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 동안 지역사회에서 의정활동과 봉사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과 경기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시흥시계수동행정구역조정청원의건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내무국장 김학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도의회 개원이래 항상 내무행정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며는 도시민의 여가선용을 통한 정서함양과 지역주민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에 소재한 도유림 축령산자연휴양림의 연차적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자연휴양림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예정인 경기도 축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운영인력 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조례개정으로 5명이 증원되어 경기도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4,90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에 5명이 증원되어 728명인데 이는 축령산의 자연휴양림 관리인력 5명 증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조례개정안과 3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 4페이지와 5페이지의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제안이유와 내용에서 이미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은 축령산 자연휴양림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인력증원에 따른 조례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남양주시에 소재한 축령산자연휴양림의 연차적인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자연휴양림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경기도 축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축령산 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안이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무소의 설치목적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는 휴양림 관리사무소의 위치를 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는 휴양림관리사무소의 주요업무를 정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첫째, 축령산 자연휴양림 및 시설물 관리, 다음은 휴양림 사무소 관할내 조림 및 육림사업, 다음은 자연휴양림 이용객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다음은 휴양림내 임업에 관한 시험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소장의 직급을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하였고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휴양림 관리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휴양림 관리사무소의 총정원은 소장을 포함하여 8명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조례안 제6조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부칙은 본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상정된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조례제정안은 축령산자연휴양림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며는 농산물 우량종자의 생산과 보급을 위해 설치한 농산물원종장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수원분장, 평택분장, 항동분장 등 3개 분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중 수원시 정자동에 위치한 수원분장의 경우 건설교통부로부터 수원정자지구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수원분장의 도유지 38필지, 3.8㏊가 택지개발지구내로 편입되어 수원분장을 폐쇄하고 평택분장의 기능을 확대 통합하고자 4㏊에 대한 대체농지를 구입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그 기능이 폐쇄된 수원분장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조례개정안과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제안이유와 내용에서 이미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경기도농산물원종장조례개정안은 수원분장이 택지개발지구내로 편입되어 폐쇄코자 하는 조례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며는 세계화, 개방화와 함께 선진행정 연수와 상호교류 등을 위하여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이 빈번해짐에 따라 도지사 권한중 부시장, 부군수를 제외한 시·군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관광진흥법 제23조 및 제24조 규정에서 관광지의 지정, 지정취소, 변경지정 및 고시권한과 관광지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은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및 승인토록 규정하였으나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서 관광지 지정 및 승인권한이 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됨에 따라 도지사는 승인 신청권자인 동시에 승인권자로 되어 있는 승인신청 관련사무 3종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절차의 정립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으로 도에서 집행하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총 4종으로서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의 부시장, 부군수를 제외한 시·군 소속 공무원이 중앙정부외의 경비로 국외여행하는 경우 공무 국외여행하는 허가일정과 관광과 소관의 관광지 지정신청, 지정 취소신청, 변경신청 등 3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개정안과 4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 5페이지의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제안이유와 내용에서 이미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안은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익을 위해서 시장·군수에게 사무위임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원종장 수원포장의 정자지구 택지개발사업 편입으로 당초 계획에 대체재산을 매입토록 하였으나 송림가든 재산의 협의불가로 매입재산을 변경하고 종축장 노후관리사의 신축에 따른 재산의 취득과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 취득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화된 폐도부지와 교환함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의회 의결을 득한 후 그 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개요를 말씀드리며는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재산은 토지매입 8건에 2만 1,819㎡로 취득예정가액은 2억 5,638만 9,000원과 건물 신축 1동에 264㎡로 취득예정가액은 1억 3,600만원으로 그 취득내용은 농산물 원종장 수원 포장지가 수원정자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된 대체매입토지중 7필지, 2만 1,960㎡가 협의 매수 불가하여 동일지역인 평택군 고덕면 동고리 307-1 8필지를 변경매입하고 '59년도에 건축한 종축장의 목조기와 관리사가 노후화됨에 따라서 264㎡를 1억 3,600만원에 신축하는 것입니다. 교환취득 및 처분재산은 당초 관리계획 승인된 청소년 수련시설 매입토지중 천주교 재단 소유 부지 11필지에 1만 5,243㎡와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화된 도유 폐도부지 17필지 7,673㎡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세부 재산내역은 첨부된 재산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유재산은 처분보다는 확대, 보전관리 위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것이니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등 5개 상정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등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내무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경기도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설치에 따라 정원이 4,900명에서 4,905명으로 5명이 증원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소의 정원도 723명에서 728명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수반되는 타당한 개정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앞에서 증원된 축령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사무소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의 목적, 소재지, 업무의 범위, 소장직급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 경기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5페이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농산물원종장의 3개 분장중 수원분장이 수원 정자지구 택지개발지구내에 편입됨에 따라서 수원분장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쟁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도지사의 고유사무중에서 국제협력담당실 분장업무중 시·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여행 허가업무와 관광과 소관 관광지 조성 및 지정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인 것이므로 바람직한 조치로 검토를 했습니다. 끝으로 7페이지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 변경동의안중취득재산은 농산물원종장 수원포장이 택지개발지구내로 편입됨에 따라 평택군 고덕면에 2만 1,819㎡의 대체재산을 취득하고 '59년도에 건립한 노후청사를 철거하고 건물 264㎡에 1억 3,600만원을 투자해서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고 교환취득 및 처분재산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388번지와 폐도부지와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206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임야와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조치사항으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후 보충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입니다.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설치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관리인원이 몇 명이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갑자기 증원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공무원이 5명이 있는데 정원 8명이 증원됐는데 신규증원이 5급이 1명이며 사무관으로 돼 있고 6급이 있고 7급이 있고 그러는데 입장료나 관리문제는 솔직히 국제화, 세계화의 문제로 해서 이런 것은 용역회사에 줘도 충분한데 공무원들을 여기다 8명을 증원한 이유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교환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 번째 취득대상재산에 대해서 평택군 고덕면의 원종장 수원포장 대체재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환취득세에 대해서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산206번지외 10필지의 청소년수련시설 부지하고 폐도하고 바꾸는데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폐도가 청소년 수련시설 안에 있는 산206번지외 10필지와의 교환은 어디서 필요해서 요구한 것이며 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천주교 성지인 천진암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할 때 그 승인이 67억원을 할 때우리 이청교 위원님께서 천진암에서 갖고 있는 산도 청소년 수련시설을 위해서 희사를 하겠다 그런 의사를 천진암에서 비쳤다, 천주교 교구에서.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희사하겠다는 얘기는 싹 빼놓고 지금은 도로부지하고 교환하겠다는데 과연 수원교구 천진암에서 도로부지를 무엇에 쓰려고 교환한다는 것이며 또 우리 도에서 취득하는 천진암 수련원 부지를 천진암에서도 거기에 수속된 것을 희사하겠다고 분명히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희사한다는 것이 둔갑해 가지고 도로부지하고 바꾸자는 이유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바꿔야 되며 도로부지는 뭐에 쓰려고 바꾸는 건지, 어디서 요청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가 많은 공사를 해 가지고 폐도가 많습니다. 그 폐도를 처분하지 않고 교환하지 않는 것이 여태껏 사업체나 개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필요에 의해서 교환조건이 들어가면 되지 않는가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도에서 교환조건이 먼저 나왔는지, 앞으로도 폐도가 있을 시 그것을 불하나 필요한 사람이 교환을 요청했을 때 교환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폐도가격을 주는 것이 7,673㎡로 돼 있고 또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206번지외 10필지는 1만 5,243㎡인데 여기에 보니까 도로 1평에 산 2평을 바꾸는 걸로 돼 있는데 도로는 양쪽 인근에 보며는 도로가 없어서 땅값이 1/2, 1/4, 1/5값으로 측정이 되고 도로가 있으므로서 그 도로 때문에 많은 부가가치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해서 가격을 도로부지는 폐도로 하면서 2,000평이 넘는 7,673㎡를 2억 7,800만원에 따졌고 산은 1만 5,243㎡면 이 도로의 두 곱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2억 9,000만원에 따졌으며 도로가 있는 폐도가 2,000평이나 되는데 그것이 산값의 두 곱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산이 폐도 2,000평의 그 많은 평수의 반값밖에 안 되느냐, 이거는 삼척동자한테 물어보고 부동산의 '부'자만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도로가 산의 두 곱밖에 안 되느냐, 폐도는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대지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요지로 있는 도로폐도가 산의 두 곱밖에 안 되는가, 이것은 잘못 책정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령산 관리사무소의 관리인원이 현재 몇 명이며 5명이 증원된 이유와 입장료징수 등 용역을 주지 않고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령산 자연휴양림의 관리사무소의 설치를 위해서는 당초 저희가 10명의 증원을 내무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7급 1명과 기능직 2명 등 3명만 승인이 되어 별도의 사업소설치가 불가능하여 다시 한 번 도유림사업소에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연휴양림의 면적이 770㏊로 방대한 면적이 되겠으며 각종 시설이 연차적으로 시설이 돼서 완료됐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5명의 증원이 필요하다 해서 최소한의 인원이 된 것입니다. 지금 내용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5급소장외에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이 사업소하고 도유림사업소하고는 40㎞나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저희가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휴양림관리를 민간한테 용역관리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축령산 자연휴양림의 관리업무는 업무분장이나 내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설유지관리와 입장료징수 등을 병행해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입장료 징수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곽 위원님과 송형석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시설 취득예정부지와 도유폐도부지를 교환하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불필요한 폐도부지를 매각 또는 교환을 할 경우에는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하고 질의를 내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면 먼저 '95년도에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된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매입재산중 천주교재단 소유토지와 천진암 진입도로의 대체도로 개설로 용도폐지한 도유폐도부지를 교환함으로써 이는 천주교재단에서도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천진암은 성지로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정화 내지 앞으로의 보전활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보다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도 이것이 교환이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폐도부지는 지역여건 및 관계규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매각 또는 교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우리가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곽 위원님께서 토지의 추정가액은 무엇을 근거로 산출하였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토지의 추정가액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이것을 의회에서 산술평균해서 교환사유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환차액이 생길 때에는 금전으로 정산해서 우리가 세입을 잡도록 그렇게 돼 있음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송형석 위원님께서 제87회 임시회때 축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인력으로 도유림 관리사업에 3명을 보강하였는데 이번에 또 사업소에 설치하여 인력을 증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남양주에 소재한 도유림 축령산 자연휴양림의 연차적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휴양림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무부에 10명을 사업소 설치를 위해 신청을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3명이 돼서 도저히 이것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다시 올려서 5명이 증원이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질의를 중간에 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업무파악을, 제가 이게 들어왔다고 해서 그쪽에다 물어봤습니다. 천진암성당 신부님한테 하고 수원교육청하고, 그 도로에다가 나무를 심고 그 도로 값어치가 한쪽에는 개울이고 한쪽에는 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나무를 심거나 그러시겠다는 조건입니다. 자기는 거기를 이용을 전혀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쪽은 개울이고 한쪽은 산이고 절벽인데 거기에는 전혀 딴 것을 할 수 없고 자기들이 조림을 하겠다고 합니다. 교환해 주시면 그렇게 제가 아침에 이것 때문에 전화를 두 군데 해봤습니다. 그런데 나만큼도 모르시고 설명을 못하시면 거기에 여러 가지 주위환경 때문에 그 길을 이용해서 산에다가 유해업소나 러브호텔이나 식당이 들어올 것을 고려해서 교환이 되면 자기들은 나무를 심어서 개울하고 자연조경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라는 것인데 그 정도는 최소한도 파악을 하셔야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 증원이 왜 먼저 한달 반 전에 10명을 올려서 3명이 됐는데 3명만 올렸냐고 물어보실 때는 10명을 올렸는데 내무부에서 3명 신청 나온 것은 10명을 올릴 수 없잖아요. 여기에 내무부에서 3명뿐이 신청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여기에 10명을 올릴 수 없고 승인난 3명만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때 당시는 축령산자연휴양림이 시설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설이 거의 다 끝나니까 시설물에 대한 관리요원이라든가 입장요원이 필요하니까 거진 휴양림 설치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필요인원을 올려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간단히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그걸 어렵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명이 필요한데 3명이 내무부에서 승인났을 때는 그때는 축령산 자연휴양림이 완공이 안 되고 입장료 받을 필요도 없고 시설관리할 사람도 그때 당시에는 필요 없고 지금 단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그때는 3명만 해주고 다시 5명 승인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곽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특정기업에다가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고 폐도가 됐든 안 됐든 우리나라의 성지로서 앞으로의 상징적인 정화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천시 출신 김기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흥시 계수동 황정수외 362명이 제출한 시흥시계수동행정구역조정청원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취지를 말씀드린다면 시흥시 계수동 65-375번지를 부천시 계수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이며 시흥시 계수동은 본래 부천시 계수동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편제되어 있던 단일 부락이었는데 1983년 행정구역개편때 단일부락을 지도상으로 자르는 탁상행정 때문에 단일부락이 둘로 갈라졌던 것입니다. 또한 시흥시 계수동 주민 모두의 경제활동여건은 시흥시가 아니라 부천시이며 각종 농산물과 생필품 역시 부천시로 출하되고 구입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흥시 계수동 주민 95%이상이 부천시로의 편입을 희망하고 있어 당초에는 시·군경계조정대상지구로 분류되었으나 시흥시의회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번 시·군행정구역경계조정에서 누락되어 이에 따라 시흥시 계수동 주민들은 편입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고 집단행동 등을 하고 있어 도의회 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 본 청원이 부천시 도의원 연명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시흥시 계수동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기타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시흥시계수동행정구역조정청원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까지 끝난 다음에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이 청원은 각 위원님께서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21일에 경계조정 6개 지역이 확정됨과 동시에 당시에 촉발된 면으로다가 청원이 접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인과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청원인들의 생활권이 부천시이므로 부천시 편입을 강력히 요구하는사항에 대하여는 그 당위성이 인정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시흥시의회를 비롯한 반대입장도 또한 강렬한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양개 시의 지도층을 중심으로 해서 찬반양론이 지난 3월 15일 전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민하고 백중하게 대립된 바 있으나 현재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잠재하고 진정국면으로 돌아섰다는 보고를 우선 드리면서 이 청원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시흥시 계수동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이를 존중해서 양개 지역 시장, 양개 지역의 시의회, 또 유관기관장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책임있게 수렴하고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지역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선행한 후에 집행부에서 좀더 행정지도를 통한 지도행위가 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주 의원님께서 지금 청원하신 건은 보류해 주시는 걸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보류가 되는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족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청원하신 김기주 의원님은 정족수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김기주 의원님이 빠지시는 걸로 보면 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천상 보류해야 하기 때문에 보류로 그냥 결정해 부시기 바랍니다. 지금 더 논란을 펴봐야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류로 지금 제안을 했기 때문에……. 네, 빠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위원장님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곽만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정족수 관계로 시흥시계수동행정구역조정청원의건에 대해서는 다음 위원회 회기로 유보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고 다 찬성을 해주시니까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계수동행정구역조정청원의건은 다음 회기로 유보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중식도 거르시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