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석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한창길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3건의 안건은 95년 3월 27일 남양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95년 4월 17일 당 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의한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민방위의무 위반자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 출장소에 위임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현행 제도상 농지원부 작성·관리 및 농지매매증명 발급업무 등을 동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종합복지회관의 시설 이용 허가권자가 위임조항 없이 직접 관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여 허가권자를 시장으로 하고 이를 다시 관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개정조례안도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양주시종합복지회관운영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 및 여성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대하여 사용료 등, 이용자의 범위, 이용허가의 취소·정지·양도 등 금지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설·이용·사용료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 사용료 등의 징수, 사용료 등의 면제 및 반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의 범위, 이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허가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동일한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 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심사 시 위원님들의 의견 중 예식장을 영세민이 사용할 경우에 사용료는 무료로 하자는 의견과, 2∼3만원의 사용료를 내도록 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긍심을 심어 주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 동 조례 제4조 제5항의 경우에 시장의 자유재량권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복지회관운영의 자율권을 확보해 주는 것도 동 조례의 운영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당 특위에서는 동 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3건 부록(p6-12)에 실음)

산업건설위원장 유원섭 의원입니다. 먼저 남양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95년 4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95년 4월 17일 당 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95년 1월 5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중 제6조(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 방지) 및 제14조(건축물의 높이 제한)를 부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 조례에는 금번에 개정된 건축법 제5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및 제59조(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의 내용이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적용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정법률에 의거 위임 근거조항을 보완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5년 4월 1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4월 17일 위의 안건과 같이 심의한 안건으로 동 안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지방의회의 의견청취)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도 390호선(대1-3호선)을 확포장함에 있어 대1-4호선(퇴계원-포천)과 지방도 391호선(도농삼거리-퇴계원)이 교차하는 지점에 교통광장(진관 I·C)을 신설하고, 진관 I·C에서 금곡동(경춘선 철도암거)까지 선형을 개량하여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교통체증으로 인한 지역 내의 이동이 불편하였던 점을 해소하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동시에 폭주하는 교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 질의되었던 사항 중 요점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편입된 도로의 보상뿐만 아니라 계획상 도로에 대하여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과 사능 I·C가 1차선으로 진입을 하게끔 되어 있으나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좁혀졌을 때 교통체증이나 교통사고가 유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2차선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사항과 퇴계원 I·C로 인해서 기존 도로인 인도에서 경운기나 농민들이 부락 간 및 농로를 통행하려면 전혀 진입로가 없어 불편하므로 진입도로를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개설하여 4차선 고속화 도로를 안 걸치고 농로나 부락간 진입로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할 것과 보상관계는 빨리 감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억울하지 않은 가격으로 적정하게 보상을 할 것 등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 위원회는 위 질의내용이 적극 반영되어 도로개설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동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최근 폭주하는 교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시 행정이 이루어지길 촉구하면서 동 안건을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리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2건 부록(p13-18)에 실음)

본 의원은 건설도시국장을 등단시켜서 개괄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자 하며, 건설도시국장이 낸 자료의 제일 하단에 보면 주민의 의견과 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건설도시국장님에게 세부적인 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퇴계원에서 금곡의 철도터널까지, 도로까지의 확포장되는 도로계획선이 당초 계획선보다 변경되는 것이 사실입니까?

이번에 도로개설에 따라 가지고 실시설계를 국도관리청에서 했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상으로 노선 잡은 것에 대해서 설계상 현장 여건에 따라 구간이 다소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 또 노선이 시공이 불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

토지 소유주인 노지갑 씨의 의견 제시에 따르면 지금 금곡에서 굴다리를 좀 지나 가지고 곡선 지점에서부터 사능으로 산쪽으로 나가야, 왼쪽으로 나가야,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데로 되는데 지금 현재 계획선이 아닌 농지 쪽으로 계획선을 변경해 가면서 사능 있는 데는 사적지보호구역이라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 전부 농지 쪽으로 해서 경제성도 없이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도로가 제대로 펴지지도 않고 구부러져서 곡선 회전을 해 가면서 나가게 되어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일부 당초 도시계획하고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만 노선은 저희가 최대한 직선화시킨 것인지 어떤 특정 토지를 피하고자 노선을 변경한 부분은 없습니다.

현지 주민의 얘기를 들으면 도로가 직선으로 나가지도 않으면서 다른 토지(농지)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황금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터널 바로 지나 가지고 당초에는 임야 쪽으로 도로계획선이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조금 밑으로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공람 기간 중에 주민으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의 이의사항하고 그리고 금번 의회에서 제시해 주신 문제하고 해 가지고 북부에 그런 문제점을 일단 통보해서 거기의 반영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앞으로 주민의견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방훈 의원입니다. 95년 4월 14일 제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구성된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 4월 17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용명덕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주요사업 현지확인 계획을 수립, 확인한 후 3개 반으로 편성, 95년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주요사업현지확인을 실시하고 95년 4월 21일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취합한 그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금년도의 총 사업 건수는 329건으로써 이에 대한 분석결과, 32건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선 사업의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의 총건수는 329건으로써 그중 설계완료가 225건, 설계진행 중이 89건, 설계 미착수가 15건으로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모두 104건으로 32%에 달할 뿐 아니라 착공이 88건, 미착공이 241건으로 73%에 달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사실상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설계가 완료되었음에도 계약 및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 104건으로 32%에 달합니다. 그러므로 주요 사업의 심사 분석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안면 송촌리 948번지상에 설치중인 유기농 발효퇴비장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1억4,478만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94년 10월 6일 조안면장으로부터 농지전용신고 수리를 득한 후 94년 12월 24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발효퇴비장) 허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94년 12월 27일 사업이 착공되기까지를 확인한 결과, 동 부지는 289m²를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되었음에도 1,732m²의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였음은 1,443m²를 과다하게 전용 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지도감독공무원이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감독공무원까지 지정되고 94년 12월 27일 착공 통보까지 하였음에도 위치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95년 3월 4일 원상복구 지시하여 현재 공사가 중지상태에 있음은 부서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동 사업추진을 태만히 하여 발생되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나 동사업의 예산집행과 개발제한구역 내의 단속을 책임지고 있는 조안면장이 사업이 착공되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태에서 원상복구 지시하여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이르렀음은 무책임한 행정처리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통합 이전의 남양주군 본청 예산에 편성하고도 1억3,000만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집행능력이 부족한 조안면으로 재배부하여 면장의 책임 하에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미흡과 부실공사를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는 상급기관의 권위주의적이고도 책임 전가식의 안이한 행정행태로써 앞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사업추진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도 45호 및 46호선의 가로수 이식사업은 나무를 심는 시기를 일실하면 착근이 잘 안 되어 고사목이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바 적기에 이식하여야 함에도 현지확인 당일까지 착공하지 아니 하였으며 셋째, 양여금 1억3,300만원, 도비 2,800만원, 시비 2,800만원으로 모두 1억8,900만원이 투자되는 수동면 송천 2리의 도로 확·포장공사는 620m의 구간을 사업 시행하여야 함에도 사업비 부족으로 476m밖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분석되고 있는 바 이는 책임 없이, 임의적으로 대강 어림잡아,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안일한 행정 행태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현장조사와 예산소요액 판단을 철저히 하여 사업비가 부족되는 일이 없도록 과학적이고도 근거있는 예산요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양여금 사업이라든가 도비보조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에는 소요예산액의 부족산출로 지원액이 줄어들어 시비를 투자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도 있다고 볼 때 정확한 예산편성 요구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수동면 운수 1리 마을 안길 포장공사의 경우 도로 법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옹벽을 설치하였으나 정확한 현장조사 없이 예산에 맞추어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반드시 시공하여야 할 100m의 옹벽시설 및 법면의 블록공사와 하수구 날개벽, 낙차공 등의 시설이 이뤄지지 않아 옹벽과 도로사이의 법면이 그대로 방치되어 우기 시 법면의 유실이 우려됩니다. 예산에 맞춰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행태는 하루빨리 근절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수동면 입석3리 보건지소 옆 마을 안길 도로포장의 경우 기타의 사유지는 사용승낙을 득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길이 23m, 폭 5m의 도유지를 통과하고 있는 구간은 경기도지사의 사용승낙을 득하지 못하여 잡석을 부설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공익을 위하여 시설하고 이용되는 공공의 도로를 포장하면서 개인 사유지도 승낙을 받아 포장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이에 앞장서야 할 경기도지사가 사용승낙을 불허하여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음은 법과 제도를 떠나 주민의 편익을 무시한 이율배반적인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으로써 관계부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섯째, 수동면 입석 4리의 자립원 옆길에 설치계획 중인 하수도설치 공사는 약 110m의 하수도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의 부족으로 계약 및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한국이동통신이 시행하는 수동지역의 통신케이블 매설공사로 인한 도로파손의 원상복구는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되 도로의 전부를 포장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조안면 보건지소를 신축함에 있어서 94년 12월 16일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95년 4월 15일 건축허가가 이루어지기까지 4개월이 경과되어 5월말에나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신축되는 공공시설인 만큼 준공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홉째, 금곡 택지개발 사업은 도로 노면의 정리불량으로 인근 무대, 동막부락 주민들에게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흙먼지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하수도공사 시 하수도관의 연결 부분에 칼라를 끼우지 않은 채 하수관을 매설하였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상금의 지급에 대하여 김명원외 13명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동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 번째, 금곡동 산 74-3번지상에 건립중인 복지회관은 '94년 10월 11일 착공하여 '95년 5월 7일 준공계획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으나 계단 난간의 지주와 지주 사이에 안전장치가 없어 장애자 및 어린이들의 안전대책이 미흡하고 절개지에 대한 조경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준공 후에도 다각적인 복지회관 운영계획이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한 번째, 이패동 적환장 내에 설치된 소형쓰레기 소각장은 폐가구 등의 소각시 매연 및 분진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혐오시설에 대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두 번째, 와부읍 덕소 3리 공중 화장실 신축공사외 16건과 진건면 석축 옹벽공사외 13건을 확인한 결과 '95년 2월 22일 설계 완료하였으나 '95년 4월 19일 현재까지 주민숙원사업 등의 계약을 이행치 않고 있었습니다. 조속히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열세 번째, 진접읍 내곡리 401번지 김후겸, 지금동 625번지 신기성, 가운동 70번지 이화선 등이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설치 중인 축사 등의 시설이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의 지연, 융자금 배정지연 등으로 2건은 착공도 못한 상태이며 1건은 공정 20%에 불과합니다. 법적 행정처리 절차는 당연히 이행하여야 될 것이나 이로 인한 지연으로 당사자로 하여금 불만이 고조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열네 번째, 6억2,6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현교 가설공사는 '94년 10월 12일 착공하여 '95년 5월 3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이 98%에 달합니다. 그러나 약 6m 정도의 날개벽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방유실의 우려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조치와 교량난간의 볼트와 너트의 조임이 부실한 3개 부분을 시정한 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 다섯 번째, 별내면 화접리 - 광전리간 도로개설공사는 '92년 9월 착공하여 '98월 12월까지 계속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40억7,6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도비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열여섯 번째, 별내면 덕송리 114-12번지상에 건축하고자 하는 복지회관은 '95년 4월 10일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설계 및 위치변경 등의 이유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의 현지확인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서 전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 채택한 안건인 만큼 당 특별위원회의 안이 집행부로 이송되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현지확인 결과보고서 (특별위원장) (이상 1건 부록(p19-29)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