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춘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분 위원중 현재8분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 의의건 가.총무국 소관

총무과장 고희철입니다. 연일 예산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내무위원회 김동구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을 시 재정을 감안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므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에 있어서 비정규직보수입니다. 일용인부임에 타자및 통계집계 인부임 인상분 15,300원에서 16,400원으로 인상분입니다. 그래서 11,000원 인상분에 대해서 828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지역통계자료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시군 통합에 따라서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발간비 부족액입니다. 옥구군 예산이 들어있지않기 때문에 이것을 2,055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증감난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전산 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부터 기획담당관실 전산계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로써 일용인부임입니다. 구내식당 영양사 인건비 인상분 17,500원에서 18,700원으로서 1200원 인상된사항입니다. 다음에 영양조리사 2급자격증 소지 대졸자로해서 채용한 것이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옥구군에서 편성된 취미클럽 운영비 300만원은 삭감하고 당초 군산시 예산으로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통합으로 인한 옥구군 직원 명찰 및 실과소운영등 읍면등 명패 제작비 327만원을 회의실에 만들어놓은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명절 설날이라든가 추석시 생활민원처리를 위해서 상황실에 근무 상황판 설치를 위한 현황판 제작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4페이지입니다. 보안관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규 실과소및 기존 실과의 각종 대장이 노후화 되어서 보안관리 기록부 제작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안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보안업무 처리 지침서 발간비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각종 교양도서 구입 및 관리 시정과에서 실시하므로서 도서구입비 387만원은 시정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로서 2청사 일숙직 수당은 사회과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340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통합으로 인해서 중복 계상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삭감되었으며 급양비 301만2천원으로 총무과 직원의 약간 및 휴일업무 급식비와 각부서에서 우편물 발송에 따른 175만 4천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를 54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인데 자체 교육강사수당 및 당직실 침구세탁비인데 214만원을 삭감하고 수용비 77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구내식당 취사 인부사역 인부임 인상분입니다. 여자 4명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하반기 공로연수자여비로서 문응열 국장님이 하반기에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여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120만원 다음에 교육여비로서 고시관리여비로 시정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총무과 출장여비를 26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로서 대민업무추진비 1,260만원을 구옥구군 내무과직원 대민업무 특수활동비를 감한 것입니다. 나머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7월이후의 사용분 특수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시장님것이 6,750만원, 부시장님이 1,000만원, 국장님이 160만원입니다. 다음에 11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과장과 예비군소대 운영비는 옥구군에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7월이후에 사용분 업무추진비로써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으로서 시장님이 2,500만원, 부시장 500만원, 국장님이 1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인원수 증가에 따른 공무원 극기 훈련참가 가족 보상금인데 이것은 실과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보상금으로써 편성되어야할 예산으로서 수정예산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는 보상금으로서야 합니다. 출연금입니다. 공무원 자녀중 전문대이상 재학중인 자녀에 대해서 공무원 일인당 자녀 2인까지 무이자 학비융자해주는 것이 7,321만9천원입니다. 하반기 연금관리공단 부담금액이 이자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의 재산이 수재 화재기타 재해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을때 지급하는 예산으로 기획관리비 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의전관리 일반수용비에서 상하반기 정년 퇴임자를 예상하여 기념애라든가 제작비 90만원과 시장실 부시장실 커텐및 방석을 연2회 세탁하는 세탁비 20만원을 계상했고 시민문화회관에서 매년 실시하는 연 1회 청원 서화전 작품 전시회 도록제작비 15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시·군민의날 행사 예산은 시정과의 예산으로 시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입니다. 일용인부임인데 일용인부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행정전화 보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전산계 신설에 따라 기획관리 전산운영으로 347만7,500원을 변경했습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입니다. 옥구군에서 편성한 예산을 삭감하고 군산시 당초예산으로 운영하도록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 제세입니다. 공중통신망 회선 사용료인데 전산계 신설에 따라 3,280만원 3,287만5,700원을 전산운영으로 변경하였고 94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전산계에서 추진하고 도와 옥구군 주민전산 4회선의 통합에 따라서도 군산시 주민전산으로 2회선만 수용되고 1,2청사간 행정전화 157회선 전용회선 준설하는데 1,288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도 기획관리 전산운영으로 변경되어 삭감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통신관리 보조인부임 인상분입니다. 이것이 3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94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기획담당관실 전산계의 추진에 대해서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구축으로 인해서 2,300만원과 2,898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전산계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구축비로 해서 2,530만원 DUS로해서 1,039만5천원을 전산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전화 증설및 노후된 전화기교체 또는 2청사 행정방송 앰프의 전원 콘트롤 장치로 방송시에만 센세이에 의해서 전원 작동되므로 해서 이것이 50만원 다음에 카폰 구입으로 해서 시장차량 부착용 카폰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인해서 청원경찰 인건비 당초에는 18명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전옥구군이 군의회 근무 청원 청경 1명과 근로자아파트 경비청원 2명등해서 청경 인건비 부족액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피복비입니다. 신규자 임명 및 2청사 청경 구입비 부족으로 인해서 청원경찰 추가 구입비로 인해서 계상했습니다. 예산액이 69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당입니다. 기타수당인데 기획관리에서 풀운영하는 변경되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3천만원 다음에 기타직 보수입니다. 공무원으로 임명되기 이전에 행정수습을 실시토록 되어있는데 하반기중에 수습인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1,54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2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인데 시군통합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라든가 임용장 청원소카드 인적사항 바인더구입비 부족액으로 해서 751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입니다. 인사및 기구 개편에 야간 작업실 직원들의 급양비로 해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분기별로 모범 공무원 추천에 따른 현지확인 여비와 매년 2회 실시하는 인사통계 합동 작업여비로 해서 150만원과 인사업무 합동작업 여비 부족으로해서 9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25페이지비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연금지급금인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서 1년이상 근무한 300일이상 일용인부가 퇴직시받는 퇴직금으로서 기획관리비 풀로 계상운영되어서 삭감을 900만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고시관리는 시정과예산으로 시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 문서등록 대장등 각종 서식 유인비는 발간실에서 발행하도록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입니다. 문서함제작인데 시군통합에 따른 기구확대및 문서규격변동으로 인해서 기존 문서함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다시 제작하기위해서 300만원과 공인조 제작에 따른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인데 문서 채송여비입니다. 중복계상된 예산액이 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옥구군치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입니다.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인원수가 증가가 구 옥구군 시송원 11명하고 신설기구 실과소의 14명해서 25명분을 증액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인데 예산절감을 위한발간실 활용 증가로 소모품 소비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계획이라든가 각종 유인물을 자체 인쇄를 하기위해서 일반수용비로 313만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17 극기 훈련 참가자 가족보상 34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족 보상이라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가자 보상하면 알겠는데 가족이 같이 참여한다는 것입니까?

예, 같이 참여하는 공무원 배우자를,

공무원 배우자가 같이 참가하는 것인가요? 그것 좋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예, 박창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액 4명 증원했는데 3,200만원 청원경찰을 4명 증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 옥구군에서 저희한테 시로 편입된 사람입니다.

시로 편입된 사람이다?

예, 이것이 옥구군 의회에 서있던 예산입니다.

옥구군의회? 우리 과장님이,

한명이 전옥구군 의회에 있던 청경입니다.

옥구군의회에 한명이 있었고 그리고 3사람은,

근로자아파트 경비실에 그사람이 있고,

우리 군산시 근로자아파트? 그러며 그전부터 있었지않습니까?

이것이 총무과로 예산이 안서 있었기 때문에 세워놓고 것입니다. 사회과에서 서있었거든요?

총무과에서 서 있던것 아닙니까? 어디든 본 예산에 근로자 아파트에 있던 청경은 서 있던것 아닙니까?

예산서가 있으니까 사회과에서,

사회과에서 삭감이 되었을것 아닙니까?

당초에 사회과 있던것을 사회과를 빼고 총무과에서 일괄 통계를 하기 때문에,

계장님들 말이죠? 과장님께서 사회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이 섰다 전에 사회과에서 예산 서있는것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계속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채규열위원님,

3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114페이지 기본업무 추진비 540만원 서 있는데 본예산에는 얼마나 서있는지 모자라서 세웠는가 그다음에 122페이지 시장 차량 카폰구입비인데 이것은 교체인지 신설인지,

교체입니다.

이제까지 없었습니까?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교체죠?

교체입니다.

이것이 우선은 말씀드리면 예산을 세울때 실지 구입가격과 거의 맞게 예산을 세워야지 현재 시중에서 가장좋은 카폰을 32만원 주면 삽니다. 전연 주먹구구식으로 85만원 예산을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133페이지 문서함 제작인데 이것이 우리가 얼마안 있으며 신청사로 이사갑니다. 가능하면 좀 어렵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만부득히 해야만되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참을수 있는것인지 예산에 올라왔지만 실무과장님께서 3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서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군산시만 쓰던 문서함을 옥구군이 편입되다 보니까 옥구군이 넣을데가 없어서 2중, 3중으로 총무과 정문앞에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혼선이 있고 문서가 왔다갔다하고 해서 시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폰관계,

이 카폰관계는 카폰만을 싼데 휴대폰 형식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된 카폰이기 때문에,

휴대폰 있지않습니까?

카폰과 휴대폰을 겸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8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 안에서 쓰기 위해서 카폰다는 것이고 요즘은 성능이 나쁘니까 카폰을 답니다. 차에서 밖에 나오면 들고 다니는 휴대폰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 휴대폰에다가 카폰을 기계만 달면 되요. 32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3배값은 올려놓았다. 그 말이예요.

다시 알아보세요. 헨스쿨이라고 그것만 차에다 장착을 하면 된단 말이예요. 우리 채위원님 그런 말씀하신 것이니까 다시 가격을 알아보세요.

기본업무는 기본예산에 얼마나 서 있는지,

박창덕위원 질문에 대한것 청원경찰 3분 아까 일용인부임 답변은,

청원경찰 인부인데, 이것이 전옥구군에 한 사람이 의회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있었고 그리고 근로자 청소년 아파트에 그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일제히 청원 경찰을 저희 총무과에서 권장하기 때문에 총무과로 흡수되니까 그 예산을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근로자아파트에 2명이 사회과에서 섰고 그것을 이쪽으로 이것이 이관된다는 것이죠?

전체 청원경찰 총괄을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흡수를 시킨 것입니다.

이야기가 잘 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3분이 사회과로 서 있는데 이쪽으로 옮겼다고 그랬지않습니까? 그전에 사회과로 예산이 서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이쪽에 따로 있는 것인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의회치를 삭감을 하고 이쪽에 넘겼어야 하는데 그것을 삭감하지 않고 다시 세워서 쓰겠다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부족액이라고 쓰는것까지는 좋은데 4명 증원이라고 해 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것 아닙니까?

증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질의하실 것이 많으니까 그것은 계장님들 통해서 답변자료를 주시라고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본것도 답이 안나왔어요.

그것은 계장님보고 준비하라고 하시죠.

지금 채규열 위원님이 이야기한 카폰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았는데 답변이 하다 말으셨어요.

아니죠? 그것은 박후위원이 더 가격을 알아봐서,

그다음에 수당도, 추진비도 물어보았습니다.

추진비, 답변을 해 주시죠.

위원장님, 청원경찰 95년도에 채용한 사람이 몇명입니까?

한사람입니다.

95년도에도 청원경찰을 또 채용했습니까? 한사람을?

95년도에 한사람 결원보충을 했습니다.

결원보충? 지금말이죠. 재료비기타나 모든 일용인부임이 숫자가 많아서 어느 한 군산시 자체를 기업 형태로 볼때 일용인부임이 300명이라는것은 기업진단을 받든지 무슨수가 나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인건비를 줄일 생각을 않고 95년도에도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람을 한사람 썼다는 것은 행정을 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도저히 줄여나가야 하는데 인건비 비율을 보면 전체예산에 인건비 비율이 17%정도 되죠? 맞습니까? 예산계장님, 그런데 인건비가 안들어갈수는 없습니다만 될수 있는대로 군산하고 옥구하고 통합된 과정에서 인력이 상당히 남습니다. 누가 봐도 아는 사살인데 95년도에 또 인건비를 썼다는 것은 행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앞으로 세금갔다가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인지 저 개인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질의 시간이니까 비록 과장님이 답변이 소홀하다가든가 의심이 가면 오후에 계수조정때 과감히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간단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를 하기위해서는 근거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답변이 시원찮으면 삭제하세요. 채규열위원님 질문에 답변 다 되었습니까?

기본 업무추진비가 540만원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본 예산에는 얼마나 섰는지 그만큼 모자라서 또 올렸는지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먼저 올라가지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먼저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목이 별도로 생긴 것입니까? 그전에는 있었는데 왜 없어요. 기본업무추진비가 계속나와 있었는데요.

당초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예산심의때 이야기할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문은 끝났습니다.

다른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아까 질문한것 가격 알아봐서 계수조정할때 까지 이야기가 오겠죠? 보고가

그러면 제가 질문하나 할께요. 115페이지 시장님 대민 업무 추진비해서 6,75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이 예산은 시장님께서 재임기간에 쓰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삭감된 것인데 7월이후 사용분입니다.

7월이후에 사용할 시장님이 그러면 기정에 세워졌던 예산을 다 써졌다는 이야기입니까?

6월달까지는 지금 현재 안써져있죠. 7월이후 것입니다.

어차피 지자제가 새로운 시장이 되면 추경을 다시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조목조목 한번 어디다 쓰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것이 통합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것이 350만원,

통합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뭡니까? 뭘 통합한다는 것입니까?

통합에 따른 업무추진비 지속적으로 통합되었으니까 여러가지로 업무가 많죠?

현재까지도 통합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위원장님 끝냅시다. 계수조정 할때 합시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정과장 남궁평입니다. 내무위원회 김동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시정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과예산을 일선행정 조직 운영들 5개의 세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번 제1회 추경에서 당초예산 26억4,300만원보다 2억6,200만원이 증액된 29억500만원의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군산과 옥구 통합으로 인해서 경상적 사업과 6급이하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 증액, 또 바르게살기 운영보조금 선거경비 부족분에 대한 반영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군민의날 행사에 가서 147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목조정 한것이 일부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가서 시민의장 매달 8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모범시민 표창장에 가서 18만1,5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모범 시민 부상품 상품대해서 55만원이 추가가 되었고 초청장 유인비해서 25만원씩 일반수용비에 가서 2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입장식 준비물 피켓에 가서 275,000원 장갑등 일반소모품 25만원, 홍보및 경축 프랭카드해서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날 행사 준비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을 6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가운데 당초에 80만원이 있었고 69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약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행사 참가 읍면동 보상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에 가서 읍면동 1,650만원인데 이것이 밑에있는 민간이전이 목변경을 해서 위로 보상금으로 계상을 해서 올린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민간이전에가서 3,45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당초에 이 예산은 삭감이 되어서 보상금으로 배상을 해 줘야 하는데 삭감과정에서 이것이 이번예산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450만원은 수정예산으로 편성해서 다시 제출이 되겠습니다. 3,450만원은 각 동으로 이미 편성이 되어 있고 1,650만원은 옥구에 읍면으로 편입이 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고시관리 일반수용비에 가서 도시관련 전과목 전문과정 교육 부담금 160만원 기타 장기교육 부담금 140만원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중앙대학교 라든가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기술직공무원들, 거기에 부담금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여비에 가서 서무관리에서 고시관리로 세세항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교육여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을 세세항을 변경을 해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에 가서 행정관리 수당에 가서 92만1,600원 삭감하고 일반수용비 10만원 민간이전비 50만원 삭감했는데 이는 통합관리에 따라서 쓰고 담은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관리 일반수용비에 가서 519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등록 전산 대사표 구입비 개인별대사표 읍면동에 가서 해 줘야 할 사항이고 394만4천원, 세대별 대사표 197만2천원 이것은 조달물품 구입비로 해서 일선읍면동으로 배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가서 289만6천원이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5월부터 3주간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한 시험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운영 끝나는 동에 본격적으로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이라든지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해서 읍면 동직원에 대한 회의 참석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106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상향 조정 되어서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서 일반수용비 1,814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아까 총무과에서 삭감되어서 우리한테 이전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지 구입이라든가 지방행정지 구입비라든가 문제지라든가 각종 공무원이 필요한 책자입니다. 여기에 옥구하고 통합이된 액수만 추가로 부담이 되어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가운데 시경계 행정 표시판 해서 하구둑 입구 임피면 경계 나포면 경계 대야면서수 저희들이 5개서를 잡았는데 옥구군 관내가 군산시로 되었기 때문에 경계에다 군산시에 대한 안내판을 표시할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야에 있는 입구하고 공항에 들어오는 입구는 기존 2개를 고쳐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선행시민 표창장 제작 138만6천원 종합행정 평가 우수동 시상 50만원, 기패가 30만원 종전에는 종합 행정등 우수동을 저희들이 패로 주었는데 패로 주는것보다는 기로해서 주면 연간 경비가 절약되지 않겠는가 해서 기를 만들어서 줄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종합 행정 평가 우수동 공무원 표창장 제작비 59만4천원 광복50주년기념 초중고학생 웅변대회라든가 사생대회를 한번 해 볼까해서 11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에 가서 2,092만1천원 총무과에서 시정과로 갈려져나와서 그 금액만 분할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 이것은 개인용 컴퓨터 말하자면 비용으로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기타 30만8천원 평통사무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국내여비 1,130만원 이것은 증액된 내용하고 읍면동 행정조사에 따른 내용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광역행정협의회 참석관외여비 180만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공무원대비특수활동 비해서 7,910만원 계상했는데 당초에 2억1,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대민활동비 3만원씩 주는 예산인데 이것이 시정과에 총괄적으로 계상을 해서 각과에 말하자면 해당과로 나누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만 시정과에다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 2억9,000만원 되면 810명정도 6급이하 공무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교인 시정참여 실비 보상금 270만원 광복50주년 기념 초중고 학생 웅변대회 백일장에 대한 보상금 시상품이 되겠죠? 시상품 90만원 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 260만원 종합행정 우수기관 시상이라든가 종합행정 평가 분야별 우수공무원시상이라든가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부담금해서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운영보조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에 올라와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우리가 바르게살기 운영활동을 도와주는 뜻도 되고 군산시에 대한 각종 청소 운동이라든가 또한 내고장 담배피우기 라든가 여러가지 행사가 많고 해서 불가피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을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전동타자기 구입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선거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가서 5,17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선거업무 지침 서류결과 인쇄, 공명선거 현수막 제작 공명선거 상황실 운영 투개표 상황판 제작, 공명선거 캠페인, 투개표 상황실 운영등 여러가지 해서 일반 수용비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예비 선거인명부및 선거인명부 출력에 따른 선거 교육비 교재 발간 통리 반장에 대한 교육교재 발간등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급양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투개표 상황실 식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 246만4천원 계상했는데 차량이나 선박에 대한 각종 선박의 유류대라든가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선관위파견요원 활동비로서 300만원 계상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앞으로 5월부터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나가는 직원에 대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공명선거 추진회의비 업무추진비에 가서 56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보조와서 선거 업무 추진 업무에 따른 각종 활동비 그래서 읍면동에 도와주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시정과 소관 간단하게 설명올렸습니다.

시정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공무원 대민 특수활동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정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1,597명 시청 직원이 있는데 5급이상 93명 빼놓고 또 읍면동의 555명 빼놓고 예산, 감사, 법무, 세무분야는 빼고 약 900명 정도 됩니다. 6급이하는 총괄적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여기에서 말하자면 나가는 것입니다. 전체 예산을 시정과에 계상된 것입니다.

5급아래로 나간다는 그 말입니까?

예, 6급이하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준이 나와있습니까?

예,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왜 세무직은 뺍니까?

별도로 세무직은 정보비가 나갑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위원 질의 없습니까?

지금 시정과에서 4대 선거에대해서 모든 관리를 시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선거이고 시정과에서 크나큰 불편 이라든가 그런것은 없습니까? 잘 치루어지겠습니까?

저희들이 인력을 약 1000명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력을 파악해 보니까 약 950명정도 있어서 인력 지원관계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투표소가 147개를 해야 하는데 금년에는 4개 선거가 되어야 하기때문에 투표소가 상당히 커야 합니다. 실지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적은데가 있고 해서 적은데는 바깥에다 천막을 쳐서 하는 방법도 입구접수하는데요. 그런 방법이 되겠고, 그 외에는 벽보판을 붙인다고 할때 벽보판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붙일수 있는 자리가 마땅치 않아요. 합판을 큰것 사서 만들어서 부치는 방법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예산서 있는것을 활용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합시다.

원할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사회진흥과장 전호열입니다. 설명드린 순서는 세입과 세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세입은 95년도 당초예산 15억2,643만2천원에 47억1,800만1천원이 증액되어 19억9,823만2천원에 47억1,800만1천원이 증액되어 19억9,823만2천원이 30.9%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6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 보조중 95년도 도서개발사업비 4억9,600만원이 국비되었으나 국비보조 변경내시로 990만원이 삭감되어 4억8,610만원이 되었습니다. 문화및 체육비 보조중 어린이 체능교실운영은 235만원이 증액되어 472만원이 되겠으며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은 27만2천원이 증액되어 232만원이며 장수 체육대학 교실 운영은 211만원이 증액되어 422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족 생활체육캠프 64만7천원이 감액되어 115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보조는 100% 도비 지원 주민숙원사업 5건외 3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보조중 도서개발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 보조중 취약지 대책도서에 있는 헬기장 헬기장이 있습니다만 군부대로 관리전환이 되어서 70만원이 삭감되겠으며 야미도 지하수개발및 간이급수시설이 1억원이 보조내시가 증액되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중 자연보호활동비 23만4천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81,000원이 94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될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사회진흥과 세출은 95년도 당초예산 55억2,789만5천원 17억6,718만4천원 이 증액되어 72억9,507만9천원이 당초예산이 비해서 32%가 증가되었습니다. 128페이지 자연보호 지도위원 간이복장비 지원 33만원 증액분 시군 통합으로 자연보호 지도위원 옥구 기정 35명중 33명이 증원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시군 통합 예산 재으로 987만1천원이 삭감되었으며 그 연료비는 73만2천원 사무실 이전으로 그전에 3청사에서 1청사로 이전에 관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대민업무추진비 324만원 도서운영업무추진비 66만원 풀관리로 계상되어 삭감되었습니다. 보상금중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 보상금 150만원 새마을교육 입교자 보상금 490만원은 구옥구군분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선진지 견학 46만원, 자연보호 헌장 선포 기념행사 참가보상금 33만원 시군통합에 의한 자연보호지도요원 33명 증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입니다. 새마을단체 시·군통합에 옥구군 새마을 지회 1,780만원 삭감되며 척동선 실시설계비 500만원이 94년도 도비사업인 명시이월으로 계상되어 척동선 부지매입 9,310만원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한 나운동 진입로 포장공사 1,800만원 구암동 오리알 약수터 포장공사 900만원 토지매입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20건에 5억2,911만8천원이며 그중 사고이월 사업이 7건에 67만8천원 건강한 국토사업 세세항 변경으로 9,85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신규사업 7건에 대해서 1억2,700만원이 계상되고 도비지원사업 5건에 33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비로서 348만원과 토지매입에 따른 제반수수료에 대해서 1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생활계획 업무가 기획담당관실에서 저희과에 이관되었기 때문에 홍보물제작및 계획서유인등으로 2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비 총 8건에 5억14만2천원으로 건강한 국토사업 1건 1억9,856만원, 사고이월사업 6건 2억7,258만2천원 신규사업 1건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근로청소년 체육행사 홍보물 및 초청장 제작으로 100만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운영수당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강사수당으로 17만5천원 삭감했습니다. 보상금 청소년의 달 선영청소년 및 유공자 시상 및 연수원 교육 보상금이 280만원 삭감되었고 청소년야간 교사 및 학생연수 5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청소년공부방 계단 보수비로 500만원이 미원동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 벚꽃맞이 질서 봉사대 추가 급식비 지원으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봉사기간 연장에 따른 340페이지입니다. 과목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보상금도 해병전우회 자원봉사 기간 연장으로서 추가 급식보상비가 128만원이 계상했습니다. 341페이지 시설비 벚꽃 판매장 상수도시설 부족액이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사고이월사업 2건 조정 저희가 유치하고 있는 정고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3,4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헬기장 유지관리 군부대 이관으로 135만원이 삭감했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도서개발사업 용역비를 1,59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헬기장 유지관리 군부대 이관으로 135만원이 삭감했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도서개발 사업용역비를 1,59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총13건 4억6,857만원으로 목변경되어서 시설비에서 연간보조로 목이 변경되어서 3건에 9,000만원이 삭감되고 도서개발사업 3건이 2억1,420만원, 사고이월사업 6건 그다음에 명시이월사업 1건에 대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도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에 52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으로 목변경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이 되어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회관 건립비로서 시설비로서는 좀 복잡하고 사업비가 부족하고 그래서 자본적보조로 해서 주민에게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을 변경했습니다. 373페이지 일반수용비로 동계 U대회 홍보지로서 이것이 저희가 약 160개소가 개형되고 있습니다만은 때가되면 걷고해서 수시로 교체를 해야할 형편이기 때문에 94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생활체육교실 세세항 변경으로서 1,035만원이 삭감되고 아까 말씀드린 정고 신축부지매입이 83만1,6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동네 체육시설사업 세세항 변경이 당초 체육관리에서 체육시설 확충으로 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 동네체육시설사업비 세세항 변경해서 체육관리 체육시설확충으로 아까 변경이 되어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체육시설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로서 3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로서 생활체육 세세항 변경으로서 1,0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체련교실운영비 55만4천원 계상됐고 가족 생활체육캠프 운영이 129만4천원이 삭감되고 구옥구군 체육회 보조금 24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심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저기 나와서, 200페이지 청소년지도요원 교육강사 수당해서 17만5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례적인 일인데 이 내용을 한번더 설명해 주시고 340페이지 해병전우회 자원봉사에 대해서 128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본예산이 288만원이군요. 거의 50%가 증액이 된것 같은데 그렇죠? 예산을 세울때 이런 것은 단순하니까 맞게 세우시던지 아니면 절약해서 쓰시던지 해야지 50%정도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청소년지도 요원 교육강사 수당 삭감 17만5천원은 당초에 10월 연말되면 청소년 지도자 교육을 하는데 옥구에서 섰기 때문에 이것이 이중으로 쓸수가 없어서 17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40페이지 해병전우회 급식보상금였습니다만은 이것이 당초에 요구를 할때에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삭감이 되고 그랬는데 사실상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해병대로서 질서유지라든지 그런것이 잘 호응이 되고 또 인원은 늘고 기간연장이 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일 30명 급식비인데 그사람들 근무자만 와서 지정은 할 수 없고 30명이라고 하지만 40명이 밥을 먹을때도 있고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액수는 얼마안되는데 작년도에는 예결위원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위원들이 깍을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시의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에서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부분만큼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삭감시킨것 아니예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렵게 예결위원들이 몇날 며칠을 조정하고 삭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특히나 글자 그대로 여기는 자원봉사팀이라는 말이예요. 여기 아니라고 일반 국가 공무원인 경찰직도 있는것이고 또 의경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대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대로 와서 일을 해줄 것이고 만부득이 한다고 할때는 글자그대로 자원봉사니까 우리 성의만 바라는 것인데 288만원인데 거기에 약 50%이상 예산을 더 세워달라는 이야기는 실무과장님께서야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을 다루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한데 크게 답변할 내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규모있게 살림을 하기위해서는 과장님이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만큼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여하튼 금년에도 상당히 절감차원에서 했습니다만은 아까 어려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다음에는 유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바랍니다.

다른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예, 박이섭위원님,

341페이지 2건이 사고이월된 것입니까? 민간자본적 보조가,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작년에 지을려고 했는데 부지 승락이라든가 그런것이 농지공사하고 협의가 잘 안되어서 사업을 추진못하고 해서 금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곧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탑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는 은파 자연보호탑 앞에 거기다 예상지역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연보호탑앞에,

예,

또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원래는 군산시 새마을 지도자 회원들이 전부다 건립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장소만 저희들이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예 보조도 있습니다. 보조액이 500만원 보조가 있습니다.

여기는 건립조경 공사비가 500만원 올라왔구만 그래요.

2개 합쳐서 사고이월된것이 2건이라는 것이죠? 전라북도 조정협회?

예, 그렇습니다.

건립 조경공사 한다고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졌던 것입니까?

작년에 세웠는데 작년에 사업을 못해서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아니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두고 하지못했을때 이월을 시키는것 아닙니까?

사고이월을 원인행사가 이루어졌을때 사고이월이 되고,

본예산에서 있던,

작년에 보조금이 원인행위가 확정되었는데 금년에 사업을 추진을 못해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작년도 예산서 한번 볼렵니다.

한가지만 비교적 사회진흥과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12월달에 옥구에서 추경에 12월에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처 동절기이기 때문에 사업을 못해서 이월이 된 원인도 있고 두번째로 그 숙원사업을 거의 숙원사업입니다만 숙원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사유지가 많이 끼어서 사유지 승락 문제라든가 이런것이 문제점으로 거론이 되어서 이월이 된 이유가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님도 들어주세요. 제가 확실하게 아는것도 3건이있습니다. 왜 사고이월 시켰냐고 하니까 공사 난립이라고 했어요. 예산이 분명히 섰는데 업자가 가서 공사를 하면 자기가 죽으니까 않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주지시켜서 난 공사가 못하는 공사는 예산을 세우지말든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자세가 되어서 어렵고 하는 것은 않을려고 합니다. 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드릴께요. 어디어디라고 명시나 계속 시키고 하지않으면 없어지고 주의좀 시키세요.

사회진흥과도 토목 기사가 없죠?

토목기사가 2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대해서 시민과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4쪽에서 136쪽까지 계상된 민원실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당초 정정 하겠습니다. 11억3,229만8천원으로 그 중 민원실관리가 6,588만3천원 호적관리가 1억6,338만8천원, 여권발급이 130만원 주민등록관리가 9억53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 11억3,229만8천원보다 11만2천원이 삭감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134쪽에 계상된 비정규직 보수는 민원실 청소 인부임입니다. 당초에 1,5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10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각종 민원 전표및 민원 신청서 270만원인데 구옥구군 통폐합으로 인해서 삭감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94년도와 동일수준인 1,494만7천원으로 계상되어 앞으로 대우자동차가 가동됨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증될 것을 예상해서 일반수용비 117만5천원 국내여비 75만6천원 급양비 100만4천원을 포함 29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친절배가운동 실적 및 민원행정종합평가를 위한 34개 읍면동 출장에 따른 여비 112만원,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타시도 방문 견학 여비로서 48만원 계상했으며 호적편제 정리 합동작업 여비로 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호적관리 수당입니다. 당초 1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공휴일 및 휴일 근무 폐지로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에 있는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지금 현재 호적계에 호적편제 및 제제청타인부등 7명이 있습니다. 기본급이 상향됨으로 해서 73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계상되어 있는 호적발급용 인증기를 당초예산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90만원을 삭감 210만원에 구입했고 비바체 복사기도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300만원을 삭감 절약해서 2,1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137페이지에 있는 주민등록관리는 사실상 저희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시정과에서 기 설명 올린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신영구입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본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세입부분 저희는 세정과이기 때문에 세입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10억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세 3억원과 자동차세 3억5,200만원, 종합토지세 3억5,100만원,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10억400만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의 수입은 세입은 경상적수입에 있어서 1억7,200만원 그내용에 가서는 58페이지 공설묘지 사용료 375만원 그다음에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여성회관 시설 사용료 공설묘지 사용료 청사사용료 이밑에 청사사용료는 농협 전북은행은 금고를 설정해 줬는데 금고에서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 56페이지입니다. 나운1동 청사 임대 수수료 1억5,000만원 이것이 큰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나운1동을 상가 복합 건물로 금년에 지어서 경영 수익 사업 차원으로 해서 1억5,000만원 세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97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증지수입이 450만원 추가로 계상했고 기타 수수료는 520만원입니다. 이것은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520만원입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을 말합니다. 넘겨서 5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작년도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되어 넘어온것이 507억4,300만원인데 전년도 금년도 예산짜면서 당초예산에 119억5,8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번에 나머지 387억8,4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합니다. 그 산출기초내용을 보면 여기에 명시이월분이 많고 약 101억5,000만원 또 사고이월분 239억8,400만원을 빼면 순수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세계잉여금은 4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회수 수입입니다. 서수농공단지 공동폐수 종말처리장 설치비 이자수입이 1,415만2천원 잡수입에 있어서는 변상금 도로전용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각 해당 실과에서 계산해서 들어오는 사항으로서 3억원이 계상되었고 과태료 수입이 1,200만원 기타 잡수입이 2,300만원 기타잡수입은 재활용 가능 쓰레기 수입 발생 대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입과목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관리에 있어서 3,324만1천원이 총 증액이 되었습니다만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2,567만2천원이 감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감한 내용은 먼저 일반수용비가 산출 기초란에 보면 상당히 감한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비교 증감난에는 283만2천원만 감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내용은 저희들이 세무조사과와 분리 편성되므로서 1,983만7천원으로 작고 추가로 세운것이 1,745만5천원을 추가로 세우게 되어서 결과론적으로 238만2천원만 삭감되었습니다. 산출기초난에 감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서 봐 주고 다만 증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농지세카드 인쇄비가 10만5천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약간 인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역시 증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 모든 세정업무가 전산화가 됩니다.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소모품 구입이 새로 계상이 되어서 디스켓 프린터기 리본 카드리지 83개가 8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법령집 대금 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아래부분에 또 추가로 계상한 것이 OCR잉크카드리지 고속셔틀 프린터기 카드리지 이런것이 전산화가 되면 여기에 따른 소모품입니다. 이것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수용비 부분을 보고드렸고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 부분입니다. 92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계상했습니다만은 추가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세세항 변경입니다. 828만원이 세무지도로 서 있는 것을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지방세 관리로 옮긴 것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을 심의회의를 자주 않기 때문에 63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60만원만 존치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급양비 부분 이것도 반절을 감했는데 세무조사과가 분과해서 나누었습니다. 밑에 관서당경비 2,500만원 삭감했는데 역시 세무조사과로 분과했습니다. 연료비도 역시 분과한 사항입니다. 16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943만8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여기에서 시설장비유지비를 4가지를 합해서 지방세 전산화 유지장비라고 해서 84만1천원, 56만1,950원, 101만4,400원, 191만9,680만원 합치면 435만5천원인데 이것 역시 세세항 변경입니다. 세무지도로 되어있는 것을 지방세관리로 옮긴것입니다. 순수한 추가분이 아닙니다. 다만 그 밑에 전산컴퓨터 유지 보수비라고 해서 이것이 3가지를 합해서 51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전산화 작업에 따른 운영비로서 추가로 계상을 51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542만3천원 삭감했습니다. 역시 세무조사과와 분과하므로서 양쪽에 나누어서 계상하므로서 삭감이 되었고 다만 일부는 인건비가 인상이 되므로서 재료비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상된분 서로 상계하니까 1,542만3천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1,296만1천원을 역시 세무조사과와 분과로 해서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특수활동비 대민업무추진비라고 해서 396만원을 역시 세무조사과로 분과를 했습니다. 세무공무원 특수활동비도 역시 36만원 삭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에 한해서 한달에 5,500원 계상한 것을 저희 지방세 관리로 세웠던 것을 예산계에서 전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 256만원 추가로 했는데 이것을 세무공무원 수고한다고 해서 1년에 한번정도 야유를 시키고 있는데 옥구와 합하므로서 인원이 불어서 256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담배세가 상당한 지방세 부분을 차지해서 담배세의 증을 꿰하기 위해서 해병전우회에서 우리담배피우기 캠페인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만원을 보상해주도록 되어있고 담배소비세 증수를 위한 담배소매상 선진지 견학 이것 역시 소매상들이 선진지 가는데 200만원을 지원을 했던 사항인데 매년 했던 사항으로서 금년에 계상 안되었기 때문에 4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포상금등 지방세 징수 우수동 시상을 비롯해서 주로 시상금입니다. 이것은 징수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조사과로 전액 옮겼습니다. 1,396만원 자산취득비가 8,425만4천원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만 이것은 그동안에 세무조사작업을 1차 2차로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만은 옥구와 통합해서 3차공사를 현재 발주의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옥구에서 세웠던 예산 1억4,700만원을 가지고 시설비로 변경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만은 하고냐면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부기에 있는 바와같이 프린터기를 비롯해서 8,425만4천원 값을 사야 된다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추가로 세운 것이 아니고 부기에 나와있는 바와같이 지방세관리를 세외수입 관리로 해서 목만 변경하는 것이고 또 민간대행사업비를 일반수용비로 목변경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19만7천원을 목변경한 것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비 이것은 세외수입 여비로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계 직원들 고생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세정과 문서창고가 좁아서 거기를 내부공사를 다시 보수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대를 새로 사야 하겠는데 한대분 서 있었고 한대를 더 사서 지적과 토지대장 발급하는데 현재 수기로 하고 있는 사항을 인증기로 하면 모든것이 빨라집니다. 한대를 더 사는 것으로 계상해서 또 인증기값이 인상이 되어서 추가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을 전장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것은 일반수용비로 목 변경했기 때문에 깎았습니다. 다음은 저희소관이 아니고 16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6,162만6천원이 시설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94년도 예산에서 이미 발주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사고이월된 사항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161페이지 우리 담배피우기 캠페인 참가자 보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금년에 새로 하는 것입니까?

금년에 합니다. 두분정도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해병전우회장이 와서 요망을 하고 해서 시장님과 식담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해병전우회에서 발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군산 세정과에서 착안을 해서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민간운동으로 하는 것이죠? 민간운동으로 하는데,

발의주가 누구입니까?

해병전우회입니다.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정업무에 실무책임자이시니까 이런 계획들을 미리 세워서 해병전우회가 되었든지 다른 단체가 되었든지 좋지만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해병전위회에서 군산시 살림을 시세수입으로 올리는 주요역활을 하고 실지 책임을 맡은 과장님은 거기에 따라서 그냥 응해주는 이런 자세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차례 과장님이 우리시에 오시기전에도 제가 담배세 때문에 여러번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좀더 실효성을 거둘수 있는 기 투자해서 하면 많은 세수를 올릴수 있는 그 계획을 잘 세우셔야지 그쪽에서 간단하게 캠페인을 한번 하겠다 하니까 금방 응해서 200만원을 투자한다 홍보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지 우리시가 세금을 얼마나 더 많이 거두어들이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셔야지 이런 캠페인을 했다 여기에 만족하시면 안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0만원 투자하면 2,000만원이 온다든지 1억6억원이 남는다든지 어떤 그런 계획성을 갖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막연히 한다고 하니까 200만원 줘서 한번 해라 해서는 안되죠. 저희들이 예산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즘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더 나쁘게 하면 복지안등 또 더 나쁘게 하면 복지 뇌동이라든가 머리만 움직인다 눈만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것들도 착안을 하셨으면 좀더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세수를 올릴수 있도록 실무과장님께서는 연구를 하셔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167페이지 시설비도 거기도 400만원 올라왔는데 또 한번 묻습니다. 내년쯤가면 우리시 청사가 옮겨지는데 가능하면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필요없는 것 여기다 투자해서 나중에 내버리는 것 쓰레기로 될 것 같은것은 참고 견디면서 해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깊이 알아 듣습니다. 먼저 캠페인 관계는 사실은 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저희들이 주체가 되어 하고 싶어도 내막적으로 보면 양담배 안피우기 캠페인입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 공직에서 앞서서 하기에는 좀 성질이 맞지 않아서 종용하면서 민간단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세정과 창고 보수공사는 이것은 창고를 새로 진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반년동안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모든세표가 전부 뒤엄자리 쌓이듯 쌓여있어서 창고가 좁아서 도저히 정리할 수 없어서 대부에 앵글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새로 지은것이 아니고 전부 차곡차곡 쌓기위해서 세부 공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과의 교역때문에 공무원들이 앞장못선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이 1년에 많은 예산을 지금도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새마을단체, 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일을 해주면은 우리들이 지원을 많이 해 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산 다 깍는 일은 아무것도 안해요. 공무원들 일하는 것만 도와주고 어떻게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과거의 것을 보면 어떤 여당에 편향해서 그쪽의 일만 도와주는 그렇기 때문에 관변단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기관들을 단체들을 이용을 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충분히 그러면 새마을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르게살기 다 있습니다. 부녀회 다 있습니다. 통합해서 크게 군산시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할 만큼 양담배 안피우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놓고 예산을 세워달라 해주죠, 아무것도 않는데 우리가 예산 세울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것도 착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배 피우기 캠페인을 해병전우회에서 거시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시장 특수활동비로 넣어서 시에서 대단위 행사를 하도록 해야지 이것을 한쪽 구석에 넣어서 세정과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요구를 700만원, 800만원 들어왔는데 이것은 정 부족하면 시장 포괄 사업비라도 더 지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많이 계상할 수 없다 해서 200만원만 세운것입니다. 그리고 채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범 시민운동으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살기 협의회 단체도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데에서도 나온 것을 통합해서 관리해서 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런것을 애매모호한 것은 빼버리고 해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덕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이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것은 어느 좀 더 기관 하나 해병전우회만 이야기를 하지말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유의하시고 담배소비세 징수를 위한 담배 소매상 선진지 견학 제가 볼때는 허울 좋은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양담배를 안팔아야 되는데 담배 소매상들이 양담배를 더 팔을려고 더 진열해 놓고 관리인데 이 사람들한테 선진지 견학시키면 뭐합니까? 양담배를 안맞아놓고 우리 담배만 판다고 하면 그런 선진지 견학도 되는데 이사람들 담배 가게 가봐요. 양담배를 더 앞에 보라고 진열해 놓고 팔고 있는 사람들한테 선진지 견학시키면 뭐합니까? 이런것은 허울좋은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양담배를 추방하고 이것은 200만원 가지고 상당히 많은 소매상이 있는데 다 못 보냅니다. 모범된 사람만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담배를 안파는 사람은 보낸 다든가 이런 뭐가 되어야지 담배 피우는 분들 담배사러 가봐요. 양담배를 더 앞에다 진열해 놓고 난리를 내는 소매상을 무슨 견학이 견학입니까?

그래서 소매상을 50군데만 잘 하는 사람만 골라서 보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해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많이 들어도 대대적으로 이용할 기관을 새마을이고 바르게살기고 동참 시켜서 하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162페이지요. 프런터기구입 21대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읍면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읍면동에요?

그전에 있던것은 제외하고 부족분만 세운 것입니다.

OCR용 프린터예요?

전부 연결이 되죠 OCR로 체제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연결이 되죠.

본예산에도 프린터기 있죠?

본예산도 본예산 부기를 안가지고 있는데,

이것 틀립니까?

동의것만 있습니다. 동것만 들어 있기 때문에 OCR 3만 액수가 맞습니다.

지난번에 동에서 올라와서 반절 삭감된 것 그것말고 21대 또 들어가야 합니까? 지난번것은 시쪽만 이야기한 것이고,

읍면에 들어가고 시에서도 고시를 하는 부서에서는 디스켓을 바뀌어서,

지난번에 읍면까지 계산에서 넣어준 것 같은데요?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예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졌죠.

그것하고 똑같은 사항이구만요.

OCR 3만짜리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5페이지 세입부분 말이죠? 자동차 승합차하고 왜 삭감이 되겠어요?

자동차세요?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에 6월까지 1분기를 고시를 했어요. 하고보니까 저희들이 나온 근거에 보면 승합차랄지 화물차는 오히려 감이 되었고 목표보다 감이 되었고 승용차는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승용차 부분이 많이 되어서 세금이 많이 생각외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감소되었다고라고 한다면은 어느정도 인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3억7,000을 잡았는데 1억1,000원이 안들어온다? 이런 계산은 당초 예산수립할때 세입부분을 너무나 소홀히 했다는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자동차세에도 임의로 자체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화물차가 줄었다는 것인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지 뭔가 있겠는데 계산이 3천단위에서 돈 100만원이 틀리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당초 예산에서 3억7,700만원을 잡아놓고 1억한다는 것은 뭐예요?

승합차가 당초에 1억6,300만원을 잡았는데 승합차가 이번에 1억1,200만원만 세웁니다. 그리고 화물차는 3억7,700만원인데 1억1,000만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세분해서 저희들이 예산세운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목표를 도에서 받은 것입니다. 도에서 사실은 시군에 완전 계산을 못해요. 잘못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네요. 도에서 군산자동차 차량 대수도 모르고 먹인다는 거예요?

중간에 추경을 앞두고 다시 계상하니까 화물차분과 승합차분은 삭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승합차하고 자동차세 조율 되어서 줄은것 아니예요?

세율이 줄은것 그런 것입니까?

세율이 줄지는 안했죠? 아니 그러니까 군산에 굴러다니는 차 대수와 남바 모든것은 군산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에서 알아서 3억7,000만원을 걷어내라 했다 그런 말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초 본예산이 말이죠. 계획없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이 돈이 거둬질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세출도 다 만들어진 것이고 좀 잘좀하세요. 승합차하고 화물차는 별도로 감한 사유에 대해서 내역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질문이 여러가지 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3군데 남았으면 밥 먹고 합시다.

3분 과장님께서 간단하기 때문에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보고는 5분하고 위원님들 질문하면,

3과장님 죄송합니다. (장내소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세무조사과장 이영일입니다. 우리전에 세정과장께서 세입관계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162페이지 부터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출관계도 아까 세정과장께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를 다 해 버려서 저희 이야기까지 사실은 다 한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저희 세무조사과 예산에 실제적으로 2,696만원과 추가로 계상된 것이 162페이지 이하부터 설명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세무 지도관이 저희것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가서 이것도 세세항 변경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2페이지에서 163페이지 밑에까지 1,823만 7,000원이 세정과에서 우리과로 온 것입니다. 그 다음 164페이지 신규 계상분만 들어있습니다. 사업소세, 주민세 OCR 고지서해서 그밑에 동그라미 있는 것만 OCR로 고지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그것만 추가가 된 것입니다. 추가된 것이 55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세세항 변경된 것이 여기에 팩스 전화요금 60만원 팩스만 사무실에 있지 공공요금이 계상이 안된 것입니다. 다음에 급양비관계는 이것도 세세항 변경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관서당경비는 이번에 통합과정에서 재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에 165페이지 연료비도 세정과에서 온것이고 시설장비유지비도 세세항 변경된 것이고 그다음에 밑에 재료비는 추가 인상분한 재료비 인건비가 15,300원에서 16,4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예산에 대한 인상분만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제일밑에 국내 여비 관계는 통합조정으로 인해서 재편성된 것입니다. 기존예산 가지고, 166페이지 보상금난으로 세세항 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밑에 시설비는 세정과 것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를 드린 것이고 제일 밑에 자산 취득비는 세세항 변경된 것이 741만원이었고 신규 반영된 것은 세무 민원용 프린터기가 5대가 들어가있고 또 컴퓨터가 3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부족한 수요를 3대를 충당시키고 프린터기 5대는 기존에 도토로 가지고 있는 프린터를 OCR고지서를 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OCR 3만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67페이지 상단에 그것도 같이 되겠습니다. 별로 보고드릴것이 없고 저희들은 총 증액된 것이 2,696만원 이것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66페이지 23대 300만원 다 깍았네요.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23대가 안되잖아요. 숫자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세정과치 23대를 깍았잖아요. 166페이지요. 프린터기 구입 깍고 561만원만 프린터기 구입으로 넣놓은 것이구만요.

저희것하고 별개 문제이고요. 저희들은,

아까 그쪽에서는 숫자가 21대 밖에 안됩니까?

지난번 사고이월로 해서 들어가는 프린터기 대수가 있고 이번에 부속품만 정확히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수 품목들중에서 프린터기라든지 재산세 목록에 들어가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각과에 이러 이러한 품목이 들어간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주면서,

행정장비 보급 계획에 앞으로 컴퓨터하고 개인용 PC관계는 일인당 한대꼴로 보급을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혼돈이 뭣사고, 뭣사고, 복잡하고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런 품목을 나열해서 목을 위원들한테 제시를 해줘서 이런 품목이 필요한데 이것이 부족해서 산다 이것부터 사겠다는 뭣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총괄하는 부서에서 해야죠?

프린터기 정수물품 승인이 났습니까? 그것은 결심만 얻으면 승인 나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 난거예요.

승인났습니다.

이미 나있는것도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세입 분야가 세출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 근무한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세입을 정확히 다루어주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프린터기 컴퓨터 관계도 지금 8대가 깍였습니다. 그속에서 제가 대부의 일이니까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정수에 대한 승인이 나지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좀,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 난 8대도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채규열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과장님께 고맙다는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세무비리가 곳곳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열심히 잘해줬죠. 다행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군산시가 빠져있어서 얼마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고 반가운 일인지 정말로 어려운 전국적으로 확산된 세무비리에 과장님이하 온 직원들이 한 사람도 거기에 가담되지 않은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가 2개로 쪼개지니까 상당히 복잡해졌네요. 예산서가,

조례개정해주셨지만 상당히 내일, 모레면 또 부과파트하고 정수파트하고 나눠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쪽 프린터기는 213만 4천원이고 이쪽 프린터기는 300만원이고 또 이과장님이 쭉 프린터기 구입은 560만원이 그냥 살아있단 말이예요. 이게 뭡니까? 어차피 똑같은것 아니예요? 어차피 세입쪽이라든가 세출쪽에서 쓰는것 세입 들어오는 것인데,

OCR 소형은 삼보에서 만드는 OCR 3만이라고 한종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과장님쪽 OCR 프린터기 구입해서 삼보것을 쓴다고 하더라도 213만 4천원 5대 구입으로 써놓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아까 저쪽은 프린터기 구입해서 이것도 OCR용 같은데 301만 8천원 이란 말입니다. 나중에, 알겠습니다.

우리것이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인욱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위에 융자금수입에서 어제 위원님들이 공제회에서 저희들이 기채하는 사항을 의결해주신 15억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시청사 신축에 10억원 동청사 신축에 5억원 내용은 나운1동 2억원 나운2동 2억원 오룡동 2억원인데 나운1동과 오룡동을 들어갔는데 나운2동이 세출이 안되어있어 지금 수정예산으로 수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로서 2억원이라도 올려서 금년에 계약하고 나중에 추경해서라도 부지 먼저 사고 내년에 청사를 질수 있도록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는 나운2동이 남의청사를 임대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3,300만원인데 국유재산 년부매각하고 금년도에 국유재산 일반매각해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그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가서 15억6,700만원은 근로자 노동회관 매각입니다. 작년에 매각할려다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세입을 잡아서 금년에 노동회관을 건립해야 하기때문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입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및 재산관리해서 일반수용비로 1,643만 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 내용으로서는 전산용 봉급명세서 각과에 전산용 디스켓을 사줘서 저희들이 4월달부터 디스켓으로 봉급명세서를 전산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밑에 94세입 세출 결산서 제작 입니다. 당초에는 군산시것만 세워졌습니다만 군산과 옥구를 94년도 결산을 따로따로 인쇄를 해야 하기 때문에 2개 시군것을 결산을 해야 할 인쇄비가 추가로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 위원 수당은 당초에 9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5명으로 위원을 잡고 나머지 400만원은 절감한 것입니다. 급양비입니다. 국도비정산 합동작업과 95 갑근세 정산활동작업해서 9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회계과 인원이 40명였는데 현재는 6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조되는 것이 기사님들이 많이 늘어 났습니다. 21명이 증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서당 경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연료비 300만원, 국내여비 229만2천원은 사업소 및 읍면동 출납계산서 합동작업이라든가 관급자 재대 정산 합동 작업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170페이지입니다. 봉급계산 및 복리후생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폐산기를 한대 200만원 구입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차량관리에서 일반수용비 340만원 주로 공사입찰에 따른 관련 서식 인쇄, 통합군산시 물품관리 카드인쇄 이런것을 3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492만4천원 공공요금 제세는 특수차가 저희들이 6대가 있습니다. 레카차가 3대 살수차 1대 그다음에 지게차 2대해서 6대가 있는데 그에따른 할증금이 300%로 증액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다음에 연료비로써 영선관리에서 세세항 변경해서 올라온, 다음에 173페이지에서 감한 사항이 나타납니다. 다음에 171페이지 상단 차량 선박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감예산이 되었습니다만 자가운전비 통합지구로 인해서 5명이 7명으로 증가해서 부족분 360만원 증액했고 차량유류대 및 수리비는 군구로 기준할때는 옥구군에서는 기준이 높았습니다만은 시구로 기준하기 때문에 절감이 되어서 1,300만원 감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 주로 운전사가 저희한테 많이 왔기 때문에 당초에 운전기사 여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합된 운전기사에 대한 월액여비로서 97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로서 운전자 체육대회 도지시에 의해서 각 시군이 공히 도 체육대회 기사들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자산 취득비로서 입찰실 의자를 30개를 구입한 사항입니다. 12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72페이지 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옥구군수 명의로 된 것을 군산시장 명의로 변경하는데 따른 등기수수료입니다. 등기측량 수수료이기 때문에 측량은 아니고 오자를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옥구군의 토지가 5,115필지이고 건물이 238건이 되어서 5,353건을 옥구군수 명의를 군산시장 명의로 변경할려는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차료를 나운동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임차료를 당초에 2억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실소요액 2000만원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삭감해서 나운동 청사 신축비로 시설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94만6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173페이지 국내 여비입니다. 이것은 통합 관련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3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현재 실태를 일일이 현지를 답사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유 석산내 분묘이장 옥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던 내초도 갈려면 앞에 보이는 옥녀봉 밑에 시 석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묘가 8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전 해줘야만이 나머지 잔여양에 대한 물량을 가져가게 되기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중앙로 3가 청사부지 매입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영선관리 일반운영비 연료비 300만원하고 500만원, 900만원 아까 세세항 변경해서 다른데로 옮긴 것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로서 에어콘이라든가 그에 대한 수리비 유지비로서 279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174페이지 나운1동 청사신축 기본조사 설계비 350만원 나운1동 청사 신축 실시설계비 여기도 560만원 계상하고 당초에 옥구군에서 구옥구군 신축청사 부지에다 준구청을 세울 계획으로 1억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출장소가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 생각해서 1억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입니다. 시청사 신축 공사비 관급 자재비에서 당초에 33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3억5,000만원을 깍아서 그에 대한 94년도 미지급분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비 미지급분은 공사비 미지급분에 대한 그에 대한 이자를 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미지급분하고 금년도 공사할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할 금액입니다. 나운1동 청사신축 5억 5,000만원 계상하고 시유건물 구양영학원 보수 3,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읍면 전산실 공사비 명시이월 이것도 구옥구군에서 11개 읍면동에 전산실을 만들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어서 각 읍면당 10만원씩 해서 11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제2청사 별관 분전반 분리 설치공사 이것은 제2청사에 많은 실과가 들어가고 하니까 전력이 부족하고 해서 전압 승압을 올리는 공사입니다. 제2청사 주차장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제2청사가 많은 인원이 수용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부교회 뒤에 들어가는 입구를 터서 현재 관사에 옛날 옥구군 관사로 해서 통하도록 우회도로를 내면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고 우회도로로 해서 교통소통이 잘 되겠다는 차원에서 검토해서 실시할려고 합니다. 제1,2청사 소각기설치 그다음에 조촌동 청사 증축 전산실과 민원실, 화장실 해서 15평, 4평해서 4,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앙로 1가 청사 증축비 이것은 기 완료되었습니다만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75페이지입니다. 나운1동 청사 신축 감리비 490만원 중앙로 1가동 청사 감리비 이것도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3번째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비 명시이월된 것이 8억5,800만원 청소년 수련원 신축공사 조경 부대시설 난방 시설비로 해서 9억6,800만원이 계상되고 청소년 공부방 계단보수로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청소년 시설비는 작년도에 부도가 나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것을 명시이월된 것은 그대로 명시이월시키고 나머지는 93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95년도에는 그대로 계상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추경에 올렸습니다만은 금년 새로운 재원으로서 편성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볼것과 질문할것 몇가지 있는데 현재 각동과 면에 짚차들이 다 있죠?

없습니다. 다 본청으로 보냈습니다.

각 동에는 없는 가요? 그다음에 현재 군과 시가 통합이 되어서 그 기사들이 여기에 많이 오르내리는데 인원이 줄은적이 없습니까? 똑 같습니까? 통합되어서,

옥구군에서 온 인원을 그대로 저희들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남죠? 지금,

실질적으로는 남지는 않습니다. 차가 126대인데 실지 운전원은 61대이고 청소차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85%밖에 기사를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할때는 이런 이런 이유때문에 예산절감 축소때문에 통합한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제 너나 할것 없이 운전은 다 할 수 있는데 통합해서 운전원이 하나도 안줄은다면 이야기가 다르지 않아요? 통합 기본정신에 안맞는것 아니예요?

아침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인원관계 오토를 거의 다 각 과에서 하고 있는 문제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의때만 그렇게 하실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시간 지나가면 그냥 건너가 버리니까 그 얘기 한마디로 끝낼게 아니라 내 살림이니까 통합정신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으면 다만 10명이 줄은다든지 2명이 줄는다든지 줄어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시민들한테 통합되어서 이런점은 이익이 되었다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말로만 연구하겠다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런 뜻이 없는 것 아니냐 또 한가지는 오늘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인데 군과 통합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군에 석산이 있었죠? 그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 관계는 지금 89년부터 옥구군에서 석산을 개발해서 농촌지역에 사리부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군에서 운영을 안하고 아마 계약을 맺어서 석산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량이 94년 12월 22일 측량을 해서 잔량이 66,700루베가 현재 작년말로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사들을 그냥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시에서 경영사업도 해야 되는데 석산도 있으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해서 남은 잔여 인력을 거기다 배치해서 거기서 일하나 여기서 일하나 마찬가지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회계과장님께서는 군산시의 살림을 맡아서 하시는 분이시니까 요소요소에 숨어있는 잠재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시 찾고 다시 개발하면은 많은 돈도 남길 수 있는데 그냥 앉혀놓고 월급주고 하루 몇시간 일하고 월급주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감면할 수는 없으니까 새롭게 자리 이동한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기 잇는 것이니까 계약만 해약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런것까지 신경써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한가지 물어볼 것은 174페이지 양영학원 보수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것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군산시 창성동에 국유지 재무부 땅으로 165평이 있습니다. 그위에 76평의 목조와가가 지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1918년에 양영학원을 거기서 운영을 한 근거가 나와있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 현재도 토지는 국유지 재산으로 되어 있고 재무부 재산으로 되어있고 그 건물은 시로 건물관리 대장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창성동 동민이 9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1918년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32～3년이 지난 아주 노후화되어서 재해 위험성이 농후해서 동장님 또는 해당 시의원님으로 부터 재해예방을 위해서 보수를 해 달라는 누차 건의를 받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고 또 재해 예방차원에서 하도록 했습니다만 그것은 시 건물이기 때문에 회계과 관재계에서 처리해야 한다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영세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창성동만 이런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에 수 천명의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려면 공히 똑같이 사람을 도와야지 지금 삼학동같은 고지대에 가면은 3평 4평짜리 집사는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굳이 공짜로 돈도 안받고 줬구만요. 그렇죠?

아주 노후되어서,

그러니까요. 공짜로 사는 사람도 어떻게 해서라도 시민은 시민입니다만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안받을 수 없으니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균등하게 혜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바깥으로 나가야 될텐데 나가는 것은 그만두고 여기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수리해 준다는 이야기를 만일 민원이 발생했을때는 과장님이 막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생활보호대상자가 3세대 살고있고 영세민이 4세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각 동마다 많이 있다니까요.

현재 그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동장 하나때문에 이야기를 하지말고 전체 우리는 군산시민 30만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것은 마찬가지예요. 이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말할것도 없이, 그런사람도 못도와 주는데 오막집이 되었건 화재 위험이 있던지간에 그렇게 사는것만도 특혜중에 특혜인데 여기다 또 3,800만원 넣어서 또 고쳐줘라 양옥집을 만들어주던지 스라브집을 만들어 줘야 겠네요. 이건 안되는 이야기다 그런이야기예요. 올릴때도 봐서 우리가 예산에서 깍으면은 우리같은 동료의원들한테 눈총을 받으니까 집행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공정하게 판단되면 반영해서 올려 주셔도 괜히 의원간에 이질감만 생기고 어려움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도 공히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올려드릴께요. 그렇지 않다면 삭감을 하겠습니다.

지금 채규열위원님의 말씀하신데 대해서 작년도 예결위원 한 사람으로서 제가 현지를 나갔습니다. 거기를 조사를 해보라고 해서 제가 나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줄 명분이 안되어요. 무슨 명분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수리를 해 줍니까? 해준다면 회계과장님 재해대책비로 마련해서 혹시 세워준다면 모르지만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그 건축물이 우리 군산시로 토지임대료가 과거에 10원한장 들어오지 않은 건물입니다. 그렇죠? 10원 한장 안들어왔죠? 우리 임대료가 그런데 어떻게 군산시 건물이라고 인정 합니까? 왜 군산시 건물이면 임대료를 안받아들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보수를 하게되면 5년간에 말하자면 추경에서 받아 들일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잘알고 있어요. 방금 채규열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는 소리이고 그사람들을 그것을 보수해서 그렇게 주느니 차라리 다른데로 이전비를 보태주라고 했어요. 그것이 차라리 났다고 했어요.

박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것이 서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재해복구차원에서 건설과에서 해달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 건물로 되어있는데 왜 이것을 회계과장에서 고쳐줘야지 왜 재해 복구비로 하냐 해서 결국은 저희한테 떨어져서,

관재계에서 했는데 시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우리가 그간 받았으면 이야기가 돼요. 수리해 줄것이, 10원한장 안줬어요. 우리한테 임대료를, 군산시한테, 그것이 어떻게 우리 군산시에서 고쳐줘야 합니까?

저희들은 재해복구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박후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운1동 청사 신축비가 5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뭐가 많습니까? 어떤 규모인가 규모를

그 관계는 사실상 경영수익 차원에서 검토된 사항은 2층만 올린것으로 에산이 서있는데 그후에 기획실 또는 시정과, 우리, 예산계와 합의해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경영사업 추진으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다시 편성해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올리는 것은 이것보다 많다는 이야기예요?

예.

얼마나 올라와요?

기존 본예산에 1억9,200만원이 서있고요. 이번에 올라간 것이 전체적으로 기본설계조사 시설비 감리비 5억6,400만원이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이 3,4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7억5,600만원이 말하자면,

총체적으로 7억9,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하1층 지상3층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용도는요? 지하1층은 주차장 인가요?

주차장 및 1～2층은 동사무실 3층은 임대,

임대, 그러니까 임대 부분인데요. 임대를 뭐에다 임대를 하실 것 입니까? 뭐 용도가 있을것 아니예요?

학원 또는 독서실 이런 수익성이 있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것을 물색해서 저희들이 하고 이관계는 선진지를 부산에 갔다와서 경영사업 추진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하자 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경영수익 사업 이라는 것이 누구의 발상인지는 몰라도 집을 짓자면 예산이 들어갈것 아닙니까?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경영 사업에서 투자하는 이상으로 수익이 있을때 경영수익 사업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않을 경우 경영수익 사업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가 건물 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아니고 관공서도 아니고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할때는 관공서는 그것이 3층이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을 이용하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회의를 하기위한 것이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기타 등등 편익을 도모하는 시설이라면 투자를 해서라도 해야겠지만은 그것을 임대수익료를 받기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고려해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관계는 저희시에서도 선진지 부산이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계수조정때 이것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야기 합시다.

당해년도에 당장에 수입은 안나오죠. 그러나 연차적으로 하면은 언젠가는 수익이 오를수 있다.

그 문제는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최영호입니다. 먼저 61페이지 세입 부분 설명올리겠습니다. 병사비 교부금 1,487만원이 전부 국비 보조금입니다.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내시변경이 와서 재조정된 것입니다. 1,487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력은 뒤에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중간부분에 비정규직 보수가 있습니다. 일용인구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해서 재조정한 것입니다. 64만7천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그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는 658만3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삭감 내용은 일반 수용비에서 있어가지고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그중에 된것이 있어서 재 편성한 것입니다. 제일 하단에서 인력동원 카드 및 제반 서식 구입을 하고저 398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충무 실제훈련에 따른 보고서 제작구입비로 40만원 레이저 프린터기가 한 대가 있습니다. 사용이 아주 잦아서 드렁이 자주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드렁구입비 13만원씩 3대 39만6천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민방위과에서는 교육훈련계와 병무계가 있습니다. 주로 읍면동하고 유대가 많이 있어가지고 각종 보고서 서식 그런 인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프린터기 사용이 자주 고장이 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재조정된 것입니다. 485만9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422만4천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사유는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민방위과 업무량 증가와 출장지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국내여비를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외에 금년 8월에 실시하는 을지연습 11월에 실시하는 충무실제 훈련 그에따른 준비작업 인력동원 자원관리 합동 작업입니다. 그에 따른 제반 여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통합으로 인해서 재조정된 것입니다. 252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통합조정으로 해서 재 편성된 것이고 6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상금 45만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민방위 시설장비 1,837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원인은 9대 경보 싸이렌중 한대가 81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전국 일제적으로 10년 이상된 것은 일제히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교체비 1,500만원이 포함이 되어서 그 액수가 많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밑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연료비 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에 민방위 훈련은 5～6월에 실시할 계획였으나 지금 4대선거로 인해서 앞당겨서 3～4월에 실시하는 바람에 대피호가 습기가 아주 기온이 차가운 바람에 연료비 28만8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여비 105만원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 자치단체의 대행사업비로 목을 이후에 나오겠습니다만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시설비 1,500만원은 노후 민방공 싸이렌 한대 교체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경보기 수신기 설치가 되었는데 자동경보기 수신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9대분을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예산확보를 당초에는 해 놓았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통합되는 바람에 25대 즉 6대를 추가로 구입을 요구하라 해서 4대분에 대한 240만원 자산취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말씀올린 바와같이 민간위탁금이 목변경이 되어서 96만원이 넘어온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612만8천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가 당초에 시군 통합 되기전에는 군산시만 할 때는 10일로 계상이 됐습니다. 시군통합으로 해서 징병검사 대상자가 늘어나고 14일로 저희들이 징병검사 일정이 연장되었습니다. 4일간 연장된것에 대한 증액 요구를 한 것입니다. 1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보상금 79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말씀드린대로 국비내시 보조가 변경이 되었고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재편성한 것인데 그 주요 요인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병무계장 봉급이 그중으로 계상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 부탁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요구하면서 예산담당관, 투자심사계장, 예산계장, 기획실장 전부 다시 참석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안건 나. 민원출장소 소관

설명에 앞서 먼저 사과말씀 드립니다. 민원출장소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마땅하나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내무부 연수원 고급 관리자및 교육에 입교한 관계로 주민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기 바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이연수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설부서인 저희 민원출장소를 위하여 항상 염려하여 주시고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본인으로서는 진정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원 출장소 예산은 추경 예산이 아닌 사실상 본 예산이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 출장소 총예산 규모는 7억8,222만원으로 편성돼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봉급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3억4,163만원이 계상되고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등 수당이 7,982만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비정규직 보수로 828만1천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관서당경비등 일반운영비로 9,88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926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특수활동비로 616만원 업무추진비로 592만2천원입니다. 복리후생비로 1억,

과장님 예산서상에 안나타나있어요? 몇 페이지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페이지수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상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장소에는 2개과가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크게 과 구분없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주민과장인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기본급으로 봉급이 2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상여금으로 1억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으로 2,500만원 정액수당으로 5,400만원 145페이지에 저희가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 300일 자리 한명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6페이지도 역시 일반수용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48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공공요금으로 740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운영수당으로 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들의 피복비로 40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 141만원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 3,43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저희들 공가정비를 하기위해서 공가 철거 하는데 철거장비 대여료로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 168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357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차량 선박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출장소에 창구 근무하는 일용직 또는 각종 공보다루는데 일용직이 필요해서 인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특수활동비 6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복리후생비 1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지적고에 향은 항습기라고 해서 온도 습도를 조절할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고 저희가 청사가 일부 보수를 해야하고 확장을 해야할 부분이 있어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중간까지가 저희 민원출장소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에 잘 반영이 되어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만 확인을 하고 예산이 잘못되었으며 의원 나름대로 권한대로 삭감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 내용을 다음 시정 질의때나 그렇게 하고 빨리빨리 끝냅시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건 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 수조정및심의의결의건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기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8시 4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