180,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오수 정화조를 거쳐서 나오는 것이 이것이 과연 기준에 적합하게 오수정화조 시설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하려면 육안으로 하는 것은 어렵고 해서 기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은 옥구에서 일부 저희한테 분뇨수거원 4명이 넘어왔는데 군산시에서는 당초에 1년에 한번씩 분뇨수거원에 대한 야유회를 부부동반해서 한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사기앙양책으로 1인당 50,000원씩 계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구에서 온 분들 몫을 계상해야 할 입장이 있어서 4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분뇨수거원 및 정화조 청소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부 옥구와 통합으로 인해서 인원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분뇨수거원에 대한 해독제 돈육, 이것도 옥구에서 온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부 비율에 따라서 증액을 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분뇨처리 대행 교부금에 의해서 이것은 법적 지원금입니다.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은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가 당초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노임단가의 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다소 변경이 되었습니다. 456만1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지원 목욕비와 작업비, 이것은 분뇨수거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욕비와 작업복비 940,000원이 요구되고 공공요금을 29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연료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42페이지 선풍기를 저희가 50원짜리 4대를 구입을 해서 위생처리장에 지금 관리를 하는데 쓰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소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심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청소과의 제일 어려운 업무를 맡아보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여쭤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도 우리 청소과 예산이 어디 어디에 붙어있는지를 자세히 보아야 하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경예산안에 보면 소각장시설로 해서 올라온 예산도 있는데 기 당초예산에 각 동별로 소각장 시설을 하게끔 예산을 세워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조사를 해가지고 희망하지 않은 부분은 세워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 추경에 다시 다른 목으로 정해줘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요, 무조건 그 돈은 당초 예산에서 쓰지 않는 돈은 그냥 놓아 두고 자꾸 추경에다 요구한 금액이 여기에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까? 소각기 뿐만아니라 기타등등 그러한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저희가 소각로를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농촌지역에 읍면동에 설치하는 예산이 있어서 지금 지난 봄에 일부 설치를 쭉 했습니다. 했고, 소각기는 지금 저희가 24개를 설치하도록 280만원씩 해서 6,700만원이 당초에 섰는데 이것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는 동이나 면사무소에 지금 결정을 해가지고 배정중에 있습니다. 소각로로 해서 3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각 동에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공동주택이라든지, 저희가 2,600만원의 예산이 금년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런데에서 각 동에 공문을 떼가지고 그러니까 희망하는 곳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기준을 두어서 해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종량제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특정한 어떤 것을 주어서는 안된다 해서 희망자를 먼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금을 모아 놓은 곳이 어디가 있느냐, 자체 자금을 모아 놓은 곳이 있느냐,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 내용을 알겠는데 각 동별로 24개를 설치하게끔 예산을 세워줬는데 각 동별로 여론 수렴을 해가지고 올라온 동이 몇개 동이고 현재 남는 동이 몇 개인가 그것을 한번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요.

24개 동을 저희가 전부 선정을 해서 그것은 다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하고 그 이상의 동은 일부 지금 옥구군에서,

그것은 통합에 따른 예산이고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줬던 동 것을 다 해 줬느냐는 말입니다.

예.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을 보게 되면 공공용 봉투해서 상당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공용 봉투를 저희가 200,000매를 만들어 가지고 대청소의 날에 각동에 나갈때에는 지침도 있고 해서 그렇게 지금 하려고 우리가 의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현재 납품을 했는데 금년간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오는대로 그것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에 300만매를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으로 사업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승인을 해 줬는데 이것이 필요없다는 얘기가 들었으면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일반용 판매 봉투용으로 제작 의뢰를 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200,000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예정이 아니라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납품을 내일 모레 받습니다.

그리고 시청 쓰레기 수거용 봉투구입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도 했습니까? 아 이것은 우리 시에서 쓰려고 구입을 요구한 예산이군요. 그러면 300만매를 공공용으로 제작은 안겠군요.

아니요. 이번에 저희가 배정을 공공용으로 일단 배정을 근일간에 오니까 하고 나서 수효조사를 해 가지고 또 다시한번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은 충분히 갖다 놓고 지금 안하고 있는 그런 예산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금 추경에다가 올리고 지금 그런것이 예산서에 보면 보이는데 지금 공공용 봉투부터 사실 필요없는 예산인데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죠.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것이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을 보게 되면은 아까 우리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본급이 우리가 지금 옥구군에서 들어와서 통합이 되면서 한 것이 청소원이 몇명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옥구군에서 군산시에서 당초에 307명, 옥구군에서,

청소원이 몇명, 운전원이 몇명, 그렇게 세분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옥구군 본청에 18명이 있었고 읍면에 16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민간위탁금에 넘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서해환경분으로 넘어간 당초에 몇 명분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통합이 되면서 옥구에서 말하자면 서해환경으로 넘겨준 인원이 청소원이 몇명인가,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짠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옥구군에서 있던 군청 소유의 청소원은 18명이고 읍면소유의 청소원이 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때에 당초예산을 세울때에 18명중에 16명만 군청에다 세우고 두명은 읍면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에 통합을 해 가지고 저희가 3명을 시에다 하제때문에 놓아두고 읍면에 18명하고 나머지 시청 16명을 합쳐서 31명이 서해환경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청소원이 31명이 넘어갔군요.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우리 군산시가 민간위탁금으로 청소원을 몇명을 예산을 짜가지고 몇 명분치를 넘겨주었습니까? 말하자면 예산서가 몇명으로 청소원을 계상해 가지고 이 예산을 짰느냐는 말입니다.

당초예산이 48억,

제가 설명드릴께요. 과장님, 지금 당초에 우리 예산 44억원으로 민간위탁금을 짤 때 청소원이 198명입니다. 그런데 198명이 더하기 31명을 하면 229명이 되어야죠.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221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게맞죠. 그러면 왜 숫자가 틀립니까?

저희가 21명을 감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원입니다. 현재 감원이 안된 사람은 할 수가 없고 감원된 사람의 인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221명을 감원을 시켰습니까?

21명을 감원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감원중에 있습니다.

확실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산을 짤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짜서 넘기려고 하니까요.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은 몇명분으로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221명으로 계상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당초에 198명과 옥구에서 넘어온 31명을 합치면 229명이어야 되는데 229명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221명으로 계획을 세웠고 과장님 말씀대로 21명을 감원 조치 해야 한다면 208명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맞습니다.

감원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21명을 목표로 해서 연중 21명을 감원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사람이 그만두는 대로 감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서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계획을 세운 예산서라는 말이냐는 얘기입니다. 221명의 근거가 어디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8명 감원에 대한 그 근거가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를 보시면서 여기 질문하신 위원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인건비 청소원 221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미흡하시면 계장님들이 뒤에서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은 빼놓은 것입니다. 청소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을 청소과에서 안짜고 서해환경에서 짜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짭니다. 서해환경에서도 받고 저희가 짜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만듭니다.

만들었으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자료로 해서 답변을 미리 준비를 하시고요. 23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실예로 몇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23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거기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1억67만650원이 있습니다. 기 예산은 4억원이라는 돈입니다. 4억원에서 25%이상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25%인상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까?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월차수당등 각종 인건비는 내무부 지급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근거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을 자료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초 1억 3,920만원인데 추경이 1억 1,328만원을 계상해서 2억5,248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왜 추경에 보게 되었는가, 본 예산을 보게 되면은 정액급식비가 1인당 월 50,000원에서 232명해서 12개월분해서 1억 3,92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서 올라왔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내려와서 가계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 1억 3,920만원중에 추경이 8,172만원, 이것도 많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보면 가계보조금이 월 50,000원에서 232명해서 12개월분으로 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가 설명을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야간근무수당 그것도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가 전부한번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밑에 특수업무수당도 월 30,000원씩인데 어디에서 인상되어서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분에 대한 내력은 제가 이후에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후에는 내무부 지침을 저를 주셔야 하고 지금 당장 설명할 수 있는 답변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죠. 50,000원씩 가족수당을 주었는데 내무부 지침이 100,000원씩을 주라고 했다던가, 80,000원씩을 주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가계보조금이 당초 50,000원인데요. 70,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작년 12월 27일날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소급해서 주라고 하는 1년분치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예.

청소원들은 인상을 이렇게 많이 시키고 있습니까?

청소원은 임의를 10원도 기준을 못 움직이고,

아니 기준에 의해서 했겠지만 자료좀 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인원수 얘기한것, 지금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인원수를 올렸는가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가 어디 진입로입니까?

이것은 신규매립장 진입로입니다. 신규매립장 앞에 들어가는 곳이 대충 논을 이렇게 해서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진입로가 전체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고 별도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이것은 신규매립장 진입로를 원래는 진입로 자체만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단 진입로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설부 현재 도로 건설단에 다가 이 지하도로에 다 박스로 해서 넣어달라고 요구를 여러번 했는데 타결 타결하다가 결국은 안되어 가지고 평면도로로 하는 것으로 엊그저께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도로를 십자로 할 수는 없고 옆에다 붙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각을 일부씩 붙여야 하고 다리도 놓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따른 설계비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설계비이군요. 알겠습니다. 사전에 계상을 안하고 왜 이중적인 낭비를 쓰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박스를 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을 해오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하제매립장 제방 보강 275m를 하신다고 나와있는데 그 저희도 위원들도 전부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참 좋은 제도인데 제방이라는 것이 밑에 축대가 약하면 위에다 보강을 하는 것인데 잘못하면 무너질 염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도 검사도 해 보아야지 무조건 위에다가 바닷물이 넘친다고 해서 무조건 올린다고 하면 위에 1m높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무게 하중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 바다의 축대라는 것은 전부가 뻘 밑에 안전된 기초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축대입니다. 잘못 시설했다가는 하중을 못이겨서 무너질 염려도 있고 파도가 치므로 인해서 무너질 염려도 계산을 해 보았습니까?

예. 그것은 토목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가서 정밀검사를 해서 그 현재 제방의 마지막 부분 옆에다가 약1m정도 철근을 파고 넣어가지고 세우면 안전도가 있겠다 해서,

그 얘기가 아니고요, 축대가 있으면 철근을 꼿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축대있는 밑에 제일하중 밑에있는 뻘에다가 축대를 했기 때문에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하면 더 파도가 때리고 하면 무너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장에 저도 같이 가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하중관계 기초관계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57페이지에 과태료 수납 월 100만원하고 그 밑에 재활용품 판매수집 월 150만원씩인데 이것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추상적인 과태료 같은 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주정차 위반 차량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신문에 한번 보니까 백 몇억인가 부과만 했지 안내고 있는데 우리 쓰레기도 과태료 부과만 했지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과금 징수가 월 100만원씩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개월에서 3월달까지 물론 이제 더 되는 날, 덜 되는 날도 있겠지만 그래도 부과건수와 수납건수가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 수납건수가 70%에서 80%사이로 대개 7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하기 때문에 징수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활용이 지금 메스컴에서 분리수거로 해서 재활용품은 늘어나는데 재활용품에 대한 자원봉사가 그것이 유기적으로 되어야 그것이 수입도 되고 재활용 하는 취지에 여러가지가 맞는데 재활용품이 보관창고에서 그냥 썩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활용품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캔이라든지 팻트병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여러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캔 종류, 신문지, 박스 이러한 것은 지금 잘 나갑니다. 잘나가고 이 고물상 협회에서도 바로바로 가져가는데 단 애로가 있는 것이 팻트병입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산처럼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매일같이 가서 눌러 놓으면,

그러면 이것은 지금 팻트병은 잘 안가져간다고 치고,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8t짜리 한차만 되면 가져가겠다, 그런데 현재 저희는 6t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8t이 되면 재생공사에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과장님! 이 분리수거의 근본목적은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공사와의 재활용품에 관한 것을 잘활용하는데 있으니까 쓰레기 매립장 관계하고 이 쓰레기 분리수거로 해서 나오는 것들은 청소과장을 하는 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 보세요.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재활용품 관계는 특별히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29페이지를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 보면 쓰레기 소각시설 도서지역 관리 인부임 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도서에 나가있는 쓰레기 소각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 나가있는 소각로 뿐만이 아니라 그 소각로도 물론 해야 하고 그 외에 도서지역이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도서를 가보았습니다만 청소상태가 너무나 말이 아니고 그래서 옥도면에서 그 청소를 다소간은 해야 되겠다 해서 인부임을 저희한테 계상이 되었습니다.

소각로를 태우기 위한 인부임이 아니고 쓰레기를 청소하는 인부임입니까?

그 인부임과 소각로도 운영을 하고 합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군산시 에도 인부임을 세워주셔야죠.

별도로 상주시켜서 전용 인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청소를 하면서 그것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여기에 보면 일용인부임단가가 올랐는데 어떻게 이 단가는 15,30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글쎄요. 이 예산은 저희가 올린 것이 아니고 면에서 올렸는데요.

공보담당관실에서 사실은 선유도 관계, 관광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요.

어쨋든 청소과 예산으로 해서 올라왔으니까 검토는 하셨어야죠. 16,400원의 인부임이 맞죠? 이것은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예산에 24개동에 소각로 2,4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조금전 보고 말씀중에는 전부다 받아들여서 현재 동에 배치하기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심동에는 동사무소로 밖에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해서 좋으면 파급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다시금 그렇게 전부다 받아들이고 했으며 여기 예산서 236페이지에 보면은 조금 전에 주공 4단지 무연소각로 설치, 서민아파트이면서 영세민아파트로 거기가 현재 잘 되기 때문에 하나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2,400만원의 예산서가 올라 왔는데 잘되는데 이렇게 하면 군산시내 점진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가 있고 하면 단지마다 사줘야 할 그런 파급효과가 있는데 물론 시 재정이 많으면 여기저기 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한 재정형편이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공 4단지에 소각로를 설치해 주려는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다시한번 설명을 하여 주시고 24개 동중 소각기를 설치할 곳이 없고 동사무소 자체도 좁아서 설치할 수 없는 동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개동에 대해서는 직접 공문을 하달해서 보낼때에 필요하면 보고를 해라 해서 보냈더니 어느 곳은 노인회라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고가 온데도 있고 꼭 동에서 안쓰면 필요가 사실상 없다, 그렇게 해서 보고 한 곳도 있고 해서 저희가 동장이 필요하다고 한 동에 대해서만 일단 동장한테 이 예산을 배정을 해 줘 버렸습니다. 배정을 해줘서 동장이 거기다 보태서 사던지 어쩌던지 일단 예산이 240만원씩만 서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대로 동에 다 보내 드렸고 소각로가 아니라 이것은 소각기계입니다. 그래서 소각로는 단 하나 주공 임대아파트 1,900세대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영세민 임대아파트로 2,000세대 되는 곳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분들이 아주 종량제에 협조적이고 상도 탔고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줘 볼까 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제가요, 이것은 사석에서 하는데 과장님 지금 관광시설이 아닙니까? 제가 4～5일전에 은파를 갔었습니다. 은파를 가서 제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공중변소가 세군데 있지 않습니까? 다 돌아 보았더니 목불인견입니다. 개인 집 변소에 가면 그렇게도 깨끗한데 거기는 가래침부터 나옵니다. 이제 관광철이니까 청소 잘하고 휴지도 놓고 또 화장실 주변도 관리 하는 관리인이 있지 않습니까? 좀 깨끗이 관리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화장실을 관리를 전부 청소과에서 안씁니다. 지금 은파는 금강호 관광개발 사업소, 월명공원은 산림공원과, 버스 터미널은 관계 기관 부서에서 다 해야 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영세민 화장실 아까 45개소만 해야지 청소를 어떻게 다 합니까?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목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 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국유재산 임대료 공설묘지 사용료(일반인 사용분묘)로 375만원, 이것은 천주교 묘지가 우리 공설묘지에 이장될 경우에 기당 15,000원의 사용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기타사용료로 공설묘지사용료 공설묘지 일반매장분 15,000원씩 200기로 300만원 이것은 봉황공원에 위탁한 연간 대강 200기로 잡아서 세입 3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58페이지로 제일아래 사회복지비 보조에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이것은 애당초 당초예산을 계상할때 가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와 가지고 감액된 것은 전부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내용은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 도비보조금 사업도 역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 사용잔액 이것은 94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에 대해서 일단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노인건강 진단비, 아동복지사업 잔액등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것도 역시 사용잔액으로써 노인복지시설보호비, 모자복지사업비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68페이지에 아동복지사업 잔액, 보육사업 잔액반납등으로 가정복지과에서 도비는 2,024만7,600원을 반납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관서당 경비는 2,014만9천원으로써 19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을 감해서 순수한 증액이 19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는 435만5천원이 감액되고 그다음에 대민업무 추진비는 2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업무 추진비도 공동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660,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87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군산과 옥구가 별도로 계상되었던 예산이 통합으로 인하여 1개소분은 감액해서 130,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임차료는 중앙로 1가동 노인정 임차료가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타운영비에 있어서는 노인건강 진단비가 단가가 11,230원에서 12,9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196만7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에 노인계가 신설되므로써 5명에 대한 여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88페이지입니다. 188페이지는 보상금에 있어서 노령수당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는 애당초 당초에 150개소로 책정이 되어 있고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170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유를 10개소 더해서 180개소로 해 가지고 운영비와 난방연료비와 간식비를 시비에서 주는 것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 구료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수용 노인지원 추석과 연말 연2회 3개소에 200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수용 노인 특별지원 연료비로 135,000원 다음에는 시설수용노인 특별지원 장의비가 개소당 750,000원으로 해서 도비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경로당 운영으로 시 단위에 경로당 운영비가 당초에 민간 경상보조로 책정되었었는데 보상금으로 목변경 시켰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도 보상금으로 목변경하고 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3개소에 대해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1,783만 6천원입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간식비 시단위 64개소가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시켰습니다. 시설 수용노인 특별지원 의약품비가 도비에서 우리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자치단체부담금 자치단체 이전으로써 자치단체부담금 경로우대 승차권 부담금 노인교통비는 당초 15%가 도비이고 85%가 시비입니다. 여기에서 도비가 1억 766만 1천원이 도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시켜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조사 설계비 해망동 경로당 보수로 838,400원, 실시설계비 해망동 경로당 보수로 135만 6,6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는 사고이월분 나운경로당 신축공사비 1억 356,000원과 나운동 경로당 지하수 개발공사 2,380만원, 해망동 경로원 보수 4,200만원, 이렇게해서 1억 6,616만 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감리비 사고이월 나운동 경로당 신축 공사비 1건170만 8천원, 해망동 경로원 보수 감리비 118만 8,600원 이렇게 해서 28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해망동 경로원 보수 453,600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로 경로당 신축 보수해 가지고 3억 9,300만원이 금번 추경 예산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아동복지에 있어서 보상금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하계수련회 감액 250만원,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비 구료비에서 목변경을 시켰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세대 보호비도 구료비에서 목변경을 시켰습니다. 아동시설 장의비는 도 확정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설아동 자립지원금은 100만원씩 15명해서 1,5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입니다. 구료비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는 보상금으로 목변경을 했기 때문에 전부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19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운영비로 아동복지로 유아복지를 아동복지로 세세항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6개소, 다음에는 아동시설 보호비 감액 2,703만1천원입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월명 어린이집 개보수공사를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변경시켰기 때문에 이 시설비에서는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 이전으로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월명어린이집 공사를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다시 세웠습니다. 아동시설 세탁장비 구입비로 225만원, 다음에는 아동시설 장비수리비로 개정보육원의 놀이기구 수리비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사업에서 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시온 어린이집 원사개축 40평, 이것은 순수한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묘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공설묘지를 지금 금년도 6월달이면 위탁계약이 다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계약을 직영으로 한번 해보려고 모든 사업비를 책정을 해 보고 자체 내부의 결심도 맡았습니다만 예산에 다 올렸는데 다 삭감이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제세, 연료비, 이것만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는 저희가 직영을 안하게 되면 전부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195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로 공동묘지 정비 지도여비로 135만원, 기본조사 설계비로 동개정 공동묘지 진입로 기본 조사설계비로 423,036원, 동개정진입로 실시설계비 129만 7,400원, 동개정 공동묘지 도로부지 매입비 2,500만원, 동개정 공동묘지 진입로 확장으로 2,180만6천원, 군산시 공설묘지 조성공사 사고이월분 6,463만5천원 이곳은 여기 동개정 묘지에 관련된 예산서는 지난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입비만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5,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2,5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2,500만원을 각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조사 설계비나 실시설계비나 시설 이러한 것으로 해서 다 갈라 놓았습니다. 역시 시설부대비로 동개정 공설묘지 시설부대비, 동개정 공동묘지 측량비, 감정평가료, 지적분할 수수료 이러한 것들이 다 기존 예산에 5,000만원에 들어 있던 것을 다 갈라 놓았습니다. 다음에는 부녀 복지입니다. 부녀 복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부녀아동 상담소 인건비로써 역전에 상담소와 아메리칸 타운에 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원이 한사람이 있는데 일용인부임으로써 일당 10,300원이었는데 16,3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분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여성자원봉사자 표창장 제작 50,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옥구와 군산이 통합되므로 양쪽에 다 세워진 것은 이번에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여기는 원래는 부녀복지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데 여성회관으로 세세항을 변경시켰습니다. 이것은 예지원이 95년 1월 1일자로 해서 여성회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전부 여성회관으로 세세항을 변경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운영수당, 부녀사업실천 결의대회, 이것은 옥구와 군산이 겹쳐있기 때문에 전부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연료비도 여성회관 운영으로 난방 연료비를 계상했고 역전에 있는 부녀아동상담소만 6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9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도 군산 예지원 관리 유지비를 부녀복지비에서 여성회관 운영으로 세세항을 계상했기 때문에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 여기에 나와있는 것도 전부 그런 내용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 우수자원봉사자 시상 및 행사참석 보상을 재료비로 목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이 보상금에서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199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저소득 모자세대주 건강진단비 일반운영비에서 목변경해서 91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세대주 건강진단비로 일반운영비에서 목변경해서 여기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는 청소년 복지는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에 건전생활계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 보상금, 보육시설 간식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가내시에서 본예산 확정 내시로 감액 되었기 때문에 감액처리 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운영비를 유아 복리에서 가정복지로 세세항을 변경했기 때문에 유아복지에서는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 부녀복지관 운영, 특정지역 부녀상담원, 아까 인상분에 대해서 이쪽으로 일반 일용인부임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비정규직 보수로 해서 여기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는 20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교양강좌 프랑카드 4회에 30,000원씩 120,000원 국내여비 당면업무 추진 부녀상담소 소관 3명으로 해서 120만원을 가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으로 도 부녀상담 활성화를 위한 사례발표 참가자 보상과 요 보호 여성교육 참가자 실비보상 200만원으로 해서 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05페이지 반환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세입에는 우리가 작년도 사업잔액을 일단 계상을 했고 세출에서는 반환금으로 해서 우리가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 기타에 있어서 이것은 도비입니다. 다음에 407페이지 반환금 기타 이것은 공설묘지 조성공사 설계용역비 반납 1,693만4천원은 저희가 용역비를 공설묘지로 이전하는데 있어서 토지개발 공사와 저희와 천주교간에 이게 잘 조화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기존 공설묘지 조성공사 설계를 했던 1,693만4천원을 일단 반환하고 그 사업을 일단 전적으로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인데 그 이후에 잘 서로 토의가 협의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693만4천원은 예산에 계상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자꾸 질문하니까 집행부의 눈에 제가 가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목변경을 해 가지고 보상금으로 온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지금 각 경로당에 대한 보상금인데요, 경로당 지원금이 군산시와 옥구군이 별도로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군산시는 민간경상보조로 책정을 해 가지고 경로당 지원금을 노인회 시 지회를 통해서 경로당으로 지원을 했고 우리 옥구군에서는 보상금으로 세워 가지고 읍면동에다 지원을 해서 경로당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이번에 1/4분기에는 노인회가 통합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가 옥구군에 세워진 보상금으로 해서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1/4분기 경로당 지원금을 우리가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쩔수 없이 전부 보상금으로 목변경을 해서 읍면을 통해서 경로당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옥구군에서 보상금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

어디에 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을 한번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아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공설묘지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을 하려고 했다가 잘 되어 가지고 반납을 안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좀 부탁합니다.

저희가 애당초 문제는 작년에 공사를 하다가 중지를 했는데요. 중지를 할 당시에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거기에 민원인 장순이씨의 공무방해로 인해서 사업을 못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토개공과 우리 가정복지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은 해야될 사업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분이 무엇을 요청하는고 하니 40평짜리 아파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개공에서는 너무나 40평 아파트는 할 수가 없다. 그 주변에 70평부지에 20평짜리 집을 보상하고 아들을 토개공에 취직을 시켜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분을 설득했는데 아직까지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해야되기 때문에 그 분이 이 민원에 대해서는 토개공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기존 설계된 대로 공사맡은 분이 실시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공문도 보았습니다. 군산시 공설묘지 조성공사 사고이월해서 635,000원이 토개공에서 우리 시로 입금된 돈이 아닙니까?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온 돈이죠?

예.

저는 그때 의원생활을 안해서 잘 모르는데 혹시 우리 공설묘지로 넘어온다고 의회에서 사용승인을 해 준 것은 없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청이 토지개발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왜 그 묘를 공설묘지를 제공을 해줘서 이장을 하게끔하는 그 동기를 아십니까?

천주교 묘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천주교 묘지가 이전할 장소가 없으니까 시에 아마 그것을 한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천주교 문제는 토개공하고 해야 할 얘기고 토지개발공사로 이 돈을 반환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다시 시작하니까 일단 설계는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안될 경우 우리는 그것하고 일을 못하겠다고 예산을 다시 8,400만원을 토개공에 반납하고 안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 이 민원에 대해서 토개공에서 전부 책임을 지기로 하고 사업을 전개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묘지관리법에서 개인의 사업을 위해서 공설묘지를 이장하는 것을 요구를 하면 우리 공설묘지에서 받아줍니까?

개인의 사업은 아니죠.

그러면 지역개발을 위해서 한다면 받아줍니까? 토지개발공사가 개발하는 것은 적자를 보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익을 보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묘지시설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왜 장소까지 제공을 해서 200기를 해 주냐는 얘기입니다. 토지개발공사가 해야할 사업을 왜 시에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땅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러면 땅 제공이 거기가 지금 현재 공설묘지 승인을 받은 땅입니까?

예.

그러면 묘지관리법에 의해서 이장을 요구하면 줄수 있다라는 법규를 조례나 법이 있으면 제출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회관 백 몇십개소를 보상금에 의해서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옥구군에서 넘어온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옥구군에서 넘어온 예산은 보상금으로 서있고 시 예산은 경상보조로 서있고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보상금 내력서좀 같이 첨부해서 주셔요.

그 옥구에 있는 보상금에서 지급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또 한가지고 물어볼께요. 군산시 당초 노인회관의 운영비는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안했다는 얘기고 단 손을 안대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민간경상보조는 손을 안대고 옥구에서 온 보상금에서만 읍면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노인지회가 하나로 통합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줬다는 얘기죠?

예.

통합이 되었을 때는 경상보조로 또 넘어가겠네요.

원래는 그것을 보상금으로 세워서 읍면으로 전도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에서는 그것이 아마 경상보조해서 시 지회를 통해서 준 것 같습니다. 우리 옥구에서는 계속 보상금으로 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목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길자입니다. 여성회관 예산에 대해서 56페이지의 세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의 세입 총액은 1,309만원으로써 당초예산 785만원보다 52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조례 개정에 의해서 시설사용료와 교육수강료의 조정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의 금년도 세출예산은 2억6,327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9,689만3천원보다 6,637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 내용은 여성회관 직제조정에 따른 봉급과 수당 5,548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교육운영 강사수당이 52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3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회관 직제조정에 따라서 당초 관장이 6급에서 5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에따른 기본급이 봉급과 상여금으로 3,19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다음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해서 206만5천원과 정액수당 51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로 일용인부임이 인상됨에 따라서 31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1,08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조금전에 가정복지과장이 설명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예지원의 세세항 변경으로 인해서 236만원이 포함이 되었고 직제조정에 따라서 관서당 경비가 292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업무추진비 960,000원과 복리후생비 37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95년도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목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지난 4월8일자 인사에 의해서 군산시 환경위생사업소장으로 권창오 소장이 새로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권창오입니다. 저희 소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 사업소 당초 예산은 7억4,635만8천원이었는데 추경요구액이 3,043만7천원으로 해서 총 예산액이 7억7,679만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페이지는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별 내용을 말씀 드리면 95년도 수용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로 348,000원, 취수개발 동력요금으로 458만8천원, 관서당 경비 561만1천원, 다음에 24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 구입한 로우더유지비로 해서 65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 여비로 해서 480만원, 그 다음에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000원, 가스브로워 설치공사비로 2,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가스 브로워 설치를 저희들이 82년도에 2대를 설치를 했는데 노후로 연간 수리비가 5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24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롤온카를 당초에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정수초과로 구입 불가피하게 되어서 1,88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을 당겨서 금일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안건 나. 지역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국장 김희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사회산업위원회 여승웅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드리며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세입과 세출, 그리고 주요증감 내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을 설명드리면 이번 추경에 계상된 지역경제국 소관의 총 세입은 27억5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근로종합복지관 신축사업비중 지난해 명시이월사업비가 25억2천3백만원, 구 근로종합복지관과 노동회관 매각수입 15억6천7백만원등이 되겠고 야미도, 방축도의 도서발전시설 공사비중 한국전력공사에서 부담해야하는 부담금 13억4천5백만원이 한전측 자체 예산에 편성 집행후 상계처리 하도록 공사방침이 변경되어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의 총 세출액은 당초예산 58억9백만원에 40억3천9백만이 증가된 98억4천8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저희 지역경제국은 국을 비롯해서 2개 "과" 6개 "계"가 신설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여비등 경상사업비 1억4천만원이 신규 또는 재편성되었으며 '94년도 명시 또는 사고이월비 35억4천4백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 크게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내역별 주요증감 사항을 설명드리면 기구의 신설로 관서당경비, 수용비수수료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필수경상비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로서는 신시도와 연도의 도서발전사업비중 '94년도 명시이월비로 계상되었던 설계비와 감리비 4천 6백만원과 사고이월된 시설비 9억 7천 4백만원(국비 427백만원, 도비 214백만원, 시비 333백만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한국전력공사에서 부담하는 민간대행사업비 12억 3천 6백만원이 한전측 자체 예산에 편성집행후 상계처리하는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삭감되고 '94년도 신시도 및 연도 자가발전 공사비중 한전부담금 명시이월비 8억 9천 9백만원을 금번 예산에 계상하여 민간자본 이전비 3억 3천 7백만원이 삭감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증진을 위하여 산북동에 이전신축예정인 근로종합복지관 공사비는 '94년도에서 명시이월된 토지매입비 5억원과 시설비 20억원등 25억 2천 3백만원이 금번 예산에 계상되었으며,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의 상승으로 인하여 시설비 5억 7백만원과 부대비용 7백만원을 합하여 총 5억 1천 4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비로는 관내공설시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노후배전판 교체, 스프링쿨러 및 보조수신기 보완공사 등의 사업비로 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북동에 있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가스배관공사와 주민계도용 앰프시설 공사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양화학등 공장들로 부터의 위해 여부를 측정 주민이주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 용역비로 1억을 계상하였으며, 주민교통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신호등설치, 차선도색, 버스 승강장 신설등 교통안전시설비 9천5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공단 조성사업 특별회계,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와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등 5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번 예산에는 서수, 성산농공단지를 제외한 3개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총세입, 세출예산 19억5천8백만원에는 변동이없으나 당초예산중 9천5백만원의 예비비를 추경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역시 7천7백만원의 당초예산중 예비비 2백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옥구 농공단지는 당초 세입, 세출예산 11억4천5백만원에 3억천백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계상하여 총 14억5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9천4백만원을 삭감하여 군산시 주차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5천만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대야면 대야오거리 구조개선사업비로 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2백1십만원을 삭감하여 공단 관리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 등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내 입주기업의 공동이용 관리청사 신축비로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된 3억천백만원을 세입예산 순세계 잉여금과 세출예산 사업비에 재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역경제국의 금번 예산편성은 국 및 산하기구의 신설에 따른 필수경비와 필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으로서 소기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목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인식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0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신경제 5개년 계획 홍보물 발간과 경제계획 책자 발간, 지역경제동향 및 분석자료 발간, 종합경제 정보지 구입등으로 1,40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7페이지 입니다. 급량비 27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 198만2천원을 삭감 의뢰했습니다. 국내여비 지역경제 육성 및 무등록 공장 일제 색출과 내고장 상품 실태조사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공단유치 채비차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40,000원 보상금 418만원 삭감은 소비자 보호 세세항과 기업진흥과 보상금으로 삭감된 내용입니다. 289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저희 신설국으로 국장실 자산취득비로 2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물가안정을 위한 시장 서한문, 물가 담당자 회의자료, 물가위원회 회의자료 인쇄물등으로 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유관기관 물가합동 단속반및 물가위원 급식비로써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00만원, 296페이지 청원경찰 피복비로 39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당초 예산 반영시 도내시액이 도비 부담이 500만원, 시비 부담이 1,775만원중 당초 시비부담이 720만원으로 부담되어 이번 추경에 1,05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 명시이월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97페이지 시설비, 청소년임대아파트 앰프시설공사 135만원, 근로복지관 신축공사 명시이월분 20억, 근로종합복지관 신축공사비 부족분 5억700만원을 계상해서 25억2,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복지관 신축감리비 명시이월분 1,980만원, 신축감리비 485,000원으로 해서 2,02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 종합복지회관 신축 시설부대비 명시이월분 350만원, 신축부대비 678만5천원으로 해서 1,02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업알선 전산시스템 컴퓨터로 해서 34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진흥과장 나오셔서 기업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목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흥과장 김덕환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공설시장 전기안전 검사료로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시장 소방시설 안전검사료 600만원, 계량기 검정 증인 각인비 120,000원, 물가위원회 회의자료 및 홍보물 제작이 소비자 보호로 이관 되었기 때문에 140만원을 감했습니다. 상정관리로 24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 물가대책 운영수당이 228만원이 삭감 조치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공설시장 건물 시멘트 모르터 방수공사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여비로써 불법계량기 단속 960,000원, 정찰제 실시 및 가격표시 이행여부로 960,000원, 시설비로써 공설시장 변전실 노후 배전판 교체로써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프링쿨러 및 보조 수신기 설치로써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시장 자가발전실 개보수비로써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불량공산품 위조상품 추방 홍보물 제작비로써 12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조상품 식별 홍보물 제작비로써 260,000원, 불량공산품 및 위조상품 추방 프랑카드 및 입간판 제작으로써 180만원, 급량비로써 불량공산품 제조 및 판매업소 특별단속으로써 360,000원, 위조상품 제조 및 판매업소 검경 합동 특별단속으로써 18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위조상품 제조 판매 근절 단속으로써 144만원, 위조상품 제조판매 근절 합동단속으로써 24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특허청 도하고 시하고 합동단속비로써 240,000원, 보상금으로써 전북공예품 경진대회및 전북 공예품경진대회 참가 장려 보상금으로써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공예품 지도교수 보상으로써 6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중소기업 육성 계획서 인쇄가 200,000원, 중소기업 육성 사업계획서 유인이 200,000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서 유인이 400,000원, 창업사업 계획 변경 승인신청서가 300,000원, 중국 연대시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기본계획서 인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입니다. 프린터기 토너 드럼구입이 105만원, 중소기업체 등록업무에 따른 잉크카트리지 구입이 540,000원, 복사기 토너구입이 258,5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신청 안내문 발송료가 227,500원, 기술정보 및 해외시장 개척단 안내문 발송료가 364,000원, 지역정보화 사업에 따른 데이터 베이스 사용료가 500,000원, 운영수당으로써 군산시 융자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써 270,000원, 급량비로써 수출입 분석작업 특근 급식비로 540,000원, 중소기업 등록업무 및 창업 실태조사 업무특근자 급식비가 600,000원, 관서당경비로써 일반수용비가 26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국내여비를 890만2천원, 급양비가 202만5천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54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중소기업 창업승인 업체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가 224만원, 수출업체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이 134만4천원, 지역 산업정보화 산업추진에 따른 정보교육 및 자료수집이 120,000원, 관내 기업 운영 실태조사가 10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써 중소기업 육성 시책 설명회등 각종 경제교육 참석 보상금 이것이 168만원, 공예품 출품 장려수당을 500,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중소기업체 해외수출 전시보조로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6월 6일부터 12일까지 참가하는데 있어서 15개 업체를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500만원을 경정 부족분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입니다. 외국기업 상품 진열장 설치 시설부대비가 54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역산업 정보화 추진에 따른 모뎀구입비가 2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기업진흥과 소관 목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흥과가 보면 항상 일도 상당히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291페이지 공설시장 시멘트 모르터 보수공사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계획서를 작성해 놓으셨죠?

시멘트 모르터 방수공사가 지금 현재 거기가 오래되어 가지고,

어디가 오래 되었습니까?

2층 스라브 난간 부분입니다.

견적서나 이러한 근거로 인하여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예, 사전 견적을 받았습니다.

제출좀 해 주시고 다음에 292페이지 공설시장 변전실 노후배전판이 선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판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예. 전체 판을 교체합니다.

그 배전판이 하나에 1,000만원씩 갑니까?

예. 81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10년정도인데 지금 14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전실내에 3개 배전판이 있는데 이것이 부식되어 가지고 잦은 정전사고가 일어나고 또 입주상인으로써 영업지장은 물론이고,

예. 알았습니다. 이것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스프링쿨러 및 보조수신기 및 보완공사해서 스프링쿨러 시설은 우리가 시설한지 얼마 안돼죠?

예. 스프링쿨러 보조수신기는 현재 시장내 설치된 열감지기 수는 557개가 있고 연기 감지기가 616기가 있는데 490개 점포마다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 기름집 하고 철공소, 음식점, 건강원, 항상 연기가 나고 열이 나는 곳을 여기에 대한 그 수증기 같은 것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기감지기를 보강해서 효율적으로 연기를 오작동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로 5개 회로로 된 스프링쿨러 시설에 대해서 1개 회로당 2개의 점호식 감지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알았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크고,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수입은 적고 지출은 너무 많은데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전부 제출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0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중국연대시등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기본계획서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연대시등 외에는 어디입니까? 또 다른 시도 기본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입니까?

지금 연대시를 저희가 이제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기타 도에서 또 해외시장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계속 같이 만들어야 할 입장입니다.

연대시하고 서로 만들자고 왔다 갔다 했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1페이지 운영수당을 보면 군산시 융자심의 위원회 운영수당해서 3명에 3회 했는데 3명이 누구입니까?

3명이 상공회의소 사무국장하고 전북은행 지점장하고 시의원님 한분하고 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중소기업체 해외수출 전시회 보조해서 당초예산 500만원에서 500만원을 더 추가했는데 왜 추가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참가업체를 약 12개 업체를 참가시키려고 했는데 작년도에 마찬가지로 상품운송비 전시우수 비용등 전액 보조하고 한 업체당 1/2씩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예산이 5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연대시에 언제 전시회를 가질 계획이십니까?

6월 6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계획서 같이 좀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에 공설시장 95년도 본 예산에 공설시장 사용료가 1층, 2층에서 520명이 낸 사용료가 6,800만원입니다. 거기다 정확한 평수는 아직 계수는 잘 모릅니다만 약 3,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평에 520점포 개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나이 이야기만 나오면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이것을 시장이나 제가 가지고 있으면 6,500만원이 되겠습니까? 군산의 일류 갑부가 됩니다. 그런데 군산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520명이라는 사람이 혜택을 보고 군산시민은 혜택을 잘 못 보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운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520명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6,800만원의 수입밖에 없는데 본 예산 말고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약 6,500만원입니다. 본 예산 빼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금액만 입니다. 이러니 이 갑갑함을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이 6,5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면 소 시민이 불편을 혹은 복지사업에 여러군데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3억원을 들여서 스프링쿨러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개보수라고 해서 1,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개보수가 아니고 보조수신기입니다.

1년에 6,800만원밖에 수입이 안되는데 작년에 3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줬고 추경에 6,500만원이라는 이러한 예산이 지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어떠한 불의한 사고가 났다고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그동안에도 우리가 막대한 피해를 보았지만 주인이 우리이기 때문에 엄청난 불이익이 발생될 텐데 공직자를 떠나서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요. 이것은 무엇인가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금년에 못하면 명년에 이러한 장기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무엇인가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공직자가 바뀌면 흐지부지되고 하지 말고 말입니다. 1층 점포하나에 11,850원이고 2층은 8,400원이고 노점상 하나에 2,930원, 이 자체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거져와서 쓰라고 하면 인심이라도 쓰죠. 무엇인가 특단의 대수술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3,000평의 이 520개라는 점포를 가졌으면 자자손손 편하게 먹고살 재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이 없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이 6,500만원의 예산을 안주자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주민세 같은 것을 받아서 세입을 늘리고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러한 악순환을 되풀이 해야 할 것인가, 국장님의 소신이나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폭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언젠가 이자리에서 이 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종전에 여기서 과장을 할 때 지역경제과장을 했습니다. 그때도 시장현대화 문제, 안되기 때문에 민영화 문제가지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0년후에 돌아와 보니까 그대로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국장으로 있고 지금 기업진흥과도 옥구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일선이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설시장은 어떤일이 있더라도 하여튼 경영차원에서 든지 하여튼 시비를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든지 무엇인가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그때부터 주장해왔고 민영화 추진을 한다고 작업에 착수했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군요. 우리는 사람이 바뀔 지언정 이것은 꾸준이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덩치가 큰 공설시장을 민영화시키려면 솔직한 얘기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거기있는 상인들이 어느때인가는 불가피 이것을 사고 민영화를 시키는데 찬동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찬동의지가 무르익도록 점차적으로 조성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년 악순환적으로 이것이 보수비니 시설비니 이렇게 다시 투입이 되고 한달에 겨우 500여만원, 1년이면 6,000여만원 밖에 수입이 안되는 이런 현실은 솔직히 공직자의 입장으로써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언 발에 오줌누는 식이 되지만 그래도 우선은 긴급한 것은 끄고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이것이 어느때인가는 강위원님 말씀대로 변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분명히 그렇게 해 나가야 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묻지만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역경제과장할때도 공설시장의 민영화 문제를 가지고 골머리를 앓았는데 지금와서 보니까 이러한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주무 국장으로써 그 계획이나 내용은 잘 알지 않습니까? 공직생활을 오래 하셔서 온갖 지혜, 또 실정을 잘알고 하니까 주무 국장이 아닙니까? 한번 공직생활도 바쁘고 사생활도 바쁘고 하시겠지만 무엇인가 밑에 부하직원이나 위에 상사를 대서 온갖 지혜를 다 짜서 가시적인 대책이라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내 것 같으면 저대로 방치해 두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온갖 지혜를 짜서 군산시에도 덕이 되고 누가봐도 일을 잘했다하는 것을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시설부대비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해 줘야하죠. 이런 것을 아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에 우리 말로 상스러운 말로 독광을 군산시가 쓰기전에 이러한 것은 해 줘야죠. 그러나 앞으로 장단기 대책을 지금 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무국장이기 때문이죠.

계획은 짰죠.

저는 이 얘기만 나오면 숨이 막힙니다.

다른 위원님!

10년, 20년동안 해결을 못하고 골치덩어리로 안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렇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달려들었다 보니까 골치아프고 나는 조금 있다 다른 부서로가면 그만이고 하니까 책임의식이 없고, 물론 여러가지가 있겠죠. 이 어려운 일을 해결 하려면,

강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기가 어느때입니까? 앞으로 3개월만 있으면 민영화됩니다. 문제는 어디로 가고오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안에 틀안에 있는 사람은 옴짝달싹을 못하고 이 일을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두어달 있다가 어디로갈 사람들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기 계획을 성분분석이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세워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임대자들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원 주인하고 세입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집주인 원 주인하고 세입자는 그 사람들은 별도의 돈을 냅니다. 상당한 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실태조사를 다 마쳐서 지금 집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계작업이 언제정도면 끝납니까?

전부다 보완하려면 이달말까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달 말에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업과장 나오셔서 공업과 소관 예산안을 목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업과 소관은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세입으로 일반부담금에 13억4,545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숫자는 13억5,400만원인데 인쇄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야미도, 방축도, 도서발전 시설공사를 하는데 한전 부담금인데 이 한전 부담금을 자체사업으로 하고 상계처리하겠다고 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도서발전 사업은 한전에서 50%, 국비에서 25%, 도비와 시비해서 12.5%씩 이렇게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한전에서 하는 사업은 발전기 사업과 기자재 사업을 한전에서 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하는 것은 시에다 납부해야 할 13억5,400만원을 자체적으로 거기다 사업을 하고 상계처리를 하겠다 해서 13억5,4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입니다. 연료대책에 있어서 기타직 보수에서 1억5,000만원을 깍았습니다. 깍은 이유는 도서발전소 운영요원이 20명인데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책정되어 가지고 1억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120,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업과가 생기기 전에 573만2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상정관리로 조정을해서 248만9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저희들이 경상적으로 쓰는 수용비가 계상이 되어서 120,000원이 늘어났습니다. 피복비 341,000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중에서 연탄 휘발유 시료 채취작업복은 이미 저희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 조치 하겠습니다. 급량비 385,000원, 관서당경비 1,484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열기자재 안전점검을 위해서 102만4천원, 구료비 586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지대 5개소에 75세대의 영세민이 있고 도서지역에 29가구 영세민이 있습니다. 이들은 저희들이 사회과에서 식량과 연탄대를 지급을 합니다만 연탄대만 지급했지 운반비까지 지급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구료비로 58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438만3천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신설과로서 기왕에 복사기 라든가 프린터기등이 계상이 안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지금 농공단지가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책자가 하나도 없어서 홍보책자비로 250만원을 합해서 438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6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공업단지 조성관리가 있습니다. 공업단지 홍보 팜프렛 책자로 600만원, 급량비로 750,000원, 동양화학 앞마을 이주대책비로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공단특별회계입니다. 공단 실태조사 양식 인쇄비 해서 120,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432,000원, 여비로 10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에 약품 살포용 동력 분무기구입비로 500,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죄송하게 말씀드릴 것은 지금 공단내에 가로등이라던가 수문보수비가 당초예산이 계상이 안되었고 또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었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서 735만원을 앞으로 수정예산으로 해서 계상을 할까 합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입니다. 세입에 보면 개발이익금으로 해서 6,136만3,7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계산 착오로 잘못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억1,000만원은 명시이월금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593페이지 세출입니다. 토지매입비에 6,136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존 예산이 충분히 있어서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명시이월로 된 것을 그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에 공업단지 홍보 팜프렛 제작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어서 올라 왔는데 우리 공업단지를 홍보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국가공단입니다.

국가공단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가공단이 207만평이 조성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분양이 대우만 들어와 있지 나머지는 분양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국가공단이 되었든지 지방공단이 되었든지 조성이 되었으니까 빨리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은 안들어 와서 시장님도 그러시더군요. 누가 와서 땅 덩어리를 팔라고 하는데 가지고 설명할 자료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홍보지를 만들어 볼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국가 공단이 준공이 되었는데도 이것은 토개공 측이 땅을 팔고 관리는 서남공단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개공 측과 서남공단이 예산을 우리 시에 주어서 저희 시하고 접목을 해서 무엇을 만든다고 하면 예산도 안들어 가고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토개공하고 서남공단은 다 되어 있습니다. 막상 외부에서 오면 시장님을 먼저 찾지 그곳을 먼저 안갑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구두로만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이 되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이 책자를 만들어서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아직 공포할 단계도 아니지만 삼성중공업같은 곳에서는 면적은 전부다 확보를 해야 할 그런 검토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효과가 우리한테 당장 돌아오는 것은 토개공하고 서남공단이 얻는 것이지 시는 말하자면 엄청난 투자만 해주지 돌아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시세입을 잡으려면 최소한도 5년이상은 걸려야 되겠죠. 그러나 공단에 대우자동차가 들어서면 최소한 내년정도라면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한 6억원 정도의 세입이 잡힐 것으로 판단도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상임위원이면서 예결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노력은 발악은 한번 해보겠지만 301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동양화학 앞 마을, 이것을 왜 하필 동야화학이라면 군산시민이 전부다 기피증이 걸렸는데 1공단 앞, 거기만 있습니까? 한국 유리, 두산유리, 미원, 세원, 백화등의 사이에 들어 있는 공장입니다. 이렇게 순하게 할 말도 있는데 꼭 동양화학 앞 마을 이전 용역비 해서 올린 것은 예산을 깍아주쇼 하는 얘기인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깍였던 예산인데,

왜 그러냐면 동양화학이 생김으로써 이 연구개발 1억원이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동양화학에서 내서 우리가 용역을 의뢰 해야 할 것이 아니냐해서 깍인 것입니다. 사실은 미원이나 세원 그 근방에 가면 꼬를 쥐고 갈 정도 입니다. 이 동양화학은 어쩌다가 한번씩이나 탈이 나서 한번했지 실제로는 세원, 미원에서 엄청난 냄새내지 소음 분진등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공단 앞 마을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공단을 다 한국유리, 두산유리, 미원, 세원, 백화, 동양화학 이렇게 쓰면 보기도 설명하기도 좋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깍여버리면 다음에는 이런식으로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깍이면 다시 올릴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사실은 지방공단이라면 잘모릅니다. 임호성위원님하고 강태옥 위원님 두분만 알지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안에 지원시설을 빼고 48개 업체가 가동이 되는데 48개 업체중 동양화학은 공해업체는 아니고 위험업체로 보아야 되고 그 외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세원, 미원, 두산유리, 백화양조에서는 누가 가도 그 앞에가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으로써는 공단을 조성을 하고 또 공장을 유치를 하고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기업체한테 부담을 주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고 그렇다고 주민한테 마냥 이렇게 피해를 보라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좌우간 가지는 타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올린 것입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몇호나 됩니까?

거기가 460세대에 1,600여명이 삽니다.

제가 한번 임과장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9년도에 여천공단 안에 환경오염 피해조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천공단 안에 가보니까 마을이 상당히 이주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안에 여천공단안에도 한국 파인캐미칼도 있고 호남정유도 있고 진해화학이던가요, 쭉 공장들이 있는데 1개 집단마을들이 전부 이주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마을이 안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환경대학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때 용역을 어디에서 주었냐면 여수 상공회의소에서 상공회비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상공회비로 그 환경대학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바로 그 아까 악취나 냄새때문에 이것이 신문에도 상당히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결과는 1인 세대, 말하자면 사람 한사람에게 방독면을 1개씩 그 가정에 지급을 했습니다. 일부는 집단이주를 한다는 이주 대책비를 회사가 부지를 사서 지급을 해 줬고 안 가는 사람들한테는 그 차원에서 방독면을 지급하는 그런 하나의 예도 지켜 보았는데요. 이렇게 되려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실무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생이죠.

사실은 세우면서도 걱정입니다. 어느 기관에다 용역을 의뢰할까도 걱정이고 용역기관도 최소한 4개조는 해야 될 것 같고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신다면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전세입주자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단주변이나 노동자 농민 범인들이 철따라서 거기에 가서 노동거리가 많으니까 그래서 원주민보다 세입자들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래서 인구는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은 가슴이 아픕니다. 원주민들이 거기에 먼저 와서 터전을 잡고 살았는데 주거지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법에 공장과 주거지와는 1km이상인가 2km이상인가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 신축, 개축같은 것이 상당히 억제가 되고 주변에서 내뿜는 분진 소음 악취같은 것이 또 이러한 위험공장 하니까 근본적인 것은 해서 무엇인가 명세는 나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여튼 주무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측에서 해 줘야 합니다.

사실은 상공회의소에서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면 다른 공장에서 내뿜는 소음, 악취들도 다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하면 거기에 있는 48개 공장이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1공단 앞에 해서 올렸으면 좋았던 것을,

사실은 그렇게 넣으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올렸던 것이 깍여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는 데 명칭만 바꾸어서 넣었는가 싶어서 솔직하게 그냥 원래대로 올렸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공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목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섭입니다. 1회 추경예산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총 5억807만5천원에서 1억4,594만1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6억5,401만6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서 약 1,472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급양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국내여비에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이 작년부터 약 1억6,000만원, 금년에 2억정도 하는데 실사를 실제로 다니는 국내여비를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수직에 대한 증액분에 청원경찰, 일용인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로 해서 1,080만3천원이 가산이 되고 188만7천원이 기타보수해서 청경으로 가산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거기에 200만원이 가산되었는데 주정차 전산화차적 조회용 패드 구입과 기지국 안테나가 청사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하면서 청사안테나 499,600원이 가산이 되었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 간이 무선 검사료라든지 이동무선 간이 무선 허가료로 847,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급량비로 약 185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당초에 예산이 100만원이었는데 185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당초에 중앙로에 격일제 레미콘을 이쪽 저쪽 옮기는 인건비로 세웠었는데 그 인건비 209만5천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기타 자산취득비로써 공익근무자들 요원과 카메라 때문에 약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공익근무자 9명이 배치되기 때문에 무전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를 넣었습니다. 354페이지 입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차량계 업무 소속되어 있는 인건비가 194만 1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기타 인건비가 상승에 따라서 61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55페이지 입니다. 운수지도 운영비중에서 일반운영비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부기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택시선진화 운동 추진을 과징금 독촉장 인쇄물로 수용비를 바꿨고 그다음에 운수면허등록 재관리카드를 법규위반 차량 과징금고지로 해서 부기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도 자동차 운수사업 추진으로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기조정을 한 사항이 거기에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운수지도자 간담회 참석보상인데 운수지도자 간담회를 년 4회를 해서 당초에 했었는데 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420만원을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선행종사자들을 아울러서 거기에 넣었습니다. 다음에 356페이지 입니다. 시설비로 신호기 시설입니다. 개정동 역전 마을과 은적사 입구 도색비,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학교앞 어린이 보호지구 아동보호시설을 해 달라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 66개 학교에 1/2을 계상을 해서 안전시설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버스 무개 승강장을 당초에 25개소에서 50개소를 증액을 해서 9,500만원의 시설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도시교통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비비가 세입은 없고 2억5,583만2천원중에서 9,48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일반운영비 군산시 도시교통 기본 신문공고안이 기 우리가 한번 냈는데 공보실에서 우선 채용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교통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확정 신문공고료를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대야에 버스 구조개선 사업, 대야터미널 앞에 현재 차선 오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4,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군산시 주차장 기본조사 용역비가 1억5,500만원을 올렸었는데 우리가 1억500만원만 세웠는데 연구개발비로 해서 5,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시내버스 요금에 대해서 걱정한 끝에 이렇게 잘 마무리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번 회의때 김덕환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이번 기회에 두분의 힘이 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계가 신설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에 계가 4개 계죠?

지금 4개 계가 되었습니다. 당초 3개 계에서요.

그러면 지금 예산서를 볼때 도시 교통행정은 어느 계입니까?

기획계입니다.

차량운행지도는 차량계입니까?

예.

운수지도는요?

운수지도가 교통관리계입니다.

그다음 또하나 교통안전은요?

불법주차나 이러한 것이 교통지도계입니다.

지도계는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관리계하고 지도계하고 거의 같이 들어있습니다만,

계를 나누었다면서요.

4계가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업무는 관리계 업무에서 지도계 업무가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급량비, 불법주정차 단속, 급식비에 대한 것은 지도계 소관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과는 각 계별로 분류되어서 한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는 전혀 이상하게 분류하기 어렵게 목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목이 똑같습니다. 관리계하고 지도계하고 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목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당초에 교통행정계에 되어 있던 것을 지도계하고 관리계하고 분류하느라 부기조정을 했던 것이 운수지도, 일반운영비에서 우리가 그것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리계 업무를 업무 전환이 된 것입니다. 355페이지에 있는 것이 부기조정을 한 것입니다. 예산을 별도로 안 세우고요.

그러면 계별로 문제는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355페이지에 보상금을 보게되면 이 부분은 운수지도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관리계 소관입니다.

이것은 어느때 실비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운수업체, 말하자면 버스 택시 노조장들을 불러다가 시정간담회를 열어서 업무 협조사항을 할때 실비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저번의 경우에 우리가 택시조정이라던가 이러한 것을 할 때도 사실은 민간업자들한테 시간상 하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시에서 돈을 주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시정 협조사항으로 여는 간담회기 때문에 돈을 좀 줘야죠.

이번에 버스요금조정이야 교통행정과에서 고생을 하셨지만 자기들 수익이 없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버스 조정하고는 관계없는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간담회입니다. 택시업자에 대한 시정간담회로 말하자면 친절해 달라 뭐해 달라하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355페이지 급량비는 어느 계 소관입니까?

그것도 지도계 소관입니다.

그러면 공공요금 및 제세는 어디 소관입니까?

그것은 관리계 소관입니다.

교통지도계장님! 이것 이상이 없습니까?

예. 이상없습니다.

그 수정을 해서라도 과장님! 예산부서와 조정을 해서라도 이것은 앞으로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4개 계가 있는데 예산서에는 3개 계의 예산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