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덕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10분 위원중 현재 6분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기획실장 김종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제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군산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수 있도록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해 오면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대되어 왔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정부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사고의 도입과 정책의 일대전환을 통해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서야겠다는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과 운영은 국가등 공공부분의 고유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하기 위해서 민간의 참여가 필요한 단계에 와 있으며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민자유치의 절차와 방법, 수익성과 경영권의 보장등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사업추진의 기본틀을 제공하기 위하여 1994년 3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과 1994년 11월 동법 시행령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7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7항에서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방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조례로써 구성 운영하도록 법제화되어있어 시의회 임시회에서 「군산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안의 내용은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조문은 제1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군산시는 군장국가공단 군산국가공단 새만금 종합개발지구 공업화가 필연적인 것이며 민자유치 또한 어느 지역보다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 「군산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제정 제안설명을 위원님께 드리게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형천입니다. 군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도 4월 19일자 본회의로부터 회부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군산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1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은 그 위원은 15인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있지만 시의원과 관계공무원 관련 학식과 유경험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기능으로서는 시책수립과 기본계획수립및 변경 사업자의 지정등 주요내용으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관련 시행령으로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7조에 민간유치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을 심의하는 지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세계화와 경영행정 차원에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은 그 어느 부분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나 지방 정부에서 직접 수용하기는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민자유치로의 접근방법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법적 관계등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입법 제안기관의 면밀히 검토한 준칙안에 근거하여 절차이행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운영에 있어서 위원의 위촉대상이 전문적인 식견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선정되어 운영의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법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은 5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고 그 영은 34조에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면 민자유치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된 내용에 대해서 주무관청은 희망자에 한해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만약에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률의 인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토지 출입이라든지 국공유 재산을 처분 제한을 받는다든지 토지등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준공확인이 되면 1종시설에 대해서는 국가로 귀속이 되고 2종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해서 국가로부터 무상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제정되는 것은 처음에 민자유치 기본 기획을 매년 연말까지 작성을 해서 각 주무장관의 주무 부서에 제출하면 주무부서에서 경제기획원에 12월말까지 제출해서 확정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상황을 내무부를 통해서 제출할때에 군산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제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정을 요청하는 것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신청할때에 사전에 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올리는 사항으로 제정이 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후위원 말씀하세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한번 조례제정 근거가 있을것 아닙니까?

조례제정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촉진법 유치촉진법 제7조 3항을 보면은 중앙에는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기타 관계 장관들로 하여금 거기에 민간인 약간명을 두는데 거기에 학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방에서는 저희들이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민자유치사업계획을 중앙에 보고를 제출하기 위해서 군산시에서 만약에 군산시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심의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번에 조례로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법을 만들게되면 법에 말하자면 용도가 있을것 아닙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알아듣겠는데 앞으로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한 예를 좀 들어보아주시면 이해가 빨리 가겠습니다만,

민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은 1종 사업과 2종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1종시설이라고 하면 정부나 공공기관이 시행했던 공공성이 강한 시설 도로 부속물 철도 도시철도 항만시설 공항시설 수도 하수도 및 종말처리장 하천 부속물 어항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등 12개시설을 1종시설이라고 하고 있고 2종시설은 18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설비 가스 공급설비 집단 에너지시설 전산망 유통단지 화물터미날및 창고 여객자동차터미날 항만 종합 여객시설등등해서 18개 시설로 명시된 사업을 시설할 때는 민자유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유치를 하게되면 1종시설을 했을 경우에 말입니다. 그러면 민간단체라든가 민간인이 말하자면 자본을 투자하게 될텐데 그렇게 됐을때 1종 공공시설, 그랬을때는 민간인에 대한 이득금이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1종시설에 대해서는 국가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고 2종시설은 시설을 하게 되면 법인이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을 해 줍니다. 시설투자자에 대해서 그래서,

2종은 알아듣겠는데 1종일 경우에만,

1종에 대해서도 무상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부체납 형태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대신 국가에서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일정기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투자하는 만큼,

그러니까 1종시설에 대해서는 그 대신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그렇게도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내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두면서 그 시설자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도 이런 조례가 없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가 소유한 땅에다가 일정한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20년이면 20년 15년이면 15년 그런후에 기부체납하는 형태의 경우는 있었지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1,000억이상으로 대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0억이상이야만이 이 조례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까?

1,000억원 이상으로서 소요 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민자유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자유치 제정조례안은 1,000억원 이상였을 경우에 해당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그런 사항이 들어가야죠. 그런 사항이 들어가야지 않겠습니까?

법이나 시행령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않고 추진하는 민자유치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금액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보면 법조문을 보면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유치를 촉진한다는 그러한 뜻에서 나와있기 때문에 그 일례로 전주시의 한진고속버스 같은데 밑에 주차장 같은 것은 자기가 투자해서 시에다 기부체납하면서 20년간 무상사용한다 그런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제외되는 것이고 아까 열거한 1종 사업의 12가지하고 2종사업의 18가지 사업을 대규모 사업을 이야기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규정한 약 30개 사항이외에는 민자유치가 되지를 않겠구만요. 법에 이미 정해진 사업에만 1,000억 이상 총사업비가 1,000억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조례란 말씀입니까? 그리고 제5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2조 조금 소란스럽습니다. 질의 응답할때는 조용히 해주시고,

조용히좀 해 주세요.

이것이 내 사항이 아닌게 아니고 앞으로 제가 생각할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군산시가, 근간이 되리라고 저는 이것이 처음있는 일이죠? 민자유치에 관한 조례는 처음이죠? 군산시민들 개인 또는 단체가 앞으로 군산지방자치단체한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좀 미비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부칙이라든지 세칙이라든지 또 세부사항이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규칙이라든지 이런것이 굉장히 방대하게 세분화될텐데 처음부터 잘 해 나가야 되지않겠느냐 시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조례하면 꼭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편하게 편리한대로 그렇게 법을 제정한다. 그러니까 기우라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정을 하는것은 더군다나 돈에 관계되는것은 철저히 심의를 해야 되지않겠느냐 이것은 의회에서 뿐만아니라 모든 공직자들 그리고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출할때에 지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심의위원회에 하더라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심의위원회보다는 조례안이 말하자면 "안" 자가 떨어지고 조례가 되어야지 않겠어요. 지금 이자리에서 저희가 그것을 심의하는것 아닙니까? 제2조에 말입니다.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그리고요 제7조 간사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계장이 된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그냥 공무원들이 전부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도 공무원 실력을 무시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민자유치를 1,000억원이 넘는 사업비에다 민자유치를 하는 법을 만들기위해서는 어떤 경제적 활동은 민간인이 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무총괄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시장은 곧 행정관이니까요. 앞으로 민선시장입니다.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이 부분을 민간인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7조에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계장이 된다 뭐 15인이 위원회 하면서 위원장 부위원장이 있고 간사있고 담당계장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요. 민자유치사업 담당계장이 서기를 하는것은 이의가 없습니다만은 간사도 민간인이라고 하지만 저희 시의원들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해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지금 중앙에 실무위원회를 보면 경제기획원 재정경제기획원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각 장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산실장이 간사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간사 서기가 재정경제원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중앙정부 이야기이고 조례는 우리 군산시,

여기서도 저희들은 위원 위촉할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위원만 선정을 하시면 되지 간사나 서기는 거기에서 대개 크게 발언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외부인사가,

그렇지않죠. 외부인사라고 하는것은 실장님, 외부인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은 앞으로 부시장이 행정관이 되기 때문에 모든 행정사무 그리고 군산시 전반에 걸친 그런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부시장이 된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만은 위원장 다음에 부위원장은 민간인이라고 하면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구분이 됩니다. 여기 시의원 또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그렇게 나와있는데 부위원장 정도는,

부위원장은 꼭 기획실장이 할 필요없이 호선한다든지 별도로,

그럴수도 있는거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사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사는 위원이 아니기때문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간사는 위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비공무원으로 해도 된다.

위원중에서 선임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지않겠습니까?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것은 딱 못 박혀서 올라왔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예, 채규열위원 말씀하세요.

민자유치 운영 조례안이 군산시의 독자적인 안입니까? 획일적으로 전라북도에서,

그것은 법이 제정이 되고 내무부에서 준칙안으로 각 시도에 나와서 시군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나온 11조까지 나와있는 부칙까지 나와있는 이 안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역만 특성있게, 방금 박 후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부위원장급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할 수 있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이안이 공통적으로 군산시에서 인쇄해서 내는 것인가 이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서 만들었습니다만은 거기서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부위원장이 꼭 기획실장이 해야 된다는 그런것은 저희들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법은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군산시 발전하자고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인데 너무나 공무원 일색이 하게 되면은 관행상 정부가 그렇고 위의 상부조직에서 관행상 편의상이라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관행상 그럴수는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뭔가 서서히 변할때가 되지않겠느냐 더더구나 민자유치에 관한 조례라고 한다면 민간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시간과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위원장에게 묻고 질문해 주세요.

이것 충분히 이야기하고 합시다.

예, 이세윤위원 질문하세요. 그리고 실장님도 질문을 다 한 다음에 확실히 듣고 답변하셔야지 질문하는 과정에 답변해 버리면 안되죠. 이세윤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앞으로는 공영사업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경영사업단을 만든다든지할때 민자유치법하고 그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관계하고 그 다음에 조문에 보면 의회와의 관계는 의원 몇명이 들어가는것 이것이 되어 있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가 되면 여기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직선라인을 통해서 중앙에다 보고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는데 단지 시장이 회의는 소집할 수 있다. 이것하나 조항을 넣어놓았어요. 그 이외에는 시장이 결재를 받는다든가 시장이 감독을 받든다든가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첫째 경영 사업단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의회와 말하자면 재산관계라든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은 재산상에 왔다갔다하는 이익관계가 되는데 의회의 통제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시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심의해서 그대로 올라갈 것인가 시장의 결재를 맡고 올라갈 것인가 그 관계를 설명을 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 사업관계는 주로 이야기하는 소규모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이라든지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또 어떤 선착장 개발이라든가 부분적이고 여기 민자유치사업은 금액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중에서 자치단체나 이런데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을 민간인을 유치시켜서 민자를 유치시켜서 그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본래의 목적이 있기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은 저희들이 택지개발이라든지 그런것은 여기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1종과 2종사업 30개 시설사업은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과 그것은 별개로 생각이 되고 경영수익사업이라고 경영사업은 자치단체에서 그동안에 실시했던 경영사업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것과는 소규모이다. 민자유치사업은 대규모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장관한테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중앙에 제출할때에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각 심의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고 이것이 만약에 결정이 된다든지 하면 저희 개선을 통해서 시장한테 반드시 결심을 받아서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중앙으로 올리게 되어있기에 시장이 여기 위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외된 그런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그 문제는 이념상의 이야기이고 직선라인을 통해서 앞으로 민선시장하고 부시장하고 미묘한 관계가 있을텐데 부시장이 계획을 세워서 옳은 계획을 세워서 올렸을때 위에서 올리라고 하면 시장이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시장에게 결재를 맡아라 보고를 해라 그런 조항은 없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업을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민자유치사업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해야겠다 한다면은 사전에 내부적으로 전부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아니, 그것은 과거의 특례고 앞으로 지방화가 정착이,

아무리 지방화가 된다 하더라도 시장이 계시고 부시장이 계시고 각 국장이 있고 그러는데 어떤 사업을 선정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해상도시를 한다고 하면 부시장이 결정권자는 아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당연히 관여를 하고 시장님이 이 사업이 좋다하면 완전히 참모들과 의견이 일치했을때 이 사업을 한번 우리가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중앙에 보고하자 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이지 시장이 민선시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다른데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념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 그 문제하고 의회에서 의원 몇 명이 참석하는것 그것으로만 되어있는데,

구성이 15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아니, 그러니까 의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아까 시장 이야기는 나중에 또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것은 심각하게 생각은 해야 될 문제예요. 앞으로 부시장하고 시장하고의 관계가 직선라인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관계도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기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의회에다 의원이 참여가 되고 이 사항이 만약에 중앙에 보고된다면 의회에다 보고가 되어서 의회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충분히 사전에 되고 해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어야지 적은 사업이 아니지않습니까. 뭐, 집하나 지어서 팔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수백억이 들어가고 수천억이 들어가는 그러한 굉장히 많은,

아니, 기획실장님 말씀하시기는 조례상에는 1,000억원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조례상으로는 금액표시가 차라리 되어있어야죠. 우리 자체적인 금액이,

금액은 조례상에는 않되어 있지만 법이나 시행령을 보면 이와같은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0억원 가지고 민자유치할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도 국고로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을 민자로 해서 참여 시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서 사업을 할때 시비로 투자가 되어서 가능하다고 하면 민자유치가 될 수가 없죠. 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저히 시에서는 추진할 수가 없고 그러나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사업을 민자로 유치해서 했으면 하는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금액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를 하세요. 왜냐하면 국가가 지방정부라든가 국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방정부에다 주기는 귀찮고 그러니까 그 막대한 사업이, 항만시설이 되었든 철도사업이 되었든 해서 국가가 당연히 해줘야 할 부분을 지방정부한테 빼맡기면서 민자를 해서 특혜를 줄 우려가 많은 확률이 많은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업이 들어왔을 때 우리 주민한테는 이익이 안되고 국가에서는 해야 되겠고 귀한 사업이니까, 우리 주민한테는 이익이 안되고 그런 사업을 권장하고 그런 사업이라도 받아들여라 했을때 우리가 받아드릴 수 밖에 없지않느냐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선에 의해서 선거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것을 반대를 했을 경우 부위원장선에서 군수가 부군수가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런것을 해야 된다 했을때 그런문제가 상당히 많이 야기 되리라고 봐요. 엄연히 국가사업으로 해야 될 거대한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포기를 해주고 민자를 유치해서 어느 재벌한테 특혜를 줘서 이 사업을 해라 그렇게 했을때 위원들이 받아들여서 그대로 집행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런 독소 조항이라고 할까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야기죠.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국가에서 군산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민자유치하라 그렇게 지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가령 해상도시를 건설하는데 약 7,000억원이 든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은 저희시에서 썩 투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우리가 민자의 법이 있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해상도시사업을 민자유치해서 그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시장이 판단하는 것이지 중앙에서 군산시에다 이 사업은 민자유치사업을 해라 그렇게 지시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만, 해상도시 이야기를 하는데 해상도시도 기본틀은 우리가 세워가지고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는것 아니예요. 군산시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하고 이 문제는 틀리죠? 왜냐하면 통째로 해상도시는 다 줄 수 없는것 아니예요. 민자유치해서 어느, 삼성에서 너희들 해상도시 건설해서 너희들이 가져라 그럴수는 없는것 아니예요. 그 이야기와 이 이야기는 틀리지 해상도시를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틀리는 것이지,

제 생각은 해상도시가 돈이 많이 든다해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해상도시를 중앙에서 민자유치해라 그렇게 지시할수는 없죠.

참고하세요.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후위원님 말씀하세요.

기능에서 말입니다. 민자유치 시설사업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이 심의위원회에서 수립하고 변경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4조 기능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항이라고 해야 합니까? 1항에서 부터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그러니까 계획도 수립을 하고 물론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집행부에서 하든지 민간인이 하든지 민간합동으로 하든지 해서 계획 수립하고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그 3항에 말입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심의 그랬거든요. 그것은 민자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민간자본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인 또는 단체를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결정할 수 있다.

내용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십시다. 실장님 필요한 것만 하십시다. 한 얘기 해 봐야 자꾸만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장관이 고시하면 그 고시된 사업에 대해서 희망자가 있을것 아니겠습니까? 원하는자가,

잠깐만요.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편안하게 주무장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무장관요?

예, 각 부서위원이 각 주무부서로 해서 주무장관이 경제기획원에 재정경제기획원에 제출해서 거기서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이,

그러면 1,000억원이 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대개 국가단위로 사업이 되리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죠?

보면 도로법이라든지 철도법이라든지 항만법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각 주무부서 건설부라든지 교통행정부 이런 각 부서가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고시가 되면 희망자가 나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실시계획을 제출을 하면 그 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해서 그 사업을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예를 들어가면서 하죠. 어떤 사업을 1,000억원이 넘는 대개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고시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 고시중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는 자격이 나올것 아니겠습니까? 신청자 자격이 그 자격은 누가 결정합니까? 국가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산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건가요. 여기는 기능에는 우리가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관이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제 귀에는,

주무관청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아니죠? 여기서는,

그렇죠?

장관이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주관하는데에서 고시를 한다라고 해야지 장관이 고시하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그 고시된 사업에 대해서 희망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상도시같은 경우에 저희가 끊임없이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빨리 마무리를 져야 한다 그래서 군산시 재정 확보를 위한 그런 방안으로서도 빨리 해야 한다 해서 첫번째 케이스가 해상도시같은 사항이 되겠구만요. 그렇다고 봐야 하는가요?

저희시에서 제가 아까 해상도시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것은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가지고 시에서 시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그런것은 민자유치를 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할 수 있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누가 고시를 합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국가 사업으로 확정이 되면은 군산시장한테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군산시에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서 확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상도시 말하자면 건설사업의 총체적인 권한을 군산시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국가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군산시가 가져야죠,

군산시가 가지게 되면 고시를 말하자면 이러이렇게해서 민간자본을 유치시킬수 있는 그러한 고시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업 계획서를 군산시에다 낼 것이고, 지금 법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현실적으로 타당성있는 법이 되어야지 법이 현실성이 없으면 조례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예, 박창덕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님, 정리가 안된것같아서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예, 채규열위원

이 문제때문에 많이 논란이 되었는데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우리 시민의 일이기 때문에 잘 하실줄 믿고 하다가 잘못하더라도 우리가 개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제2조 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2항을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3항을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하되 비공무원으로 한다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니, 부위원장은 한명인데 여기에는 기획실장으로 못이 박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부위원장의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입니다. 관이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민간들이 투자하는 그러한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부위원장만큼은 비공무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박후위원의 안에 재청있습니까?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위원회를 무슨 위원회는 저한테 이야기하는것 아니예요. 무슨 위원들과 상호간에 그것 그렇게 합시다. 서로 형님동생하고 그렇게 하는것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때 위원장님은 회의를 하는 주도체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하거나 그런 입장인데 어차피 민자유치사업 자체가 기획실에서 어떠한 기획에 의해서 올라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부위원장을 해도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충분한 토의를 했으니까 결의를 할려면, 제가 동의를 했으니까 재청이 있냐고 물어보고 해서 찬, 반 물어서 빨리 해결을 해야죠. 또 질문하실렵니까?

채규열위원의 동의에 뭐 다른 의견 없겠죠? 더이상,

의견 있으니까 제가 개의를 했죠?

개의먼저 물어보고 찬반토론 하세요.

개의집은 아무도 없다고 했잖아요. 아까 재청이 없다고 했어요 다, 아까 박후위원의 개의에 재청이 있냐고 물어보았더니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의에 이의가 없냐고 또 물어보았습니다. 이의가 없죠?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질의 토론이 있었고 조례의 성격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의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제 정안심의의결의건

위원장님, 국장님 말씀하시기전에 본회의 때 저희들이 전부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까 기획실장님이 또한번 반복해서 읽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주요골자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회의 때 다 들었으니까 유인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복해서 하지말고 핵심 부분만 이야기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전부다 이야기하시마시고 주요골자만, 이 조례의 필요성 중요한 부분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중권입니다. 군산시 사무의읍면동 위임 조례제정안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5조및 기타 법률에 의한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 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데 1조하고 그 다음에 제3조는 시장이 위임 사무처리에 대해서 지휘 감독하는 사항으로 참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 기타 관계 법령은 별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군산시 사무의읍면동 위임 조례제정안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4월 19일 본회의에서 회부되어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요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위임코자 하는 사무의 주요내용을 재산세 과세 대장작성등 비교적 단순한 세무행정과 이·미용업신고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과징금 요청에 대한 신고 매화장신고, 농지전용, 주민주택이하 규모의 건축신고 업무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업무는 지금까지 어떠한 형태로든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처리되어 시장 명의로 마무리하는 형식을 취해왔던 것으로서 민원 처리의 이원적 구조를 단일화해서 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의 경우 직권남용등의 방지를 위해서 위임사무의 지휘감독권과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권을 시장이 갖도록 보완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법적 절차의 이행관계에 있어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이행등에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금번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므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킴은 물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며 따라서 가능한한 건축이라든가 상하수도등 많은 생활 민원 사무가 일선 읍면동에 위임되어서 주민 편익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건축 기술직 배치등 인력및 기능보강도 병행하며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해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춘위원입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한가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내용을 읍면동에서 이런 업무를 앞으로 위임사무를 읍면동장님이 이 사업을 해 나가는데 현재 있는 인력으로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일종의 신고사항이고 그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동에 있는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업무를 관장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박후위원 말씀하세요.

위임코자 하는 사무내용중 농지전용은 그 동안에 허가사항 아니었습니까?

신고사항입니다.

농지전용도 신고사항입니까? 신고만 하면 됩니까? 면적에 관계 없어요?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한 위임을 시킨 것이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입니까?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면적에 따라 다릅니까? 그러면 여기에 위임사무중에서 면적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까?

그 규정은,

제한 규정이라든가 그런것이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영 제3조 제2호및 4호의 규정에 의해서 3,300㎡이하의 농지의 전용에 관한 권한은,

이렇게 위임사무가 있으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바와같이 어떤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말하자면 전문분야의 기술직들을 배치해야 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 토목직은 읍면에는 있습니다. 현재 동에는 전부다 토목직이 가서 있지않고 일부만 가서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건축직도 동에는 건축직도 같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는 가 있지않는데 이런 관계는 점차 개선을 하겠습니다.

차후로요?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각 동마다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것이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때문에 동 사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건축직이나 기술직 배치를 앞으로 보완 한다고 되어있는데 한가지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볼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시청에 건축직이라든가 토목직들을 각동마다 인력이 부족해서 현재 배치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 각동마다 2개동이면 2개동, 3개동이면 3개동, 5개동이면 5개동 묶어서 동에 일어나는 그런 사업들 같은것 그럴때 설계라든가 토목같은것을 좀 담당한 동에 한 3개동이라도 묶어주면 동에서 행정하는데 좀 지금보다 낫지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는데 각동 토목직 전부다 풀로해서 하기 때문에 그 업무가 진행이 되지 그렇게 않으면 진행이 않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안되어있고 설계하나 낸다던가 어떠한 소규모사업해서 검열하다보니까 시청으로 직접 쫓아다니고 그럽니다. 사업소에서, 그래서 일을 추진을 합니다.

그 관계는 각동에서 있는 각종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각 동에 있는 읍면동에 있는 토목직을 전부다 풀로 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는 검토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동에 그런 사항이 없을텐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 의결의건

군산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근거는 법률 제4794호 및 대통령령 14481호및 동법 시행령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개정안을 저희들 준칙에 의해서 개정되었으며 별도 주요골자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획실 소관은 다 끝났습니까? 없죠? 위원님들 기획실 소관 끝났는데 업무에 차질이 생기니까 기획실 소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산시 세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4월 19일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요지는 지방세법과 관련 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군산시 조례를 개정해서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세부문에 개인균등할이 읍면은 당초에 800원에서 1,000원으로 동은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을 하고 법인균등할은 세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납기일은 당초에 7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8월 31일로 한달간을 연장한 내용입니다. 재산세입니다. 비과세및감면적용자의 신고 사항중 감면은 제292조및 시행령 제231조에 의거 직접 신청하므로 조례를 규정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규정중 해당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뿐아니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도 경감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건설기계에 대한 과세대상 물건중 "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는 관계법 폐지로 삭제를 했습니다. 토지에 대한 신고 의무중 감면대상 토지는 법 제292조및 령 제231조에 의하여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조례규정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비과세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중 감면은 법 제 292조및 령 제231조에 의하여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조례규정은 삭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본 법의 개정으로 일부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지방세법과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주민세 균등할은 도농통합 특례법에 따라 불이익 배제 원칙에 의거 읍면과 동의 세율을 차등화했고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 조례규정은 삭제하고 대신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 조치도록 의회의결사항으로 전환한 내용이 특징이며 기타는 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법적 절차 이행 관계에 있어서 법 개정 입안기관의 준칙에 근거하는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이행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에 뒤따르는 대민 홍보의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읍면이 800원에서 1,000원 동이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됐는데 그 근거나 어떠한 필요성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되지는 않는것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아는 것이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모르는것은 뭐든지 좋아않하니까요.

세법관계는 국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이해하기가 난해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균등할입니다. 일종의 과거에 호구세 성격인데 통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통합이 되었으면 1,500원으로 시와 군부가 같아야 되는데 군부에 현재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거에 통합전에 군부에서는 800원에서 1,000원 시에서는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는데 이 문제는 과세에 대한 기본비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율은 상향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재산에 관한 세금은 이런 일반적인 세율의 인상됨에 따라서 거기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미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도 상향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과세 비용도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법인 지방세법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통합에 따라 읍면동에,

그 혜택으로 원칙적으로 같아야 되는데 시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통합관련 법규에 따라서 따로따로 차등 과세가 됩니다.

앞으로 동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읍면에 통합이 됨에 따라 읍면 주민들은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통합 관련법에 보면 군부에 불이익을 통합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않기 위해서 그 수준을 유지시켜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산시에서는 그렇게 유지할 것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고맙습니다.

또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심의의결의건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정 개혁 대책의 후속조치로 세무관련 부정 방지와 세수의 안정적 확보관리를 위해서 세무기구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분리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 제1항 제6항 제7항의 종전에 세정과의 세무조사과로 하던 것을 세무과와 징수과로 개정함과 아울러 소관 분장사무도 개정하도록 되겠숩니다. 한시기구를 "세무조사과"를 "징수과"로 "법인계"를 "징수2계"로 개정하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전북 지방 12240-300 지난 2월 25일자 준칙에 의해서 개정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신구조문 대비표라든지 세무기구인력보강 승인 공문 사본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도 4월 19일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요지는 지방세정 개혁 대책의 후속조치로 세무관련 부정방지와 세수의 안정적 확보 관리를 위하여 세무기구와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분리하여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 세정과와 세무조사과로 하던 것을 세무과의 징수과로 개정함과 아울러 소관 분장사무도 개정함에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부과1계와 재산세계 세무조사계가 있고 징수과에는 징수계와 세외수입계로 구분이 됩니다. 징수과는 99년말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규정 과나 계를 폐지하거나 신설한 후 1년이내에 재신설 또는 폐지의 제한 규정을 두었으나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불합리한 점을 개선키위해 종전 세정과 업무와 세무조사과 업무중 부과징수 업무가 이중으로 분산되어 혼동을 초래하는등 획일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며 부과업무와 징수업무의 소관을 명확히 분리하여 세무의 부정 방지와 세수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합리적인 기구로 조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세무기구 인력보강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이행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심의의결의건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사항은 9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중 관리계획이 누락된 사업과 수정예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목적에 직접 필요한 재산의 취득과 불가피한 재산의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도록 되어있어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현황은 토지취득이 13건이고 건물이 6동 3720㎡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 사유별로는 일반회계라든지 공단특별회계는 별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수 있도록 담당 실과장을 배석을 시켰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4월 19일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요지및 주요골자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득건은 토지 13건 건물 6건이며 매각건은 토지 1건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으로 취득하게 되는 총괄적인 내용은 토지매입이 13건에 약 34,000평이고 건물은 6건에 3,720㎡입니다. 매각 처분되는 내용은 토지가 1건이고 주요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신규 광역 매립장 조성을 위해 군산시 내초동 204-5번지의 9필지로 73,375㎡입니다. 나운동 청사부지로서 나운동 100-1외 1건 1,487㎡이고 건물은 옥산면외 5개면 동청사 신증축 6개동 3,720입니다. 특별회계는 공단 조성 특별회계로서 공단조성을 위해 토지 군산시 소룡동 436번지 35,558.8㎡를 재무부로 부터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처분 내용으로 일반회계는 없고 특별회계로서 공단조성특별회계의 공장용지로 한국카리화학으로 부터 매각요청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었는바 법적 관계등 상위법에 위배되었거나 절차이행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내용은 주로 신규 광역 매립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과 읍면동 청사 신, 증축을 위한 주민불편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취득케 되는 내용과 그간 한국카리화학측에서 임대 사용중인 재무부 소유 토지를 우리시에서 매입후 다시 기업체에게 매각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으로는 생활쓰레기 매립장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부지확충에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며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전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는점과 지역경제 개발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과 담당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들로 하여금,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옥도면 청사신축으로 해서 군산시 금동 1-18 이것이 취득 재산소유자가 군산시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옥도면 청사신축,

그 관계는 옥도면 현 청사를 현재 비좁기 때문에 해경대에 있는 청사를 저희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앞으로 계획을 경영사업 차원에서 건립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해경대에서, 건물은 군산시것이 아니지않습니까? 건물은 군산시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공터도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건물을 놓아두고 공터를 취득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 건물은 지금 군산시 것이 아니죠? 땅은 군산시것인데 해경대자리,

건물은 저희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짓겠다는 말입니까?

예, 300평정도 지을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도 없기 때문에 우선 취득만 해 놓고 다음에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가지 공업과장님! 카리화학 문제가 제가 알기로도 몇번 올라왔다가 기각당하고 한것같은데요. 그 내용을 한번 상세히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 위원회에서 올라와서 상정과정에서 깍아진 것입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치가 군산 산업대학 자리입니다. 이쪽으로 시내에 들어가고 이쪽으로는 공단 들어가고 이쪽으로는 나운동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당초에 지난번에 내무 위원회에서 심의할때는 이도로가 신설되는 도로인데 도로가 해상도로로 장항과 연결되는 교량과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당초에는 이 도로가 확정이 안됐을때는 이쪽으로 비슷하게 도로가 났었습니다. 이 위치가 여기까지가 카리화학이고 저쪽이 큰길식품인데 그때 매각과정에서 인정이 된다고 해서 나중에 개발할때 이 땅이 필요치않아서 심의가 안됐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은 카리화학을 벗어난 큰길 식품으로 도로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팔려고 하는 물건인데 이땅이 완전히 카리화학입니다. 카리화학 이 땅안에 유지로서 딱 떨어지기 때문에 매각을 카리화학에서 하지않으면 임대도 하지않으면 썩어야 할 땅이기때문에 어차피 카리화학에서 공장용지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매각할려고 상정했습니다.

그땅이 말입니다. 처음에 소류지였죠. 연못같은것 그래서 거기에서 원목을 거기다가 저장을 했다가 팔기도 하고 재료로도 쓰고 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소류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제품이 없어 졌습니다. 청구목재가 없어지고 카리화학에서 해서 물에 불려야 할 나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소류지입니까? 연못, 물 담궈져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번씩이나 기각을 당했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래 공단부지라는 것은 공장이 들어와서 공장을 잘 가동을 하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당시에는 도로가 연결 되었기때문에, 이번에 도로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도로가 비뚫어졌네요?

그쪽 도로하고 맞추려고 그런 것입니다. 국가용지와 지방자치단체의 땅이 공단용지로 들어있으면 그 목적이외에는 팔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산시가 얻는 소득은 어떤 것입니까? 매각을 했을때,

국유지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따지면 27억원정도 됩니다. 11,361평인데 그중에서 20%가 시것이고 10%가 도것인데 저희시로 오면 5억원정도 5억4,000인데 실지는 대지가 아니고 유지이기때문에 감정가격보다 싸게 나올것 같습니다. 평당 72,000원 꼴 나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매각해서 우리 시 수입도 올릴겸, 그것을 했을때 정서가 말입니다. 동양화학 계열이죠? 거기가, 그래서 문제가, 그런 정서가 깔린것 아닙니까?

오늘 그 말씀을 처음 듣는데 그런 계열에서 했다고 해서 안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번에 기각당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때는 도로가, 이런식으로 해서 금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창덕위원님,

그렇다면 지금 매각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도 없죠? 이것이 사실은 제개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공장 용지를 만들어줘서 가동중인데 다시 뜯어내라 하는 도시계획이거든요.

위원장님 재산목록에 95년도에 다시 올라왔는데 공장 용지로서 적합한 용지다 군산시의 공장용지로서 매각을 해서 공장이 거기에 들어서므로서 발전에 기여가 있다고 보면 이것을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은 자꾸 미루다보면 이미지만 나빠져요. 공장지로서 적합지인데 소류지가 생겨서 정당한 가격을 받고 공장을 파는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기업쪽에 편들어서 말씀드리는것 같아서, 가서보시면 원래 제품생산이 이런 책상을 만드는 속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MDF,

예. 이것을 큰 나무가 아니라 가는 것을 아주 산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서 조달청 땅을 15,000평을 빌려서 연간 1억5,000만원인가 사용료를 주고 쓴다고 합니다. 공장을 피해를 주느니 차라리 자기들이 땅을 매꾸어서 공장을 증축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도와줘야할 형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선 문제는 박창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전과 같이 도시계획이 직선으로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매각승인을 안해줬을까요?

그 관계는 만약에 그때는 "안" 이기 때문에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여기를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쪽으로 도로가 난다고 했을때는 이것을 다시 사야 되겠죠? 시에서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이 이렇게 갔을때는 확정된 금이 아니었고 예정된 금이었단 말이예요. 그런 상태에서 팔려고 해 보니까 위원님들이 나중에 다시 사야될것이 아니냐 시에서, 뭐하러 복잡하게 하느냐 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했을때는 저런 도면이 아니었어요. 오늘 설명이 좀 틀리군요.

이런도면이 아니고 조금 약간 비슷하게는 갔어요.

박창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도 상당히 여러가지로 경험에 의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는 공장 용지로 시기적으로는 매각을 해 줘야 군산이 지역 활성화와 발전이 있습니다. 자꾸 기업이 들어올려고 하면 군산시에서 행정에서 뭔가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지역 우리 아들딸들이 직장을 구해서 취직자리가 생기지 자꾸 이것을 공장은 들어설려고 하는데 시에서 하지못하도록 하면 공장한테 뭔가 군산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한번 드리면 박해춘위원님 말씀과 박창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왜 부결이 되었는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난번에 충분한 토론을 해서 부결을 했는데 그것이 의회 열릴때마다 계속 올라오면 의원 입장만 난처하단 말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위원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도로가 소류지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후의원과 공업과장 면담-청취 불능-)

저희들이 팔더라도 최소한도 6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것이 저번에 기각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소류지를 매각했을때 되사야 한다. 그런 우려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건부로 해서 이것을 당연히 내주는 것으로 그런 조건으로 행정상 내줄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런 조건으로는 안된다. 그렇다면 이것이 확정되고난 다음에 매각되는것이 순서 아닙니까? 사실은,

사실은 맞죠. 그것이 맞지만은 지금 도시계획이 완전히 바뀔수 있는 여지가 이 위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상도시이기 때문에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해상도시가 바뀔수가 없습니다. 이런 절차는 제가 생각할때 도시계획이 5월에 확정이 되면 다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재무부에 관리전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과 맞물려 들어갑니다.

자꾸 도시계획을 말하는데 도시계획은 재정비해서 금년말까지 다시 광역 도시계획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데 그것을 할려면 1년을 참아야 한다는것 아닙니까? 광역 도시계획이 완전히 확정된 다음에 해야 된다는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카리화학이 군산 시민에게 미치는 정서가 곱지않기때문에 큰 이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렇게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피차가 조정을 해서 앞으로 군산시와 카리화학도 원만히 잘 해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만큼 도시계획이 거의 확정은 아닙니다만은 선을 그어서 해상도시로 연결되기때문에 구별을 해서 도로를 낸다고 하면 박해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국에서 공업인들이 또 경영인들이 군산시를 보면 많이 곱지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은 우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절충안으로 감정가격을 보면 현 시세보다는 월등히 싸기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이외에 군산시의 특별한 장학재단으로 해서 돈을 많이 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시도 어려운 고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그렇게 하므로서 카리화학이 군산에 와서 공장부지가 작아서 일하는데 지장을 느낀다는 나쁜 평을 듣지않는 방법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절충을 해 봐야 될 것 아니냐는 어차피 도시계획이 이만큼 되면 한국의 도시계획 수준으로 보아서는 금그어진대로 확정되기 마련인데 확정이 안되었다고 해서 이번 끝나버리면 다음 1년 또 그냥 가야지않느냐는 생각이 되고 우리가 재선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지만 어느 경우에서는 우리가 다루지 않아야 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없다고 해서 오늘 다루라는 것이 아니고 군산시 공장 유치하는 기업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하고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속개를 했으니까 매각하는데 이의가 있느냐고 물어보고,

이건에 대해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이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할려고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박후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에는 없을망정 염려하는 입장에서 6월달에 재정비가 확정된 다음에 파는 조건으로,

도로계획이 확정된후에 매각을 하는 것으로 승인을 해주자는 말입니까?

아니, 그렇게 된다고 보면 그때 다시 올리겠끔 만들어야지 뭐하러 여기서 조건부로 내보냅니까?

승인해주되 도로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매각해라, 조건부 승인을 해주자, (장내소란)

채위원님도 지금 해주자는데는 매각하자는데는 이의가 없죠? 그냥,

조건부로 내보낼려고 하지마시고 해줄것은 승인을 해 줍시다.

그러니까 승인할려고 물어보았으니까 이의 없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이 확정된 후에 매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가지만이 있는데 이인효위원에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원안하고 개의하고, (장내소란) 개의에 재청입니까? 그러면 동의집하고 개의집하고 두가지가지고 표결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인효위원께서 제안하신 도로계획이 확정된 연후에 이것을 승인해주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3분)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도로계획이 재정비된후에 실행에 옮길것을 원하는 위원님들,

잠깐요. 위원장님, 도로계획이 지금현재 계획안 아닙니까? 도로계획이 확정된 연후에 집행부에서 매각해주도록 조건부 승인을 해주자는 안입니다.

말씀하시는 박후위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찬성위원 : 5분) 그러면 박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계획이 난 연후에 승인해주자는 조건부로 승인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장내소란)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공단조성특별회계 소관인 군산시 소룡동 436번지의 37,558.8㎡의 위치 유지 매각건은 통합도시계획정비 확정후 시행토록 단서를 두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청사신·증축지방채발행승인신 청안심의의결의건

청사 신증축 지방채 발행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발행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95년도에 시청사 나운1동 나운2동 오룡동청사 신축및 증축재원을 확보하고자 승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을 말씀드리면 95년 1월 11일 전라북도로부터 나운1동 나운2동 오룡동청사에 대한 정비계획이 시달되어 95년 1월23일 기채승인결과 95년 2월17일 기채승인되고 95년 3월7일 시청사 신축비 대여금이 추가로 확정 통보되어 기채승인 신청결과 95년 3월 16일 기채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대여 규정에 시청사 신축시 30억원 동청사 신축시 2억원, 동청사 증축시 1억원 한도내에서 대여받을수 있도록 되어있어 시청사는 93년과 94년에 20억원이 기 대여 결정되어 금번 10억원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95년도에 기채승인된 청사에 대하여 착공시 대여 결정금액이 30%의 금액을 대여받고 준공시 나머지 70%를 대여받게 됩니다. 참고로 상환방법은 년 3%의 저리로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신·증축 지방채 발행 승인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4월 19일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요지는 시및 동청사 신증축 예산 부족분에 대해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청사와 나운 1,2동신축 오룡동 증축에 필요한 기채발행액 19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채에서는 지방공제회 융자로 되어있고 상환방법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으며 이율은 연 3%, 상환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채발행 절차는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후 지방의회의 의결후 예산반영후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순이 되겠습니다. 본 요청안은 95년도 2월 17일 내무부장관의 기채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법 절차상에는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요구에 지방채수입으로 15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도 세출예산에는 나운1동 청사 신축비만 계상되고 나머지 13억원은 기타 일반재원으로 배분되어 있는바 기채는 가능한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율이 3%로 낮은 기채 조건이라 하더라도 기채 기본사업과 무관한 사업에 투자하면서까지 채무발생을 시키는 것은 건전 재정운영차원에서 심사숙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후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정부에서 어떠한 방침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읍면동은 폐지를 하겠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 청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관되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요.

그것은 어제 내무부에서 직접 통보가 저한테 왔습니다만 전연 무관한 것으로 나와있고 저희들한테 직접 왔습니다.

앞으로 현 정부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보면은 13억원은 어디에 쓸 계획인데요?

l5억원이죠?

15억원중에 나머지 13억원은 기타 재원으로 배분되었다는데 12억원은 원래 목적대로 동사무소에 쓰고 나머지는 일반재원에 편성이 되어있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돈이 호주머니에 있으면 쓰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저리라고 하더라도 꼭 필요해서 만부득이 기채를 승인받아서 쓰는것이 온당하다고 보는데 동사무소 2억만 쓰고 나머지 13억만 일반재정에 편성한다면 2억정도는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기채승인을 안맞으면 안되는 이유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나운2동은 금년에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운2동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2억원을 사용해야 하고 그다음에 시청사 신축은 저희들이 현재 작년에 위원님들이 의결해주셔서 2개층을 증축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설계 변경해서 짓고 있습니다만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천상 2개층증축에 따른 10억원을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해서 아마 실지로 이번 추경에 재원이 이것으로 안들어간다 하더라도 먼저 한것으로 재원이 대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인효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15억원이 지방채 수입으로 잡아졌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방채 할 것이 15억원 아닙니까? 지금 신청사 신축으로 10억하고 나운동에 2억 나운2동에 2억 오룡동 신축에 1억인데 그러면 재정에 지방채 수입으로 해서 15억원을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여기에다 이것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좀 채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13억원을 어디에다 쓰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같이 나운2동은 앞으로 부지를 매입을 해야 합니다. 1동에서 분동해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야 하고 신청사 신축 10억원은 당초예산에 30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재원의 대체로 해서 그것으로 활용을 하고 오룡동 청사는 1억원이 이것도 재원대체해서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운2동 신축 부지를 사기위해서 13억원이 들어간다?

아니, 2억원요.

그러니까 추경예산에는 13억원을 계상했죠?

15억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심의에 앞서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받고자해서 여기에 상정한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까?

예, 세입으로 15억원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냥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안받으면 심의할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의하기 위해서 여기에 상정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안에 15억원이 세입으로 잡아서,

위원장님 이것은 추경에 잡아져 있으니까 승인을 안해줘도 괜찮을것 같네요.

여기서 안해주면 15억원을 계상을 못하죠. 심의를 못하죠. 손가락질 하지맙시다.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말씀이 맞아요. 심의를 끝낸 다음에 예산안을 해도 해야 되는데 예산안에다 벌써 15억 세입을 잡아놓고 이것을 올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안을 편성하고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잘못했다고 몇번 저희의회가 4년동안하는데도 왜 집행부에서 그것을 모르는가 모르겠어요.

이것은 본예산에, 예산, 1회 추경에 들어간 것은요 승인을 안해도 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제 사견입니다만 이것은 승인을 안해줘도 1회추경은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은 다음에 해주는것이 옳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신청사 신축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안건 8.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고 사항으로 도농 복합형 시의 설치에 따른 행정 통제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예산에 관한 특례 규정에서 통합전 시와 군에서 각각 편성 의결하여 성립된 예산은 합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까지 운영되어 왔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몇가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관별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고 실과소장의 상세한 예산목별 설명을 들으신후에 실과소장이 질의에 답변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십니까? 말씀드리자면 국장님께서 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다음에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이 하지말고 과별로 합시다.

실국장님 보고 한 다음에 하면 중복되니까 과장님한테 보고 듣는 것으로 하세요.

과장님 제안설명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듣고 넘어가고, 듣고 넘어가고,

그렇게 할까요. 위원님들? 그러면 기획실 관계 공무원 이외에는 퇴장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서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가. 기획실 소관

기획담당관 성문용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유인물 페이지는 9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하단 비정규직 보수 과목입니다. 일용인부임 컴퓨터 운영요원에 대해서 예산편성단가가 인상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그리고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을 106만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 추진했던 생활개혁 업무가 사회진흥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여기에 관한 기획담당관실에 계상되었던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해서 사회진흥과로 이관하여 그러한 삭감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고 그리고 외국어 통역료와 번역료를 삭감을 해서 국제협력계가 생기고 과목이 따로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하단에 관서당경비입니다. 법령집 관보에 대한 구독료 부족분 83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국내여비 1,100만원과 옥구군 기획담당관 업무추진비 54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양비와 기본 업무추진여비를 저희들이 200만원과 180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기획자료 정리인부임 한사람에 대한 하루 1,100원씩 인상에 따라서 인상분 3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잠깐, 잠깐, 박후위원님 바깥에서 이야기하시든지 하세요.

끝났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다음은 99페이지 중간 부분 동계U대회 업무 추진과 그리고 시책 개발 추진을 위해서 여비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2,000만원은 당초에 저희들 기관공통운영 예산 과목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삭감해서 기획관리 과목으로 이관하는 그런 부기만 이관시키는 그런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군과의 통합에 따라서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비가 3,000만원이 이중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자체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소송대행수수료가 인상이 되었고 또 소송건수가 날로 증가되기 때문에 여기에 부족분 1,000만원과 그리고 레이저 프린터기 토너 구입비 60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104페이지 당초예산에 소송인지대 송달료가 10회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소송이 증가됨에 따라 저희들 10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800만원의 인지대를 더 계상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법률교육 강사 수당으로 계상되었던 옥구군 42만원은 삭감을 한 바 있고 그리고 104페이지 제일 하단에 법령집 가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인부임 이것 역시 단가 인상에 따라 인상분 30만8천원을 계상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105페이지입니다. 법무담당 직원에게 특수활동비로 월 5만원씩 지급을 해오고 있는데 그 옥구에서 계상된것은 저희 법무계 직원이 옥구직원과 합쳐진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숫자만이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60만원을 자체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 고문변호사 수당도 옥구군 180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시 예산과 중복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 자체 삭감을 하는 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산업무를 총무과 통신계에서 관장하던 것을 직제개편에 따라 전산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내무행정 통신 관리로 서있는 예산을 기획관리로 세항 변경하는 그런 예산과 그리고 전산사무용품비 200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10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자료 백업테이프 구입비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세항을 변경하는 것과 부족분 230만원 그리고 주민 전산망 노후부품 교체용품 하드디스켓 구입비 200만원과 전산 교육장을 신설을 해서 여기에 프린터기가 없기 때문에 프린터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주민등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중 통신망 회선이 기존에 23회선였던것이 34회선으로 늘어남에 따라 사용료 인상분 2,400만원과 그리고 통신관리에서 전산운영으로 세항 변경분 3,200만원 그리고 전자 사서함 운영을 위해서 천리안 사용료 24만원과 가입비 27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무원 전산 교육을 위한 강사 수당으로 210만원 3개분야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통신관리에서 전산운영 세항변경으로 2,500만원을 옮겼고 그리고 읍면동 주민전산망 장비 보수비 누락분 2,600만원 이것은 A/S 계약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2,600만원과 전산교육장이 저희들이 청사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구 조달청 청사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컴퓨터와 이런 중요한 기기가 있어서 무인경비 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비 예산 130만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주민전산망 유지보수를 위해서 직원들이 읍면동을 매일 순시를 하면서 손을 봐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여비가 계상이 당초에 안되어서 이번에 여비를 200만원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산은 세무과를 비롯해서 지적과 저희과 이렇게 산발적으로 입력하는 그런 상태로 분리가 되어서 주전산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지점은 있어도 본점은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점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저희시가 아직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대다수 시군이 시설 설치중에 있거나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미처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3억원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달청 청사에 교육장을 신설하는데 거기에 앰프랄지 이런 시설을 하는데 200만원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업무가 공통관리에 당초에 계상되었던 것이 설명 말씀드린대로 국제협력계가 직제개편에 따라서 탄생을 함에 따라서 국제 교류의 일반운영비 1,600만원과 그리고 국제화 세계화 업무추진비로 이것을 요구한바 있는데 세세목별로 보면은 자매도시 외국인 방문에 따른 통역료랄지 번역료 저희들이 통역, 번역에 대한 능력이 미급한 바가 있어서 이것을 불가불 계상을 한 바가 있고 그리고 국제 업무를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참고 문헌을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헌을 구입하고 그리고 이제 세계화 추진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해외에 출장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막연한 해외 출장을 지양을 하고 목적있는 성과있는 해외 견문을 넓혀서 어떠한데에 중점을 두고 어느나라에 가서 무엇을 보고와야 하는가 하는 해외출장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배부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책자 제작용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아울러서 해외 자료를 활용과 보관을 위해서 저희들이 서류로도 하지만 비디오테이프를 구입을 해서 국제교류에 따른 사진으로 보관한다든지 또는 앨범을, 사진 현상비 수용비 이런데에 소요되는 예산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71페이지 중간부분 국제자매도시 항공우편료 전화 팩스 공공요금으로서 24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금년 7월경으로 개설 예정인 군산과 연대 간 정기항로 개설에 따라서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내는 물론이고 도내의 참가객을 수송하기 위한 임차료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371페이지 마지막 재료비에 외국 귀빈 방문시나 자매도시간 방문시에 필요한 각종 집기랄지 의전용 국기 셋트랄지 이런것들을 구입하는 예산 55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372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과목입니다. 여비 2억1,329만6천원은 각종 해외 자료의 수집과 그리고 담당자의 국내 연수비에 소요되는 예산 400만원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와 선진외국 견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외여비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저희들이 136명에 대한 해외연수 실적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세계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원년으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이 경비는 인정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세계화 업무를 추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자매도시와 도시의 외빈 초청에 따른 제반 여비로 1,9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마지막 국제자매도시간 교류 업무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 독립된 전화를 하나 가설하기 위해서 2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국제화와 자매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4월 7일에는 중국 연대시 부시장이 다녀가셨고 그리고 5월 10일부터 3박 4일동안 연대시 시장 일행이 시에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추경 제안설명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되어있는 국외여비가 토탈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있는 것이 1억1,100만원이 있습니다. 1억1,100만원이 있는데 4월 20일 현재 5,800만원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와 그리고 중앙에서 주관하는 해외 연수 이런 데에 저희들이 연수생을 파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금후에 77명에 대한 연수비 1억9,000만원을 추경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금 말이죠? 372페이지에서 1억9,000만원을 새로 세우셨고 99페이지에서 2,000만원을 더 세우고 당초예산에 9,000만원 하니까 3억원을 세웠거든요? 맞습니까?

예, 저희가 추경을 요구한대로 해 주시면 3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실시하는 것이 있고 내부에서 실시하는 것이 있는데 거의 작년에 보니까 도에서 실시하는 것이 많았는데 어떠한 계획이 안나와 있습니까? 이쪽에서 200만원×95명, 여기도 지금 액수만 나왔지만 1억 1,000만원, 이것이 뭔가 근거가 안맞는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때 거짓말이란 이야기는 아닌데,

서면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구두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시행하는것 그동안에는 공무원 교육을 가게 되면은 6개월 이상 교육을 가야 해외연수를 갔는데 2주이상 교육을 가게 되면 해외연수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교육생에 들어가는 연수비가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얼추 계산을 해보면 기능직도 나갑니까? 기능10등급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나갑니까?

취약지 근무자랄지 그런 사람들이 선발이 되면 나가죠?

일용은 못나가죠? 일용은 빼놓고 1,500명 잡고 거의 올해 외국 나가는 인원이 전체 공무원의 10%정도 되겠어요. 얼추 계산해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갔다오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보니까 동에서 하나씩 과장이 되었든지 6급이 되었든지 5급에서 하나 인솔 단장으로 가서 갔다오면 예를 들어서 보고서 같은것 있습니까?

귀국보고서를 45일이내에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귀국을 하게 되면 일정기간 해외 연수자들을 모아서 연찬회를 갖고,

작년에 실시한것 그것 있습니까? 귀국보고서를 예를 들어서 30명이 갔다왔으면 30명이 전체 귀국보고서를 썼을것 아닙니까?

귀국보고서가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귀국보고서가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건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건수말고 어떠한 부분만 가지고 오십시요. 예를 들어서 동에서 7급 한명씩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만 회의 끝나기전에 자료좀 주십시요.

다른 위원 질문, 예, 박후위원 말씀하세요.

372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외빈초청 여비에 24만원×40명×2회라고 했는데 일인당 24만원 그 내역을 대략 어떻게 추정을 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외빈초청여비있죠? 1,900만원짜리, 1,920만원 24만원이 일인당 소요되는 여비가 24만원이라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0명이라는 것이 왜 40명이 나왔고 2회라는 것은 왜 2회가 나왔는지 그리고 왜 일인당 24만원이 되는 것인지,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6회에 걸쳐서 30명을 외빈을 초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대개 2박 3일 또는 1박 2일 이렇게 머물렀다 갔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들이 환산을 해 보니까 대개 평균 따져서 한사람 앞에 24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인당 24만원이면 상당히 많은데 말입니다.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 접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보고 제가 자매결연시인 타코마를 2번을 갔습니다. 2번을 갔었는데 그네들이 우리한테 접대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뭐 차 한잔 정도도 없습니다. 거기서 한일이라든지 호남 당우회라든지 또 자매결연 위원회에서 접대하는 그런 리셉션같은것은 있습니다만 그런데 과연 우리가 자매결연 시에서 오는 외빈들을 말하자면 풀코스로 접대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먹고 재워주고 거기다 술까지 대접하고 그래서 24만원 드는것 아닙니까? 24만원이 약 300불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일인당 300불이란 말입니다. 20명이면 6천불이고 상당한 액수로 생각하는데 그 내역을 어떻게 접대를 했는지 아시는 것이 있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죠?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접대한 내용과 아울러서 지난해에 중국 연대시에 가서 저희들이 접대를 받은 그런 사항을 참고를 해서 나온 숫자인데 저울로 달듯이 여기서 달관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고,

지출내역서는 있죠? 그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춘위원 말씀하세요.

371페이지요. 군산 연대간 정기항로 개설기념식 참가 시민 수송용 차량 임차료가 300만원인데 지금 질문내용하고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답변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가 군산항로 어디로 예상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취항식을 하게 되면 취항선에 저희들 외항입니다. 취항선에 축하객들이 승선을 해서 이동이 되어야 하고 이동된 사람은 귀가를 시켜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전에는 회사에서 버스를 빌려오고 그랬습니다만은 예산을 계상을 해서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항 2곳에 즉 말하자면 정기항로가 거기에서,

거기에서부터 중국 연대시와 직항,

1주일에 한번씩,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알아둬야 할 사항입니다. 진성에서 여객터미날을 지을려고 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항만청에서 예산이 2억5,000만원이 섰습니다. 항만청에서 지어주기로, 외항, 또 보도블럭도 만들어야 하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예산심의를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축제 분위기속에서 치루어질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것을 예산낭비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각 기업체 같은데에서 출퇴근시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차를 좀 협조를 받아서 출퇴근용 버스가 많을테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이 좀 절감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예산은 세워놓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군산시민만이 여기에 참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호남권 그러니까 전라남북도 충남권까지 저희들이 손을 뻗쳐서 그쪽 여행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차량 임차하는 것은 외지에서 축하객들을 모시기 위한,

주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외여비 나온것중에서 당초에 옥구군하고 군산시하고 합친 1억1,000만원이 국외여비가 서 있는데 구태여 여기에 와서 공무국외 여행 출장여비해서 95명해서 1억9,000만원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이 당초에 있을때는 세계화가 대두되기 이전에 구상을 했습니다. 세계화 원년을 맞이해서 해외 연수를 확대를 시켜야 하고 교육을 2주간 이상 받게 되면 그 2주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외연수를 시키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소속된 공무원이 교육을 가게 되면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기 통첩을 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담금이네요. 국외여행부담금,

네, 우리가 직접 지출을 합니다. 항공사로, 일반여비는 여행사로,

뭐가 잘못된것 안같아요? 세계화라고 그래서 막 내보내는것이 세계화는 아니잖아요? 1억1,000만원이면 그것도 많은 돈인데 거기다 1억9,000만원을 또 넣어서 3억이라고 하면,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나름입니다. 저희들 지난해에도 약 8%에 해당되는 인원이 해외연수를 나간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더군다나 원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견문을 넓힌다고 하는데에는 공무원들의 자질향상 내지는 앞으로 세계화와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을 유학을 보내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황긍택입니다. 인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3페이지 기관공통운영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2,000만원 삭감은 기관공통에서 기획관리로 변경했습니다. 업무추진비 2,500만원은 각 기관장 혹은 보조기관에서 직책급 운영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2,500만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장이 당초에 20만원였던 것이 35만원으로 부시장도 20만원였던 것이 25만원으로 국장도 20만원였던 것이 25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94페이지 복리후생비는 호봉 승급과 승급에 따른 연가보상금 329만6천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연금부담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총 5억 5,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계상을 했습니다.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의 연금 지급금도 인사관리에서 기관공통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1억5,1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급여관리에 기본급은 공무원의 봉급이 호봉 사정으로 인해서 몰랐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상여금도 역시 호봉승급에 따라서 1억3,300만원이 올랐기 때문에 공통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계상이 더 되어서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정액수당도 25년 이상 근무자는 3만원으로 그 다음에 20년에서 25년 사이는 1만원이 올랐기 때문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510만8천원이 올랐습니다. 관서당경비는 2,400만원을 증액시키고 재료비도 아까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33만원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1,42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그전에는 예산계에 있다가 예산담당관실로 섰기 때문에 인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12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관리 자산취득비가 전반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받아서 공통예산으로 세워서 6,3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기업 일반운영비는 일반 신설계이기때문에 일반수용비가 320만원 여비 390만원 투자심사계도 역시 신설되었기 때문에 일반수용비 900만원 급양비 75만원 여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오승일입니다. 저희 소관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복 예산 2,7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예술과 관련 해수욕장과 관련 2억원 정도가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임의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관서당경비로 일부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신문대가 올랐기 때문에 청내신문 구독료 일부가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역시 기자실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에 대한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전부 삭감된 예산입니다. 111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기자 대기실 비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저희 본청과 제2청사 기자실 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소요와 관련되는 그런 자산취득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일반수용비와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저희시가 1일 1일자로 통합되어서 새로운 상징물을 전부 조성하기 위해서 재정을 위한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라든가 우표대, 시가 우리시가가 재정되었을때 보호를 위한 녹음테이프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재료비 역시 우리시 기가 제작되었을때 시기를 보급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중간부분은 전부 삭감된 예산입니다. 시립합창단 연습실 방음장치 설치입니다. 이것이 시민문화 회관에 시립합창단 연습실이 있습니다. 장소가 좁고 방음이 안되어서 약 60여명이 노래를 부르면 도저히 울려서 연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방음장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시립교향악단 연주대 시립교향악단이 평무대에서 하기 때문에 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연주대 제작구입비 일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실시설계비도 임피 공공도서관 건립비가 6억원이 서있습니다만 그 예산을 일부 조정해서 설계비가 안들어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군산 국악원 개축 시설비는 창성동에 있는 군산 국악원에 임원 대표가 전번에 저희들한테 와서 그 건물과 부지 일체를 저희시에 기부체납할 테니까 그것을 고쳐달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재산을 기부체납을 했을 경우에 국악원으로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와 그 밑에 개축비 일부를 계상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저희한테 기부체납을 않으면 이 사업을 않고 다시 다음 추경때 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임피 공공도서관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만 역시 일부를 토지매입비로 시설비 6억원중에서 새로 계상된 예산이 아니고 조정된 예산입니다. 그 밑에 국악원 및 궁도장 부지매입비가 은파유원지에 국악원 부지가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일부 부지를 매입할려고 2,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도서관 건립비는 기존 예산을 일부 깍아서 앞서 말씀드린 실시설계비와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부 집기 구입비를 조정했기 때문에 깍아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운데 있는 건립부지 음용수 개발도 지금 현재 임피국민학교 앞에가 적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 임피국민학교에서 음용수개발 지하수개발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계상합니다. 새로운 예산이 아니고 기존 공공도서관 건립비에서 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산국악원 개축비는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임피 공공도서관 집기 구입비도 앞서 말씀드린 시설비에서 조정을 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새로 편성된 예산은 아닙니다. 다음은 중간에 실시설계비로 해서 세관 복원 사업비하고 불지사 대웅전하고 상주사 화장실 개축 공사가 있습니다만 두개의 예산도 기존예산에 시설비로만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를 조정을 해서 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조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맨밑에 있는 상주사 화장실 개축은 저희가 상주사가 유형문화재 37호로 지정되어 있고 외래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화장실을 다시 지어주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세관과 상주사 화장실 개축비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상주사 관음전 복원이 이번에 추가로 도비 1억원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1억원을 거기다 편성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불지사 보수 단청공사는 불지사가 유형문화재 11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지가 상당히 신경써서 많이 정비를 갖고 대전에서 신도들이 약 2천명 가량이 특히 외지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단청공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이후에 세워져 있는 예산은 저희가 선유도 해수욕장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안들어 있기 때문에 또 시로 되어서 개장과 관련한 일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개장 홍보물이라든지 휴지통 구입비, 이런것을 세웠고 또 군산시가가 세계화에 발맞추어서 공항과 저쪽 외항에 외지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안내하는 제작비 일부를 세웠습니다. 그 밑에 있는 피복비도 역시 해수욕장과 관련되는 매년 옥구군에 있을때도 지원이 된 예산이고 또 휴양소와 방가로가 저희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일부 예산을 세웠습니다. 맨 밑에 있는 급양비 역시 해수욕장과 관련한 관리요원 또 그 다음장에 있는 해수욕장 안전요원 급식비 일부를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에 있는 재료비 역시 해수욕장과 관련한 청소인부와 물탱크 관리 일부를 세웠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거기에 관련되는 공무원이 나가서 감독을 해야 하고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여비를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선유도 해수욕장 지하수개발비가 서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가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지하수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해수욕객에게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1억원을 세웠고 그 밑에 있는 담당 마을의 정비라든지 또 해수욕장 편익시설비는 통상 옥구군에 있을때도 세워서 정비한 예산으로서 최소예산으로서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있는 관광안내판은 탑천 휴게소와 탑천 휴게소에 구옥구군에서 세운 관광안내판이 적어서 거기하고 하구둑에 다시 저희가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타 그 밑에 있는 예산은 작은 것이기 때문에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덕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360페이지 문화원 운영비 보조가 지금 옥구군 문화원하고 군산시 문화원하고 두가지가 따로따로 예산이 세웠는데 한군데는 깍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합의가 됐어요? 깍는 부분이,

완전 합의는 안됐고 저희가 어저께 두분을 불러서 어느정도 의견을 조정을 해서 양측에 통합위원 5명씩을 선정해서 저희가 통합을 추진시키는 것으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있구만요?

예.

알았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담당관 고석주입니다. 154페이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통합에 따른 인원증가와 법정 단가 인상에 따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인부임 인상에 따른 계상이고 155페이지 수용비는 감사기간 증가와 대상 인원의 확대에 따른 수용비 증가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180만원이 옥구군에 이중계상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 경비도 인원 증가와 경비 증액에 따라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도 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에 156페이지 조사수용비인데 도에서 소형 인사기록카드를 계장급 이상과 직원에 대해서 소형 인사카드를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가 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 소관-

청소년회관장 신황우입니다. 저희들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운영에 7억400만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본급으로 보면 봉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제개편이 되기전에는 도서관이 6명이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32명으로 청소년회관이 새로 지어져서 거기에 따른 인원 봉급이 1억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도 거기에 따른 상여금이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1페이지 수당도 인원에 따라서 8,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82페이지를 봐주십시요. 비정규직 보수에는 일용인부임이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에 공공요금이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85페이지에 관서당경비가 1,7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연료비가 3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는 저희들이 1,100만원이 수련원동 강의실 용품 구입비하고 식당용품 구입비 주방 기구 셋트 구입비 경비실 침구 구입비 소독비까지 합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387페이지 기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2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8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30만원이 25,000원씩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6,400만원 부족분을 충당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원의 증가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다음에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자동경비시스템 설치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2억9,600만원이 됐습니다만 그 예산서 산출 내력대로 세목이 하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이 8월이나 말경쯤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되면 이 관계를 개관을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집기요구가 7억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조달품으로 해서 나중에 입찰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번에 예산 관계상 2억9,600만원만 반영이 되고 2회추경때 아마 세워줄 것으로 예산계에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억9,600만원이 도서관동에 41종이 계상이 되고 수련원동에 23종이 계상이 되고 사무실과 경비실에서 19종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적은 액수는 놓아두고 큰것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도서관동이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7층입니다. 그리고 수련원동이 지하 1층에 지상 3층입니다. 도서관동 의자를 7층까지 다 할려면 아까같이 총체적으로 7억원 정도가 최소한의 경비가 드는데 이번에 3억만 계상이 되어서 만일에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우선 4층까지 밖에 의자 배열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9,600만원에 대한 내력을 좀 큰 것을 말씀드리면 열람실 의자가 1,097개가 소요가 되고 또 도서관 서가대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서가대 규격별로, 그래서 거기에 내력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0페이지 중간쯤 보면 열람실 도서 서가대 복식 또 서가대, 서고 서가대 서고 도서 단식 복식 서가대, 복사 제본실 서가대해서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91페이지를 보면 정기간행물실 도서 서가대 주로 의자와 서가대와 책상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2페이지를 보면 넷째줄에 강의실의자 150개가 840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 밑에 식당 의자가 100개 560만원 계상이 됐고 숙소 옷장이 20개 그 밑에 컴퓨터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0대를 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이져 프린터기가 2,300만원 20대가 동일하게 따라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93페이지 상단에 피아노외에 20점 정도가 여러가지 농구대 식당 가스렌지 식당정수기 케비넷 양수기 책상 의자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4페이지 하단을 보면 차량구입 소형화물차 1대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이섭위원 말씀하세요.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개관이 되겠습니다만은 개관이 되는 것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것 같습니다. 어떠한 열람대라든지 물건을 조금 많은 다른 장소가 있으면 견학이라도 하셔가지고 좀더 좋은 깨끗한 좋은 제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입장인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요.

예, 다음, 박해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춘위원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보고를 듣고 보니까 직원 증원에 따른 급여 부족분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묻겠어요. 지금 5급, 6급 부족분을 12월분이라고 했는데 여기 산출 근거에 보니까 이 부분이 군산시에 있는 현 공무원이 아니고 타지역에서 온 공무원입니까? 다시 채용을 하는 공무원입니까? 이해가 안가는데요.

저희들이 꼭 TO상에는 3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서직으로 채용도 하고 지금 현재 5명은 청경까지 합해서 5명이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수시로 증원이 되기 때문에 TO상에, TO상에 있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타부서에서 이미 추경예산에 반영시키기 전에 모든.

여기는 사서직 새로 임명될 사람들입니다.

5급이나 6급 자리가 다시 신규로 이렇게 군산시청 공무원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기존 발령된 사람은 다른데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분을 계상을 했는데 초과계상된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에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박창덕위원님 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