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우 의원 5분자유발언

불하할 예정...

지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을 때는 5년간 하천 사용료를 추징을 하는데요. 지금 장평 분향리의 경우는 지금 개인들이 5,873평방미터에 대해서 17명이 그 나름대로 그 면적을 점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로 측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일단은 점용허가를 해줘가지고 허가와 동시에 5년간 사용료를 추징하고 그렇다고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연고권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 하천도 도에 우리가 하천 폐천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매각승인이 나야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매각관계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했어요.

예. 하천사용료는 면에서 하거든요. 여기가 2월 28일 날 공문을 띄워가지고 제가 이 답변자료를 쓰고서 그 장평면 재무계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게 지금 현재 연고권자를 찾아가지고 일부는 계약을 했고, 일부는 예약중 이라고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분들이 제가 보고 받기는 그 분들이 아마 10년 이상 지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법에 의해서 5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하천 74,894평방미터인데 이게 일부는 물이 흘러가고 있는 하천은 아니죠?

예.

그런데 어째 5,873평방미터만 무단점용이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거에요?

예. 이것은 지금 보고드린 뜻은 그 775번지라고 보면 하천이 지금 말씀드린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는 하천도 있고, 제방에 들어간 하천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크기를 나타내는 거니까요, 그 번지의 지역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5,873평방미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 밖에 안되는 거에요?

예.

다른 의원님? 없으시면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익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순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제일먼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공명선거 실시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입니다. 최병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명선거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째번에 공명선거 실시의 구체적 방안은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4대 지방선거의 깨끗한 실현입니다. 새로운 통합 선거법 교육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전 공무원 집합교육 및 문맹자를 위한 특별 순회교육도 4월 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명선거 상황실 운영 및 불법선거 감시단도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11개반 51명으로 선관위와 합동해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선관위 지수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인력은 39명을 지원하게 되있고 선관위 사무실도 선관위가 협조해서 저희 군청 대회의실을 선관위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협의를 해줬습니다. 다음에 엄정한 지휘체계 확립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일선기관 기관장은 정위치에 근무하도록 지시가 되어있고 지역안정대책 및 완벽한 대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지역여론 동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엄정한 중립자세를 공무원들은 확립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시기능 활성화와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는 현장확인을 확행을 하고 무사안일한 기회주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단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의 연대책임제 실시에 있어서는 비리 발생 시 관계연대책임자도 문책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인력조정계획으로서는 저희가 금년에는 4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므로 많은 인원의 공무원들이 소요를 하게 됩니다. 선관위에 있는 직원들 몇 가지고서는 도저히 선거사무를 치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군청, 읍면공무원들이 선거사무에 종사하도록 상부에서 어떤 지시가 되어 있고, 기히 선관위와 협조를 해서 저희가 486명의 인원이 누계숫자로 486명이 선관위에 기히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일 앞에 있는 선거사무요원 보조요원 선관위에 파견했다는 것은 1명은 3개월 동안 기히 4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3개월 동안 정규직원으로 선관위에서 파견을 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날짜에 유인물에 나와있는 대로 날짜 계획에 의해서 선관위에 협조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종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권방지 및 무효투표 방지대책입니다. 기권 방지대책은 먼저 주민등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주민관리에 있어서는 사실조사 실시로 무단전출입자 및 위장전입자 등을 색출하도록 기히 지시가 돼서 각 읍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이나 행방불명자나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사항도 이번 게재에 정리하도록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장애자 노약자 등 특수참여 대책강구에 있어서는 부재자 신고로 인한 거소 투표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의 거소투표라고 하는 사항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장의 확인에 의해서 거동이 불편해서 굳이 투표소에까지 갈 수 없는 사람은 거소투표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장교육을 통해서 거소투표에도 참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선거때마다 실시하는 사항입니다만은 특히 이번에는 부재자 신고요령을 아주 사전에 확실히 홍보를 해서 부재자 신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기권방지 홍보대책으로서는 기동홍보반을 편성해서 차량으로 앰프방송을 계속 실시를 할 것이며, 마을 앰프방송을 통한 홍보도 강화하겠으며, 각종 교육 시에는 본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무효투표방지대책에 있어서는 투표요령 주민홍보에 있어서 읍. 면사무소에 투표소 모형을 설치하도록 읍면에 지시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투표종사원 증원으로 안내 및 투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소에는 그 전에는 면직원들만 가지고도 투표소에 종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4대 선거를 도시에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고 투표하는 방법도 처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걸로 예측이 돼서 군직원도 읍면 투표소에 파견을 해서 당일 투표소에 종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모형투표소설치 계획안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질문하신 선전벽보 첨부사항 확보는 되어 있느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관위에서 계획된 것이 174개소입니다. 174개소장소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읍에는 500인 단위로 1개소를 하게 되어 있고, 면에는 200인 단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리가 182개리기 때문에 174개소는 충분히 확보가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유권자의 연령별 분표사항과 문맹율입니다. 총 유권자수는 33,653명으로 추계를 하고 20 -30세까지 8,299명 31 -40세가 5,031명 표에 나온대로 70세 이상은 3,488명이고 문맹자수는 읍면을 통해 개략적으로 조사를 해본바 1,926명으로 5.7%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질문하신 문맹유권자 처리 대책에 있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금년도 선거대비를 해서 문맹자교육을 할 용의가 없느냐는 지난번에 결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3,900천원을 배부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갑자기 이런 문맹자교육을 시키다보니까 많은 애로점도 있습니다만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군에서 직원을 읍면에 파견을 해서 실지 상황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일곱 번째 공명선거 상황실 운영실적은 95년 2월 3일부터 6월 27일까지로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무과 주민등록 전산상황실에 설치를 하고 있으며 요원은 5명으로 하고 임원은 법정업무의 완벽한 추진과 불법선거운동 감시기능과 상황유지 및 선거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불법선거 감시단 운영은 11개반 51명으로 선정이 돼서 읍면에 40명 군에 11명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뒷장을 보시면 투표소 모형을 그림으로 그려서 참고로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투표소에 들어가서 4번을 투표하기 때문에 한번에 기표할 때 2사람씩 투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서는 예를 들어서 도의원, 군의원 그 다음에는 들어가서 다음에 투표함에 다 넣고 또 가서 용지를 다시 받아가지고 자치단체장인 도지사 군수 이렇게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이 모형을 그대로 이것을 설치를 해서 읍면에 2개소를 설치를 하고 군에도 이 모양을 그대로 설치를 하고 이것을 유인을 해 가지고 전 세대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보충설명을

예.

예. 투표를 꼭 해야 할 투표할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절단이 돼서 도저히 움직이지를 못 한다든지 그러한 조건들입니다. 투표를 해야 할 투표대상자가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장이 확인을 해서 거소투표도 할 수 있다. 집에서 자기가 투표도 할 수 있다.

예. 부재자 투표를 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직접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장이 확인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내일 이것 때문에 제가 도에서 회의가 있어서 제가 내일 선거관계 때문에 다시 교육을 받으러 도에 갑니다만은 법에 그렇게 나와있고 조항도 나와 있어서 지난번에 선관위 사무과장하고, 저와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앞으로 이 거소투표를 어떻게 할 것이야? 이것이 문제점이다해서 선관위에서도 상부에 보고가 됐고 저희도 이것 때문에 수차 건의가 됐는데 내일 시군 총무 내무과장 이 교육이 있기 때문에 내일 확실한 것은 제가 교육갔다 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시단은 저희가 지금 상황실만 설치를 하고 선관위에서 선관위직원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편성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감시단에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자 운동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무슨 뭘 주류나 식사를 대접했다든지 하는 사항 그런 사항만 제보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시단이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밝히기도 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까닭하면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오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어떤 주민의 제보에 의해서 제보가 있다고 하면 그 사실 확인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대로 공무원들이 어떤 감시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다녔을 때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못했습니다만 선거운동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어떤 그 지난번에서처럼 완장을 공명감시단이라든지 차고서 돌아다니라는 그러한 지시입니다만 아직까지 선거관계하고 세부적인 그러한 사항은 협의가 안 됐습니다.

글쎄요. 지금 말씀을 드린대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에서 지시가 돼서 경찰에도 지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이 감시단이 다해서 그런데 다니면서 뭘 밝히는 것은 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떻게 그 감시단 역할을 해야 할지 아직까지도 저도 방침을 세우지 못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내일 선거 때문에 교육이 있기 때문에 협의사항이 있을건데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하는 것은 각 분야에서 좋은 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없습니다.

이것은 면에 지난번에 공문을 해가지고 면에서 조사를 해 보라고 했더니 이장들한테 면에서 읍면에서 이장들한테 그 동네에 아주 문맹자가 몇 명정도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파악된 것이 거기에 나온대로 1,900명 정도가 파악이 됐습니다.

예.

예. 다르죠. 이렇게 투표소가 2군데 있죠. 그 모형대로.

예. 첫 번째에 들어가서 그 전에는 투표소 위원장이 앉아 있으면 위원장 앞에 가서 투표용지를 받으면 그 옆에 이렇게 된 것만 떼놓고서 들어가서 투표하고 나가면 그만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위원장자리가 2개가 됩니다.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2군데가 표대로. 2군데가 앉아 있어서 제일 먼저 선거투표하고서 주민등록하고 명부하고 다 확인하고 이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위원장석 앞에 가서 우선은 자기 확인한 표를 가지고 가면은 거기서 용지를 2장을 줍니다. 2장을 주는데 2장은 용지가 다릅니다. 아까 말씀대로 하나는 도의원 하나는 군의원님이라면 그것은 닯습니다. 색깔도 닯고 닯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색깔 확정은 됐다고 하지만 지금 저희한테 공문으로 확정됐다고는 안 했습니다. 2장을 갖고 들어가는데 투표소에 가면 투표소의 자기가 갖고 있는 도의원 투표용지하고 군의원 투표용지하고 똑같이 따로따로 닯은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 투표소를 한두쪽은 도의 원투표소 한두쪽은 군의원투표를 했으면 넣을 때는 마찬가지 또 거기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투표함에 넣을 때에는 색깔이 똑같은 투표함이 따로따로 2개가 놔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투표한 투표용지를 접어서 여기다 넣고 도의원은 여기다 넣고 군의원은 여기다 넣고 도로 돌아가서 부의원장자리 가서 투표용지를 2장 받습니다. 2장을 받은 것은 도지사, 군수 이지요.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기표소에 들어가서 도지사투표하고 군수기표해서 접어 가지고 나와서 색깔이 똑같은 그 도지사 투표함에다 넣고 그렇게 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것은 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지난번에 저희 논산에 가서 선거교육을 받는데 뭐 많은 인원이 약 500명이 모여서 받으니까 나중에 건의나 토의사항 하라고 하는데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만은 내일은 가면 여러 가지의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에 저희 같은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거 한번 보고 했을 때 혹시는 이게 투표용지다 넣을 때 도지사 투표함에다가 군수투표용지를 넣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걱정할 것 없다고 그럽니다. 개표장에서 다 쏟아놓고 투표함을 개함 쏟아놓았을 때 색깔이 벌써 틀리니까 그 색깔 찾아서 이 짝에다 종사원들이 넣어면 된다 그 얘기인데요. 우선은 지금 말씀대로 한 사람이 혼자 들어가서 4번을 이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투표용지를 넣는데 문맹자가 아니라고 그전에 기호가 나오지요. 몇 번 몇 번 �� 번에 누구 이렇게 나오는데 선거운동한 사람들이 기호 뭐 1번이다 2번이다 기호로 했을 때 도지사가 1번이냐, 군수가 1번이냐. 도.군의원이 1번이냐. 이것도 참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사실상은 지금 제일 저희한테 교육시키는 원인은 그겁니다. 4가지 동시에 4대 선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서처럼 도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선거할 때는 1사람 투표하는 것도 어려워서 직원들이 일일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러주면 어떤 사람들은 정확하게 한다고 자기 도장 그 칸에다 찍는 사람 또는 처음 들어갈 때 투표용지 할 때 명부에다 인장을 자기 모인을 찍었기 때문에 투표용지에다 모인을 찍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정확하게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촌사람들이 이렇게 4가지를 가져가 가지고 내가 찍고 싶은 사람에다가 저기도 찍으라고 하는 찍는 것 같고 찍어서 투표가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대로 제일 걱정은 저희도 무효투표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것은 제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틀림없습니다.

예. 우선은 저는 4번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가면 5번을 교육받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저희 행정계장하고 선거 담당자하고 읍면에 총무계장하고 선거담당자하고는 4번을 받았는데 제가 가서 교육은 두 번 밖에 못 시켰습니다. 군청직원 전직원을 놓고 이 표를 갖다가 칠판에다 갖다 놓고 저희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가 할 일은 법적업무를 다루면서 기권방지를 위한 공명선거를 하는데 읍면마을까지 최대한도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서 본 사항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씩 갖고 들어가야 하는데 두장 갖고 들어가니까 문제다 그 말씀이죠? 그것도 한번 제가 내일 가서...

4장 한 몫에 다 안줘서 괜찮겠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가 문제 있더라고요. 시간관계, 시간 때문에요. 도시에 있어서는요.

자,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문의할 사항이 아니니까, 됐어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산림과장 나오셔서 국공유 임야 분수계약관계하고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관리 관계,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나거찬 입니다. 의원님들께 아침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제는 제가 대전 행정심판 때문에 참석을 못해가지고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먼저 최병우 의원님으로부터 질문하신 70년대 초부터 국. 공유임야를 산림계와 소유자 또는 관리청간에 분수계약을 체결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소득원 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니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기 바란다. 해가지고 첫째 년도별 분수계약 체결현황, 둘째 시행한 사업의 종류와 투자금액, 셋째 현재 관리실태와 분수 수입금의 수지현황을 하문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군유림, 국. 공유임야에 대해서는 산림계에 분수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91년도 7월 달에 영림서로 서류가 이관이 돼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했는데 지금 방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 FAX를 받아 가지고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저기에 대해서 자세한 검토는 지금 못 했습니다만은 받는 데로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이 국유림에 대해서 년도별 분수림 계약체결현황에 대해서는 62년도 8월 27일자에 대상소재지는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에 산 32번지를 이희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분수림 설정을 해줬는데 면적은 18.69ha. 두 번째는 79년도 4월 달에 목면 송암리 산 47-1번지인데. 표순서라고 하는 사람한테 19.1ha를 해줬는데 기간은 아까 이희만씨한테 해준 기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62년도부터 1007년까지 입니다. 그리고 지금 표순서라고 하는 분한테 한 것은 79년도서부터 2004년까지 이렇게 했고, 또 91년도 3월 16일자에 정산 남천리 산 27번지와 24-1번지, 27-1번지와 24-1번지는 12.9ha를 서울에 있는 이강호라고 하는 사람한테 2031년까지 해줬습니다. 40년간. 저희들이 4필지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들 관내에 있는 것 91년도 3월 16일자에 정산 남천리에 산 24-7번지 31.49ha를 91년도서부터 2031년까지 남천리에 있는 장성호라는 사람한테 해서 총 4건에 110.7ha, 약 110.7 그러니까 8h정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시행한 사업의 종류와 투자 금액을 물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희만이라고 하는데 먼저 해준 사람이 그거 시험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년도별로. 93년도에 가서 시험내역이 풀베기 추비 움재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면적은 풀베기하고 추비가 1.8ha, 움재로를 1,000m, 94년도에 무육간벌 풀베기 추기사업을 하는건데 무육간벌은 7.4ha, 풀베기 추기는 1.8ha를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표순서, 이강우, 장석우한테 대등소이하게 그런 풀베기, 조림 또는 움재로 시설하는 걸로 다해서 사업계획년도는 92년도에서부터 94년도다 그렇게 해줘는데, 예산투자금액은 자부담이기 때문에 투자내역은 파악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현재 관리실태와 분수 수입금의 수지현황에 대해서 하문하셨는데 모두다 산림으로 조성된 상태는 상이고 육림으로 다 조성된 곳은 상중인데 여기 목면 송암리 표순서라고 하는 사람 것은 “하” 로다 돼가지고 관리부실이 돼서 시정. 평가에 시정을 요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수입금 수지현황은 지금 장기수조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년도가 안돼 가지고 수입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국유림이지만 전부 같은 저희들 관내에 있으니까 다 파악을 완전히 해가지고 참 양호하냐, 못하냐 알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 관리청이 그 곳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그것까지는 다 살피지 못하고 이 영림서에서 받은 자료로 말씀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두 번째, 최병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칠갑산의 얼굴인 자연휴양림 휴식공간이 주민정서 함양에 지대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수원 부족 및 시설이 미흡하여 날로 이용객이 줄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오셨을 때도 제가 현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아까도 한 사항도 들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참 휴양림을 조성해 놓을 때는 감히 생각지도 못하던 설마 이 생수야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저기에서 하고 보니까 우선 식수원이 탄 줄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영 안 돼가지고 먼저 번 한번 실패 있고, 이번에 지금도 왜 못하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고 이 관계계장님들 뒤에 와서 안 돼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절충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이 한정된 예산 하에서 뭔가 좀 효과적으로 한번 뚫을 방안은 없는가 해가지고서 해봤는데 지금 그 사람들하고 지금까지도 절충하는 것이 합격을 하고서 돈을 준다고 하면 4천만원내지 5천만원도 못합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보장하고 아느냐, 뚫어서 물 나오는 것 까지는 우리가 책임지지만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참 지금 돈 1천만원 의원님들이 배려해서 서있지만 과감히 그걸 집행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게 그 땅속의 저기를 여기다 여기 한 구멍만 뚫으면 괴겠다고 하는 이런 확신도 없고 그리고 또 그것을 외지에서 끌어드릴려니까 그거 한 구멍 가지고는 잘 저기도 하고 해서 생수하는 분들과 연계해서 그것이 끝나면은 거기서는 하여튼 이왕에 들어온 것이니까 한번 다른데보다는 염가로 해주겠노라고 하는 구두계약은 받고 지금 허가가 안끝났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저희들도 연기해서 이렇게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먼저 작년도에 개발한 관정에 대해서는 보수는 지금 시설은 해놨습니다. 관은 조금 적습니다만은 그 위로 전기 모터를 해가지고 조금만 더 손을 보면은 전기 모터로 해서 물을 끌어서 거기서부터 이 밑으로 내리는 시설을 해놨는데 그 수로를 이렇게 하니까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것 까지는 않하고 돌을 쌓다보니까 돌밑으로 흘러가지고 수량이 많이 않고서는 지금 이렇게 가물때에는 물이 위로 겉으로 흐르는 물은 없어서 정서가 매마르지 않느냐 그런 감은 있습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고안이 될 방안을 강구하고 의원님들이 허락해주신다고 하면은 현장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물놀이장 어차피 토지지주가 팔지 않는다고 해서 시행을 못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서 의원님들한테 오늘 허락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기타시설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담당 과장인 저도 이 샘물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기타 시설을 한들 이것은 별 가치가 없구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우선해서 샘물을 먼저 개발하고 무언가를 조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관광객들이 모이는 추세가 볼거리, 먹거리 여러 가지 쉴거리가 풍성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때 시설할 때만 해도 몇 년전 이니까 하나의 그렇게 이 정도 되면은 상당히 와서 쉬지 않겠나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저희들 군보다는 시군의 시설도 아마 휴양림을 같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시켜봤습니다. 다른데 충북이라든가 어떻게 했는데 역시 입지적 위치라든가 투자한 규모가 우리 청양군하고는 상대적으로, 적당한 말이 없습니다만은 게임이 안되는 이런 정도기 때문에 문제더라 하는 저기로다 생각했는데 역시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할려다 보니까 애로가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금년 1월, 2월 달 까지는 저희들이 한번 유료로 한번 추진해볼까 했는데, 유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물이 없는 한은, 유료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고 해서 우선 샘물이 개발되지 않고서는 모든 시설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로서도 상당히, 솔직하게 의원님들이 상당히 꾸짖어주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예. 답변 끝나신거죠?

예.

보충질문 있으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여기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이화리 있잖아요? 그 회사하고 지금...

아, 위치요. 지금 전문가가 봤다고 아주 기술자가 봤다고 하는데가 거기는 그 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큰일나게 생겼습니다. 왜냐면은 한군데도 없고 화장실 그 위에 조그만 아주 그 1m폭으로 거기 한군데가 흐르는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은 그거 파가지고 실패를 했을 적에는 참으로 이것은 큰 일났구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거길 먼저 한번 뚫어보고 뭐 우선 하여튼 그래도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그 지역을 아주 소면적 사방 30cm도 안되는 지역을 표시를 해 놓고 갔으니까, 그래도 그것이 아니고선 그 말대로 된다고 할 적에는 ‘야, 이건 정말 큰 일 났지 않느냐. 전부다 딴 지역이고 물이 안나온다고 하면 이건 참 어떻게 무슨 방법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아마 저희가 그 당시에는 그것 선정하실 때 의원님 하문하신대로 그렇게 선정할 때는 제가 거길 참석을 못 했었는데, 제가 아마 오고서 그걸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기, 어딘가 출장을 가서 못 했는데 여러 군데를 다 하다가 하도 지쳐서 이제 여기는 그만두자, 이젠 없다 하는 것은 지금 군수님께서 이미 이 시설을 해 놓고 이렇게까지 해서야 되겠느냐, 뭔가 한번더 찾아보자 해가지고 옷까지 찢어가면서 그 산을 다시 한번 돌아기지고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근처에는 상당히 많이 여기저기 가서 조사를 해 본걸로...

예. 가능성을 그래서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다 지금 희망을 걸고서 추진을 할려고..

거길 제가 가봤어요. 그것도 요전에도 의원님들 다녀가시고 또 남아가지고 저희들은 그 위도 그 곳도 가봤는데 거기다 그리 물이 흐르지 않더라구요. 지금 물이 흐르는 것이 아까 방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끌어 올리는 물, 먼저 팠던 물, 그것으로 거기서 조금씩 내려오는 거로다 물이 흐르는 거지 그 위로 올라가 보니까 그나마도 없더라...

글쎄, 그래서 그것은 한번 우선 가능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고, 그것도 한번 해가지고서 최후의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수도를 어디서 끄는 방안이라든가 무슨 어디가서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무슨 샘을 어떻게 그렇게 탄 될 때까지..., 저도 그래서 탄지대까지 안가고 하는 그렇게까지 안 파고서 어떤 우물을 하는 방안은 없겠는냐 하는 그것도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시고 외람됩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어정쩡해서 생수가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물놀이장의 예산목을 변경을 승인해 주시는 건지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렇게 확답이 없으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기도 뭣하고, 안하자니...

그건요, 우물 파서 물이 나오건든 그때해도 늦지않아요. 왜 자꾸 돈 들여서 돈도 한푼 못받는 데다가 자꾸 집어 넣을려고 해요.

예. 김익동 의원님.

예.

예.

예. 금강관리청에서 분기별로 계속 같은 장소에서 추출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1차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규사반출하는 이름이 기억이 안나는데요, 강대성씨한테 했습니다. 저희들이 7월 19일까지 개선 명령을 해서 안하면 2차에 대기환경 보전법에서 사용중지를 합니다. 그래놓고 고발을 합니다.

예.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은 강대성인가 그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앞에 환경정화수라고 시범으로 그 전에 한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가 생긴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전에 하고 했는데 광재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땅 주인은 다른 사람이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충분한 의원님들이 지원을 안해주시면 그건 저희들이 불가능합니다. 너무 크고 방대하고, 그리고 83년부터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도에서도 어제와서 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광산지역은 특별관리 할려고 합니다. 어제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온이라든지 토양, 그 전에는 물이라든지 공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지 토양에 대한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형질이라든지,, 토양에 대한 것을 시료를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의뢰를 해가지고 관리를 계속하겠습니다.

식수는 지금 현재 지하수를 파가지고 하는데 원래 광산지역이라 물이 좋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가 안돼있는데 거기 구룡리 2구인가 별도로 지원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구요. 사회진흥과에서 한 수련원에서 간이상수도로 끌어다 쓰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현재는 거기 주민들이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장독대를 못 열어놓는게 아니고 강제로 조금 많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전보다는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저희들도 계속 가서 지도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19일까지 안하면 저희들이 사용중지를 지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원이 저희들 청양군에서..

왜 청양군 재원을 따져. 폐광촌 복구 재원이 상공자원부인가 어디에서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알아봐야지 왜...

예.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하겠습니다.

보령시에 가면은 성주에 거기가 폐광촌아닙니까? 거기 가면은 광산 박물관이 있어요. 그것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가지고서 있는데 그것도 일종에 그 지역을 위해서 투자한건데 450m 내려가는 3-4m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400m인가 내려가는 감을 오게 이런식으로 전부 광산에 대한 기자재니 뭐니 전시장이 있고, 그것도 폐광촌에 해주고 하는데 우리도 그 폐광촌에 무언가 대책을 강구해서 할 그런 생각을 해야지 왜 군예산. 군예산가지고 거기다 찍어바를 도이 어디있어. 다른 의원님 보충....

예. 30%. 그런데 정확하게는 28.6%.

330원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그냥 성인이나 학생이나 고루게 13.3% 이렇게 인상이 됐으면은 뭐 이렇게 혼선이 안 오는데요, 이 성인은 그냥 13.3%로 5%가 인상이 됐고 또 국민학교는 13.5%, 성인은 13.8%,, 또 중. 고등학생은 30% 할인해 주는 걸 20%할인 뭐 이렇게 됐습니다.

예. 30%. 100원짜리면은 70원을 냈었습니다. 그동안에 .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는 100원 짜리면 80원을 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상된 것 에다가 30% 삼해 주던 걸을 20% 밖에 안 해주니까 많이 올른 것 같죠. 올랐습니다. 또. 이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이건 뭐 아주 교통부장관이 정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구간요금인가 하는데나 조금씩 계산할까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서 그렇습니다. 학생들 일반 성인들 오른 금액에 그냥 13.8%를 쭉 지속해 나가면 관계가 없는데 국민학교 학생은 조금 더 오르고 중. 고등학교 학생은 30% 할인해 주던 것을 20%만 할인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옵니다. 그래서 28.6%가 인상이 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구간요금에서 이 금액을 절충을 조금씩은 하지요. 하는데, 전체의 프로테지를 올리고 내리는 것은 거기서 조금 왔다갔다 하는 정도지 많은 차이를 둘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3.5% 다. 인상율이. 그러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구치리의 경우 읍계 내에는 330 원, 읍계 밖은 17호이기 때문에 440원, 그럼 770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770원 이면은 굉장히 많은 인상폭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서 저희가 평균 인상율이 예를 들어서 13.8%다. 이렇게 됐으면은 그의 범주를 너무나 넘지 않도록 그러한 범위내에서 저희가 인가를 대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학생요금은 당연히 따라나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인가하는게 아니고 그 노선을 그 구간내에 일반인을 인가해준 금액 거기에 따른 20% 할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20%. 예. 주정리의 경우는 저희가 인가는 390원을 해줬거든요. 읍계 330원이 꼬부랑관에서 거기 나가는데가 60원, 390원인데 시내 시외버스요금이 400원입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400원을 그냥 받는데 10원 덜 받으라고 저희들이 해도 그냥 10원 관계 때문데 그냥 받는데, 이게 한군데는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비싸요. 그동안에 그렇지 안했다가 비싸지요. 그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못하면 저희가 어디서 자꾸 뭐한다면은 어떤 게재에 학교 측에 어디 다시 한번 홍보를 해주는 그런 것 밖에는 없습니다.

5월에 차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조달요청을 다 했습니다.

지천 낙지관계는 뭐 여러 가지고 검토가 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장평쪽에서도 자꾸 오고 그래서 이게 터널이 되면은 아마 많은 차가 다닐거 같고 지금도 저희가 이번에 전면 재조정하는 게재에 한 2회선 정도는 더 넣을 계획입니다.

예.

예. 다른 의원님.

예. 지금 한참 하고 있어요.

이전에 같이 못가셔서 그렇군요. 그런데 한가지 물어볼게 있는데 칠갑산 주차장에서 구멍가게 같은게 하나 있는데 뭡니까?

그것은 원래는 도립공원 내에는 어떤 불량상가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는 잘 판단이 안섭니다만은

곤란하면은 놔두고 그러면 거기 있으면 장곡사 주차장에도 한둘있어도 상관 없잖아요.

예. 그것은 장곡사 주차장은 그와같이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 먼저 가보셔거 아시겠지만은 장곡리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많이 나와서 일요일 날 같은 때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상가를 8평 정도로 해서 6칸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임대를 해줄 때 어떤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장곡사에 있는 영세민을 위주로 해서 임대를 줄 것인지는 결정을 받아가지고 그때에 의원님 간담회에 부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주민한테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지역주민한테 준다는 것은 곤란할테지. 군비를 투자했으면 거기에서 무슨 수익사업이 되야 할테니까 한칸정도는 부락에 부녀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당하게 임대료를 받고 해주고.

임대료를 받되 부녀회도 달라고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른 사람한테 싹 줘버리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안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최병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