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오늘만은 잠재적 장애인이라는 생각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상적인 태도와 장애인의 애환에 대하여 되돌아보곤 합니다. 현재 장애인들은 숱한 역경 속에서도 결혼생활과 교육에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은 물론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경제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 업무보고의건(부평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95 1/4분기 추진실적 및 2/4분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분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건설사업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도로개설 25건, 도로정비 16건, 하수도사업 20건, 총 61건으로 147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준공 1건으로 추진이 저조하나 대부분 사업이 공사중에 있으며, 특히 도로정비 및 하수도사업에 대하여는 우기전인 6월 이내에 준공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로개설공사중 신규사업은 대부분이 도시계획사업추진요청중에 있으며 이 사항과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계적인 사업추진으로 공정에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장별 추진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89페이지부터 94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도로굴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분기 허가현황을 보면 총 171건에 2억 6,400만원의 복구비를 부과하였으며 시행처별 부과상황으로는 통신공사 2건, 상수도사업 124건, 도시가스 27건, 전력공사 9건, 기타 경찰서 및 소방소 9건이 되겠습니다. 복구현황으로는 총 사업건수에 대해 23건을 복구하였고 현재 굴착공사중 61건 역시 공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복구토록 하겠으며 미굴착 122건에 대해서도 굴착 즉시 완전 복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15명이 3개조로 나뉘어 연중 지속적으로 관내 전지역을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부평로, 신촌로, 부평, 백운, 동암역 주변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2,263건을 단속, 정비 완료하였으며 특히 노점상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부평역 및 아파트 주변에 대해서는 단속반원을 상주근무 배치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2/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기를 대비하여 침수예상지역의 하수관을 확장, 또는 준설을 실시하고 배수펌프장 및 각 수문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상습침수지역을 보면 부평2동 외 13개소로 인명 및 농경지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주요 침수원인으로는 굴포천의 통수단면 부족과 부평2동 철도횡단의 배수단면 부족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건설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우기전에 다 완료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98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교량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사고의 발생과 각종 안전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분기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내 교량현황으로는 총 31개로써 관리대상별로 중점관리 20개소, 일반관리 11개소이며 중점관리 대상중 특별관리 5개소로 송신, 부안, 남부고가교, 장수굴다리, 쌍굴다리가 되겠습니다. 점검계획으로는 5월중 점검반을 편성하여 교량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의거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도로변 요철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뒷골목 이면도로에 산발적인 굴착 및 파손된 노면으로 인하여 주민통행 불편과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미 조사를 마쳤으며 조사결과 총 13개소에 1,652평방미터로 5월중 3,4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타 향후 발생하는 소파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보수차를 이용하여 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도로변 구조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빙기를 맞아 간선도로변이 침하되면서 경계석, 보도블럭 등의 파손현장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 부평로 외 13개 노선에 대해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사결과에 의거 분야별로 5월중 구조물정비비 5,25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업무보고를 하는데 등뒤에서 하기 때문에 주목도 잘 안되고, 여기 발언대가 있고, 마이크도 설치했으니까 여기 나와서 해야 듣는 사람도 좋고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는 107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3월 현재 총 1,814개소가 되겠습니다. 옥내는 366개소, 옥외는 1,231개소, 복합으로는 217개소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실시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하고, 대상으로는 먼젓번에 말씀드렸듯이 1,814개소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구청 1개소, 동사무소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로는 위반건축물 부설주차장 7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진입로 폐쇄가 2개소, 무단용도변경이 2개소, 물품적치 3개소가 되겠습니다. 결과조치로는 위반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 시정명령, 유예기간 경과 후 미정비 주차장에 대하여 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 위반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해서 4월 15일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 건축물 안전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95년 3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지하굴착공사 대형건축물이 4개소, 노후연립 아파트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9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점검항목으로는 공사장 안전관리요원 상주여부, 지하 구조물의 적법시공 및 안전여부, 기타 안전사고 위험요소가 있는 제반 시설물, 주요 구조부의 균열여부, 누수 및 방수 등 하자사항 여부, 그래서 점검반원을 총괄 건축과장으로 2개반을 편성했습니다. 점검결과로는 노후건축물 전지역이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형건축물에서는 안전한 곳이 3개소, 불안전한 곳이 1개소입니다. 이것은 부흥로터리에 있는 초원골프장이라고 허름하게 된 2층짜리 집이 있습니다. 그 뒤에서 짓는 것입니다. 지하굴토가 위험해서 저희가 성토를 반정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상주감리대상 건축물 현장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 1/4분기 상주감리대상 건축물 현장점검의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대상으로는 부평동 132-5 부평빌딩 외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반은 건축계장 외 2명이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상주감리자 현장근무여부, 공사현장 기술자 근무여부, 품질시험 및 안전관리 실태, 위해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적정여부, 건축법 위반시공 여부, 기타 타법령 및 인근주민 피해발생 여부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결과로는 부평동 59-7번지 외 5개소 현장배치 기술자가 미상주였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시 200세제곱미터당 1회씩 압축강도시험실시등 품질관리상은 걱정하였습니다. 방진막, 방진벽 설치부실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낙하물 방지망 등 위해방지시설을 부실하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조치계획으로는 상주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사법에 의거 시 건축과로 위법보고 조치하고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업법에 의거 고발조치하였고 비산먼지방지시설과 위해방지시설이 미흡한 현장 17개소는 시정명령과 아울러 감독부서인 환경보호과로 통보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계획하였습니다. 4월 15일 우리가 감리자 5명을 의법조치 했고 1차로 경고,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은 사항은 1차 경고를 했고 2차로는 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은 사항은 착공시에는 대리인이 있었는데 우리가 점검 나갔을 때 없어서 상주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담당공무원 직무교육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건축담당 교육실시는 3월 28일 4시에 실시했습니다. 장소로는 3층 대회의실에서 했고 대상은 동사무소 건축담당 전원이고 교관은 제가 했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건축신고업무 처리시 검토사항 등 건축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1/4분기 건축허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말 현재 합계가 94동, 주거용으로는 43동, 상업용은 42동, 공업용으로는 3동, 문교·사회용은 없고 기타 6동이 되겠습니다. '94년도 3월말 현재는 계양구 분구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358동, 주거용은 229동, 상업용은 83동, 공업용은 5동, 문교·사회용은 9동, 기타 32동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계양동으로 허가가 나간 것은 3월 한달 동안 총 14동이 나갔습니다. 주거용이 7동, 상업용이 6동, 공업용이 1동, 문교·사회용이 안 나가고 기타가 안 나갔습니다. 계양과 우리를 합쳐보니까 108동이 나갔습니다. 이상 건축허가 현황을 말씀드렸고 시공중인 공동아파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3월말 현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 아파트 현황이 11개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2/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사대행건축물 점검계획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으로는 4층 이하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이 되겠습니다. 점검일시로는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점검반원으로는 반장이 건축과장, 그리고 2개반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점검항목은 건축사대행 건축물의 위법사항 및 안전시공지도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로는 위반사항 원상복구 자진시정 지시,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고발 등 강력조치, 위반건축사(설계, 감리)및 건축주·시공자 의법조치, 시정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습적발 불법건축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도 1차에 정비대상이 429건, 정비실적이 72건이 되겠습니다. 미정비 건수가 357건, 이 357건에 대해서는 4월 10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4월 25일까지 진술하도록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는 '95년도 5월초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정비과장님이 연가중이시고 주무계장님이 공석중인 관계로 녹지계장인 제가 업무보고를 대항하게 된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1/4분기 주요업무실적으로는 먼저 불법광고물 특별정비입니다.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전주이용 불법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등 총 7,422건을 적발,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공원정비사업입니다. 백운공원 외 5개소로써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총 2,603본을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목식재 공사를 했습니다. 다음 부흥공원 외 2개소로써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느티나무 외 13총 5,053본에 대해서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총 7건중 이월사업이 5건, 신규사업이 2건으로써 신촌지구 174번지 도로개설공사 등 5건의 이월사업은 지속적인 보상협의 중으로써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으며 희망촌 1지구 도로개설공사 등 2건의 신규사업은 3월중에 착공,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도시녹화사업동향입니다. 도시녹화사업으로는 에스캄부대 앞 외 7개소의 녹지수목 사업이며 또, 경인국도 외 6개소에 수벽 보식 및 정비, 산곡동 우성아파트 옆 도로에 가로수 식재, 동암역 남광장 주변에 가로수 식재, 부평안병원 앞 하천부지상에 자투리땅 녹화 등 5건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수목이 6,465본의 식재와 안병원 앞 하천부지상에 밀파종 3,447평을 완료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입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안으로는 관내 청천동 113번지 대우자동차 옆 청천천 복개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1만 5,500평방미터의 노외주차장을 입안하여 '95년 1월 18일 공람공고를 해서 '95년 3월 30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의 청사분야입니다. 산곡동 281-5번지 940평방미터 지역에 산곡4동 사무소의 공영의 청사부지를 입안해서 시에 시설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로분야입니다. 갈산1동 112번지 일원은 소방도로로 폭이 4미터, 길이가 134미터를 입안하여 시의 시설결정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2/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시민게시판 일제 정비를 관내에 설치돼 있는 노후 시민게시판 65개에 대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공원정비사업입니다. 중부동공원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중부동공원에 5,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상당히 노후되고 미관상 좋지 않은 담장을 새로 설치하고 느티나무 외 5종 500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평공원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제일의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평근린공원을 시비 1억원과 구비 5천만원을 투입해서 성토가 2만 입방미터를 저희가 지원을 받습니다. 청단풍 외 10종 2,300본의 수목을 식재해서 명실상부한 우리 부평구 제일의 공원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부평동 산43-1, 2번지 일원 6,131평에 대해서 희망촌 3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한 추진실적으로는 공동주택부지 및 필지선 정리를 하고 현재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인천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분야로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신트리 38번지에 도로개설공사 5건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보상협의를 적극 추진해서 본 사업이 원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중에 저희가 다 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도시녹화와 관련된 관내 수목관리, 방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수목 병해충 방제부터 대상은 가로수가 40개 노선에 버즘나무 외 6종 3천본과 녹지대에 7만 8,560본, 양묘장에 5만 3천본, 수벽이 8개소이며 17킬로미터를 4월 20일부터 저희가 10월 15일까지 지속적인 병충해 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로수 맹아지 제거입니다. 도시미관과 수렴소재를 위해서 가로수 40개 노선에 대해서 총 저희 가로수가 9,500본입니다. 그것을 5월부터 7월까지 맹아지 제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수벽전정 작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17킬로미터를 5월 초부터 9월까지 지속적으로 도시미관과 여러 가지 시민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말끔하게 수벽정비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 녹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1/4분기 추진실적과 2/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구에 따른 토지분할 및 지번변경이 되겠습니다. 3월 1일자로 계양구가 분구되면서 구간경계를 경인고속도로중앙을 경계로 했습니다. 그에 따른 토지분할 및 관할구역 변경내용으로 합병대상필지 24필지, 토지분할이 78필지,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지번은 총 1,447필지, 면적 233만 7,065평방미터를 지번변경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내용은 효성동 일부가 청천동으로 들어가고 작전동 일부가 갈산, 청천, 삼산동으로 변경됐고 계산동 일부가 삼산동으로, 서운동 일부가 삼산동으로, 삼산동 일부가 서운동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지적, 임야도 재조재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분구에 따른 도면제작으로 지적, 임야도 총 27매를 대한지적공사 경기도 지사에서 전자자동재조제 방법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취득실태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의 토지취득 이용실태를 일제 조사해서 불법용 도로변경해서 사용한 것과 불법 취득토지를 적발시 의법조치하고 행정지도하는데 주 목적이 있었습니다. 조사대상은 총 39건에 88필지 4,442.15평방미터입니다. 조사결과 불법 취득 및 용도변경 등의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시에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95년도 개별지가조사, 산정업무가 되겠습니다. 총 대상은 사유지 3만 5,594필지, 국·유공지 3,537필지로 도합 3만 9,13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동지가심의회 개최, 그리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5월 4일까지 열람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열람을 끝으로 5월 1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한 다음에 금년도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한 다음에 금년도 5월 31일까지 지가결정을 공고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2/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등기촉탁확대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토지이동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키 위해서 시행하고 있던 촉탁등기제도를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토지표시 변경사항중 신규등록이나 분할, 합병을 제외한 토지이동 사항만 촉탁등기를 해주었는데요. 앞으로 4월부터는 토지분할과 합병 등 토지이동에 대해서 촉탁등기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재시행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유자 1/3 이상이 건물을 건축하여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토지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 '87년 10월부터 '91년 말까지 5년동안 이미 시행을 해서 저희가 그동안 1,457필지 3,780명에 대해서 접수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결이 4건 있는데 3건은 소송계류중이고 1건은 공유면적이 맞지 않아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재 시행하는데 대한 예상 업무량은 250건에 950필지입니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무허가 건물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서식유인,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 전담요원 확보, 소요예산 확보 등을 해서 시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내용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를 색출해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함으로서 위법행위를 할 경우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저희 부평구 관내 정수는 총 634개소가 되겠는데 현재 영업중인 중개업은 법인이 11개소, 공인중개사 191개소, 중개인 346개소로 총 548개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잔여정수는 86개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개반 11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3월∼5월까지 단속을 하는데 중점 단속지역은 역부근으로 부평, 백운, 동암역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밀집지역, 택지개발지역으로 부개동과 삼산동이 되겠습니다. 중점 단속내용은 무허가 중개행위나 중개업 허가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대여 행위, 법정 중개수수료 초과수령하는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교통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지역교통과 교통관광계장 최병 윤입니다. 지역교통과장이 연가관계로 제가 업무보고를 대리로 드리게 되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이어서 2/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천천 복개공영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현황으로는 청천동 113번지 일원이고 300미터에 폭 16.1미터로 총 193면에 1,900만원을 예산으로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경위는 94년 2월 18일 예산배정을 해서 지난 4월 15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리운영계획은 유료 주차장 승인 및 급지를 조정한 후에 '95년 4월중 주차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주·정차와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적극 해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및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교통소통을 증진하고 시내버스, 택시 등 운송질서를 확립해서 느슨해지기 쉬운 사회기강 및 질서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주·정차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현황은 주·정차 금지구역이 부평로 등 28개 노선에 총 45.48킬로미터가 되겠으며, 주·정차 단속요원은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일일 평균 단속건수는 약 130건이 되겠습니다. 3월 30일 현재 단속 및 과태료 과징 실적을 살펴보면 총 8,250건을 단속했으며 4,431건에 1억 3,200만원을 부과했고 2,085건에 6,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대중교통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시내버스를 포함해서 마을버스, 택시 총 29개 업체에 시내버스 489대, 마을버스 116대, 택시는 1,616대가 되겠고 현재 단속실적은 총 15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굴포천 복개공영주차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도심지 소재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개천 현황을 보면, 위치는 부평동 878-2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340미터에 폭 16미터, 확보 면수는 270면 내외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약 19억 3,500만원이며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하수도 복개후 유료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고 추진경위 및 계획은 '94년 11월 25일 측량을 실시해서 '95년 5월중 공사착공을 해서 총 공사기간은 약 180일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사업용차량 운행질서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 현황으로는 시내버스 3개 업체에 419대, 좌석버스 3개 업체에 70대, 마을버스 21개 노선 19개 업체에 116대, 택시는 법인과 개인을 포함해서 총 1,011대가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택시, 마을버스의 교통질서 문란으로 인해서 시민의 교통불편 사항이 증가함에 따라서 2개반 4명으로 해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위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으로 있으며, 중점추진내용으로는 시내버스의 배차시간 준수라든가 장기정차가 되겠고 택시는 승차거부 등이 되겠으며 마을버스는 정류장 질서문란 등에 대해서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도심지 주차난 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주차장의 계속적인 확충과 화물차 전용주차장 건설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고 주차질서의 정착을 위해서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주차장 확충계획은 공영주차장,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자영유료주차장 등 총 5,308면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으며 주차질서의 정착을 위해서 동별로 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이면도로에는 주차 표시판 신설 및 정비를 75개소에 대해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자영유료주차장을 반회보라든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확대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부흥로터리 주변이라든가 청천천 3차 복개공영주차장을 건설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주·정차 관련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관련시설 확충으로 준법질서를 유도하고 주·정차 질서확립을 통한 교통란을 완화할 목적으로 교통질서 유도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150개소, 기초질서 확립 안내표지판 12개소, 이면도로 주차 표지판 등 모두 8개항에 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충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민영노외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단속용 차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익요원을 포함해서 단속요원이 취약지역 및 간선도로 순찰을 강화해서 부평구 시내에 주·정차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 교통관광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보고받은 도시국 소관업무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지 말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계속 하지요.

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 주세요.

질문보다도 건설과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간선도로를 다니면 요철부분이 많아요. 요철이 뭐냐 하면 차가 과속으로 달리지 못하게 턱지게 만든 시설인데, 이것이 관에서 한 것도 있고 개인들이 한 것도 있습니다. 개인들이 한 것을 보면 상당히 턱을 높이 해서 승용차 밑바닥이 거기를 넘어가면 닿아요. 이렇게 개인이 한 부분은 통보를 해서 요철부분을 없애 주시고 꼭 요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실시해서 승용차 바닥이 닫지 않고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도시위원회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도시사회산업위원회가 되면서, 이것이 항상 문제점으로 됐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건축과장님한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부설주차장은 기계식 주차지요? 대부분을 보면 고장이 나 있거나 사용불능상태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용불능이나 고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기계자체에 결함이 있지 않느냐? 사용자보다도 기계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부설주차장 기계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공장에서 결함 없는 기계를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두셔서 건의를 하신다든지 기계가 고장 나지 않고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이 안 나오시고 녹지계장이 나오셨는데, '푸른 부평구 가꾸기' 이런 운동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고 또, 봄이 돼서 많은 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해외 연수를 갔었는데 선진국을 가서 보면 공원 조성이나 수목조성을 하는데 퇴비를 줘서 조성을 해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 같은 데를 가서 공원을 보면 토질이 아주 새까맣다구, 거름이 많아서. 그러니까 잔디도 잘 자라고 장비 같은 관목수가 잘 자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행정을 보면 수목식재를 하는데 그냥 아무 흙이나 가지고 나무를 심는다고! 나무도 먹고 살게 있어야 자라는 것이지 맨땅에 심으면 나무가 자랍니까? 이런 행정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나무를 심는 것보다도 가꾸는데 더 열성적으로 하고, 나무를 심기 위해서 퇴비를 충분히 줘서 나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그냥 나무만 꽂아놓고, 이번에도 보니까 어디에 나무 몇 그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화학비료를 가끔 주는 것은 봅니다만 화학 비료보다도 퇴비를 땅속에 줘서 땅을 기름지게 해서 수목을 재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일괄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는게 낫겠지요?

제 생각으로는 부서별로 보고를 받았는데 과별로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복합적으로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른 과에서 답변하는 동안 잊어버릴 수고 있으니까 각 부서별로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고 다음에 다른 부서에 질문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창수 위원이 보충답변을 요구했으니까 우선 그 사항을 보고받고 다른 위원이 질문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하창수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하창수 위원님이 건의하신 간선도로변 요철부분은 저희가 일제 조사를 마쳤습니다. 총 정비대상이 17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뒷바퀴가 닿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창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기타 골목에 사설로 설치한 것이 많아서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뒷바퀴가 닳아서 우리가 작년에 일제조사를 일부 했고, 건설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4천만원의 예산이 잡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설로 한 것 중에 규격이 안 맞는 것만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철거를 금년도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도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설로 만들어서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이라든가 얘기를 해서 고발을 하든가 계도를 하든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도 많이 하는데 동에서도 미처 보지 못하고 어느날 갑자기 많이 해놔서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계식 주차장의 기계 결함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제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조회사는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업체만 제조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차후 고장이라든가 사용불능 상태가 되면 수시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수 위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수목생장조건 향상에 대한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원조성을 할 때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경우 성토를 해서 일정한 양의 퇴비와 거름을 주고 현재 식재를 해나가고 있고요, 가로수는 현재 토양조건도 문제지만 도로시설물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신주가 바로 위에 있어서 더 이상 자랄 수 없게 잘라내야 하는 형편이라든가 또, 인도 폭이 5미터 이내 되는 지역은 건물 내에 가지가 침투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잘라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공터는 현재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계장님! 백운역 앞에 화장실이 조그마한게 있어요. 거기에 걸음이 하나 없이 잔디를 맨땅에 심어놨습니다. 그 잔디가 자라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에스컴부대 주위에 장미를 심는다고 돼 있습니다. 장미를 거의 매년 심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죽는다고. 나무가 생장하려면 적당한 거름이 있어야 하고 수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구라파를 이번에 선진지 비교시찰로 갔다 왔지만 구라파에서는 공원조성을 하는데 거름을 줘요. 그래서 아주 기름지게 해서 심는다 이거에요. 그래야 나무가 생장하고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수목이 울창해야 합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공원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아름다리 나무야, 그래야 국민정서가 함양되고 그러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심기전에 거름을 줘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하시라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에 묻겠습니다. 청원경찰을 역 주변에 근무하게 했다고 했는데 배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근무실적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제가 동암역에 살기 때문에 동암역 주변을 잘 다닙니다만 청원경찰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01페이지를 보면 경계석 교체나 고압블록, 보도블록, 가로수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블록 견적방법이 전과 같은지 견적방법을 알려주시고, 앞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는데요, 도로개설에 저촉되는 건물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보상문제 때문에 주민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고 또,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보상이 결정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가등급 조정을 먼젓번에는 각 동의 지가조정위원회가 있어서 했는데 요즘은 저희 집에도 용지가 왔습니다. 그런 경위를 거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가가 높아지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 민원의 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지역교통과, 차량이 날이 갈수록 등록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각 동마다 이면도로나 간선도로에 주차장이 없거나 아무데나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환자라든가 화제가 나면 도로의 기능을 못 살려서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전화라든가 응급환자를 제대로 운반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말로만 사업보고를 하고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빨리 획기적인 방안이 없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입니다. 김유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원경찰 건에 대해서는요, 1개조에 5명씩 15명이 근무 조를 짜서 1개조는 차량으로 순찰을 돌고 1개조는 도보로 돕니다. 또 1개조는 상주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평역 앞에는 상주가 끝났습니다. 도보나 차량으로 순찰을 돌아가면서 하고요, 경남아파트, 대림아파트, 욱일아파트, 갈산주공, 삼산주공, 동해아파트 단지 안에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위가 5곳인데, 저희 동네에서는 한 번도 청원경찰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사복을 입고 차량으로 돌기 때문에,

동암역에 와서도 무허가 노점상을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네, 단속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 주세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부실공사 대책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제가 질문을 했지만 십정2동에 인도블록을 깔고 있는데 모래를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래를 이용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똥모래로 채우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들을 불러서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일하시는 분이 아주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을 하더라고, 니가 뭐냐는 식으로 욕을 해서 제가 집행부에 전화를 걸었더니 누가 잠깐 나와서 그것을 해주겠노라고, 그런데 견적이 어떤 방법으로 되는가 했더니 그 사람들 말도 맞더라고. 제곱미터당 그 견적이 얼마라는 것을 올려서 금액이 결정되면 구청장이나 누구한테 결제를 받으면 거기에서 또 시공하는 사람들을 선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주기 때문에 다른 것은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 거기 계신 분이 인도블록이 나빠서 하는 김에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가 돈을 줘서 시멘트를 사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을 할 때 견적을 시공자들한테 빼서 부서에서도 경계블록 이라든가 가로수 경계블록 이런 데를 위해서 금액이 좀더 들어갔으면, 상향조정해서 견적을 넣었으면 괜찮은데 공무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견적을 내시된 대로 넣어서 하니까 항상 부실공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로부터 공사를 하나마나라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보도블록과 경계석과 같은 시멘트 제품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조달·요청하는 물품입니다. 조달물품이기 때문에 관재계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물량조정은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측정을 해서 물량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를 건설과장님이 선정을 하지요?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제 얘기는 하는 김에 옆 경계석이라든가 인도경계석, 가로수변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견적을 넣어서 하면 되는데 인도블록 한다고 인도블록만 하니까 다른 것을 하나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된 점이 있는지.

차기에는 물량을 충분히 상향조정해서 주위의 것을 다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셔야 주민들이 불편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김유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개설시 보상비용 결정이 어디에서 되느냐 하는 질문은 도로계획선 내에 측량을 통해서 편입된 토지면적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소재한 건축물, 그밖에 지장물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저희가 감정평가사를 두 군데 지정해서 그리로 보내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의뢰를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 관련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이 결정됩니다. 저희한테 회신이 오고 난 후에 저희는 관련 소유자와 그 가격을 가지고 협의보상을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공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기만 의존하지 말고 먼젓번에도 하도 민원이 많아지니까 현실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감정원이나 이런 데에만 의존해서 한다면 앞으로 도로개설이다 뭐다 여기에서 업무보고만 해놓고 실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을 보완해서 계획이 있으면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런 대책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지, 누가 모르나요?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보상업무의 추진을 능률화하기 위해서 그 전에 별도 소단위 보상협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동을 해서 보상추진이 잘 되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담당자들이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그러한 요구를 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보상업무추진이 잘 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김유복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이런, 물론 2,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어쨌든 대단위 보상업무 추진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조그마한 도로개설을 하면서 몇 집 헐리는 것을 보상협의가 안 되면 공사추진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지들로 구성된 동단위라든지 보상협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 해라! 했는데 추진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복란 위원께서 질문을 해서 저희가 한 번 구상을 해보겠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김유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계는 보상의 손실보상은 어떤 상황에서도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 보상추진협의위원회 구성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단위사업은 보상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는데 거기에서도 한정된 것이 있습니다. 잔여토지의 보상 가부여부, 또 거기에 대한 방법론, 이런 것으로 해서 보상가격을 늘리고 줄이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상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의해서 그것을 참작하는데 우리가 감정을 할 때 참작이 되는 사항이지 우리가 결정해서 그것이 측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상협의가 안 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감정가격과 토지주가 받으려고 하는 가격과 차이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협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감정을 해서 손실보상 부지가 감등하면 그 사람들이 거의 현 시가대로 감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 현 시가와 차이가 있는 사항이 있는데 감정이라는 것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정은 앞으로 개발될 전망을 가지고 개인과 개인은 거래가 되지만 우리가 순수한 감정을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그 토지의 가격을 감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한 마찰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감정이나 보상 협의할 때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감정사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그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서 보상이 넉넉히 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개인적인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추진위원회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안 되는 지역은 동네 유지분들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6개월 이후에, 지금 1년이 됐습니다. 1년 이후에 재감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가다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늦어져서 이것은 사고이월이 돼야 되고 사고이월이 한 번 되면 두 번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오르다 보면 차질이 생기고 이러니까 악순환이 많이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임의로 감정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감정가격을 조정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장님이나 부평구청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하다보면 민원야기가 많이 되지요? 그러면 상부나 시청 관계부서에다 건의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항상 국장님이나 청장님, 관계부서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는 전제하에 법적이다, 감정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 얘기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4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니까, 특히 건물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져요. 우리가 먼젓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공중변소를 하나 철거하는데 얼마냐 했더니 평당 150 몇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만 해도 괜찮은데 지금 우리한테 예산을 정해달라고 해서 결정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150만원씩 하면서 다른 것을 보상할 때는 그것의 1/3도 안 된다는 얘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건의를 하는 식으로 해야지, 여기에서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자꾸 지적을 하는 거에요.

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자동적으로 철거비용과 건물보상비용이 사실상 철거하고 다시 건축한다 이런 것이 보상되고 있는데, 지금 감정평가사들이 그런 것을 고려는 하는데 사실상 부분적으로 건물주가 다시 보수를 하고 다시 신축하는 경우에 안 맞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은 사안별로 재감정을 하든지 이런 사항을 봐서 해야지 전체적으로 감정가격이 적으니까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어렵고, 사안별로 사실 감정평가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서 저희가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서 공익사업에 이바지 할 수 있게끔 사안별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유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 산정은 작년까지 전부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산체제가 도입돼서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토지특성조사를 합니다. 토지특성조사가 뭐냐하면 토지의 이용상태라든가 몇미터 도로에 접해 있는지 모든 것을 조사해서 전산에 입력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지가가 산정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가가 산정이 되면 지가심의위원회가 각 동에 분포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감정상의 약식검정을 전 필지를 다 받습니다. 그렇게 받은 것을 또 구에 두고 있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 5월 30일까지 확정공고를 합니다만 확정공고 전에 이의신청이 또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심의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거의 전 같이 지가산정이 터무니없이 다르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어떤 데는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뗀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 부과가 터무니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전에는 지가를 조정 안 하다가 현 시가를 보면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해요. 먼저부터도 이렇게 해서 조금씩 올라갔으면 괜찮은데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니까 세금 받아먹기 위한 작전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도 작년 4월인가 언제 지가산정 때문에 십정2동에서 같이 모여서 논의한 적도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답변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개별적으로 집으로 통보해서 '이의 있으면 신청하시오!' 그래도 우리는 구에 자주 나와서 웬만한 것을 알지만 일반 주민들은 몰라요. 반상회보에 사실상 홍보도 하고 여러 홍보매체를 이용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혼자만 그렇게 알고 있지 웬만한 사람중에 이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 등등이 여태까지도 관 위주로 하는 것이지 주민이나 구민은 생각지 않은 거야!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에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상회보 등 최대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세금이 많이 격상되고 해서 민원이 있으니까 빨리 빨리 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역교통과,

윤 김유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간선도로나 이면도로, 심지어는 골목길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응급차량이라든가 소방차량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현재 4월중에 간선도로, 이면도로, 또는 골목길까지 주·정차 실태를 파악하고 이면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가 끝난 대로 주·정차 선을 그을 때는 긋고 금지선을 그을 때는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서 조속하게 응급차량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서 있어요?

윤 예산은 주·정차선 도색하고 이면도로 주차선 도색하는 것으로 3,600만원의 예산이 현재 서 있습니다. 금년도 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에 서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윤 그래서 추경에 좀 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설계가 끝나면 나옵니다.

어느 동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십정2동은 요즘 화재가 많이 났지요? 응급환자도 많아서 그런 애로점이 많은데 여기에서 업무보고하기 이전에 벌써 했어야 됩니다.

윤 그래서 6미터 도로나 8미터 도로나 이런 도로사정에 따라 여건이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6미터 도로의 경우에는 양면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차량이 통행을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일면은 주차선을 그려주고 일면은 금지선을 그려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집 앞이나 도로를 이용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쫓아다닐 수는 없고 그러니까 동에다 어떤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주·정차에 관한 딱지가 배부됐는지,

윤 저희가 연중으로 각 동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실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대책으로 구청이나 어디에서 발행하는 딱지를......

윤 네, 각 동에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수시로......

여보시오! 각 동에 무슨 딱지를 배부해, 단속할 수 있는 구간이 어떻게 설정되는 거예요? 경찰청에서 지정을 해준 것에 의한 단속을 하는 거죠?

윤 네, 그 후에 스티커 발부를 할 수 있지, 그 전에는......

그런데 하기는 뭘 한다고, 지금 김유복 위원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6미터, 8미터 도로에 대한 향후 대책을 연구검토를 하겠다든지, 무슨 답변이 딱지를 떼고, 6미터, 8미터 도로에서 딱지를 뗄 수 있어요?

윤 현재는 없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유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 대책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에서 제도상으로 그것을 제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의식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전체를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닐뿐더러 자기 집 앞에 잠깐 주차시키다가 어떤 유사시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교통관광계장이 답변한 것처럼 현재 그런 것들을 제도상으로 조치하려고 6미터 도로, 8미터 도로를 정해서 8미터 도로는 양면 평면주차를 하고, 6미터 도로는 일면 평면주차를 하고 그 외에는 주차금지선을 그어서 전반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설치돼 있는 이면도로를 단속하다 보면 "왜 내 집 앞에 못 세우느냐? 그러면 차가 하늘로 날라 갈 거냐, 어디로 날라 갈 거냐!" 하는 항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인력으로 뒷골목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의 대책보다도 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이 있어야 하고, 아까 설명한 대책은 시 차원에서 그런 대책이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지는 해봐야겠습니다. 그것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성언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정업무보고와 관계 없는 얘기지만, 지역교통과장과 도시정비과장 오늘 안 나왔지요? 연가를 내서 안 나왔다고 하는데 최소한 업무 보고할 때는 죽을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잠깐 정도는 나왔다 들어가는 것이 예의라고 지적을 하면서, 지역교통과에서 지도 단속한 것이 1/4분기에 156건이라고 했는데 156건에 대한 처리내용을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 주·정차 단속실적이라고 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이것을 보면 부과가 만건이면 징수액은 항상 반이에요. 반만 되는 이유가 뭔지 들어봅시다. 이상입니다.

윤 지역교통과장이 연가로 인해서 못나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립니다. 먼저 과태료 과징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은 8,259건을 했는데 부과를 4,431건을 한 이유는 분구 관계로 인해 계양구로 전산 처리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입력을 미처 못해서 고지서를 고지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93년도와 '94년도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윤 그리고 부과액에 따른 징수액은 약 50% 정도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체납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지도단속이 156건으로 나와 있는데 자세한 처리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윤 총 156건중 버스가 81건, 택시가 75건인데 과징금이 58건에 1,110만원, 시정 34건, 경고34건, 이첩 30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적발 건수중에 과징금도 역시 퍼센트로 따져서 언뜻 보면 반이고 시정, 경고가 너무 난발되는 것 아니에요?

윤 앞으로는 과징금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정차 단속실적은 차라리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아요. 그리고 '93년도, '94년도도 내가 보기에는 60%도 징수되지 않았을 거예요. 주정차특별회계로 이것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과한 액수와 징수한 액수가 매년 예산 때 보면 이것을 하향으로 잡는단 말이야. 그리고 다음번 예산에 쓰기 위해서, 장부를 보니까 나와요. 전년도에 아직 안낸 사람들에 대한 압류는 몇 퍼센트나 되어 있어요?

윤 압류는 체납자에 대해서 전수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것까지 다 압류가 됐어요?

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인적보고사항 즉 수하의 공무원 인력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왕 메모를 해놓고 말씀을 드려야할 사항인데 아까 어느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를 잘 하셨는데 그중에 도시정비과도 대리인이 보고를 했고 지역교통과장님도 불참하고 대리인이 보고를 했습니다. 행정업무 공백기간중 발생하는 행·재정적 누수현상 및 부재중 고의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공무원 연가는 며칠인데 현재 도시정비과장이 며칠이나 자리를 비우고 있는지, 지역교통과장이 현재까지 며칠이나 자리를 비웠는지, 지금 그 자리를 어떻게 채우고 있는지,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 회의장에 나와서 공무원이 인사이동 되었을 때 본인들이 인사하겠다고 하는 것도 의회사무과에 통보를 하고 사무과장이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의 회기중 중요한 업무보고에 대리인이 나온다고 사전에 통보가 있었는지, 마침 사무과장님이 나와 계신데 사전에 무슨 통보가 있었습니까? 대리인이 보고하겠다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국 산하에서는 두 사람씩이나 대리인이 보고하면서도 우리는 과장이 나와서 보고하리라 생각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대리보고한 사람들이 사죄를 할 만큼이라면 본인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모처럼 일주일 동안의 회기를 잡아서 게시판에 공고를 해놓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책임있는 과장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또 보충질의를 했을 때 보충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란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올리기 전에 사과말씀을 담당계장들이 했습니다만 국장인 제 입장에서도 여러 위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관례상으로, 현실적으로 4월 30일이 시험날짜입니다. 물론 여기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백번 옳은 말씀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관례상으로 그렇게 연가기간이 20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나름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또한, 과장들이 상당기간 자리를 비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어려우나 성장한 사람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주변의 동료들이나 계장들, 저 자신이 한발짝 더 나아가 생각해서 없어도 그 일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하는 것과 두 사람이 하는 것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보충하려고 직원들이나 계장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대로 계획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마무리 되어 우리 지역의 발전은 물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한 생활과 보람되고 알찬 나날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이범성 장영호 김유복 명윤식 이복란 임성호 조극상 최용남 하창수 홍성언 황기연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곽순영 건 설 과 장 송철 건 축 과 장 이선영 도시정비과 녹지계장 여재만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역교통과 교통관광계장 최병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