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지역구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어항정책심의회의조직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그리고 경기도농업인품목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어항정책심의회의조직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유희두입니다. 평소 도정과 우리 도의 농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규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 2월 27일 농정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이후에 첫 번째로 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이 지역경제국 소속으로 된 경기도농민교육원이 지난 3월 23일자로 경기도 직제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 농정국의 농산과로 직제가 변경이 됐습니다. 본 교육원은 화성군 태안읍 기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3과 6개 계로서 정원은 48명이며 농기계기술과 영농교육 등을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기천 농민교육원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어항정책심의회의조직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해 개정시행된 어항법 제5조제3항에 의하면 어항정책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의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1종과 3종 어항은 수산청장이 지정 개발하고 제2종 어항은 시·도 어항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도지사가 지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도지사 관할 어항인 제2종 어항의 지정과 어항시설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경기도어항정책심의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지방어항개발과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과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경기도어항정책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심의회의 기능으로는 어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와 어항의 시설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각 조문별 개요를 보고드리면 제1조는 심의회의 구성목적을 정하였고, 제2조는 어항정책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 구성인원을 10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위원장은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였으며 각 호에서 위원의 요건을 정하여 놓았습니다. 다음 제3항에서는 임기에 관한 사항과 제4항에서는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심의의 기능을 1 내지 4호까지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어항의 지정, 변경, 해제에 관한 사항과 어항시설계획의 변경,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4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 위원장에게 심의의 소지권을 부여하고 제2항에서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에서는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출석한 위원과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WTO 출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해서 국제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도내의 2종 어항 7개, 소규모 어항 34개, 도합 41개 어항을 대상으로 도·시·군 어민단체, 어민 등이 합동으로 어항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종 어항을 신규지정하여 개발할 계획으로 있어 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실정입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어항정책심의회의조직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도시민의 여가선용을 통한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조성된 남양주시에 소재해 있는 축령산 자연휴양림이 완공됨에 따라서 휴양림의 원활한 관리 운영과 시설보완을 위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축령산 자연휴양림 사업소가 기구가 승인이 돼가지고 오늘 내무위원회에 직제승인안 제안이 돼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8명으로서 5급 사무관이 소장으로 돼있고 기타 일반 직원 7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주요한 골자는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목적, 징수에 관한 용어의 정의와 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징수기준 및 면제조항을 정하였고 세입에 관한 사항 및 입장료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각 조문별 개요를 설명드리면 제1조는 징수목적을 정하였고 제2조는 징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도록 하였고,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써 이용자를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으로 구분을 하였고, 단체는 3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규정해 놨고, 입장료는 휴양림내의 채방을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시설사용료는 휴양림내에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징수하는 요금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제4조는 명칭과 위치를 정한 것으로 명칭은 축령산 자연휴양림으로 하였고, 위치는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산 28번지(도유림입니다)일원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는 입장료 징수기준을 정한 것으로 유인물 5페이지 별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는 입장료 징수방법을 규정하였고 다음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제7조는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으로 유인물 5페이지 별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8조는 입장료 등의 면제를 규정한 사항으로써 산림법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정하였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 관련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9조는 요금기준표의 게시에 관한 사항이며 제10조에서는 세입을 일반회계세입으로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1조에서는 납부된 입장료 등은 반환이 불가하도록 하였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과 시설보완을 위해서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휴양림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안된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어항정책심의회의조직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4월 1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먼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도지사 관할 어항인 제2종 어항의 지정과 어항시설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어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10인 이내)를 경기도어항정책심의회 위원으로 위촉 등 동위원회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방어항 개발과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경기도어항정책심의회 구성(10인) (안 제2조) ◇ 위원장(1인) : 부지사 ◇ 부위원장(1인) :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된다. ◇ 위원(8인) : 어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심의회는 필요할 때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 청취(안 제6조) 다. 어항의 지정·변경 및 해제와 어항시설 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함(안 제3조)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어항정책심의회의조직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워낙 잘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별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례안의 제정목적이 지방어항의 개발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어항정책심의회의조직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어항정책심의회의조직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볼 것 같으면 시설사용료를 제1항에서,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2와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제1항외에 시설사용료는 시설의 설치시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금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할 것 같으면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시설이 만들어져서 그 시설에 대한 것은 해당 시설에 대한 설치 소요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참작해서 적정하게 사용료를 결정한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제2항에 아직 시설이 되지 않았는데, 시설을 나중에 했을 적에 시설사용료라든지 관리비용은 미확정된 상태에서 그것을 참작해서 미리 이 조례에다가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은 법시행령에도 모순이 되면서 또 실제 설치비용이라든지 관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면서 여기서 일괄로 제2항을 설치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항은 삭제를 하고 나중에 새로운 시설을 했을 당시에 사용료를 결정하는데 참작을 해서 별표를 개정하는 걸로 해주면 될 것 같아서 이번의 조례안 제2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그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아직 설치가 되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이 되는 시점에서 사용료의 기준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2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할 경우에 다시 도표의 개정안을 의회에 내드리면 개정해서 사용하는 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2항을 삭제하고 모든 다른 조항들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겠습니다. 네,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 안 제7조제2항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재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대로 안 제7조제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고 기타 부분은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농정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3. 경기도농업인품목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농업인품목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심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규세 농림수산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도의회의 개원이래 농촌진흥사업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경기도농업인품목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산업이 타산업보다 경쟁력이 약하고 발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농업 자체가 자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이란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익추구를 위해서 전문기술과 경영기법을 갖춘 농업인의 전문조직체가 형성되지 못하였다는 점도 있습니다. 더욱이 WTO 출범과 함께 무한경쟁체제에 들어선 우리 경기도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이제 농업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경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농업인 생산조직체를 조직하여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을 하고 그 조직은 조직력을 키워서 타 조직과의 교섭능력을 높여야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조직체의 구성원은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프로정신을 갖춘 농업전문경영인으로 육성되어야만이 농업인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지역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난 3월말 현재 75개 품목, 532개 조직체, 1만 5,558명으로 조직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육성과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50억원이며 조성방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4년동안 매년 일정액씩 출연하여 조성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육성된 기금 및 운영관리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운영계획에 의해서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한 국채공채 또는 유가증권 매입, 금융기관 예치 등 도지사가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육성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새로 개발된 기술을 시범보급을 위한 품목별 생산조직체의 시범사업 또는 연찬교육, 선진해외연수 사업 등이고 사업비의 지원은 육성기금의 운용수익금 범위 내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 3, 4 페이지 조례제정안과 5페이지의 관계법령 등은 앞서 보고드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서 이미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지방화, 세계화에 대응해서 경기도의 농업을 한 차원 높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이끌기 위한 조례제정임을 감안하시어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농업인품목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4월 1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 전문경영인을 선발 육성하여 지역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이끌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을 조성함(안 제3조) 나. 기금의 운용관리는 국채, 공채 또는 유가증권매입, 금융기관 예치 등으로 함(안 제4조)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에 자체적으로 또 검토하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약 10분동안만 정회를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며는 오후 2시 55분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안에 진흥원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신 가운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미흡한 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별도의 계획이 있으며는 원장님께서는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유인물의 6페이지입니다. 경기도농업인품목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조성운영계획이 거기에 목적, 방침, 지원대상, 기금의 조성, 지원사업, 사업계획,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기금설치운영 근거가 여기에 돼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보완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을 한 것은 조례안은 포괄적으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며는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또 국내적인 여건, 국제적인 여건 이것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여건하에서 만약에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하며는 몇 년 후에 1년 후에 개정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융통성 있게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이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시행규칙으로 이걸 제정을 해서 저희가 집행부서에서 운영할 그러한 계획으로 저희가 이 안을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에 박히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해서 별도의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거기에 사업계획문제,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문제, 운영문제, 또 기금의 조성문제 이것을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하려고 저희는 별도계획을 이렇게 제안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위원님께서 품목별 농민조직체하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지도자기금육성문제, 후계자에게 중점 지원되는 그런 자금입니다마는 그것의 차이점은 후계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자금은 하나의 일반화된 또 보편화된 그런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시책사업을 전개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은, 여기에 대한 필요한 이 기금은 새로 개발된 기술을 시범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가지고 확산시키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기름을 조성하는 걸로 저희는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축산분야에서 한우 같으면 한우의 수정난을 이식을 해서 쌍자를 생산한다. 보통 이것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으로 보면 쌍자 생산비율이 5% 이내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한 25∼30%는 쌍자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가지고 이걸 앞으로 저희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그외에 장미 같으면 요즘 장미는 보통 토양에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일반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양액으로 장미를 재배하는 그러한 기술을 또 시범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업입니다. 또 그 외에도 버섯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반 과수분야에도 인공수분 기술문제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급하려고 하면 이 시범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그러한 자금을 시범농가에게 보조도 해주고 또 융자도 해주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기금을 육성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걸 제안드리는 겁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권 위원님 답변들으셨죠?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하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답변하신 중에 운영조례에 넣지 않은 것은 하나의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설명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구체적으로 안이 서 있는 게 있으십니까?

조례안 6페이지에 그게 안입니다.

그런 안으로 다만 지금 하신 거다 이런 얘기죠?

네, 6페이지에 제시된 게 그 내용입니다.

6페이지에 운영계획에 대한 것이 앞으로 규칙으로 정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질의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중에 이창희 위원님외 1인이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일부 미비한 부분을 수정코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 지원대상을 좀더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8조의 사업비 지원은 각 사업별로 지원한도액, 융자조건, 비용기준 등을 정하여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을 신설하였으며 이 조례에 의하여 기존의 경기도농업경영인선발및활용에관한조례를 폐지하도록 하고 기타 안 제2조, 제5조, 제12조의 자구를 일부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위원님외 1인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일 위원님 어디다가 하시는 겁니까?

이창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내용은 여기 지금 육성기금조성운용계획에 들어간 내용 그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흥원장님께 왜 조례에 그것이 안 들어갔느냐 하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더니 그것은 조례안에 삽입을 하게 되면 이 기금조성이 5년후에 기금이 활용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급변하는 모든 환경에 따라서 운영에 상당히, 조례에다가 이것을 박아 놓으며는 앞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하는 것이 탄력성 있는 어떤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꼭 이거를 조례안으로서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타당한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안으로서…….

지금 이것을 삽입을 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 운영계획에, 지금 진흥원장님 말씀은 기금조성을 해서 5년후에 기금을 활용하려고 진흥원측에서는 하다 보니까 그때에 그러한 모든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을 금액으로 이렇게 정해 놓을 것 같으면 그때 가서 화폐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변화가 되는데 그때 가서 변화가 되면 또 조례안을 다시 고쳐야 되는 이러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운영규칙으로서 이러한 문제는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원께서는 이것이 미흡하니까 아주 조례안으로 제정을 해 놓자 이런 말씀으로 지금 수정안을 내놓으셨거든요. 그런 중에 그러면 그것이 꼭 그렇게 되어야 할 이유가, 지금 타당성이 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권 위원님 질의에 더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기 위해서 그 문제는 전문위원이 답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5년후에 실시하겠다고 하신 답변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며는 사업실시 시기가 '96년부터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금조성 완료시기가 5년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안을 제가 만든 입장에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조례에 의하며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에 의하면 지금 수정안 1호에서 6호까지 돼 있는 사항이 전부 기재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최소한도 이 정도의 지급기준이 규정이 돼야만 기금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혼선이 안 생기고 안정적으로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5년후에 여건이 변화가 된다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금집행이 '96년에는 10억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억원에 대한 이자수익금중에서 집행액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기금조성이 금년에 될지 안 될지는 확실히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금년도 예산추경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1년이상 지나야만이 거기 수익금으로 이용이 가능한 걸로 저희는 보고있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97년도 이후나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 계획에 지금 제가 제시해 드리는 것은 '96년부터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을 금년도에 전제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4년간 50억원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것이 저희가 사업을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인데 우선 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96년부터 추경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저희 본원의 생각은 당초 50억원이 확보된 이후에 할 그러한 추진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금이 한 푼도 없다 보니까 내년부터 추경에 확보됩니다만 한 번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으로 여기에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10억원의 기금이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금년에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5월에 돼서 정기예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5월 이후에나 1년간의 정기이자가 나온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정기이자가 나오는데 10억원에 대한 정기이자가 1년에 한 17%,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금액으로 볼 때는 운용금액이 상당히 적은데 정말 경기도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정말 하나의 형식적인 예산에 지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진흥원 사업이 처음부터, 이런 사업을 하기 시작한 첫 회부터 오히려 곤경에 빠지는 농민들한테 원망의 대상이 된다든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질텐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10억원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내년도에, 1년후에는 꼭 긴급히 해야 할 사업, 꼭 필요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 것을, 빨리 보급을 해야 할 긴급성이 있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아주 특이하게 그런 것을 할 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년후에 기금이 조성된 다음에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10억원의 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계산해 보셨어요?

한 1억원 조금 넘습니다.

한 1억 7,000만원 될 거예요.

1억원 내지 1억 5,000만원 미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에서, 쉽게 얘기해서 지원 대상자가 한 3∼4명에 불과하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농민에게 특혜의혹이나 불신감을 조장하고 상당히 첫 회부터 문제가 발생할 그런 소지가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려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아니, 그걸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1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1,000만원씩만 협조해 준다고 하면 15명을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차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거지 한 해에 다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면서 그것을 확정해 나가야지. 난 그대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생산조직체에는 보조금 2,000만원이내 및 융자금 5,000만원이내를 지원하고 농업전문경영인에게는 보조금 1,000만원 한도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개인에게 할 때에는 1,000만원이내라고 하더라도 15명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개 시·군에는 그만두고 군단위 1명도 차례가 못 간다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참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진흥원 자체에서 좋은 목적을 위해서 이런 기금조성을 했는데 잘못하다 보면 한 2, 3년 기금조성을 했다가 운용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이게 1년만에 하게 되면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금지원에 목적이 있는 거지요.

아니 원칙에는 찬성을 해요. 원칙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1억 5,000만원씩을 4년동안 모은다고 하면 그때는 너무 많지요. 그러면 당년에는 많이 했다가 줄어들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난 이자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우선 그거라도 처음부터, 아까 원장님말씀대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면서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권 위원님 양해 좀 해주시지요.

글쎄, 원칙은 찬성을 하는데 기금조성을 연차적으로 하다보면 장기화되고 또 운영하는데 상당히 운용기금이 적다보니까 역시 너무 처음부터 어렵게 시작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후유증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원칙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감내하실 수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운영을 잘 하셔서 우리 권 위원님이 기우하시는 그런 점이 없도록 최선을 해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수정안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 수정안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모두가 다 이 조례안에 대한 시발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같이 걱정을 하면서 우리 농어촌에 대한 대책에 관심을 가진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더 명확히 규정할 부분을 지금 수정동의를 내놓았는데 저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는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내용부분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보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해주신 말씀 저도 찬성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수정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별 이의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기타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여러 위원님들이 그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우리 농민조합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설치조례를 의결하셨습니다. 농촌진흥원장님께서는 이 기금 역시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인 만큼 생산조직체에 대한 지원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최대한의 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