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다시 기획관리실장으로 일하게 됐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을 해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구정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조례안 설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정부에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민자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조7항의 규정에 따라서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지방단위에 지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도의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기능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하 회의, 간사, 의견청취 등 조항은 유인물 2∼3페이지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앞으로도 의회와 협조를 해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재봉입니다.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 민간의 참여에 의해 부족한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계기로 삼고 ◇ 사업시행자 지정 등 민자유치사업추진의 주요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 및 경기도의회 의원,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안 제2조) 나. 기능 ◇ 위원회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안 제4조)

위원장님! 의사진행인데요. 사실상 이 내용을 보니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표결이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15인 이내에 위원을 두게 돼 있는데 조례안 2조3항입니다. 당연직이 8명이고, 많이 준다면 7명인데 그 중에는 도의원이 들어 갈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기획관리실장과 우리 위원장님간에 사전에 조율을 해 가지고 위원을 위촉할 적에는 조율을 해준다는 전제를 붙여 가지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좋겠습니다만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 위촉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전체가 지금 15명 되는데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그 다음 당연직이 6명 있죠, 그렇게 되며는 8명이 구성이 되고 나머지 위촉직이 7명이 됩니다. 7명인데 이 중에 우리 의회에 계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른바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의원님들한테 두 분을 배분할 수 있는 방법, 셋을 배분할 수 있는 방법, 넷을 배분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몇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이 문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하고 의회하고만 구성이 됐어도 구체적인 심의기능을 하는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안을 가지고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선에서 위원장님과 사전에 의논을 해서 운영세칙을 만들고 할 때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석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정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번 제출한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직자윤리법이 작년 12월말에 법률 제4583호로 제정 공포됐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제3조 및 제6조상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으로 신설됨에 따라서 법 제8조의 각항의 순서가 일부 변경이 돼서 법에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조례가 일치될 수 있도록 조항의 순서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직자재산등록심사를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이 허위등록혐의가 있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의뢰 및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자료제출요구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6항 및 제11항이 법 제8조제7항 및 제12항으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 공직자윤리법이 법률 제4853('94. 12. 31)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에 관한 법조문 일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사항 · 허위등록혐의가 있는 등록의무자에 대한 조사의뢰 및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자료제출 요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승인을 득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6항 및 제11항이 법 제8조제7항 및 제12항으로 변경

공직자윤리법 제8조6항 및 제11항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5항이 신설돼 가지고 전체 조항수가 12항으로 됨으로써 그 항수가 하나씩 6항부터 득해 나가기 때문에 기 조례에 규정된 6항∼11항은 7항∼12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