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진 의원 발언

내무과장 이동성 입니다. 94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해서 군 의회 조사특위에서 작년 10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13일동안에 걸쳐서 조사하신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특위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군·읍면에서 발주한 사업중에서 93년도 10월 1일부터 94년 9월 30일까지 준공된 사업중에서 단위공사비 1,000만원이상되는 사업하고 93년 1월 1일 이후 보조금 이 집행되어서 94년 9월 30일까지 완료된 사업중에서 단위공사비 300만원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면은 발주사업중에서는 총 2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건축, 토목, 기타부분이 됩니다. 만은 이사항에 대한 부실 시공 및 부당 처리 여부하고 또 보조사업 30건에 대해서 보조금 사업의 적정 집행 및 관련 규정 이행여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 59건중에서 군의회 의 주요 지적사항과 자체 조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 적 출된 내용 위주로 보고 를 드리고 사업 개개의 개별적인 자세한 내용은 조사목록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주사업 입니다. 발주사업 지적사항 29건중에서 조사해본 결과 하자 보수로 해서 시정 조치해야할 부분이 18건, 자체 시정 대상이 6건,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하자 보수 시정 18건중에서 건축공사인 공공 도서관 신축과 군청 청사신축, 묘량면 청사신축 등 건축물에 대해서는 벽체의 균열이 다수 발생되는 등 하자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조상 안전에는 크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균열 등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수 완료하여 완전 마무리 조치하였습니다. 방마 경지정리지구의 경우는 하자 보수 및 구조물의 안전도까지 지적을 해서 전문 기관인 목포대에 의뢰를 해서 안전 진단결과 구조물 안전도에는 이상이 없었지만은 실크렉으로 인해서 심리 적 불안감을 갖게 되어 시공회사에 하자 보수토록 지시를 해가지고 시공회사로 하여금 상판을 부수고 재시공까지 해서 완전 조치를 했습니다. 법성 월산지구 대형관정 이용시설공사의 경우는 채수량 부족으로 해서 이용시설 공사비 1,035만원의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조사를 해본바 대형관정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채수량 당시는 대형관정이 250t이상의 채수량이 되어야 대형관정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만은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착정기관인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무상으로 재착정을 한 결과 150t정도의 물이 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파놓은 기존 관정은 중형관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150t 규모의 재착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해서 대형관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150t의 규모로 재착정된 부분을 대형관정으로 한 것은 금년부터는150t 규모에 채수가 되면은 대형관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수산 부의 지침 이 있어서 조정을 해가지고 대형관정으로 사용토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자체 시정대상인 영광읍 고성 곡 다우간 도로 확장공사 구간내에 도로 중앙의 지장 전주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후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지난 특위에서 지적한 후 한전 부담으로 이설함으로써 통행 관리는 물론 안전 사고 예방에 대처를 했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에는 군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은 관계법 개정으로 인해서 한전부담으로 전부 이설조치를 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내산서원 보수공사는 자연석이 아닌 깬돌로 계단과 석축을 시공하고 또 건조되지 않은 나무를 사용해서 시공함으로써 발생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미관상 해침이 없도록 보완 완료를 했고 또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은 전라남도와 문화재 관리국에 본 지적사항을 통보를 함과 아울러서 또 우리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러한 공사감독이나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군도 8 호선 여기는 백수 길용리선이 됩니다. 만은 덧씌우기 공사 추진에 있어 예산 액이 3,000만원임에도 당초에 계상된 목적사업에 1,115만8,000원만 투자하고 잔여 1,884만2,000원에 대해서는 영광읍 시가지 도로 차선도색에 사용을 했지만은 이는 지역여건 관계로 해서 도로 인근주 민의 반대로 사실은 사용하지 못하고 본 자금을 지역개발에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또 향교 조경공사외 보조사업 의 조경공사인 환경조림사업 2건 등 조경 수목중에서 편백 등 200여본의 고사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시공회사인 임업협동조합으로부터 지난 3월말까지 하자 보수를 해서 재 식재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활착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금후에도 고사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중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지적사항 30건중에서 자체 시정이 24건,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6건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에서 시행 한 보조사업 양계협업단지외 6 건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이나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보내는 보조금의 교부 신청 이나 교부 결정 은 군수 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은 지금까지의 행정 관행 에 따라서 군산하 사업소장 명의로 교부 결정 한 것은 잘못 처리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본 사항은 관계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또 관행 적으로 처리되었으나 사업수행에는 큰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처 리가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 과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농기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사후 관리에 있어서는 대마면 대농위탁영농회 사와 불갑면 안맹리 등 94년도 기계화 영농단 육성사업의 경우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 이 지급된 부분이 있었고또 영광읍 기계화 전업농 육성사업의 경 우는 공급 확인서와 현재 보유기종이 일 치하지 않은 경우가 지적되었습니다. 즉시 시정 또는 보완을 했습니다. 만은 이후 UR대비를 기해서 농기계에 관한 보 조 사업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봐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보조금 관리가 되 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화훼시범농가 육성사업으로 보조사업 을 시행 한 법성면의 경우 비닐하우스 시설후1사업 계획서상의 관음죽을 시장 유통 여건과 가격 변동을 이유로 재배하지 않았습 니다. 만은 본 사항은 작부체계를 재조정을해서 사업 시행 토록 조치했습니다. 전남배 명성찾기 신규조원, 점적관수 및 덕설치 사업자인 홍농읍 가곡리 김병 준과 김명희는 사실상 부부지간이지만은 신규조원의 토지 소유권이 별도로 되어 조원 면적에 대비한 보조금 을 교부 결정 했고 2㏊에 대한 덕 미설치 건은 자재구 입후 간작을 하고자 조사당시 시설되지 않았지만은 지적후 즉시 시정 지시해서 95년도에 설치코자 후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음으로 사업 시행 및 보조금 관리에 앞으로 적정을 기하도록 철저한 지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소득 선도농가 육성사업으로 1농가당 비닐하우스 300여평씩을 시설토록 58농가에 3억1,3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 완료후농가소득에 지원하도록 해서 소득을 높일수 있도록 비닐하우스에 작목입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만은 1기작 수확후에 후기작 미식재 및 하우스 관리가 소홀함은 있으 나 이는 농가의 작부체계 및 경영 관계상부득이한 사례로 인정되어서 이후 행정지도 및 기술지도를 철저히 해서 적극 활용토록 해가지고 농민 소득을 향상시켜 나 갈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으로 대마면 홍교리 마을에 무우말랭이 유통개선사업인 영구식품에는 저온저장고를 시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만은 지난 94년 11월 4일 특위에서 현지 조사시 딸기묘가 저장중이고 저 온저장고의 등기지분의 1/10이 고창군 대산면 박만구씨로 되어 있음은 보조사업 목적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만구씨의 경우는 즉시 12월 2일날 대마면으로 주소를 변경을 해서 이 전등기 완료를 했고 또 딸기묘는 생무우 수확시기 이전인 11월 29일까지 보관농가에 인계해서 입식케 하고 그후 당초 목적대로 무우말랭이 보관 저장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중에서 염산면 봉남리의 새우젓 특품사업단 금형기계 납품사업에 있어서는 금형제작기를 현장에 납품하지 않았음은 포장관련 부대시설이 완비된 목포 프라스틱 제조회사에 보관하였다가 새우젓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후 금형제작기를 사용하여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보조사업 장인 염산에 시설하지 않은상태에서 보조금 이 지급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후 즉시 금형제작기를 현장에 배치를 해서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 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과수종합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염 산면 축동리의 경우 사업계획서 상 1㏊의 감나무를 식재토록 했습니다. 만은 현지 조사한 결과 0.3㏊의 면적이 부족하여 추가보식을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지적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으로는 지적사항 총 59건중 내용의 경중을 가려서 공사감독에 소홀한 공무원 3명과 보조금 교부 결정 의 부적정 처리 공무원 4명 등 7명을 문책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내용의 지적사항별로 시정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주사업 29건에 있어서는 공사 시행 에 따른 부대업무인 관급자재 구입, 현지 조사 설계 등에서도 업무연찬의 부족으로 관계 규정과 목적사업에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은 그중에서도 특히 공사감독 소홀로 하자 보수대상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체 시정 6건과 금후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이 5건 등 구분되어서 각 단위 사업 별로 보완 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되는 모든 공사에 있어서도 부실 시공방지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조사업 30건중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에 있어서도 보조사업 완료에 대 한 현장 확인이 미흡해서 보조사업 완료 조서 등 관계규정 등의 업무연찬이 요구 되고 보조사업 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이 루어지지 않아서 보조사업 1-2년 경과후 군수 의 승인 없이 농기계 규격변경 및 하 우스 사용목적 변경 등 보조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 보조사업 의 선정 및 교부 결정 교 부에 있어서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 한 사업이 규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실과소별로 직무 교육을 실시를 해서 시정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특위에서 의원 님 여러분께서 수고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정 및 보완을 해왔습니다. 만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마무리되 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에 완결짓도록 후보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미흡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재다짐드리면서이상과 같이 94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발주사업의 주된 액수라든가 그 업무내용의 비중같은 것을 비추어 볼때에 건설과장님이 오히려 기술적인 면 등 책임의 어느 부분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하는데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설과장님이 자리에 안나와 계십니다. 오늘.

자리에 앞으로는 반드시 출석을 시키십시요.

알겠습니다.

아닌 사람이 주고 받는 말이 수박 겉핥기에 불가할 줄로 믿습니다. 방마 경지정리 사업지구의 경우 하자 보수 및 구조물의 안전도까지 지적하여 전 문기관인 목포대에 의뢰 안전진단결과 구조물 안전도에는 이상이 없으나 실크렉으로 인하여 심리 적 불안감을 갖게 되어 결국은 실크렉이 어떤 것인지는 본 의원 이 잘모르겠습니다. 만은 어찌되었던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은 성실한 시공이 못되었던 까닭이라고 본 의원 은 믿습니다. 앞으로는 시행 과정에서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요. 다음에 한정된 군직원이 읍면 특히 낙 월도 같은 곳에서 시행 하는 공사를 속된 말로 밴데기같은 재주를 가지고 있어도 영광읍에서 감독이 될 수가 없고 또 그렇1다고 해서 군청직원이 낙월도에서 상주해가지고 그 한가지 일만 감독을 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읍면은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군수 명을 받아서 근무를 하는 기관이면은 읍면장에게 그 사업내용을 소상히 알 리고 감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수없이 군청에서 시행 하는 사업일체를 읍면에 알리고 감독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건의 를 드리는 것을 수없이 들어 왔는데도 아직 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중대한 사항에 건설과장님이 참여가 안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도에 무슨 확인이 있어서 참석이 안된 것으로 봐집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방마지구 실크렉의 구분은 저도 이 용어가 기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봤더니 실금이 간 것 소위 균열이 생긴 것을 크렉 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하자 가 된 것 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읍면에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현실감 있게 공사감독을 철저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만은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기술 부서 의 과장님들하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은 제가 판단할때는 이럴 것 같습니다. 그 공사의 난이도 내지는 경중에 따라서 읍 면직 원들의 해박한 지식과 또 군에서 다년간 쌓았던 경력 이런 것으로 봐서 읍 면직 원들이 감독해야 할 부분 또 군직 원들이 감독해야 할 부분 이렇게 구분이 된 것으로 봐집니다. 만은 앞으로 가급적이면은 읍면 현장에서 주재 감독할 수 있는방향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이론상으로 군에서 고도의 기술을가진 직원이 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크렉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철근이 열가닥이 들어 가도록 설계가 났습니다. 저는 낙월도에 살기 때문에 낙월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배에다가 열가닥을 못싣고 오고 아홉가닥만 싣고 와서 놨습니다. 누가 확인할 것입니까? 극히 상식적인 부분, 문제는 열가닥을 넣느냐 아홉가닥을 넣느냐 하는데 있어서그때 당시는 별 사고 없이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만은 열가닥 넣은 것하고 아홉가닥 넣은 것하고 장래성이라든가 견고성이라든가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식적인 것이라도 또는 기초적인 우리1가 오감 육안으로 보고 느끼고 가장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것부터도 맡길 수가 없 다고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계를 내고 몇1,000만원짜리 면직 원 토목직보다는 군에서 전문 적으로 하는 사람이 설계를 하고 지식이 없는 부분은 그들에게 맡긴다고 해도 하지 않을 것입니 다. 이러한 부분을 본 의원 은 지적을 한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군도 8 호선 덧씌우기에 대해서 말입니 다. 지금 1,884만2,000원을 갖다가 터미널 영광읍 시가지도로 차선도색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거기에 여의치 않아서 불 용액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처리치 않 고 지역개발사업에 투자코자 시행 한 것으로 생각한다는데 어디다 시행 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지금 백수 8 호선 을 우리가 보조 및 발 주사업 조사시 봤을때 도색사업을 그때 당시에는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다가도 사용치 않은 돈이지요. 어느 부분에 사용을 했는지.

이 문안표현이 잘못되어서 이해가 안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1,800만원을 영광읍 시가지 차선도색으로 사용을 했다는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군도 8 호선 에다 투자하지 못한 것은 지역여건관계로 주민 들이 다소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서

민의 반대라는 것은 군도 8 호선 의 주민 이라는 말씀이시죠

사용은 시가지 차선도색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1,884만2,000원을.

알겠습니다.

읍면에서도 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해가지고 보충질의 를 했는데알았다고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그럴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