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열한분 위원중 현재 일곱분 위원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5년도 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가. 농림수산국 소관 나. 농촌지도소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농촌지도소장 김범석입니다. 먼저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손과 발이 되어 농어촌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시고 계신 위원님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여승웅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촌지도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액은 약 45억9천5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약 9백만원이 삭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지도사 정원이 줄어 복리후생비 및 관서당경비와 중복편성된 사업비를 삭감하였으며 증액 편성된 예산은 지역 농업 개발 쎈타 설치에 따른 부지매립비와 감리비 및 부대경비 등입니다. 증액 계상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직원 대민활동 특수활동비 3백 2십만원, 지도소장 및 과장 업무추진비 인상분 1백 5십만원, 예찰답 이전에 필요한 기자재 및 종합검정실 자재 구입비 1백만원, 지역농업개발쎈타 설치 부지매립 및 부대비에 소요되는 예산 3천9백2십만원, 그 내용으로는 농지전용 대체농지 조성비 및 전기인입 한전 불입금 1천4백3십만원,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 1천7백5십만원, 부지전용 용역비 7백4십만원중 부지매립 정지비 5천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농기계격납고 및 유리온실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9백4십만원을 유리온실, 농기계 격납고 시설비에서 삭감 신규 편성되었으며 WTO 체제 하에서의 해외 견문 확대를 위하여 농촌지도사 해외 연수 여비 1백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이번 농촌지도소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 시대에 대비하여 덜 화급하고 중복된 예산은 삭감되었으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보고는 사회지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목별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주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목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소관은 당초 46억390만1천원이었던 것을 863만4천원이 깍인 45억9,521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삭감된 부분은 군산옥구 통합으로 인해서 인원 정원이 줄어들고 그 기타 수당으로 복리후생비등등이 절감되었습니다. 절감된 내용은 예산서로 가름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특수활동비 여기에 324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군산에 온 인원 9명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서무관리비에 있던 것을 농촌지도 일반수용비로 농기계 훈련장비 시설장비 유지비 이쪽으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19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530,000원, 500,000원, 103만원 이것이 예찰답 공중포충망하고 종합 검정비 PH점검외 6종을 수리하기 위한 예산을 증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고압식 분무기를 1대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400,000원이 부족해서 400,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7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재료비 기타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 그 위에 있는 일반수용비를 삭감해 가지고 밑에다 목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국외여비로 당초예산에 세운 것이 누락이 되어서 한분이 중국에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뒤에 10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를 보시면 농기계격납고 신축 389만2천원, 지역농업 개발쎈타 시설지원 유리온실 555만원, 이것을 당초 예산 서 있는데 여기서 이것을 절감해 가지고 시설설계비 농기계 격납고 신축 설계비 여기에다 다시 배정을 했고 유리온실 신축 설계비 여기에다 다시 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도 이 목에다 다시 배정을 했습니다. 그 것을 삭감해서, 농기계 격납고 신축 감리비 152만2천원, 유리온실 신축 감리비 217만원, 그뒤에 넘겨주시면 농기계 시설부대비 631,000원, 유리온실 신축 부대비 900,000원, 이렇게 해서 이 합계가 984만2천원 이것을 다시 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가서 지역농업쎈타 부지매입비 이것은 다시 이월된 것입니다. 명시이월비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로 지역농업 개발 쎈타 신축감리비로 부족액 1,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를 보시면 지역농업쎈타 부지전용 용역비 이것이 누락이 되어서 737만2천원 이것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문나시는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 관계 공무원들은 농촌이 지금 여러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문응열입니다. 존경하는 여승웅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지역 농어촌의 발전과 크고작은 농림수산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5년도 농림수산국소관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추가 경정 예산 "안" 의 총 규모는 15,197백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13,381백만원 보다 13.5%가 증가한 1,816백만원이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12,508백만원 보다 1,816백만원 증가한 14,396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01백만원과 변동없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 드리면 94년도 이월사업이 4건에 1,797,000천원 이고 내역별로는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명시이월) 98,000천원, 원협 공판장 건설사업(사고이월) 786,000천원, '94 정주권(회현, 나포)개발 사업비(사고이월) 484,000천원, 2종어항(비안도 선착장) 시설공사(사고이월) 429,000천원이고 당초 예산 성립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지원사업은 6건 2,288,000천원이며 내역별로는 특용작물 생산 유통산업(버섯사업자금) 40,000천원, 공통 퇴비 제조장 설치 지원 578,000천원, 대형 관정 개발 78,000천원, 소류지 준설 212,000천원, 나포지구 집단마을조성 262,000천원, 어업 지도선 건조 1,118,000천원이며, 자체사업은 2건에 48,000천원이고 내역별로는 WTO 대응 화훼 우량종묘 시범사업 27,000천원, 한해 영농대비 예비묘판 설치지원 21,000천원입니다. 기타 인건비등 53건에 917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당초 예산에 예산 과목 지정이 잘못된 과목 변경 사업이 3건에 336,000천원이고 내역별로는 저수지준설 46,000천원, 내고장 명산품 운동 100,000천원, 어선용 기계사업 (200대) 190,000천원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예산 운영은 국가 시책에 부응하고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 긴축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농림수산 사업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 드리면서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농업진흥과소관 추경예산안을 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고석기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추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247페이지 부터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보수로 일용인부임이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작년도에 일당 15,300원이었던 것이 금년도에는 16,4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신문구독료로 85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연간 부수가 당초에 588부였는데 410부로 구독부수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입니다. 공공요금 440,000원은 저희 시에 가로등 기타보수를 위해서 고가사다리 차를 군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한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통합에 따라서 그 사무를 관장하는 과가 도시계획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반조성계에 서있던 그 차에 대한 보험료가 그 차를 관장하는 도시계획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빼서 그쪽으로 넣는 것으로 안을 짜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다리 차는 그렇고 그 다음에 암반관정 전기료, 이것은 3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 농어촌 가로등 전기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과로 옮겨 졌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최초에 작년도에 예산편성에 했기 때문에 산업과, 축산과, 저희 농업진흥과 까지를 포함해서 세워져 있던 것을 저희 농업진흥과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일반 수용비와 여비를 반납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아까 말씀드린 사다리차 이것에 대한 장비유지비 사다리차가 고장나면 고쳐야 할 그러한 것에 대한 장비유지비이고 이 것은 차량관리를 하는 회계과로 그것을 옮겼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기타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다리차에 따른 것을 옮긴 것입니다. 국내여비 350,000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 620만원 감된 것을 역시 각 부서에 넣어주었던 것을 금년부터는 기획관리실이 공통 관리실로 해서 다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자금배정을 받아서 전도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몽땅 기획관리실로 옮긴 것입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 166만원도 또한 공통관리실로 옮긴 것입니다. 그 밑에 보상금 농특산물 직판장 행사 참여는 양곡관리 관계로 세세항을 변경했습니다. 사고이월 미실시 이전에 취급부서를 달리했기 때문에 과 시군통폐합에 따른 그런 조치로 200만원을 양정과 유통관리로 그렇게 옮겼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아시다시피 저희 농림수산국 기타 몇개국이 신설됨에 따라서 신설됨에 따른 비품구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680만원인데 시비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계수란에 맨 밑에 240만원이 아니라 2,400만원인데 그것을 제외한 국비와 도비, 시비 4,400만원이 몽땅 저희 과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의 착오로 그 여기 위원님들께서 보고계시는 자료에는 농어촌 관리→유통관리→유통구조관리로 세세항을 변경이라고 써있습니다만 이것이 착오입니다. 이것은 도로 반납을 해야 할 사항을 예산부서에서 잘못 명기를 했습니다. 도의 지시에 의해서 사업변경을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후에 있을 산업과에서 이것이 또 서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저와 똑같은 설명이 나올텐데 제가 주제넘는 소리로 산업과장이 설명을 할때는 제가 지금 보고드리는 설명으로 대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5페이지 한해영농대비 예비묘판 설치지원, 그것이 어디에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비묘판은 어디에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천상 5월말경에 하기 때문에 예산이 서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수답 같은 것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묘판만 해 놓았다가 비가 오면 심어야 합니다.

이양기로 심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양기로는 안됩니다. 이것은 손묘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옥도면이 지금 못자리를 못해가지고 비안도 현지를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없어서 못자리를 못합니다. 현지를 가 보셨습니까?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가보시고 이것은 세우면 35ha나 되는 수리 불완전답도 있고 하니까 그쪽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2페이지에 360만원과 가축방역 질병예찰인데 기존 예산에 안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런데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방역과 예찰을 하려면 상당한 인원과 인력과 여비가 소요됩니다. 지난 번에 계상이 안되었었습니다. 더군다나 시 통합에 의해서 새로운 과가 생겼는데 이러한 명목도 없이 방역할 수도 없고 예찰한다고 해서 아무 뒷받침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기정 예산도 예찰을 하려면 섰어야 맞는데 추경만 섰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목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수산과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수산분야는 과거에 옥구군 수산과와 군산시 수산과가 있었는데 통합과 동시에 1개과가 축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목간 조정이라든지 양 시군에서 서있던 예산조정등 해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수산과 예산은 95년도 당초 25억5,2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1회추경 예산에 18억9,123만4천원이 늘어나 가지고 44억4,35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2페이지입니다. 어정관리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에 11억7,933만6천원이었으나 1회추경에 2억9,340만2천원이 늘어서 14억7,273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62페이지 일반운영비 당초 3,545만4천원에서 258만1천원이 삭감되어서 3,287만3천원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는 통합에 따른 관서당 경비 예산의 재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에 263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중 일반수용비는 당초 631만4천원중에서 130만5천원이 삭감되어서 500만9천원, 국내여비는 당초 1,907만7천원에서 279만8천원이 삭감되어서 1,627만9천원으로 되고 급양비는 당초 176만8천원에서 241만4천원이 늘어서 418만2천원으로 편성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당초 108만원에서 540,000원으로 540,000원이 감되고 선박 침구 관리비는 당초 352,000원 전액이 삭감되어서 관서당 경비 전체로는 258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당초 국내여비가 1,589만1천원이었으나 통합으로 조정되면서 675만1천원이 삭감되고 932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에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입니다. 특수활동비인 대민활동업무추진비는 시정과에 업무추진비는 예산담당관실에 풀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수산과 예산은 자연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당초예산에 어선용 기계구입 지원사업 1억497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나 세세항 변경으로 266페이지 어업관리 예산으로 재편성되고 양식용 기자재 공급은 500만원이었으나 265페이지 내수면 개발항목으로 그리고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1,200만원이었으나 265페이지 양식어장 개발항목으로 재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어정관리중 어항 시설비입니다. 95년도 당초예산에 비안도 선착장 시설비 8억9,433만원과 시설부대비 567만원이었으나 94년도 2종어항 시설공사인 비안도 선착장 공사가 사고이월됨에 따라서 시설비 4억2,925만1천원 시설부대비 115만4천원이 각각 늘어나가지고 시설비는 총 13억2,358만1천원과 시설부대비 682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산증식입니다. 당초 2억1,475만8천원중에서 1,502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2,977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65페이지 내수면 개발중 민간자본 이전을 보면 당초 양식용 기자재 공급사업이 1,200만원에서 26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삭감된 500만원이 늘어가지고 1,700만원으로 그리고 농어촌 활력화 사업이 참게 자라 양식사업의 1,800만원과 합해서 3,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양식어장 개발의 민간자본 이전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연안어장 정화 1,600만원, 피조개 양식 2,000만원, 어류양식 4,000만원, 김유기산 체류제 구입비 8,679만8천원에 불가사리 구제사업비의 당초 2,196만원에서 264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서 삭감되었던 1,200만원을 합해서 3,198만원으로 늘어나서 전체적으로는 1억8,475만8천원에서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증액분을 합쳐가지고 1억9,477만8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업관리입니다. 어업관리에는 어업관리와 지도선 운영이 있습니다. 265페이지 어업관리의 민간자본 이전을 보면 어선용 기계사업이 당초 8,588만6천원에서 아까 263페이지 어정관리에서 삭감된 1억497만2천원이 늘어나가지고 1억9,085만8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지도선 운영중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당초 우리 시에는 전북201호 어업지도선 취사인부 일용인부임이 752만9천원중에서 795,000원이 늘어나가지고 832만4천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 일반수용비가 지도선 침구구입 세탁관리 유지비로 392,000원이었으나 금강호 인명사고에 따른 대책으로 위험지구 2개소 비응도 방파제 선유도 선착장에 경고판 설치비 800,000원 예산이 계상되어서 합해가지고 119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어업지도선 보험료 부족액이 480,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급량비는 전북 206호 어업지도선의 지도단속시 선원급식을 위한 매식비 부족액 106만5천원이 증액되어서 당초 209만8천원에서 397만3천원으로 되어서 일반운영비 전체는 당초 6,268만7천원에서 278만5천원이 증액된 6,551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어업지도 단속에 따른 수사활동비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번에 수사활동비로 112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당초 우리시에서 건조하는 어업지도선 60톤급 예산이 9억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2억원으로 사업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지도선 시설비가 11억1,852만1천원으로 그리고 감리비는 당초 1,250만1천원에서 734만1천원이 늘어나가지고 1,984만2천원으로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당초 4,387만원에서 6,163만9천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수사활동비 등을 많이 계상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지도단속하는데 그 사람들 벌과금을 부과하는데 그 벌과금은 국고로 징수됩니까, 지방세로 징수됩니까?

국고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로 수입을 잡지 못하는 것을 뭐하려 자꾸 징수하려합니까? 주차장특별회계는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지방세로 세입을 잡는데 수산업법은 전부 국고입니까?

저희들이 단속해서 불법어업관계는 전부 국고로 들어가지만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어선법이라던가 이러한 것은 전부 지방세로 잡힙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에 세수입 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적발이 되어야 부과가 되기 때문에,

연중에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법은 있어도 아직 징수는 안 해 보셨군요.

징수해서 몇번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과장님,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지원내력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군산시 연안에 옥구연안에 선착장 특히 군산시 연안에는 어선들이 접안시설이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거세게 분다던가 하면 어선에 피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선착장 정리하는 그런 것은 우리 수산과에서 안합니까?

저희들이 소규모 항같은 것을 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새만금 간척사업 지구 또 군장사업 지구 이 지구내에 전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신규 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을 전부 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집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군산시에도 현재 어촌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어선 선착장이 서부나 동부쪽에 두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새만금 간척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것은 저희 수산과에서 관리를 안합니까?

그 지역도 전부 사업지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 폐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구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선어업 보상이나 이러한 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어선용 기계사업같은 것은 안해야죠.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도서지역이 있습니다. 비안도라던가 선유도라든지 어청도라든지 이런곳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비 입니까?

예.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실예로 지금 군산에 소형선박 어선들,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폐업보상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어선용 기계구입 사업같은 것은 군산에 있는 사람들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중에 선착장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착장 신규사업입니다.

신규가 아니고 기존 시설을 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수산과에서 안 하냐는 얘기입니다. 실예로 지금 해망동이나 소룡동에 선착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뻘들이 올라와가지고 배들이 접안을 하는데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수산과에서 관리를 안합니까?

…….

임호성 위원님, 수산과장님이 답변을 잘 안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1종 항, 2종 항, 3종 항이 있습니다. 비안도에 2종 항은 도에서 관할 하는 항이고 어청도 연도는 3종 항으로써 수산청 관할 항입니다.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금 선착장이 좁고 불편한데 왜 이러한 곳은 시설을 안하느냐는 말씀이신지,

시설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관리문제는 수산과에서 책임을 져야죠.

수산과 어로계장인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시에서 소룡동, 해망동의 구역은 군산시 항구로써 항만법에 1종 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종 항하고 2종 항이 있는데 이것이 항만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2종 항하고 소규모 항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수산과에서 2종 항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항은 사회개발계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청에서 1종 항하고 3종 항이 있는데 그것은 어항으로써 1종 항, 2종 항, 3종 항이 있는데 1,3종 항은 수산청에서 직접 시설투자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 오식도라든가 비응도라든가 선착장이 있는 시설은 저희 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는 새만금 지역에 들어가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러면 소룡동 선착장이나 해망동 선착장은 항만청 소관이다는 얘기죠?

예.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데 자, 우리 수산과에서 항망청 소관이다라고 해서 등안시 해서 말하자면 협조라도 해서 거기를 관리를 하게끔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상당히 어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 말씀을 한번 보십시요.

지금 소룡동과 해망동은 물양장 시설을 해 가지고 금년에 항만청에서 매립을 하면 주 불편한 것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단지 선착장 시설이 항만기능상 신규시설을 안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군산 항내 전체적인 것을 매립을 하면서 물양장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물양장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착장에 대한 것은 조금 물양장을 하면서 배가 좁아질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항만청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직접 예산을 투자한다던가 그럴 단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 항만이 항만청 소관업무라요.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협조를 의뢰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라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266페이지에 범칙어구 소각장을 설치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떤 시설을 하고 있는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범칙어구 소각장은 여러가지 저희들이 불법어업을 단속하면 그 그물을 소각처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검사주의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마땅히 소각을 할 위치가 없고 현재는 지금 환경법이 강화되어서 그것을 아무곳에서나 소각을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 도비 부담을 시키고 이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을 해 가지고 일정한 소각시설을 해 가지고 그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서 소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하는 것은 이 시내권에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을 선택을 해 가지고 도서민과 협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그런 장소에다가 설치를 할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도서라든가 시 연안 지역에 보면 버려진 어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산과에서는 관리한다는 측면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매월 각 지선 어촌계나 어민들을 동원을 해 가지고 자기 마을은 자기 주변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민들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줍고 청소를 해 가지고 매월 바다 청소의 날을 정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치우고 나면 또 버려지고 치우고 나면 또 버려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깨끗해 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어민들도 적극적인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와서 청소하자 하면 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공무원들 면직원, 동직원, 시청직원 이러한 사람들이 매월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바다 청소의 날을 매월 어느 날짜로 잡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매월 15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예산부분과 질의를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264페이지 사고이월된 그 그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은 됐지만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해서 이월시켰습니다. 늦게사 도에서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금년도 분도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종 어항이라고 한다면 꼭 선착장만이 만들어서 배가 접안하는 것이 어항이 아니고 도서 전체에 호안을 같이 설계를 해 가지고 선착장은 있지만 옆에 변두리에 있는 것이 무너져 버리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종 어항이나 선착장을 시설할 때는 선착장과 호안을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이렇게 꼭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든지 그럴경우에도 국도비라고해서 반납하지말고 나머지 인근옆에 호안이라고 하든지 그러한 것을 시설을 해서 깨끗한 어항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소각장 얘기가 나오고 청소 얘기가 나왔는데 몇일전에 비안도를 가서 여러가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수산과에서 소각장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약 1평 정도나 될까 2평 정도가 되게 만들은 것을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지금이것이 스라브를 쳐가지고 만들었는데 2년전인가 언제 만들었다는데 스라브 받침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공사의 마무리도 안되어 있는것이 준공이 되어서 돈이 나갔다 싶어서 이것을 어디서 했느냐 했더니 수산과에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임호성위원이 지적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비안도에는 옛날 구식 폐선된 해태 체취선이 몇십척이 선착장안에 들어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배들이 바람이 불어서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 배들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나오지를 않으니까 대피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선을 처리해 줄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수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비안도에서 멀리 떨어진 수심이 깊은 곳이 있다고 한다면 이 폐선들을 전체적으로 목선이기 때문에 빵구를 내서 할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 본다면 일거양득이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안도 뿐만이 아니고 전 도서를 놓고 한번 파악을 해서 15일날 청소의 날로 해서 해도 잘 안된다 이러한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청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각종 해태 어장이 지금 중구난방으로 시설이 되어 가지고 여객선이라든지 항로가 없을 정도가 되어 가지고 어장 관리를 농경지 정리화 하자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산청에 국도비를 요청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에 공공요금 제세에 보험료가 201호가 240만원인데 206호가 3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선박의 크기는 201호가 제가 더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206호가 201호보다 보험료가 많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60톤급 신조선을 만든다고 했는데 현재 있는 배가 작아서 신 조선을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206호는 이런 큰 경비만 나는 상황에서 처분해야 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업지도선 건조비가 2억576만3,36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위에서 부터 증액이 되어 가지고 증액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60톤으로 어떻게 지어야 하겠다는 것이 계획이 서있을 텐데 자그만치 2억이 넘는 돈이 추가되는 것을 어떤 목적으로 이미 설계가 다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부분, 또는 어떻게 증액이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험료 금액산정을 한 것은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예산에 관련된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선 건조예산이 증액 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60톤, 9억8,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지도선 건조비가 모자랍니다. 사실은 추경에 확보를 추가로 더 해 주십사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중앙에도 건의하고 도에도 건의하고 해서 특별히 중앙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선 건조비가 추가로 많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6호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큰배를 짓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201호가 톤수가 26톤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어청도나 이러한 곳에 가서는 단속을 하지 못합니다. 배가 적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관할 구역을 충분히 카바할 수 있는 정도라면 배가 이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해서 60톤 규모로 그렇게 된 것이고 206호는 지난번에 의회때에도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매각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할 것입니다. 일단은 이 배가 다 지어진 뒤에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60톤 지도선을 만드는데 말이예요. 이것이 추경전 성립을 꼭 해야만 해서 추경전에 미리 사용을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 배를 지으려면 일단 설계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완전히 되어가지고 나중에 하기로 하면 금년에 배를 다 짓지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 용역을 지금 주었습니다. 지도선을 건조하기 위해서 일단 지도선 건조하는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계획서 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단속 수사활동비 말입니다. 그전까지는 수사활동을 안했습니까?

수사활동을 안한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육상이러한 것도 있고요. 도서지역에 불법어업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여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십사하고 올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른데 필요한 것이 있어서 이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닙니까?

아니 불법어업자가 예를들면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불법 어업자가 섬에 지금 예를 들면 개야도에 무슨 불법어업이 있습니다하고 신고가 들어와서 가보면 현지에 없고 찾으려면 거기에서 이틀 삼일 묵어야 찾아내는 그런 문제등으로 해서 수사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정예산에는 없었기 때문에 질문드렸던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을 목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백봉기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436만4천원을 감한 13억9,983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589만5천원이 증되어 가지고 952만6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야생조수 보호경계표지판 5개를 시설하려고 합니다. 금호강 유역등에 익사사고가 겹쳐가지고 이후에도 예상되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 예방 변경 표시판은 변경 내시가 되어서 일부 조정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무전기 노후용 밧데리를 구입하기 위해서 280만원을 계상했는데 무전기 밧데리는 약 4년정도 쓰면은 잘 감이 안잡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월명공원 비둘기 사육장 수리도 하고 도색도 하려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 500,000원은 병충해 방제를 할때 사고가 예상되어서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78페이지입니다. 111만원이 증되었는데 감 내력은 약하고 급량비가 167만 9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불진화와 특급 야식대하고 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를 619,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직원들 무선호출기 임차료로 18대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778만8천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인부임 단가 조정 변경 내시로 조정이 되어 있고 병충해 방제 방독마스크 및 해독제 구입하려고 3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부분은 감된 것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79페이지입니다. 보상금중에서 422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공익요원들 22명분의 피복비입니다. 이것은 법정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고정용 무전기와 이것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조정되어 있고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은 등짐펌프 10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산에 올라가면 낙엽이 쌓여 있어서 물로 끄어야지 물아니면 끌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두드리면 위로 올라오고 갈퀴로 긁어도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이것은 등진펌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림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재료비 중에서 1,426만6천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시설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280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 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시설비는 재료비중에서 목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부 보조내시 변경으로 단비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단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일부 조정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550,000원을 증액해서 750,000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동력분무기 유지비입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중에서 331만5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내시가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재료비, 이것은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를 3,719만2천원을 감시켰는데 이것도 역시 내시변경으로 해서 감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284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로 이것은 일용인부임인데 국도변 및 소공원에 3명이 있는데 이것은 일당 단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5페이지 시설비는 저희가 825,000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조림관리로 올라갔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관리는 산림공원과 소관이 아닙니까?

요구한 바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오후 2시부터 속개할 예정이 오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구성대입니다. 존경하는 여승웅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님! 그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그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로 나운 2동 153번지에 건평 672평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아담하게 신축하여 금년 3월 17일에 준공식을 갖고 보건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게 됨은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졌음을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제1회 보건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은 경상비적 낭비요인은 삭감한 반면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95년도 당초 예산은 36억9천3백만원으로 그중 3억5천만원이 증가한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보건소 전체 예산은 40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별로 증·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증액된내역은 94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중 선유도 보건지소 신축예산 1억7천4백만원과 선유도 청사부지 매입비 6백만원이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특수시책인 성덕진료소 할머니 휴게실 운영시설비 1천4백만원, 보건소 신청사 유지관리비(전기료, 연료비등) 3천만원, 적성검사 기계 및 각지소 치과, X-선장비 구입비로 2천4백7십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전 분리된 예산이 통합으로 인한 관서당경비와 국내여비중 1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절약 가능한 것은 절약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찾아가서 도와주는 미래지향적인 보건행정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예산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본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될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목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전갑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계신 예산서 순서에 의해서 각 목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8페이지입니다. 세세항 기본관리 예산에 기본급, 수당 그 다음페이지에 비정규직 보수등 인건비 적인 성격이 14억9,982만5천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다음페이지에 나오는 보건소 운영지원 세세항에 인건비가 다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산해서 조정하는 작업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보건소 운영지원은 당초예산에 21억3,41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18억6,625만2천원이 증액된 40억4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자세히 내력을 말씀드리면 봉급중에서 봉급이 당초에 3억5,631만원이었던 것이 7억6,622만4천원이 증액된 11억2,25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7억6,622만4천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보건관리 세세항에서 넘어온 7억3,257만2천원과 3,365만2천원이 추가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증액된 예산은 이다음에 수당에서도 같이 되고 비정규직 보수에서도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때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전년도 대비 3% 증액예산으로 추정해서 잡았던 것인데 이번에 실제로 현재 있는 직원들의 직급과 호봉을 산출한 결과 늘어나는 요인으로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이 전체적으로 당초에 44억7,557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이 5,464만3천원이 증액된 5억3,021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당초보다 1,669만4천원이 삭감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내용은 과목이 불합리하게 섞여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적합한 과목으로 찾아서 조정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부분에서 증가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213페이지 상단에 있는 보건지소 현판 예산 110만원과 보건진료소 현판 예산 25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통합된 이레 전에 쓰던 간판을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일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공공요금및 제세 공과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목이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 기준이 확정이 되면서 기준액이 인상되거나 삭감되어서 조정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증액된 부분은 상단에 나오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신청사로 이전을 하는데 신청사는 냉난방 방식이 지하실에 설치를 해놓고 중앙공급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이 구 보건소에서 쓰던 것 보다는 상당히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피복비 예산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방문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요원들이 거동 불능자나 장애자들의 가정을 찾아가서 돌봐주고 건강상담을 해 줄수 있는 이런사업이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을 도 전체적으로 제복을 통일해서 하도록 해 가지고 어디를 가나 그 제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찾아가서 상담을 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도 525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180,000원이 증액이 되었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6명씩 근무를 적었습니다만 옥구하고 통합되면서 하제나 어은 포구등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3명 정도의 인원이 증가되어서 유사시에 근무를 활성화 해야 할 것 같아서 3명이 증액된 180,000원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관서당 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320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215페이지입니다. 연료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목내지는 부기조정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증액된 부분에서는 아까 공공요금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보일러와 냉난방시설을 운영하는 가스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 2,633만1천원이 주된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로 부기조정이 된 내용이고 보건소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336만9천원이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이전이 원활치 못해 가지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17일에야 준공식을 갖고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작년에 썼던 예산을 금년추경에 이월된 예산으로써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는 과목내에서 부기조정한 사항으로 그 중에서 46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과목 경정한 내용이나 부기를 통합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별도로 증액되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기타운영비가 당초에 1억8,137만6천원이었습니다만 3,589만3천원이 증액되어서 이번 추경에 2억1,726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타 목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타 목에서 전입되어서 합산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간염이나 일본뇌염과 같이 예방접종 사업량이 증대가 되므로써 거기에 필요한 백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에 따른 의약품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가 당초예산이 6,494만9천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예산절감을 위하여 1,144만6천원을 절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입니다. 대민업무추진비는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월에 30,000원씩 지급되는 예산입니다만 현재 시 총무과에서 청원 시 산하 전 공무원에게 일괄 계산하여 계상하는 내용으로써 보건소에는 편성을 불요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조치 하였고 다만 시책 특수활동비에서 800,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당초에 386만원이었는데 206만원이 증액된 592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써 당초예산에 부족 편성된 부분 600,000원을 증액 조치하였고 다음 페이지 219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도 지금 같은 목내에 전에 옥구군에서 편성되었던 예산과 군산시에서 편성되었던 예산을 합치지를 않고 똑같은 형태로 두가지를 편성했던 예산으로써 이번에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별다른 증가요인은 없고 다만 인원이 당초보다 4명이 증가하는데 따른 1,827만4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간질환자 관리인데 이 부분은 가족보건 세세항 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던 과목인데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편성 구조상 이번에 가족계획 세세항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쪽에 있는 보상금을 이쪽 보건소 운영지원 세세항으로 조정한 부분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인 경상보조가 300만2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간자본 이전은 민간 대행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 구조상 민간인 경상보조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야 타당할 것 같아서 이번에 변경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민간인 위탁금입니다. 민간인 위탁비도 과목 경정한 내용이 주내용입니다. 저소득층 유방암 검진을 기타운영비에서 전입을 시킨 사항이나 저소득층 자궁암 검진을 기타운영비에서 전입시킨 그 이하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당초예산에 1,46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1억9,000만8천원이 증액된 2억460만8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산면에서 소재하는 보건진료소를 시범 보건진료소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할머니 휴게실의 할머니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5평규모로 목욕탕시설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선유도 보건지소 신축은 작년도 사업비로 되었는데 이것을 전액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된 사업비로써 이번 추경에 반영을시켜서 바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신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기위해서 선유도 보건지소 신축 부지매입비가 국유지잡종지로써 관리계획 승인을 작년말에 올렸습니다만 지난달 3월 24일자로 관리계획 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부지를 우리가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 매입에 필요한 600만원을 61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2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 1억4,002만2천원보다 2,9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운전면허자들의 적성검사 수효가 저희 시에서 많은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비를 지금 4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장비를 구입 해 가지고 7월경에 이 본사업을 시작하면 시민들 한테도 많은 혜택을 주고 저희 보건소 운영의 세입증대에도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휴게실 운영을 위해서 에어콘을 구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청각 교육으로 VTR이라던가 전체적인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입하고 간단한 운동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선유도와 임피 보건지소 치과 X-ray외 6종 구입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만 명시이월된 사항이라 시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임피에 치과 X-ray를 해서 선유도 준공시기에 맞추어서 교육장비랄지 방역소독장비 및 일반기구 소독장비 약장등을 준공에 맞추어서 보강시킬 계획으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액 삭감을 해서 민간인 경상보조로 과목 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가족보건 세세항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번부터 예산편성 구조상 이번에 없어진 세세항이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에 세항이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는 위생과 소관으로써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4페이지입니다. 성병진료소 운영을 위하여 거기서 일용직으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휴일근무수당이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순수하게 증액된 예산서상에 증액된 예산이 3억5,30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이 시설비에서 선유도 보건지소 신축이나 성산에 성덕 보건진료소 목욕탕비 그 다음에 선유도 신축부지 매입비중에서 이것이 약 1억9,000만원, 적성검사실 운영, 성덕 시범 진료소 운영지원하고 보건지소 2,000만원 지원등 2,900만원, 그 다음에 인건비나 수당등 필수경비 증액된 부분이 7,500만원, 그 다음에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제세공과금이나 연료비등이 증액된 부분 3,200만원이 대다수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유도 보건지소 신축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염려하시는 사항으로써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채택이 되어가지고 지금 옥도면 선유도리 333-5번지에 대지 208평에 60평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신축비는 국비 1억2,381만6천원과 도비 5,000만원을 포함한 1억8,38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그 신축예정부지가 잡종지로써 국유지로써 작년 12월 7일에 재무부에 관리계획 승인 요구를 저희 시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늦어져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난달 3월 24일자로 재정경제원으로 부터 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져서 이번 추경에 부지매입이 되고 설계는 이미 다 끝나서 건축협의까지 다 마쳐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비 이월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고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늦어도 5월달 정도면 착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축에 따라서는 시설 부대비 예산이 필수적으로 일정율로 같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게 상례입니다만 예를 들어 시설비의 1.5%는 시설부대비로 계상이 되어서 감독공무원들 활동하는 경비나 제반 타 지역 자료 수집하는데 활용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이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300만원 정도는 추가로 이부분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을 보게 되면 각동 당초예산에 각 동에 방역기를 한대씩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집행을 다 하셨습니까?

예 지금 납품을 받아가지고 배정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할머니 휴게실 운영으로 성덕 시범진료소라면 휴게실 자리에다 진료소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보건진료소가 25개소가 있는데요. 그전에 작년에 이쪽 통합되기 전에 옥구군 당시에 다섯군데를 선정해서 할머니 휴게실을 그쪽에 1,500만원씩을 개소당 지원해 가지고 그 마을권에서 오고갈곳 없는 노인들이 와서 낮이면 휴식할 수 있도록 이미 진료소 내에 조치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군데라고 해서 여기는 성덕시 범진료소만 에어콘을 구입하고 좋은 말씀인데 왜 성덕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욕심같아서는 전체를 할머니 교실도 전 보건진료소로 확대를 하고 이러한 사업도 전 보건진료소로 확대를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만 이것은 저희 취지는 우선 시범적으로 거기가 이용율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쪽을 한번 시험 운영해보고,

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가 무엇입니까?

컴퓨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P·C보다는 사무기기라는 말을 조달 품목등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이 몇명 나가있습니까?

1명입니다.

다른 실과소보면 여러사람이 있어도 컴퓨터 가지고 난리인데 1명에게 컴퓨터를 사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임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입니다만 말하자면 그쪽에 환자나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전산화해서 관리한다는 의미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사장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혼자서 진료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좋은데요 진료를 받으러 오는 인원이 그쪽에 많습니까? 많다면 인원을 더 보강을 시켜 주어야 돼겠죠. 제 생각으로는 혼자서 얼마나 환자를 관리하길래 컴퓨터까지 놓아주어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보건소에다 오히려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건소에 컴퓨터를 놓아 준다면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보건소도 컴퓨터가 충분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임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입니다. 우선순위가 보건소가 더 급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단지 진료소 25개소중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 보기 위한 차원에서 그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거기 까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임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컴퓨터가 없으면 환자관리를 보험관계라든가 이것을 혼자 업무하는데 못합니다. 지금 진료소장 혼자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보조원 하나도 없이 말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혼자서 할머니 휴게실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그 만큼 여유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한다는 결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예산심의 할때까지 성덕 시범진료소의 진료카드 명세서를 한번 따져봅시다.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요.

예, 알겠습니다.

부대비 같은 것은 우리보다도 우선 편성하는 곳에다 얘기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각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직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군산시직인사용조례에 해당되는 직인입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군산시공인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무적으로 있어야 할 부분과 필요한 경우에 그 각인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각 지소에서 쓰고 있는 직인이,

이미 군에서 해 가지고 넘어온 사항으로 기득권을 인정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사업이 군산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대충 합쳐가지고 총 예산의 1.8%가 보건사업비가 되는데 지금 보건사업비에서 예산이 수용비라든가 각 보건진료소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에 같이 병합하게 되면은 보건소 예산에 말하자면 불이익이 간다는 말입니다. 지소와 진료소를 합쳐서 25개인가 29개인가 되지않습니까 그 예산이 보건소 예산에 다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사실 수용비를 따지면 너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지소와 진료소것이 합해있기 때문인 것을 저는 알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너무 많으니까 제대로 예산 배정을 못받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직인이 군산시공인조례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전도자금 출납을 할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한 지소에 4명 내지 6명이 근무를 합니다. 치과의사가 근무하는 곳은 6명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써야할 수용비를 보건소에서 주죠?

예.

그러니까 보건소 예산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은 예산을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직인이 있으면 지소별로 전도자금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 줄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임위원이 얘기한 컴퓨터 관계는 자꾸 환자가 몰리기 때문에 환자관리하는데 컴퓨터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환자가 의료보험증 또는 산재보험증을 가져와서 진료를 받으려 하면 컴퓨터로 전산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관리 하는데 참 편리하겠죠.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여승웅 위원 임호성 위원 강대권 위원 강태옥 위원 김영필 위원 김중선 위원 오영철 위원 이종배 위원 이종영 위원 전우세 위원 차맹열 출석공무원( 10 명) 농림수산국장 문응열 보건소장 구성대 농촌지도소장 김범석 농업진흥과장 고석기 산업과장 최병화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백봉기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기술보급과장 오의영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