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영 의원 발언

시간이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분 위원중 참석 일곱분 사고 네분으로 성원이 된 것으로 알고 제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자로 의장단 임기가 만료되므로해서 4월 18일 새로운 원구성을 위한 본 회의를 개최해서 회의한 결과 현 의장단이 재 추천됨에 따라 본 위원회도 기존 위원회 위원들로 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남지 않는 건설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군산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마음의 다짐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2,675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30억5,100만원이 증가하므로써 총예산은 3,306억4,600만원으로 30%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985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인 429억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90억5,300만원으로 25%인 138억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규모 증가내역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492억3,000만원의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세가 총 10억400만원으로서 법인세할 주민세의 세무서 부과 통보시기가 1～2년 후에서 당해년도로 변경 증액이 예상되어 3억100만원과 자동차세 순수증가 예상액 3억5,200만원 종합토지세의 과표 현실화에 따른 증액 예상액 3억5,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393억6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387억8,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명시이월비 101억5,000만원과 사고이월분 239억8,500만원이 포함되어 순세계잉여금은 46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나운1동 신축청사 임대수수료 1억5,000만원등이 증액된 기타 사용료 수입에서 1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잡수입으로는 3억3,500만원 등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도로 점사용료 3억원과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1,200만원과 기타 재활용 쓰레기 수집 판매대금등 2,300만원이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9억9,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비행장선 확장공사 사업비 10억원과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비 600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나포～임피간 사업비가 11억1,900만원이 증가하는등 9개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8억5,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는 전체적으로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는 18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정재원으로서 60억6,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채가 45억원으로 폐기물 매립장 조성공사 30억원과 청사신축등에 필요한 15억원이며 근로노동회관 매각대금이 15억6,7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잔액이 13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부담금에서 도서발전 시설공사비가 13억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순서 입니다. 특별회계는 13개 특별회계중 6개 특별회계가 추가예산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증가된 138억2,100만원의 주요 증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87억5,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매각수입이 12억2,400만원 이월금 74억4,200만원등이 계상되었고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9,100만원의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며 구획정리특별회계는 이월금 7억900만원과 4토지 매각수입 1억2,800만원등 8억3,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의 이월금 11억7,700만원에 대한 증액 계상과 옥구 농공단지의 특별회계의 이월금 3억7,200만원 증액 계상등이 되겠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37억4,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구 옥구의 상수도 특별회계 흡수액 11억5,4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9,700만원 이월금 19억7,100만원 보조금 4억원이 증가하고 차입금에서 1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타 새마을소득, 공단조성, 하수도, 도시교통사업, 성산·서수 농공단지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는 추가세입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가용재원 판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재원은 516억1,100만원으로 일반 재원이 85억5,7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10억400만원, 경상세외수입이 1억7,2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과 기타세입이 49억9,900만원, 기존 예산전용이 23억8,200만원입니다. 용도지정 재원은 440억5,400만원인데 이는 보조금 양여금 지방채 및 용도지정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필수경비인 법정 의무적경비, 국도비 사업, 용도지정 사업비등에 467억2,900만원을 배분하게 되는데 특히 이번 추경은 통합시 발족에 따라 양시군에서 발생한 명시이월비 101억5,000만원과 사고이월비 239억8,400만원이 추경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외형상 규모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회 추경에 따르는 일반 가용재원은 48억8,200만원으로써 일반경상비와 각종 소규모 사업비에 각각 배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에 있어서 각 회계별 일시 차입한도액은 지침상 예산 규모의 3%를 초과하지 않은 적정 규모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예비비 25억6,000만원도 예산규모의 1.3%로써 지침상의 요율인 1.3%수준을 확보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45억원으로 표기한 것은 당초 예산에 55억2,500만원의 지방채가 있기 때문에 지침에 근거 총액 규모인 100억2,500만원으로 표기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증가분이 10억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증가분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1회 부과실적이 있기 때문에 다소 증액요인등을 파악할 수 있다 해도 주민세나 종합토지세에 대한 증액 요인분석은 설득력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재분석에 의해 증액요인이 발생했다면 이는 당초예산 계상시 추정에 소홀했다는 뜻이 되겠으며 만에 하나 세입결함이 발생지 않도록 충분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임대료에 공설묘지 사용료 3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기타 사용료에 계상된 공설묘지 사용료와 이중계상되어 시정이 필요하며 기타 사용료에 계상된 나운1동청사 임대수수료 1억5,000만원은 청사를 신축하여 임대할 계획으로 계상했는데 금년안에 완공되어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으려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재고가 요구되는 세입입니다. 잡수입 변상금에 계상한 도로 점사용료는 도로 사용료에 계상되어져야 할 것으로 과목 정정이 요구됩니다. 지방채에 있어서 시청사 신축등 청사신증축에 대한 기채 13억원을 계상한 것은 이율이 3%로서 낮다는 이유는 있겠으나 기왕에 시비로 계상한 사업비 보전을 위한 채무는 건전재정 운영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하며 지방채발행 승인여부에 따라 세입 조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아울러 지방 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하는 지방채는 차입 과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 융자금 수입 과목에 계상되어 시정해야 할 것으로 일반부담금에 계상된 한전 부담금에 대한 삭감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의 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삭감된 동일 내용의 재편성 요구가 있었습니다. 95년 당초 예산심의시 의회에서 삭감 의결된 내용을 금번 추경에 재편성 요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 영양학원 보수비,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운영보조, 노동상담소 운영보조, 동양화학앞 마을이주 대책 용역비등은 사안변동도 있겠지만 심도있는 심의가 요청되는 사안입니다. 예산서 작성시 산출기초가 불명확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산서 목별 사업내용 작성시 경정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이 없기 때문에 편성의 적정 여부를 파악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편성은 적정한 산출근거에 의한 편성이 이루어져야만 재정 운영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이는 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읍면동 예산액 총괄표 미첨부가 있었습니다. 읍면동의 예산액 총괄표는 지침서에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액의 비교 분석에도 용이하며 매번 지적되는 사안인데 실행하지 않고 있어 이의 수정이 요구됩니다. 성립전 경비예산 계상 부적정입니다. 성립전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보조금만 편성하여야 함에도 금번 계상된 성립전 경비의 편성내용을 보면, 시비가 포함 편성되어 있어 이의 시정이 요구됩니다. 보조금 사업 세입세출 계상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단위사업별로 세입과 세출이 일치되어야 하나 일부 재원에 대하여 계수가 불일치하여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사업 계상에 따른 투자심사제도의 활성화가 되어야 겠습니다. 투자심사계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신규사업은 중기 재정계획 반영사업과 연계하여 계상하여야 할 것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이의 이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계간 전입 전출금이 불일치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의 전입 전출금이 일치하지 않아 이의 수정이 요구되고 부서간 협조체제가 미흡해서 발생되는 사안인 만큼 이후 충분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통합 예산에 따른 부적정 예산수정이 미흡합니다. 별첨 자료에서 나타나는 바와같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중 부적정하게 편성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경예산에 수정했어야 하는데 이의 실천이 미흡합니다. 또한 부군수 특수활동비 600만원은 어떤 형태로든 부기가 변경 편성되어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설부서에 대한 예산편성 방법이 미흡합니다. 신설부서에 대한 예산 배분시 당초예산에 계상된 부분을 삭감등 조치후에 적정하게 분배해야 되는데도 일부 경상비등을 잘못 배분하거나 추가로 계상하는등 부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을 위원회 소관별로 구분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 세출부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건설도시국 및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267억9,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4.4%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을 포함한 5개 특별회계에서 145억1,200만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예산은 사업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사업의 필요성 여부와 함께 사업시기가 적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검토하였고 아울러 사업 시행에 따른 절차이행을 하였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신규사업은 별첨해 드린바와 같이 48건에 58억7,800만원이 되겠으며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금번 추경 예산은 도농통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도농 균형있는 발전을 염두에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시급한 사업이 계상되었으나 국도비 사업등으로 조정된 사업비 계상에 있어서 일부 시비부담이 늘어난 사업이 있었으며 건널목 설치비로 계상된 예산은 인근 아파트 공사와 연계처리 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여금 사업중 비행장선 건설공사 양여금이 10억이 삭감되었는데 이의 사유가 불분명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양여금 수령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은 항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인바 중기재정계획과 공유재산계획 승인등 사전절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선 예산계상 후 절차이행을 되풀이 하고 있어 이의 적극적인 의식전환이 요구됩니다. 기타 경상비 및 경상사업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87억5,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사용료 수입과 매각수입 13억1,300만원, 이월금 74억4,2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의 이월금계상에 있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잉여금으로 구분 작성하지 않아 구분이 난이합니다. 아울러 주택특별회계는 예산편성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토지 매각수입 1억2,800만원과 이월금 7억900만원을 합한 8억3,700만원이 증액되어 제3토지 미보상 건물철거 보상비에 800만원등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증가없어 예비비 300만원을 삭감하여 부족한 일용인부임과 장비유지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이월금 11억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택지매각 공고를 위한 수용비와 시설부대비등에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7억4,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기존 옥구의 상수도 특별회계 흡수로 11억5,4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그리고 이월금등입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농조원수 구입비 추가금이 3억7,200만원 정수구입비 1억6,500만원, 신설공사비 1억4,300만원, 기타 상수도시설 공사에 22억5,90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입금 9,4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는 계상되어 있지 않아 이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백금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9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은 불요불급하거나 절약 가능한 경상비 및 사업비를 과감히 삭감조치하고 또한 지역 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부 시설비등을 삭감하여 우선 지역개발사업중 시급한 사업추진을 위해 목을 변경하는등 일부 예산을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95년도 저희 건설도시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394억82백만원으로 금번 제1회 추경에 272억71백만원이 증가 총예산은 667억53백만원이며 증감된 내용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비등 연구개발비가 2억 9천만원, 해상도시 건설등 실시설계비가 11억37백만원, 각종 공사 구간의 토지매입비 47억14백만원,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 공사등 시설비가 206억42백만원, 비행장선 확장공사등 감리비 2억8천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3억3백만원을 증액하고 불요불급한 특수활동비등에서 9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중에는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202억71백만원이 포함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299억43백만원으로 금번 제1회 추경에 107억25백만원이 증가 총예산은 406억68백만원이며 증감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근로복지 주택건설 토지매입비가 9억18백만원 감리비로 2억45백만원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로 12억81백만원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비 사업비를 포함하여 62억67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제4토지 암거 및 오수관연결공사등 이월사업비 포함 8억37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제4토지 암거 및 오수관연결공사등 이월사업비 포함 11억77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44억4천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37억41백만원을 증액 총 예산은 181억8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4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5억52백만원, 이월액 17억89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통합으로 인한 인건비 2억27백만원, 원·정수 인상분 및 비상급수 추가분 5억37백만원, 가뭄으로 인한 추가 소요 약품비 1억61백만원, 연구개발비 및 수탁공사비등 3억6천만원, 시설비 22억58백만원, 경상비 및 예비비로 1억9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건설도시국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볼때 총 증가액이 417억37백만원이나 이중에는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304억61백만원으로 금번 제1회 추경에는 사실상 112억76백만원을 추가 계상한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앞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절약 가능한 것은 절약하고 지역단위 건설사업중 시급을 요하거나 년내 마무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업위주로 증액 편성 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저희 군산시의 균형발전과 지속적인 건설사업을 위한 추가편성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의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에 관계가 없는 부서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금강호관광개발사업소는 우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퇴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목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경일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전문위원한테 좀 묻겠는데요. 지금 건설국 증가분이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304억6,100만원이고 실질적으로 1회 추경에서 사실상 12억7,6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좀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이게 자세하게 안나왔는데 지금 건설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두번째장 마지막에 도시건설국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417억3,700만원인데 전도이월 사업비가 304억6,100만원이고 1회 추경에서 사실상 112억7,600만원을 추가 계상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나요?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고요 구획정리 특별회계별로만 구분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에서는 112억7,6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다고 했는데 말씀에서 건설도시국장님 보고한 내용이 맞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총괄사업비 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도비입니다. 장재동도로 매입부지는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탄원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학로 확장 용지매입비는 명시이월비 3억9,000만원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중동 10통 소방도로 개설비는 당초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물량도 약간 늘었고 감정을 하니까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약 1억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서 두번째 중앙로 2가동 소방도로개설 용지매입, 경포국교에서 소룡동 4통까지는 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두번째 중앙로 2가동 소방도로 용지매입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정 1억1,000만원이 있는데 물량을 조절하고 보상가를 감정한 결과 약 1억6,0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주변 진입로 용지매입입니다. 2청사 진입로가 약 1m정도가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이번에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입구에 있는 건물주인이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자진해서 1m를 뒤로 물리고 토지매입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아홉째줄 나운동 공단대로간 도로개설은 이미 앞장서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흥남동 장재동 소방도로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대야 도시계획 도로 건설 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농통합에 의해서 그전 군 지역에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다는 의미로 도비가 2억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2억원을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서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일용인부임 보수는 지침에 의해서 보수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세세항 변경사항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정비요금이 그전에 농어촌 관리에 있었는데 도시개발과로 변경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저쪽 농어촌 관리에서는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농어촌 가로등 사다리차 보험료는 옥구에서 넘어온 차가 보험료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험료를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차량선박비도 마찬가지로 가로등 유지보수 차량유지비가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1,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어촌관리에 서있던 자동 전열기 나트륨등 안전기등을 도시재개발 과목으로 과목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4차공사 사고이월비 2억6,436만원을 사고이월된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및 교체비로 2,500만원 보수비로 그다음장 316페이지 보수비로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가로등 보수 요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돈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수면 매립공사 호안축조 저희가 지금 현재 137m를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1억원을 계상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약 9m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9m를 아주 막아버리는 것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아주 드립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도시정비 양여금 사업 실시설계비로 비행장선 확장공사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집행을 해 보니까 5,000만원이 잉여자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비행장선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1억4,800만원을 명시이월된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의 항에 연안도로 개설공사 양여금 잔액 5억6,500만원을 잔액 그대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집행한 양여금은 집행을 못하고 그대로 넘어온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행장선 확장공사 용지매입비 7억2,9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비행장선 양여금사업이 10억원이 당초에 저희가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0억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서 뒷장에 나오는 토지매입비 시설비로 1억원을 삭감했는데 그것과 앞에장에 나오는 7억2,900만원을 합해서 8억2,9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행장선 확장공사인데 이것도 양여금을 집행안하는 사고이월등 5억9,700만원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비행장선 확장공사 책임감리비로 사고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감리비도 그대로 사고이월 되어서 2,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비행장선 확장공사 감리비 당초에 6,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감리 설계를 해보니까 1억7,0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6,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 세입난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 551페이지 세입으로 당초에 저희가 12억원의 매각 수입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1억2,800만원을 계상해서 매각수입이 13억2,8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7억900만원이 이월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38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재원을 근거로 555페이지 실시설계비 제4토지 지구계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300만원과 부대경비168만원을 계상했고 토지매입비로 800만원 시설비로 사고이월된 7억902만7천원 그다음에 양수시설비 전기시설비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순세계 잉여금 11억7,7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577페이지에 일반수용비 600만원 이것은 저희가 4월달에 택지를 매각공고하기 위해서 600만원의 신문공고료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조촌택지개발사업 마무리 공사 토공사에서 1억5,000만원을 깍고 가로등 공사를 1억5,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고 사고이월로 넘어온 11억7,600만원은 그대로 사고이월이 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106만1천원 부대비 451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성동 동사무소 뒤에서 부터 대학로 도로개설이 있는데 본 예산에 보니까 9억원이 토지매입비로 예산이 서있는데 지금 2억원을 더 계상해서 11억원으로 예산을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감정예상액 9억원을 잡았는데 감정결과 17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용지매수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본예산에 보면은 7,500㎡라는 말입니다. ㎡당 120,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감정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평당 80,000원에서 120,000원을 예상을 했는데 200,000원에서 220,000원까지 잡혔습니다.

평당 감정가격이 200,000원 정도 간다고 하는데 지금 7,500㎡가 17억원이나 갑니까?

면적이 지금 7,500평이 아니고 면적이 35,000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면적이 7,500㎡인데 본예산에 올릴때 허위로 올렸다는 것입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35m도로인데 평수를 계산할때 35m만 계산을 했는데 사실상 산을 깍아야 되기때문에 이것이 노면의 면적이 늘어나니까 그것이 차질이 난 것입니다. 노면면적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평수계산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35m도로에 총 길이가 얼마입니까?

750m입니다.

그래도 안맞는데요.

그리고 이 매입비가 많이 올라가지고요. 지금2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문위원님 이것 한번 계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0×70이 얼마입니까?

52,500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산대로 한다면 토지매입비가 15억원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엄청난데요.

지금 이 금액으로도 700m의 용지매입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더 계상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시설비를 매입으로 돌리자해서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대우 토취장 허가 문제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어차피 군산시에 도로를 개설하려면 빨리 이것을 정확하게 작년에 계획에 넣어가지고 했으면 매입을 하면서 도로개설을 하면서 나오는 토속만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군산시민이 시끄럽지 않게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 방법을 제가 작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전혀 무계획하게 토지매입비니 공사비까지 책정을 해 놓고 전혀 손도 못대고 이런일을 벌였습니까?

박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할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 토취장에 미성동에 150,000㎥를 잡고 있습니다. 그 150,000㎥는 용지매입을 한 것까지는 대우에서 가져가는 것으로해서 저희는 사업비가 그만큼 절약이 돼죠. 이렇게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충분히 저희가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예산상 안되고 그래서 한 발짝이라도 더 손해없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2억원을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어림잡아서 도로내는데 우리가 매입할 땅이 52,500㎡인데 그러면 높이 계산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흙가지면 대우에서 필요로 하는 흙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대우에서 실시설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도로개설을 하겠다면 정확한 면적, 정확하게 우리가 땅을 얼만큼 사야하고 공사비가 얼마든다, 토지매입비가 얼마든다는 것이 확실하게 나와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야지 예산만 무작정 토지매입비에 2억원을 올려놓고 다음에 또 모자라면 무엇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박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매입비를 세우든지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이 편입이 안되어 가지고 편성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토지매입비로 전용을 하면 도로개설비로 세워진 예산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거기의 토속체취는 못할 것이 아닙니까?

토속은 대우에서 파가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150,00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곧 납품이 되면 확실한 것이 나오죠.

150,000㎥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토지사용을 하는 매입할 양이 50,000㎥가 넘는데 그것 가지면 대우자동차에서 필요로 하는 토속은 얼마든지 가능한 양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3m 높이로만 계상을 해도 150,000㎥가 나오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토속을 체취하면 30%증가하죠. 이런것을 좀 생각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좀 면밀히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목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용문입니다. 95년도 주택과 제1회 추경예산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주택사업비 총 8억3,331만6천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주택기획으로 880만9천원, 일반운영비가 52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246만4천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건축지도 행정은 옥구군 통합으로 264만원을 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주택개량으로 8억2,414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로 5,653만원, 소규모 오수 처리시설 및 취락구조 설계비로 653만원을 더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삼학지구 지정 개선계획 수립용역비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 3억3,000만원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94명시이월분으로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6억699만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사고이월분이 5억199만8천원이고 95년도 증액분 관급자재 2,800만원과 물가 상승분 4,500만원 송수관 이설 및 건물철거 전주이설이 당초설계에 빠졌기 때문에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5취락구조 기반조성 사업비 양여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양여금으로 2억원이 오수 처리시설 1억과 취락구조 개선으로 1억원이 섰는데 이것은 2억만 추가하고 시비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사업으로 시설부대비를 161만9천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 보조사업이 내시가 줄었기 때문에 1억1,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 신흥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하수관 정비 공사가 사고이월을 해서 2,879만8천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529페이지 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주택사업 세입은 87억 5,508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목별로는 사용료 수입이 8,800만원을 추가계상했는데 이것은 1차, 3차분 시영아파트 미분양 상가에 대해서 4동을 임대보증금으로 세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매각수입 12억2,474만3천원은 89년도 2차분 산북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80세대분이 분양 5년이 되었기 때문에 95년도 말쯤 분양계획으로 10억4,000만원을 추가세입으로 잡았고 조촌동 시영근로복지아파트 분양수입으로 1억8,474만3천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사업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74억4,226만5천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로 잉여금으로 계상했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사업비 87억5,50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96만5천원이 추가계상되었으며 이것도 명시이월분과 사고이월분 포함입니다. 토지매입비 9억1,850만2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62억8,739만2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금 세목으로는 산북동 시영아파트가 연말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보수비로 정화조 및 페인트를 칠해야 하기 때문에 2,800만원과 단지내에 하수관 준설로 해서 1,000만원을 추가계상했으며 조촌동 근로복지아파트는 26억과 36억으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감리비도 2억4,487만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한 내용입니다. 시설부대비도 1,481만1천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 상환 7억2,000만원은 주택은행 융자상환금 80세대분에 대해서 분양을 하고 나면 7억2,000만원을 갚을 내용입니다. 예비비로 5억6,145만4천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용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5페이지인데요. 주택개량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진척이 되어있습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5개지역으로 지구지정이 되어 있고요. 5개지역은 미지정된 상태인데 이번에 삼학동 지역을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97년도 까지로 알고있는데요.

99년도 까지입니다.

삼학동이면 삼학동 고지대 난민촌 그곳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평수로는 한 2,000평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평수로는 난민촌 그곳만 지정을 했군요.

지금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326페이지를 보게되면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도 말입니다.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 이러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는 농어촌 지역에 해당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지중화 공사로 인해 주변에 인도나 모든 마무리 공사가 잘못된 부분을 제가 작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계상 된 것이 없는데 앞으로 이 마무리 공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바로 하자보수 검사를 해 가지고 하자 사항에 대해서는 그 회사로 통보를 해 가지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풍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나 집행부의 공무원들이나 국장한테는 조언적인 얘기를 하고 핵심적인 것은 주 과장이 심의있고 강도높게 해서 빠른 시간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여 닥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을 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어은선 도로 용지인데 대야 증석간 도로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나운1동 명성타운옆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800㎡를 포장하는 비용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어은선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토지 분할수수료, 감정수수료등입니다. 농어촌도로 시설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시설에 대해서 사고이월 7건하고 또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2건을 이번에 그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발아선, 고봉 아산간 도로, 옥서 옥구간 지방도 포장 및 개설공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입니다. 위에서 셋째줄입니다. 차후에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과적차량 운행표지판과 과적차량 이동식 축증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220,000원씩 계상했었습니다만 이번에 2대를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과적차량 이동식 축증기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상인지 아닌지를 다 검사를 받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가 도로 노면 잡초제거 작업을 하는데 제초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제초제 파라고로 본 예산이 60,000원씩 20박스 계상되었었는데 이번에 5박스를 더 추가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밑에 도로는 오룡동 831-14번지 도로는 원래 미포장 도로인데 이것이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저희 시가 패소해서 거기에 따른 도로사용에든 비용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토지매입비입니다. 수송동 도시계획도로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을 이번에 계상했고 조촌동 469-2단지도 보상해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제일 윗줄에 공단대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된 공사인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위험한 구간 550m가 감리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가분을 계상해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천지임업사는 실제 설계된 대로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흥남동 4,5통 계단은 주민들이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계단을 약 66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야 초산, 상평 예비군 훈련장 진입로 포장 공사는 작년 일부 도로는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22.10ha분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사고이월된 7건에 대해서 그대로 계상된 것입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재료비입니다. 저희 시에서 도로보수용 골재구입으로 자갈이 1년이면 약 12,00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5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4,100만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7,300㎥정도는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확보해 가지고 도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대야하광교 시설공사는 전군도로에서 대야마을간에 있는 길입니다. 위험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개설 설계용역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중간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군도사업으로 대야면 석화부락 진성여중앞 공사로 콘크리트공사를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노출이 심해서 덧씌우기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도에서 양여금으로 가져와서 1억2,9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나포 임피간 도로 확장공사는 당초 예산보다도 내시가 양여금이 약 125만8천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더 계상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밑에는 나포 임피간 도로확장은 사고이월된 것으로 이번에 그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제일 밑에 감리비로 나포 임피간 시범 감리는 일선 시군의 농어촌도라든지 이런 지역사업을 하는데 범정부차원에서 감리하는 정책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임이 가는 사업중에서 경제사업 한군데씩을 선정해서 이 시범으로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나포 임피간 도로를 해서 감리를 할 계획으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입니다. 사업비가 농어촌도로 시설비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은 94년도 11월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농어촌도로는 사업확정이 내무부에서 확정이 되어 내시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확실지 않은 상태에서 계상된 것이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약간씩 양여금이 틀립니다. 그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중간 토지매입비 인데요, 1억3,000만원입니다. 95년도 하천 편입 사유토지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금강변입니다. 약 26㎡정도인데요, 이것을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민원이 없게 건설교통부에서 국비 1억3,000만원이 오는 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설명할 때에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에서 제일 밑에 신흥동 붕괴우려 석축공사로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7,400만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신흥교회 옆에 석축을 안전진단을 저희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 불안하다고 우려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안전진단 시범 결과 이 정도는 안전한 것으로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7,400만원이 삭감되는 것입니까?

예.

삭감표시가 안되어 있는데요.

삭감은 아닙니다. 삭감할 계획입니다. 예산계하고 사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지금 1995년도 방재교육 유인한 것을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예산에 있었던 것을 삭감으로 추경에 올렸는데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재해현장 기록보존 사진촬영 및 현상은 삭감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재해대책을 건설과에서 나가는데요 통합이 되어보니까 옥구군 것에도 계상이 되고 우리 시에서도 계상이 되고 양측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230,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하천 유지 보수비입니다. 부족된 사업비 6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 50%와 시비 50%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사고이월된 것으로 이미 집행이 끝난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위험지구 보수비인데요, 작년도에 하천제방정비 도지부에서 저희 시가 2위를 해서 시상금을 1,000만원 받았습니다. 그 받은 시상금으로 구암지구에 하천 위험지구를 보수할 사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룡동 은적사 뒤 석축공사 입니다. 은적사 뒤에 위험지구 석축 200㎡에 대해서 약 한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축대 개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재해 위험지구는 신영동이라 든지 해망동등 네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진단을 해 본 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와서 이번에 일부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넘었는데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송성용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어촌도로 보수비라고 해서 자갈 구입을 하는데 사실상 지금 비포장지가 얼마나 됩니까?

포장이 지금 거의 국도 지방도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시 군도가 약간 50%포장이 되고 50%포장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군도가 120km로 13개 노선인데 그중에서 약 60km가 소요되고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가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가 법정도로로 생기면서 마을길이나 농수로등이 법정도로로 생겼기 때문에 그곳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농어촌 도로 포장관계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것이 작년에 사업계획이 들어갔던 것을 전부 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신설입니까?

두가지가 다 있겠죠. 이것은 연차적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들로써 통합시가 되다보니까 농어촌 도로는 신설되는 것이 많겠고요 사업비를 70%를 양여금을 주고 30%는 시비를 합쳐가지고 연차 계획에 의해서 정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시민들이 너무나 옥구지역에 돈을 많이 쓴다고 당장에 얘기가 많이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조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민의 욕구불만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면 상당한 소요의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군이 별 차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에 어은선 용지매입이 있는데요. 어은선이면 지금 하제옆에 어은리에서 부터 대야까지 가는 선입니까?

예. 그 선입니다.

지금 현재 그 하제 어은리에서 회현쪽으로 나가는데에는 도로가 아직 없죠?

사실은 제가 옥구군 관내의 자리를 잘 몰라서 답변이 미흡한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은선 용지매입이면 이것이 일부만 매입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비로 1억5,000만원을 저희시에 줬습니다.

어느 쪽에서 부터 매입을 할 것입니까?

지금 대야 복교에서 회현 중심가 그 사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성리로 해서 강가로 해서 지금 다니는 길은 지금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포장이 되어서 차들이 다닐 수 있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이 어은선을 새로 만든다고 하면은 하제쪽 어은리에서부터 그 쪽 회현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확실하게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용지매입이나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걱정을 하는 것인데 도로 노면에 잡초 제거를 위해서 제초제를 900,000원어치를 더 구입을 하는데요. 지난 번에 구입한 것보다 더 추가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과거 군도 농촌도로에 잡초가 난다고 해서 제초제를 무질서하게 뿌려가지고 토지 전체를 못쓰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초제를 구입하여서 어디에다 쓰는지 모르지만 가끔보는 일이지만 군산공원에 도로라든가 이런곳에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아주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행정을 집행했느냐 하는 얘기를 듣는데 이런 농촌지역의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초가 났을때 될 수 있으면 벨려고 해야지 거기에다가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토지비라든가 여러가지로 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제를 더 많이 구입하는 예산을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350페이지 재해 위험지구 축대 개축비해서 이 예산을 6억원을 세웠는데 6,000만원으로 줄인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재해 위험지구가 없다고 해서 삭감되는 예산인 것으로 아는데 저희 동네 얘기를 해서 안되었지만 저희 월명동내 산동네에 이번 장마나 이런 것을 보면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에서 10%만 남기고 예산삭감을 했는데 지금 군산시내에 각 지역에 보면 산동네에 각 위험지역이 있는데 그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되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6억원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린 재해위험지구 별도 예산이 있었고요, 이것은 신흥동 금동 이런데 송창동 이런데 못 계상한 곳이 있어요. 그 곳의 위험한 곳을 계속해서 별도로 이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토목학회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해 본결과 안전하고 일부 떨어져 나간 부분만 보수, 경미한 부분만 보수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필요한 예산만 세우고 나머지는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마당이 갈라지고 해서 푹 내려앉을 지역이 몇군데 있는데 이것은 지난 본 예산에서 6억원 정도 예산이 세워지길래 저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우리 동네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6,000만원 있으니까 그중에서 25%만 저희 동네에 할애를 해 주십시요.

자세한 것은 검토를 해서,

제가 어지간하면 이런 말씀을 안드리는데 위험한 지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후 14시 속개할 예정입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수도과장 권동술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수도과는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은 일반경상비가 되겠고 자본예산은 특별회계 자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는 사업소 것하고 같이 저희들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하는 세입은 총 37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내역별로 보면 이월액이 19억3,900만원, 일반보조금이 15억5,200만원, 이 15억5,200만원속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12억4,900만원이고 비상급수 작년 10월달부터 가뭄이 들어가지고 금강농조에서 저희들이 물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톤당 17원95전씩 해 가지고 저희들 부담한 것이 약 3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이 4억, 재정투융자가 1억5,000만원이 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2억2,700만원, 기타경상비가 4,400만원, 약품비가 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수구입비는 저희들이 금강광역수에서 받는 원수와 생활용수와 전북농조에서 받는 것이 물가상승분에 따라서 약 5.8%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수구입은 3억7,100만원이 오르겠고 정수구입 아까 금강농조에서 받는 것이 약 1억6,500만원이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연구개발비가 1억6,900만원, 보상금이 6,300만원,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일용인부 퇴직금이 약 1,000만원 또한 개인급수 공사에 따른 수탁공사비가 1억5,600만원 시설비가 22억5,800만원, 자산취득비가 9,100만원, 예비비가 6,200만원해서 37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이것은 이번 추경과 아울러서 18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역별로 세출만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이 저희들이 5년이상이면 대우공무원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6명으로 계상된 것이 이번 옥구군과 통합되므로 인해서 1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20만원을 계상했고 비정규직 보수는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 시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26명이었습니다만 옥구에서 넘어온 사람이 6명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급여와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해서 전체적으로 8,500만원이 이번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에 여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청원경찰 직무교육비라고 해서 월에 한번씩 10,000원씩 계상해서 720,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소에서 작년부터 재판 계류중에 있는것이 있습니다. 그 부지가 개인 소유 땅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때문에 지금 현재 도급해서 136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이것은 사업소 소장, 당초에 55,000원이던 것을 이번 추경때 80,000원으로 올린 지침에 따라서 300,000원이 오르겠습니다. 약품비는 당초에 1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원수가 나쁘고 그래서 1억6,2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수구입비는 전북농조와 3억7,100만원을 더 계상해서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 이것은 금강광역 상수도 수자원 공사에 주는 것입니다만 아직 물값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인가 오를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문지상에도 나왔고 저희들이 수자원 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아마 6월달에는 오르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1억6,5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배수 및 급수비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정규직 보수입니다만 일용인부가 당초에 저희 군산시에서 4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넘어온 일용인부가 5명이 더 넘어와서 9명으로 계상을 했고 당초에는 일당이 22,300원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지침서가 와가지고 약간 올라서 일당이 23,9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따른 상여금, 시간외 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해서 약 6,100만원이 증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것은 약 1,000만원이 올랐습니다만 먼저 당초예산에 계상 못했던 카터기 날 구입이라던가 당초에 재료비로 먹었던 옥구에서 인부가 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둘을 삭제를 하고 1인만 계상을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 밑에 있습니다만 이 특수활동비가 당초에는 정규직 이상 월 30,000원씩 계상하게 되어 있고 또 수도과는 누수방지와 아울러서 징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30,000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번 계상하면 60,000원이 되겠습니다만 50,000원으로 한군데를 합친 것입니다. 그 뒷장을 보면 많이 깍였습니다. 다음은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고정밀 유량계를 당초에 사려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사야할 일이 없고 그래서 약 900만원을 깍고 또 보통과 아울러서 교체하는 수수료를 2,800만원을 깍아서 3,700만원을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금 설명드린 것은 사업소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의 예산입니다. 33페이지 기본급, 저희들이 총 57명입니다만 사람숫자가 많이 불었습니다. 옥구와 통합이 되니까 옥구 수도계에서 들어온 인원이 많습니다. 내역별로 본다면 7급이 1명이 들어왔고 8급은 3명이 깍였습니다만 기능직 징수하는 기능직이 8급이 4명이 들어왔고 기능9급이 2명이 더 왔고 기능 10등급이 4명이 더와서 경노무까지 5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이 봉급을 계산해 보니까 5,754만 1천원이 더 증되겠습니다. 따라서 34페이지 상여금에 따라서 기말수당, 정근수당 따라서 약간 오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인원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약 4,300만원이 늘어나고 따라서 정액수당, 자녀학비수당, 전산수당해서 총 1,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비정규직보수입니다. 저희들 일용인부가 하나있는데 이것도 당초에 여직원은 일당이 15,300원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올라가지고 16,400원으로 계상을 해서 129만5천원이 올랐습니다. 37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것은 각종 공과금 세제, 자동차세라든가 보험료라든가 하는 것이 옥구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약 1,0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특수활동비는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30,000원씩 계상되었던 것을 1,700만원을 여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업무추진비 이것은 내내 수도과장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55,000씩 계상되었던 것을 80,000원씩 계상해서 약300,000원이 오른 것입니다. 39페이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인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약 2,300만원이 더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당초에 저희들 급수조례 과년도 미납금을 징수하는 자에게는 포상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돈이 없어서 1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저희들 공무원들에 대해서 국가에 주는 연금 부담이라던가 의료보험부담금이라던가 퇴직수당부담금등은 의무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00만원이 더 증되게 되었습니다. 41페이지 민간이전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용인부가 퇴직했을때 퇴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이것도 옥구에서 넘어오고 그래서 이것은 여자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15,300원이 16,400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연차수당, 월차수당등이 다 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8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상수도고지서를 발부받는데 당초에는 광주 정보시스템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고지서 발부를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컴퓨터를 작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800만원이 깍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저희들 옥구에서 넘어온 기능직 또 검침요원 10명이 불어서 이것은 월액수당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약 600만원이고요 일반회계에서 운전기사 월액을 5O,000원씩 주고 있는데 저희들 특별회계로 여태까지 돈이 없어서 계산을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때 약 200만원을 올려서 8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이것도 과징업무에 따른 30,000원씩 계상을 했던 것을 아까 저기에 50,000씩 합치고 해서 감된 것이 424만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수탁공사비 이것은 내내 개인들의 급수에 필요한 신청에 따른 급수비를 받아가지고 다시 대행업자한테 수탁공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억4,300만원을 더 증을 시켰습니다만 옥구와 합쳤기 때문에 본 예산보다 더 세입을 잡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딱 세출과 세입이 맞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수탁공사가 덜 나오면 결산 추경때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내내 개조공사비도 똑같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이번에 3,269만2천원을 더 계상을 해서 1억8,8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본적 예산은 자산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이것은 제2정수장에서 군산 공업용수 연결공사가 약 9,000만원이 섰습니다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이 군장국가공단 관리사무소, 건설부에서 군장국가공단까지 공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1일 76,000톤씩 생산을 해서 저희 지방공단에 32,000톤을 저희들 한테 주고 나머지 44,000톤은 군장국가공단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군장국가공단에는 공장이 다 입주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대우 상용차 공장하고 앞으로 금년에 부분 준공이될 종말 처리장하고 폐기물 처리장하고 세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자원 공사와 합의를 하기를 44,000톤 남는 공업용수를 저희들 한테 1일 30,000톤씩 주면은 세풍이라던가 화전이라던가 하는 시내에 있는 공장에 물을 줄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비싼 물을 지금현재는 전북농조에서 사다가 제2정수장으로 다시 펌핑을 했다가 그놈을 일부는 시내에 있는 공장으로 주고 일부는 지금 제2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이 약 30,000톤이 되고 그사람들이 공업용수를 쓰는 것이 약 30,000톤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연결을 하면은 원수확보하는데 상당히 잇점이 있고 또 공업용수는 사다가 저희들이 저쪽에다 직접 배분을 하니까 다른 전기료라든가 인건비가 덜 들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부를 지금 두번 왔다 갔다했는데 아마 곧 승인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수원지 취수로 개량공사가 약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돈이 없어서 상당히 다 끝을 못내고 절반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00m 전북농조 간선에서 저희들 취수로 까지 끄는데 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나이닝(lining) 공사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물도 깨끗하게 많이 가지고 올수 있도록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 미포설지역 및 고지대 출소 불량 지역민원해소 공사입니다. 3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민원에 따라서 고지대라든가 출소 불량지역에 주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대야 개정지역 관포설공사는 이것은 옥구에서 당초에 그 지구도 계상을 했고 알아보니까 토특자금도 일부받아가지고 여기에 일부 계상된 것이라 저희들이 합산 예산을 하면서 뺄수가 없어서 그대로 놓았습니다. 56페이지 정주장앞 맨홀 설치공사,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2수원지에서 1,200mm로 이렇게 오면은 일부는 저희들 정수장으로 오고 일부는 세풍제지로 빠집니다. 여기에 조절기능을 할 수 있는 기계장치가 안되어서 맨홀 공사를 하고 재수변이라든가 유량계를 달아서 실제로 세풍에 나가는 것이 얼마냐 하는 것을 여기서 조절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일원 노후관 개량공사, 중3가, 수송지역 노후관 개량공사로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저희들이 토특자금을 받고 맑은물 생산의 일환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 연장은 총 116km입니다만 저희들이 94년도 까지는 75km가 끝나고 95년도에 25km가 끝납니다. 그러면 나머지 명년에 약 20km만 한다면 시내에 있는 배수관은 거의가 다 갱생내지는 나이닝(lining) 공사가 끝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야 배수지 가압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옥구에서 넘어온 것인데 대야 배수지가 적어가지고 물을 많이 받을 수도 없고 또 저지대는 올리는 송수관보다도 밑에서 연결이 되어가지고 많이 빠져 버리니까 그리 올라가는 힘이 없어 가지고 대야 배수지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압시설을 해서 배수지에다가 펌핑을 해 가지고 자연유발을 시켜야 약간 높은자리도 먹고 그러겠습니다. 봉서지구 배수관 확장공사로 이것도 당초에 옥구에서 토특자금으로 배정을 받아 가지고 당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옥구에서 계상했던 그 사업자만 제대로 해서 예산서를 한 곳으로 모은 것입니다. 상수도 배수관 관말지역 배수관 교체공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현 옥성에서 옥흥이라는데 약 1km가 되겠습니다. 옥구 김제촌에서 회현 용연까지 이것도 1km가 되겠습니다만 옛날 다 옥구에 있을때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기계장치로 시설장 기계장 설치공사입니다만 지금 옥구에 과거에 있는 배수지가 네군데가 있습니다. 대야, 옥구, 회현, 개복 그래서 이것을 수위계가 없어가지고 물을 뿜어도 얼마 찬지를 모릅니다. 배수지까지 숙직실에서 올라가서 보아야 만이 알고 모르니까 몽땅 뿜었다가 만약에 모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계를 놓아야 할 입장이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4,00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432,000원, 대수선비는 저희들 변압기하고 판넬이 당초에 나빠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한 것이 2,700만원을 깍아도 될 것같아서 이번에 깍았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염소투입기가 지금 오래되어서 낡았고 또 지금 현재 물이 나오니까 전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투입기를 3대를 사고 전원장치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다가 전기를 연결해 가지고 쓰는 것인데 전기가 나가면 디스켓에 입력되어 있는 것이 다 날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전기가 나가도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것을 장치를 다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복사기 구입, 컴퓨터 3대, 수질장비 1대, 아까 레이져 프린터기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현재 애로점이 있습니다. 컴퓨터만 가지고 움직이니까 사람이 습기있는 침만 묻어도 고지서를 잡아도 그 고지서가 닥아져 버리니까 OCR로도 잘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분하게 아까 거기에서 깍아가지고 3,100만원을 여기에다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9,1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특별회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성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예요. 지금 수도특별회계 기채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당한 액수의 기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채액이 77년도에서 부터 94년도 까지인데 이것이 45억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분은 얼마입니까?

94년도분은 4억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55페이지에 말입니다. 시설비에서 말입니다. 당초예산이 23억9,700만원인데 지금 추경에 22억 5,800만원이 증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증된 것은 37억4,200만원입니다.

어떻게 그런 금액이 됩니까? 작년도 예산액이 23억9,700만원이고 증감내력에 보면 22억5,800만원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예산의 소요 내력을 한번 보니까 대야니 개정이니 관포설 사업이 전부다 들어갔더군요. 옥구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업을 책정할 수 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야나 개정 고지대의 급수난이 이제까지는 어떻게 지내왔다는 얘기입니까?

글쎄요.

글쎄요가 아닙니다. 당시 사업을 책정할 때에는 군산시가 이렇게 부채에서 허덕이고 있고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안되는 요인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해 놓고 자꾸 빚지면 수도요금을 올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이제까지 개정이나 이러한 곳에서 이제까지 다 그대로 지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간에. 그사업을 하기 위해서 20여억원이나 더 올려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에서 당초에 상수도특별회계를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요. 15억5,2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전부 옥구에 있을때 아까 토특자금 3억5,000만원도 빌렸고 또 여기 내력을 볼때 옥구군에 있을때 과연 이것이 필요로 해서 지금 올리려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돈을,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온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부 넘어온 것은 11억5,400만원입니다. 이 넘어온 재원을 그 사람들에게 시급하다고 해서 다 이놈을 계산할 때에는 지구를 다 선정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다 합산을 해야 하니까 예산서가 두개 있는 것을 합치는데 물론 완급이 있겠죠. 시가 통합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쪽에서 세워놓은 것도 시급성이 있고 우리가 세워놓은 것도 시급성이 다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 작시하는 것도 참 이것을 상당히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시급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있고 그 쪽에 세워놓는 곳도 있고 다 있습니다. 물 못먹는데 지금 3억5,000, 2억5,000만원을 들여서 관 포설을 연장을 하는 것이고요.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가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잘 이해가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민 여론이 옥구가 도농 통합에 의해서 군산시로 편입이 되었으니까 옥구군민들의 욕구불만이 없도록 시민과 똑같은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군산시민이 말이예요. 옥구를 통합하는데 반대하지 않았었습니다. 다 해줘야 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시더군요. 완급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수도과장님 으로써는 이 문제가 수도요금 인상요인과 어떠한 연계가 되는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많은 기채를 지금 짊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민이 작년만 하더라도 말이예요. 4억8,000만원이나 되고 45억원이라는 기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확장시켜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것까지는 좋지만 시민의 부담력을 증가시켜야 할 이유가 당장에 있어야 할 것인가를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이라도 좋고 금년 하반기라도 좋고 다시 민선시장이 선출이 된 다음에 그 현상에서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을 안하셨습니까?

송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 공기업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무슨 증식 사업이 아니고 그야말로 공공이익을 위해서 물값도 올리는 것을 자재하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도 4억8,000만원을 하다가 이것은 맑은 물 생산공급에 투자한 것이지 다른 일반 경상비를 한것도 아니고 또 옥구에서 기히 토특 자금으로 올려가지고 3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왔는데 그것을 자기네들 있을 때에도 맑은물 생산공급에 투자한 것이 다른 일반 것이 있어서도 아니고 옥구에서 기히 토특자금으로 올려가지고 3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왔는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있을 때에는 자기네들 끼리 필요가 있어서 다 올린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옥구와 시로 나눌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수도세는 굉장히 남습니다. 옥구는 굉장히 미달되는 돈입니다. 돈도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것은 우리대로 투자할 것을 생각을 했고 거기에서 한 것은 아까와 같이 옥구에 있을때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지금 거기는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아니고 이번 추경때 옥구에 있는 상수도에 잡혀있는 돈을 전부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합산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알았어요. 시민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작년까지 수고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시장을 밑으로 해서 시 수도과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타 지역은 격일제 급수를 하네 어쩌네 해도 군산시는 아직까지 그러한 현상없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덕분이라고 해서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해의 요소가 우리 군산한테 그런 혜택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또 이러한 감사도 느끼고 있습니다. 만부득이 수도요금이 인상폭이 인상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시점에 놓였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수도과 분과에 대해서 그 요인이 합당하다 할때에는 불편이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요인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하셔서 조금 이미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우리야 괜찮습니다. 우리 건설분과 위원회에서는 괜찮은데 예결위원회에서 어떠한 행보가 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더라면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안하고도 넘어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하여 주시고요. 두번째, 물에서 냄새가 어찌나 나는지 눈이 아픕디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공석상이니까 한번 해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시험직도 아니고 합니다만 수도과장이고 하니까 제가 그것때문에 목욕탕에서 눈을 못떳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제가 사업소의 시험직 한테도 물어보고 수자원공사, 우리가 거의 80%정도를 부여에서 오는 수자원 공사에서 정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눈 따가운 것은 암모니아성 질소가 많다고 합니다. 부여강에 흐르는 물이 대청댐에서 흐르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기의 변화라던가 일기가 급격히 상승한다던가 또 강하한다던가 하면 물의 수질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많으니까 염소를 많이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체에는 큰 해는 없고 이 암모니아성 질소를 없애기 위해서 염소를 더 타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던가 하는데 장기적인 것도 아니고 아마 목욕탕도 몇군데 들었습니다만 지하수에서 혼용해서 쓰는 것은 괜찮고 그러는데 염소는 잘 아시다시피 기체입니다. 본래는 액체로 있지만 액체에서 물속에 들어가면 기체가 됩니다. 공기속으로 오면 날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목욕탕에다도 그렇게 주지를 시킨바가 있습니다만 이 환기되어져 가지고 목욕물을 아끼고 더운 공기가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기통을 적게 틀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좀 틀어놓아라 그래서 몇군데에다 그런 얘기를 해 준적이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고 암모니아를 많이 넣어서 그러는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왜 이렇게 독한 냄새가 풍기는 지를 모릅니다. 눈이 굉장히 무겁고 눈꺼풀이 감기고 한다 하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수질이 굉장히 악화되었습니다. 아까 수도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암모니아성 질소가 무척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0.5PPM인데 지금은 2.55, 3.OPPM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지역이 금강수계인데 금강광역상수도에서 취수하는 물이 거의 3.OPPM까지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성 질소를 없애는데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해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전염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염소처리를 해가지고 그물을 침전시켜서 다시 염화하고 그 물을 우리한테 송수할때 다시 투염소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내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소는 기체로 바뀌기 때문에 일단 물을 받아놓아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뒤에 그 물을 사용하면 절대로 탈나는 경우가 없고 합니다. 물은 집결시키는 라인이 있는가 하면 옥상에다 물탱크에 물을 받아서 쓰는 라인도 있고 두가지 혼용해서 쓰는데 집결시켜가지고 쓰는 목욕탕, 그런 목욕탕에 대해서는 그것을 너무나 가열시켜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눈이 따가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시험하는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목욕탕 물이 세다하면 센물이다, 연성 약한물이다, 구분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욕탕은 물을 쓰면 보드랍고 어떤 목욕탕은 뻣뻣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드랍게 하기 위해서 연성제를 가미하는 목욕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쓰면 따갑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염소와 결합이 되면 더욱 심한가 봅니다. 그런 목욕탕이 저희 사업소에서 조사한 결과 한 세군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마다 환기시설을 철저히 해주쇼라고 저희들이 지도도 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행히 금강수계에서 물을 받습니다만 수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암모니아 수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은 염소가 바닥이 들어나기 때문에 눈이 따가운 증상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시적인 사항입니다. 앞으로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암모니아성 질소가 자연히 생성이 안되고 없어집니다. 앞으로 맑은 물 공급이 되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아야 되겠는데요. 상수도사업 수입중 세입에요. 181억원인데 맞습니까 181억원이?

예. 181억8,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비에 세출부분을 보면 129억3,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다른 것입니까? 세입세출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회계는 사업예산과 자산예산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야 181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52억5,000만원과 상수도사업비 129억3,000만원을 합쳐가지고 되는 금액입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죠. 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예산총괄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예산이 129억3,000만원 아닙니까? 자본예산이 52억5,000만원이고 그런데 여기는 이것을 합치면 자금운영난에 가서 181억8,100만원인데 이 두개를 합치면 일이 안됩니다. 안되는 이유는 여기에 감가상각비라고 저희들 자산은 특별회계 자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까지 계상되어서 181억8,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다른 일반회계 같으면 딱 떨어져 맞는데 아까 그 차 때문에 틀리는 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는데요. 지금 통합 군산시에서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상수도 양이 얼마나 됩니까?

생활용수로 생산되는 것이 1일 38,000톤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광역상수도가 100,000톤이고 조촌동 정수장에서 나오는 것이 38,000톤이었고 그러면 138,000톤을 우리가 생산하는 물입니까?

38,000톤입니다. 물을 가득 빼면 그렇게 됩니다.

대야나 다른 곳에서 정수하는 물은 없습니까?

그것은 생산하는 곳이 없습니다. 없고 대야나 회현이나 옥구읍이나 나포나 먹는 것은 금강 광역상수도를 직접 직수해 가지고 먹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전부 합해서 5,000톤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전부 합쳐서 광역상수도가 105,000톤, 그리고 38,000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북농조에다가 돈을 지출하는 것을 보면은 1일 67,000톤에 대한 것을 지출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공업용수로 들어가는 것이 약 30,000톤이 들어갑니다. 세풍, 우풍, 한전, 또 한 두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개 공장에 들어가는 것이 1일 30,000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오는 것이 35,000톤 요새는 한 양이 적으니까 30,000톤 정도 받습니다.

전북농조 용수료가 526원인데,

이것이 작년까지는 50원 26전이었는데 물가상승율을 소비자 물가를 작년에 5.8%로 보고 금년에 53원 07전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아야 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누수탐사 및 수리종사원하고 31페이지 누수보수작업 인부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는 지금 누수탐사 및 수리종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닥에 묻혀있는 상수도 관이 파괴되었다 던가 물이 빠지는 것등을 사전에 탐사하고 그러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수리를 하는 종사원에 대한 이게 지금 예산이죠?

예.

그러시면 그 밑에 누수보수 작업인부는 어떤 개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하고 재료비하고는 그 예산이 1일 단가가 틀리고 재료비는 본래 일당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는 상여금, 시간외 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까지 계상을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재료비는 아까 그것을 못주니까 별도로 계상을 해 놓은 것이아니고 옥구에서 넘어온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사람들은 실제로 삽들고 와서 누수지를 보수하고 거기에서도 5명이 넘어왔습니다. 그래 인부임하고 재료비하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말한다, 그 얘기인데요. 그러면 42페이지 운전기사 월액 200만원인데 8개월 분입니다. 50,000원씩 5명에 대해서요. 금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이 월액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까지 이 금액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그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것을 그간에 어떻게 조처했습니까?

이것을 당초에 편성할 때에는 작년 10월달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사수당이 따로 있길래 특별회계에서는 계상을 하지 않았는데 일반회계 기사들이 여기 본청에서 근무하는 기사들은 월액을 5O,000원씩 주고 있대요. 그래서 기왕에 지나간 것은 못주고 우리가 추경할때 이것은 계상을 해 주겠다, 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그 사람들이 안 받는 것으로 하겠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 하지는 않았겠죠?

대체했으면 별도로 계에서 조금 생각해 준것 밖에 없겠죠.

다음 박경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강농조에다 추가여비로 3억3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금강농조에다 직접 주는 돈입니까, 전북농조에다 주는 돈입니까?

이것은 전북농조에다 주는 돈입니다. 왜그러냐면 회의를 하고 지금도 개운하게 해결이 나지 않았는데 작년 10월부터 금년 3월 6일까지 금강농조에서 물을 뿜었습니다. 뿜었는데 여기에 제가 지금 서류를 안가져 왔는데 3개기관 이리시와 전북농조와 우리 군산시가 이것을 받은 양으로해서 한60%밖에 안받고 금강농조에서 먹는 것은 100%줬습니다. 줬는데 오다가 수로에서 삼투가 되어서 아주 스며들어 버린것, 수증기가 되어서 날라가 버린것, 또 전북 농조에서 탑천에 있는 물이 썩었다고 해서 신문에도 났을 것입니다. 고기도 죽어버리고 해서 네번을 빼고 버린것, 그 손실양까지 3개 기관에서 다 부담을 해왔고 그 부담을 쓰는 비율대로 해서 3개 기관이 부담을 했습니다. 금강농조는 아까 손실이고 뭐고 필요없고 자기들이 전북농조에다 넘겨주는 것을 기준으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3,600만톤인가 왔대요. 그 값을 17원95전으로 계산해서 싹 주었습니다. 그런데 3개기관에서 아까 날라가 버린 것 없어진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강농조에다 전북농조에서 이 물을 살때 얼마를 주고 팔았습니까?

완전히 표로 나왔는데 서류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듣기로는 한 4억원 정도 주고 산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그 비용을 갖다가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우리 저수지에다가 급수해서 저장한 양이 있을 텐데요. 그 도표하고 우리가 금강농조에다 전북농조에서 지출한 돈하고 계산해서 군산시가 적당히 나누어야 될텐데 지금 3억원이라는 돈이 좀 많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많지 않고요.

많지않다고 하면 과장님 생각할 때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가 우리 저수지에다가 저수한 양은 얼마나 됩니까?

서류를 놓고 와가지고,

금강농조에서 물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우리 탑천으로 해서 받아들인 물량이 얼마나 되는가 아시는 분이 없습니까?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서류는 정확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금강농조에서 물을 탑천으로 보내는 순간부터 그때 당시 저수지에 저수량이 얼마나 있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나와야 하고 그 뒤에 사용하면서 그 뒤에 기간까지 우리가 얼마나 저수했는지 그 양은 나와야 돼죠. 그래서 최소한 그 양은 전체 예산에서 감이 돼죠. 전북농조에 내는 물값은 1일 얼마나 되는지 감해도 되겠죠?

1일이 아니라 그것은 품는 양대로 저희들이 아까 틀림없이 나왔다고 하는 얘기는 여기 사업소에서 매일 뿜는 것을 체크를 해가지고 일진을 해서 전북농조에서 확인을 다 해 줍디다. 그래서 제가 다시 가져오라고 해서,

우리가 전북농조에서 받아서 쓰는 양이 1일 67,000톤이라고 하셨는데요, 67,000톤인데 이것을 1년분을 따져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대신 우리가 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을 때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상수도를 보면 엄청나게 누수가 많이 나옵니다. 67,000톤은 돈주고 사가고 우리가 팔아서 돈 받는 것은 반절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수도과장! 우리가 내일아침에 계수조정을 하려니까 과장께서는 자료가 있으시면 내일아침 10시 이전에 우리 박경일 위원한테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예산규모는 이번 추경에 3,624만8천원을 계상해서 총 4억25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에 일반운영비로 3,52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로 해서 지가조사표에 표지라든가 개발부담금 평가수수료, 그리고 공공요금,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그리고 지가조사에 필요한 인부임으로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여비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여기는 국내여비 토지거래 허가신청에 따른 퇴직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1,07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개발부담금 원가 산정의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적관리로 비정규직 보수로 522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내용은 옥구와 군산이 통합되므로 인해서 말하자면 이중계상된 각종 인부임, 일용인부임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1,169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옥구와 군산이 통합되므로 인해서 이중으로 계상된 내용들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320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공부 부분관리 실태조사라든가 금년부터 시작되는 지번변경사업, 그다음에 토지합병 일제조사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로 대민활동 업무추진비가 이중계상된 것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660,000원을 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적민원 발급에 따른 인증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예산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없이 넘어가면 서운하니까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체 이번 추경에 증액된 부분이 3,624만8천원인데 이것 말고 순수하게 삭감된 부분의 액수의 합계가 나와있습니까?

삭감된 부분은 1,18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금액은 당연히 통합으로 인한 이중계상된 내용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하고 합치면 4,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인데 이금액 가지면 군산시 지적업무가 원활하고 참 시민들 한테 편리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글쎄요. 예산이라는게 물론 다른 실과소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물론 지적관리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전체 시의 예산 규모라든가 또 여러가지 사정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4개월 만에 증액된 예산의 내용을 보면 국내여비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항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 저번에 본 예산을 편성할때 이러한 것을 세심하게 계획을 해서 세운다면 이러한 것을 다시 또 들여서 5,000여만원이 또 지적관리 하는데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말씀이 옳습니다만 저희 지적과가 작년하고 사항이 다른데 금년 1월 1일부터 어떻게 되었냐면 토지관리계가 도시계획과에 있다가 저희과로 예속되게 되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에 토지관리계장이 공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제반 예산관계나 여러가지 계상이 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1회추경 예산을 항목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택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백금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재원이 부족한 가운데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우리 관리소의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러우나 군산시민의 체력단련의 장이며 휴식공간인 체육시설을 완벽하게 관리 운영하고자 최소한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관리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세출 예산은 총12억8,200만원으로 당초예산 11억6,400만원보다 11%가 증가된 1억 1,8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봉급 869만9천원과 상여금 420만5천원은 정규직 공무원 4명에 대한 상여금이 당초 예산에 미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507만5천원과 정액수당 1,348만3천원 역시 직원 4명에 대한 당초예산 미계상분으로 시간당 단가 인상분과 장기근속 수당 인상분으로 그 부족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 정규직 보수로 기타직보수 720,000원은 청경 가족수당 지급대상자로써 증가에 따른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는 일반수용비 100만원과 관서당 경비 742만3천원, 재료비 246만4천원으로 시민 체육시설 이용 안내 홍보물 제작과 수용비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742만3천원은 관서당 경비 재편성에 따른 아마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한 액수가 되겠습니다만 재료비 246만4천원은 월명수영장 매표소 관리요원 인건비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78페이지 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500만원으로 수영장 새벽출근자에 대한 교통비와 업무추진에 대한 자료수집 및 합동작업 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새벽출근이 아침 5시가 되기 때문에 출근자 5명에 대한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800,000원은 시책 추진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10만원은 직책급 기관운영 및 시책운영 추진비로써 95지급기준에 의해서 증액되어 있습니다. 379페이지 복리후생비 628만6천원은 직원 4명에 대한 당초예산 미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6,0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금년에 2월 28일날 야구장 붕괴 위험이라는 제목하에 도민일보에 보도가 된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인트 부분에 3cm정도가 균열이 되고 또 붕괴위험이 있다, 그래서 3월 29일날 의회의 부실공사 특위에서 현지답사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금년도 추경예산 세입재원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액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었었습니다만 시설비 6,000만원은 야구장 시설 보완을 위한 전면 야구장 몰타링 피복공사비와 수영장 배기시설 및 저수조 방정체 투입기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사무실 컴퓨터 1대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추경예산은 재정력을 감안하여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일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이 11%가 증가하여 1억1,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은 1억1,279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예산서대로 보면 됩니까?

예산서에 보시면 379페이지에 실시설계비에 503만원짜리가 저희것이 아닌것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관로매설 실시설계비가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장은 지금 언제까지 고쳐야 합니까? 앞으로 계속 10년동안 계속 고치다가 새로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야 할 형편입니까?

저희가 야구장 관계를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가보니까 84년도에 공사가 시작해 가지고 5년동안 공사가 되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계속 매년 이 시설유지를 위해서 시설비를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시설비 투자가 상당히 소홀히 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번에 도민일보에 신문에 난 것을 한편 제가 저항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이 시설에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써 더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충고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보도 난 뒤에 보니까 철근이 예를 들어서 물이 들어가서 녹이 슨다면 철근과 시멘트가 각 돌게 되면 그 건물이 제대로 유지가 안된다, 그런데 그런 시설유지비를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부분적으로 써야 할 시설비가 계상이 안된 것이 저희 시설에 그동안 아쉬운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제대로 저희들이 하자면 상당한 액수가 소요가 됩니다만 전문의를 대서 우리가 소요 판단도 했습니다만 이번 군산시 전체적으로 세입이 어렵다기에 최소한의 불가피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체육시설 특히 야구장을 놓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의회가 개원되면서 부터 지금까지 항상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책임을 지고 있는 체육시설 관리소장님 께서는 이번에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오늘도 보니까 추경에 5,000만원을 세워놓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직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철근하고 콘크리트하고 각 놀아가지고 거기에 물이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 콘크리트는 말이죠. 기본적인 수명이 50년입니다. 지금 이제 겨우 한 10여년 되었는데 철근하고 콘크리트하고 각 놀아서 그 속에 물이 들어가는 정도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 상황입니다. 진단을 해서 새로 짓던가 해야지 우리 속담에 뭣까지 주는 그런 거시기가 되는데 매년 5,000만원 1억 이러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야구장 새로 짓는 돈 다 들어가고도 야구장은 그냥 못쓰는 야구장이 됩니다. 그 동안에 책임을 맡으신 여러 소장님들이 이것만 하면 괜찮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그 야구장 때문에 5,000만원을 세워놓으시고 기본적인 골격을 고쳐야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선만 넘긴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 부수고 새로 짓는다든가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보니까 93년도에 전문의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받은 것을 보니까 그 이상이 없다라고 했는데 전문의 교수도 와서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누수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것을 보수를 하려면 상당한 액수를 가져야 보수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대의 경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일부나마 저희한테 계상이 되어서 불가분관계, 꼭 고쳐야 할 부분만 있다면 이번 추경에 고치고 또 다음 추경이 있다던가 내년도 본 예산에는 안전진단을 더 정확히 해서 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께서 잘 아시겠지만 84년도 7월에 착공해서 89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그 중간 공사도중에 부도가 나서 그 업체가 도산이 되고 또 새로운 업체가 승계를 해서 준공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기 지난 일이고 또 몸담고 있는 저희가 보완을 해서 그 시민들의 체육진흥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지금 야구장 보수에서 전면 몰타링 피복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앞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체면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야구장에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구장 시설보완을 위한 전면 몰타링 피복공사를 조인트를 하고 몰팅 알팅시설을 하고 강제 주입식을 하고 그리고 몰타링 피복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000만원 가지면 예산이 충분합니까?

충분은 아니고 우선 불요불급한 것만 우리가 세울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면만 몰타링한다면 피복공사 한다면 5,000만원이 들고 지금 얘기하는 앞면만, 앞면의 어떤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제 계산으로는 5,000만원만 가지면 되는데 야구장 전체면을 이렇게 몰타링하고 피복공사를 하려면 5,000만원 가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앞면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몰타링에 피복공사를 하는 것은 말하자면 못난얼굴에 흉터있는 부분에 분만 바르는 것인데 그렇게 하시지말고 정확하게 소장께서 판단하셔서 어느 부분은 잘라내고 어느 부분은 새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빨리 진단을 하십시요. 이 보수공사를 또 해 보았자 또 손대야 합니다. 그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시민 체육의 향상을 위해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경영차원에서 계속 투자만 할 일이 아니라 투자하는 어떻게 부분에 현상 유지라도 되어야 될 터인데 그런 것이 어떻게 안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경영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에 대해서 복안이 있다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시설에 계속 투자만 한다고 하면 1년에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어 지는데 경영차원에서 현상유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께서 시기에 맞는 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1월 1일자 가서 보고 느낀 것이 실내체육관 공사한 금액만도 100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체육관이 월명체육관이라는 곳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고 공공의 말하자면 체육진흥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경영과는 동 떨어진 그런 운영이 그동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하반기에 민선시장이 오시고 또 우리 행정의 패턴이 바뀐다고 할 때 우리 실내체육관하고 수영장하고 임대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제가 당돌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번째는 위원님들께서 현재 벚꽃 축제가 있어서 저희 월명체육관에서 현재 임시 점포장을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도 제가 금년에 사실은 위원님들의 그런 진실한 입장에서 군산시민에 한해서 점포를 갖도록 그렇게 해서 추첨을 또 선착순으로 해서 해 주었건만 그 뜻이 우리 진지한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경영차원에서 입찰을 해서 내년에는 이런것은 시장님이 하셔야 할 말씀입니다만 제가 당돌하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윗 분의 결심이 난다면 제가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입찰을 한다면 작년에 1,200만원인가 밖에 수입이 안되었었습니다. 금년에 제가 3,000만원을 했습니다. 3,000만원이 아닌 6,000만원도 입찰을 하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자신있는 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영차원으로 이 문제를 다룬다면 현재의 시설에서 엄청난 수입을 증대시킬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윗분들의 결심을 맡지않는 입장에서 제가 당돌하게 이런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하나의 개인의 소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금강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사업소 개발계장 장재진입니다. 소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금강사업소는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제 경비나 수당, 관서당 경비 이것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만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322페이지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증액된 부분은 초과근무수당이 310만 8천원 입니다. 그리고 정액수당이 240,000원, 관서당경비가 875,000원,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0,000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이것이 55,000원이었는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8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금강사업소에서 은파유원지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은파유원지의 관광지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순환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박경일 위원님 말씀은 그곳이 국민관광지 이니까 전체적인 설계가 끝났느냐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예. 작년 12월 30일자로 해서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계획 같은 것이 세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는 작년도의 명시이월사업비가 10억600만원이 있습니다. 순환도로로 해가지고 금년에 약 600m, 지금 솔밭 숯불갈비 앞에서 부터 약 600m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국비 50%, 도비 30%, 시비가 20%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반사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은파유원지는 첫째로 유희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이 거기까지 못미치고 있어서 유희시설이라던가 각종 시설을 유치하기는 아직은 기반시설이 미흡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국비나 도비를 요청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대로 기반시설을 빨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금강호관광개발사업소의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계수조정을 위한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백금석 위원 문행권 위원 강성묵 위원 고용수 위원 문기영 위원 박경일 위원 박춘원 위원 박풍성 위원 송성용 위원 이길영 위원 이만수 출석전문위원( 8 명)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태균 도시계획과장 채규정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건설과장 황인택 수도과장 권동술 지적과장 채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