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명현입니다. 존경하옵는 명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오늘 도시정비국장 소관 건축조례안을 상정, 심의를 당부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은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양해 있으시면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세현입니다. 존경하는 명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부터 구 건설행정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4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를 당부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출경위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시행령이 '93. 8. 9과 '94. 5. 28 두 차례 걸쳐 개정된 바 있습니다만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신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 완화 방침에 의거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그 동안 서울시 지침 등에 따라 적용해 오던 각종 사항들을 명문화 및 세분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축행정에 대한 주민 편의 및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그 동안 서울시 지침으로 운용해 온 굴토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건축조례로 명문화하고, 둘째, 현행 조경공사비의 2배로 높게 책정된 조경공사예탁금을 추가로 1배로 완화하여 주민부담을 덜고자 하며, 셋째,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하여 조경시설기준의 1/5범위까지 조경면적으로 인정하여 도로변의 미관향상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넷째, 현행 관악구건축조례상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축물은 건축물의 층수에 관계없이 연면적 1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건축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는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이상으로 되어 있어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맞게 건축물의 층수를 추가 지정(11층 이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째, 미관지구 내 정육점은 현행 관악구 건축조례상 건축을 금하고 있으나, 행정규제완화대책에 의거 주변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며, 여섯째, 풍치지구 및 학교시설보호지구의 건축제한 내용에 대하여 '93. 8. 9 및 '94. 5. 28일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건축물의 용도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제한내용 중 일부는 삭제(총포판매소-'93. 8. 9일자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개정)하고, 기준 지구의 지정취지에 적합하도록 제한 내용을 일부 추가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관악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구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은 앞서 제안 설명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간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과 우리 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 완화방침으로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93.5.31 건축조례개정 이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지난번 개정에 이어 추가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안 제5조는 그간 서울시 지침으로 운영하여 오던 건축심의 대상을 조례상에 명문 규정을 두었고, 둘째, 안 제17조는 미관도로변 건축물로써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경계획을 수립한 경우 심의를 거쳐 일정 범위의 조경면적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9조는 조경공사 예탁금을 현행 공사비의 두 배에서 공사비만으로 추가완화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20조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을 현행 연면적 1만 제곱미터이상 건축물이었으나 11층 이상을 추가 지정하여 가로경관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28조는 현행 조례상 미관지구 내 정육점 건축을 금하였으나,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하여 그간의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36조는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은 (제1항 제1호)현행 근린생활 시설 중 안마시술소만 건축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제한대상의 폭을 넓혀 공장, 총포판매소, 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당구장, 청소년유기장, 장의사, 동물병원으로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및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개정안은 건축법령 개정과 또한 우리 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 완화 방침으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건축조례 제정 이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추가 보완한 개선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법령과 용어 사용의 적절성으로 누구나 알기 쉬운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안 제28조제1항으로의『쇼케이스』보다는 『유리진열장』으로 함이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학교 시설보호 지구안의 건축제안(안36조)을 현행보다 훨씬 확대 제한함은 기존의 지구지정 취지에는 적합하겠으나 행정규제 완화방침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순조 위원님

반순조 위원입니다. 안 제28조 현행 규정에서 미관지구의 건축을 금지하였으나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말인데 만약에 미관을 해치지 않을 경우라면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를 보면 되는 건지? 안 제36조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을 보면 안마시술소만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안마시술소도 말고 여관은 내가 보기에는 50m인가 200m 안쪽에 있는 것은 다 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관 같은 건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여기에 보면 안마시술소만 넣어 놨네.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먼저 일괄적으로 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반순조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안 제36조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전에 안마시술소만 제한하던 것을 여기 보니까 총포판매소, 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당구장, 청소년유기장, 장의사, 동물병원까지 확대해서 제한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너무나 요새 모든 행정을 완화하고 개발하는 이런 추세에서 규제 일변도로 나간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총포판매소 같은 것을 실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해로울 게 없다고 봅니다. 또 노래연습장 같은 거 이것도 완전히 실내에서 하기 때문이고 단란주점 같은 것은 술과 같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술과 같이 곁들이면 밖에 나와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란주점 같은 것을 과거나 퇴폐행위가 되지 지금은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당구장 같은 건 스포츠로 돼 있어요. 동물병원 같은 것도 완전히 사무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까지 전부 제재한다는 것은 개방시대, 개방시대 하면서 너무 제한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별로 영향이 미치지 않을 총포판매소라든지 노래연습장이라든지 당구장, 동물병원 등 이런 것은 역시 규제에서 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입니다. 금방 문규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여섯 째 안 36조 학교시설 보호구역안의 건축제한문제에서 안마시술소만 건축할 수 없도록 했는데요 이제는 총포판매소나 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당구장, 청소년유기장, 장의사, 동물병원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청소년유기장이라는 것을 까딱 잘못하면 청소년들의 파행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청소년유기장하고 단란주점 이것 두 가지 것만 제한하고 나머지 것을 풀어줬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섭 위원님

정병섭 위원입니다. 신설 22조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이상 건축물의 계획 및 구조 등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이게 신설이죠? 1만 제곱미터이상, 11층 이상 하한선은 나와 있는데 상한선은 없는지. 즉 공동주택이라면 대단위 아파트도 대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대단위 아파트 심의를 해 왔는데 우리 관악구에 앞으로 많은 재개발 지구가 있습니다. 이 대단위 아파트 지역도 심의 대상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 점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예, 이현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7조에 조경시설을 축소해서 완화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조금 이 건에 해당이 되면서도 제가 묻고 싶어서 의견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면 조경시설보다는 주차장시설을 비중을 두고서 건축허가를 내 주거든요. 건축허가를 내는데 공지비 남는데다가 조경을 하는 건데 지금 가보면 이걸 빨리 바꿔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예요. 대문을 하고 담장을 조금 쌓고 공지비 좀 남는 것에 조경을 하는데 골목골목에 차 댈 데가 없어서 추자 난리를 하고 있는데 조경 해 봐야 별 가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대문 해 봐야 형식이지 경제적으로 돈 들고, 걸고 또 안에 현관문 걸고 주거생활을 하는데 미국식으로 대문, 담장을 없애 버리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면 그 주택에 사는 사람들 자동차는 미국식으로 댈 수가 없어요. 아직 우리는 그런 건축법을 시행하지 않아서 녹지시설 나무 심고 하는 제도보다는 건축허가를 낼 때 공지비에다 55%, 60% 주거지역에 건축허가가 나면 나머지 40% 공지비를 뺑 돌아가면서 거리제한 50m 띠어 놓은 것을 빼 놓고 남는 곳에 주차장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는 주차할 곳이 없어 야단들인데 조그맣게 대만 해 놓고 40% 남은 곳에 해 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잔디 심어봐야 담장 그늘에 되지도 않고 준공하느라고 그 법을 만들어서 나무 몇 뿌리 심어놓아 봐야 그거 큰 녹지환경을 위한 공해제거가 되지도 않는데, 차댈 데가 없어 애를 무척 쓰거든요. 그런 것을 서울시가 대도시이고 인구가 많으니까 제도적으로 건의할 생각이 없으신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조금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주신다면 도시정비국장이 여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일괄답변을 드리고 세 분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반순조 위원님께서 28조에 정육점의 미관저해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냐고 질의하셨는데 외부에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어 내부에서 소위 정육점 내부의 고기가 보이지 않는 범위로 보고 있고, 농수산부에서 서울시가 너무 규제를 하기 때문에 완화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단서로 쇼케이스 내에 고기를 저장하는 경우로 단서를 달아서 그렇게 개정안을 냈습니다. 쇼케이스라는 용어가 냉장실인데, 용어표현이 되어서 이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냉장실이라고 하더라도 밖에서 보일 수 있도록 진열하는 냉장실이 아니고 밖에서는 안 보이고 안에서만 보일 수 있는 냉장실이…

그것은 나중에 위생허가 과정에서, 저희들이 건축은 그렇게 허용을 해 주고 나중에 위생허가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열하면 보이니까 이 쪽으로 돌려놓으면 되겠네요.

건축법상에서는 영업에 따른 게 되는 거지 건축법에서는 쇼케이스를 앞으로, 놓고 뒤로 놓는 것까지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영업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 때 규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허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6조에 학교시설보호지구 내에 건축제한사항 가운데 여관은 어떻게 될 수 있느냐고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관의 허가는 원칙적으로 상업지역외에는 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보건위생법이라든지 학교관련법에 보면 학교에서 50m 이내에는 절대 불허한 것으로 규정 돼 있고 또 200m이내의 경우는 위생심의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관을 별도로 건축법에 규제하지 않아도 개별법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규진 위원님께서 여기 36조, 윤호방 위원님께서 36조 또 최용철 위원님께서 36조의 학교 등 여러 가지 규제 항목 가운데 문규진 위원님께서 총포판매소, 노래연습장, 당구장, 동물병원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또 윤호방 위원님께서도 비디오방을 추가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하셨는데, 건축법상 비디오방이라는 용어의 정립이 아직 되어 있지 않고 상위법 상에 정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기는 유기장으로 광의적인 의미로 해설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축법에 상위법에 없는 비디오방이라는 용어를 추가해 넣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유기장과 비디오방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을 다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기회가 있을 테니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디오방은 유기장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철 위원님께서 역시 36조에 청소년 유기장하고 단란주점만은 제한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인데 위원님이 좋으시다면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병섭 위원님께서 5조22항에 1층 이상 연면적 1만㎡이상의 상한선은 없느냐 또 대단위 아파트지역의 심의는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본 청 심의 대상인 12층 이상, 300세대 이상, 재개발구역 내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심의를 하고 있고 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하지 않는 대상 이외의 것을 규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현웅 위원께서 제19조 조경시설보다는 주차난 때문에 주차장시설이 더 중요하므로 조경시설 면적을 주차장 공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역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시설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현행 건축법상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경도 필요하고 주차장 확보도 여기서 개별적으로 기준 주차대수가 다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 제도의 개정 시에 반영하는 문제를 중앙부서인 시 단위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윤호방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죠.

위원장!

예, 김장환 위원님.

사실 우리가 이 건축조례는 다루다 보니까 청소년유기장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청소년유기장의 개념에 대해서는 조례를 의뢰한 건축과에서 인지되었어야 함이 타당합니다만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청소년유기장의 개념이 상당히 넓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비디오방 얘기를 윤호방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비디오방의 용어 자체가 건축법에 유기장과 관련해서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1년 전부터 비디오방이 생겼습니다. 아마 상위법에도 이 비디오방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없다고 그래서 현재 우리 관악구에 있는 것을 묵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용어인 비디오방을 넣어 규제하는 것도 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디오방의 용어 자체를 신설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하면 청소년을 유기장하고 괄호하고 비디오방으로 한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유기장 하면 기계를 가지고 노는 것이라고 해서 한자로 놀유자죠. 기계를 가지고 노는 것이어서 청소년 유기장인데 노는 게 한 두 가지냐 이거예요. 포괄적이지. 비디오도 기계니까. 김장환 위원 얘기가 맞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김명현이 답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각 구청에 저희뿐만 아니고 다 돼 있습니다만 건축법 또 나아가서 시행령에 있는 법상의 용어를 가지고 다시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고 개정을 하다 보니까 상위법과의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타구에 과연 건축법상에 이것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역시 다른 구에도 건축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가 돼 있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최근의 상소한 비디오방이라는 용어를 넣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 가운데 마포 같은 데가 나이제한 등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돼 있는데 관악구는 서울대학교가 학교보호지역의 주된 곳이어서 이번에는 시행령에 맞는 용어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하고 앞으로 비디오방 문제는 저희가 시하고 한 번 해결하고 추가로 규제방안을 검토해 보는 기회를 주십시오.

김장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 비디오방이라는 것은 이 용어자체가 타구에는 비디오방이 존재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비디오방이 존재하는 데가 바로 우리 신림9동, 2동 고시원 중점으로 있는 이 지역에 산재해 있는 것이 비디오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구에서 이 용어 자체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 있는 용어를 빠트릴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아까 윤호방 위원이 지적해 주셨듯이 비디오방이라는 용어자체를 안 넣는다면 바로 학교주변에서 이 상가가 들어올 적에 인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부작용들은 결과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 조례에 참여했던 우리 위원들 또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다면 이 비디오방이라는 용어를 여기에 삽입하는 것도 큰 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구에는 비디오방이 없습니다.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관악구 내에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소년들의 탈선, 탈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 중요한 조례제정을 하면서 빠트린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태여 다른 구에 조례개정 돼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본문에 직접 넣는 것보다는 우리도 본문에 직접 넣는 것보다는 괄호를 하고 비디오방 포함 이렇게 삽입을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 김장환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뺏다가 문제가 될 경우에 누가 책임집니까? 나중에 허가신청이 들어오든지 하면 당연히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온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저희가 각 대학이 비단 관악에만 서울대학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에도 고대라든지 연대라든지 타구에도 역시 대학들이, 종합대학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각 구에도 있고 저희가 여기에 종로, 노원, 은평, 중구, 마포 여기를 한 번 쭉 조례개정 내용을 저희가 지난번에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용도가 그렇게 돼 여기에 상위시행령상에 있는 용어를 저희가 이렇게 신설해 가지고 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지금 넣지를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청소년유기장에 대한 개념이 여기에 붙이자고 하시면 괄호를 넣어 가지고 노래방 포함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신청 낼 때 노래방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건축허가 자체가 안 나갑니다. 그런 용도분류 없는 것을 허가신청 사항으로 용도가 들어오면 허가자체를 용도분류가 나와 있는 용도를 명시해야만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건축허가 자체는 단지 영업상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고 위생과장에서 어떤 노래방을 하느냐 유기장을 하느냐 그런 영업상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건축허가 자체는 여기 안 넣더라도 용도분류가 없으면 건축허가 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드릴게요. 지금 건축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건축허가 낼 때 용도지정이 돼야 건축허가가 나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용도지정 돼서 생과에서 영업허가를 해 줄 적에 가옥대장이나 건축대장 떼보면 용도가 그렇게 돼 있으면 안 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것을 풀어주느냐 묶느냐 해 가지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얘기해야지 건축허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건축허가 하신 관계 있으면 여기 올라올 이유가 없지요. 건축법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 아니잖아요. 이 용도를 학교 주변에서 푸느냐 아니냐 이것을 묻는 거 아닙니까? 자꾸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데

지금 노래방 자체를 여기에 포함 가능하다는 저희 주장이 아니고 지금 단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용도분류상에 없던 거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나중에 서로 상충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자체가 규제 올라올 이유가 없잖아요 협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건축허가 낼 때 집 짓는데 나가니까 당체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입니다. 비디오방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청소년유기장이라는 이 문제에서 이현웅 위원 말씀이 계셨습니다. 유기라는 이 글자가 아마 아까 말씀을 놀유자에 기계기자나 기술기자를 쓸 거냐 이 두 가지 문제라면 법률용어를 한 번 찾아봐야 알겠는데 거의 두 개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기계기자를 써도 되고 기술기자를 써도 되고 두 개가 될 거예요. 거의 기계기자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유기장에다가 괄호도 묶고 비디오방 포함 이렇게 해 주시면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간사입니다. 의사진행이 빨리 돼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너무 속개를 빨리 하다가 보니까 시기를 놓쳤습니다만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당한 문제가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위원님들과 또 관계공무원들간의 의견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수정안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장환 위원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 같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장환 위원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에 대해서 수정된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제28조에 쇼케이스라는 외국 용어가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제28조의 "쇼케이스"라는 외국 용어를 우리 순수한 한국 용어로 "유리진열장"으로 자구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36조에 대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 제36조1항1호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의 제한건축물 현행 조례는 근린 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에서나 개정안 이외의 공장, 총포판매소, 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당구장, 청소년유기장, 장의사, 동물병원 외에 9개항으로 추가지정 되어 건축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지구지정의 취지에는 맞겠으나 그간 행정규제 완화방침에는 오히려 역행하는 너무 강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완화하여 기존의 안마시술소와 추가로 공장, 단란주점 또 허가지정으로 고시된 지역 외에 청소년전자유기장으로 하여 교육환경의 보호·유지에 큰 장애가 없는 사항을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개정안 제36조1항1호에서 총포판매소, 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당구장, 장의사, 동물병원을 삭제하고, 청소년유기장을 청소년전자유기장 괄호 열고 비디오방 포함으로 수정제안 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은 본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본 위원의 뜻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기준은 원안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장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