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기획감사실장 한삼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1일자로 개청된 이래 신설구의 열악한 주변여건과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원만히 추진하고 있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제시에서 비롯되어졌다고 생각하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결위원회 운영기간동안 보다 많은 지도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들이 제출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본예산보다 59억8,500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재산세 9,400만원 종합토지세 4억2,600만원, 사업소세 4,200만원, 과년도 수입 700만원과 대촌동 1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면허세는 1월분 정기분이 서구에서 징수율이 높아 4억4,000만원이 감되어 지방세에서 2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8,100만원과 융자금 수입, 기타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000만원과 대촌동 1억4,800만원을 포함하여 3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대촌관련 경비부담과 인건비 단가인상을 고려하여 시로부터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당초 예산보다 6%늘어난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다각적인 지원에 힘입어 국고보조금 27억원, 시비보조금 15억2,200만원 증액으로 금번 추경세입 예산규모의 70.5%에 달하는 42억2,200만원이며 도로개설 수탁사업 부담금 3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본예산 348억4,700만원 대비 17.1%인 59억8,500만원이 증액된 408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비, 보조사업비 순서로 경비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말씀드리면, 일용인부, 청원경찰 단가인상과 가로청소원 2명 증원, 대촌동 인건비 등 3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관서운영비는 대촌동 운영비 1억5,500만원과 법령집구입, 세입정보시스템, 주민등록 전산통합관리 구축 등 행정장비설치 1억3,000만원으로 총 2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는 경노우대 승차권부담 및 구세부과 전산사용료 등 법적 경비 6,200만원, 가정청소인부 단가인상 및 청소인부 5명 증원, 조식비, 야간근무수당 신설 등 청소대행사업비 4억5,800만원, 사회단체지원 2,400만원, 고싸움 전수관 운영비 및 수입증지 제조 등 일반경상비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의 구비부담 부족액 충당은 예비비 등에서 4억9,700만원을 과목이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 월산동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3,000만원, 대촌지역 배수로 개선사업 10억, 기타보조금 변경 사업비 등 국시비보조사업 46억6,600만원과 부담금 사업인 도로개설 수탁사업비 3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단가인상 및 대촌동 편입 관련 경비, 국시비 보조금 변경 위주로 편성하였고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한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심사의 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주 위원님.

3억3,700만원입니다. 어느 동을 말하는 겁니까? ○

봉주국민학교 진입로에 삼익세라믹이 있는데 수익자가 부담해서 우리한테 돈을 납부하고, 다만 우리는 납부금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구비가 아닙니다.

3억3,700만원인데 이 금액은 계산해 본 결과 이 정도 들어가겠다 그것입니까? ○

그것은 설계를 해서 나온 정확한 금액으로 서로 협의해서 납부한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민병해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95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시ㆍ군ㆍ자치구관할구역변경에대한 규정이 대통령령에 의하여 대촌지역이 남구로 편입되어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보조금 변경 인건비 과부족 및 필수경비 계상에 중점을 두고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 세입총액이 408억3,270만1,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17.1%인 59억8,566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63억6,068만9,000원으로 구성비는 15.5%이고 세외수입은 37억3,771만6,000원으로 구성비는 9.2%이고, 조정보조금은 142억8,725만3,000원으로 구성비는 35%이며, 보조금이 152억7,720만2,000원으로 구성비는 37.4%이며, 지정재원은 11억6,984만1,000원으로 구성비는 2.9%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408억3,270만1,000원이며 이중 인건비는 100억7,156만4,000원으로 구성비는 24.7%가 되고 물건비는 73억2,168만원으로 17.9%이고 이전경비는 97억4,777만6,000원으로 23.9%가 되며 자본지출은 131억9,324만3,000으로 32.3%가 되고 융자 및 출자는 1,000만원이며 보전재원은 8,092만5,000원으로 0.2%이고 예비비는 4억751만3,000원으로 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로써 당초예산보다 59억8,566만원이 증액된 408억3,270만1,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구청제출액 408억3,270만1,000원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예산은 8억3,908만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은 232억1,960만8,000원에서 4,431만5,000원을 삭감하였고,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은 167억7,401만3,000원중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총액은 4,731만5,000원이 되어 수정예산안은 407억8,538만6,000원이 되겠으며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심사내역과 세출예산 심사결과는 시간관계상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ㆍ군ㆍ자치구관할구역변경규정이 대통령령에 의하여 광산구 대촌동이 저희 남구로 편입 행정구역의 변경과 아울러 인건비 단가인상과 국, 시비 보조금 위주로 필수경비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던 사항에 대해 위원회별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반정환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추가예산안은 일반회계로써 인건비에 166만7,000원이 95년도일용인부임인건비및지급기준이 변경됨으로써 기본급 및 상여금이 계상되었으며 의사운영에 4,75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요내역으로는 의회청사관리비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여 의회주차장 임대료 및 시설비로 5,300만원 또한 2대의원 배지 및 청사관리비로 680만원 자산취득비로 821만원을, 의회사무과에 총 4,917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1995년4월18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동년4월18일 회부되어 제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인건비 단가인상과 기본적인 경비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인상과 의회청사시설, 보완시설비와 대촌동 편입관련 경비위주로 편성되었으며 한정된 재원 범위내에서 의회운영에 필요예산으로 계상되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문제점은 없으며 인건비 등 법적경비와 의회청사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안원균 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안원균 위원입니다. 95년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95년4월1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4월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408억3,270만1,000원이며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세출예산ㆍ총액은 232억2,196만8,000원이고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우리구청 총세출예산의 5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광주광역시 남구 대촌출장소가 95년4월20일 남구관할 행정동인 대촌동으로 경계조정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지정재원은 112억6,824만6,000원으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27.6%이고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72.4%를 차지하고 있어 차지하고있어 아주 열악한 재정이며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자체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세원발굴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기본경상비와 불요불급한 관서경비는 예산 편성에서 제외되었고 다만 일용인부임, 가로청소원, 청원경찰의 단가인상 등으로 인한 증액 편성이었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함이 없이 균형 있게 편성하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 8명의 위원들은 구청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안 232억1,960만8,000원중 4,431만5,000원을 삭감 수정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항별 삭감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실과별 총액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중 339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예산은 5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과 소관은 3,532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총무사회위원회 전위원들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며 구민의 복지예산이 편성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성수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개발과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이어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내지는 질의답변도 하신 줄 압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해 가지고 사항별 설명서에 얼마라고 계상되지 않고 세세하게 나와있는데 이걸 하나 지적하고 81쪽에 개발제한구역단속여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정에 만원씩 월 5일 근무해 가지고 10개월에 50만원이라고 해놓았다가 경정에 1만원씩 35일을 개상해 가지고 10개월에 350만원, 예산 이렇게 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대촌출장소가 편입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4배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월 35일로 세워겠다. 그러는데,...... ○

35일이라고 한 것은 2명을 17.5일, 즉 17,8일로 해가지고 35일입니다.

이 분들이 단속요원입니까? 일용직입니까? ○

단속직원입니다.

정식직원이 출장형으로 해서 출장비를 별도로 주는 겁니까? (예) 정식직원이 나가서 한다면 그분들의 주요업무가 무엇입니까? ○

개발제한구역내 소위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건축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는 충분히 보면서 이렇게 계속 출장을 다니신다는 말이죠? (예) 업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그렇습니다

. 대촌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30일을 초과한다는 얘기인데 대촌동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기정예산에 월5일이었는데 30일이나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해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방금 반정환 위원님께서 예산서를 설명할 때 세세항만 놓고 토탈금액은 빠졌다고 하셨는데 저도 기획실 예산계에다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반정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목요연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단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겸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불법광고물은 추적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구청이 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이고 동네 숨바꼭질하는 식입니다. 금방 와서 붙이고 나면, 일주일 후에 나와서 동직원들이 칼 가지고 와서 밀고 이런 비능률적인 행정을 하시지마라는 애깁니다. 쓸데없는 예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152만원정도 되는데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고지 한번 해보세요. 막말로 언론 홍보비로 활용해서라도 전화번호나 주소를 추적해 가지고 남구청에서 불법광고물을 게시한 어느어느 업체를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몇번 해보세요.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비엔날레행사를 앞두고 불법광고물정비에 대해서 구나 동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자율정비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특별지시가 되어있고 그러는데 4월말까지 계고를 하고 5월1일부터는 고발 또는,......

과장님! 그 내용은 수백번 들은 얘기니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돌출간판이 나온 것을 행사 있다고 하고, 체전 있다고 해서하고, 비엔날레 있다고 해서하고, 매년 그런 틀속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돌출간판이 나왔으면 우리가 사다리 가지고 가서 뛰고 자시고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몇번만 과태료 부과 해 보세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서는 안되고 좀 더 효과적인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아닌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임기응변식 단속을 펼치는 예산보다는 좀더 효과적인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보시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단속여비에 보니까, 반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대촌지역에, 그쪽에 상주하는 제한구역 단속자가 없었습니까?. ○

저희 직원들인데 남구를 담당하고 대촌까지 겸해서,......

, 그러니까 대촌지역이 편입되었는데, 광활한 개발제한구역이 편입됨으로 인해서 5일에서 35일로 늘었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전담했던 직원들이 없었냐는 말입니다. ○

청경이 4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단속요원들이 필요한 경비도 다같이 이관이 되었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

안되었습니다.

안되고 사람만 왔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 인건비가 다 나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비도 여기에서 나갑니까? (예) 그 예산이 안 넘어왔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까? ○

이것은 양3동 주거환경개선 차입금원금 상환액입니다.

양3동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

서구 예산이 계상되어서 저희들이 감해줘야 합니다.

제가 상환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월산3동에 대한 사업비가, 차입금이 들어온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

국비하고 시비 보조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차입금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예를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차입금이 들어오더라구요. 그러면 현재는 하나도 안들어 왔는데 당초에 왜 잡았어요? ○

당초 예산서에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개선사업차입금 상환을 한다고 7,06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잘못 계상되었기 때문에 다시 반납했다는 얘기죠? 그때 말이 없었습니까? (예) 우리 의회에서도 말이 없었다고 하니까 더 할말은 없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차입금이 안 들어와 있는데 상환금이 나간다고 예산을 상정해 놨었어요? ○

잘못 계상된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닌데, 차입금이 없는데 어떻게 상환금을 계상할 수 있냐는 거죠. 과장님이 당초에 예산안을 냈을 거 아닙니까? ○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분구 이전에 당초예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준비단에서 안을 만들어서 올렸더라도 과장님이 오신 다음에 출석해서 말씀하셨을 거 아니예요? ○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입금이 아니라 분구 전에 남구로 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차입금에 대한 상환액으로 7,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입은 기 되어있었고, 양3동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써가지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본 예산 때 잘못되었다고 해서 차후에 정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서구에서 당연히 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상환액으로 하도록 편성되어야 하는데 거기서는 누락이 돼있고 저희들은 안들어 와도 될 부분이 착오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양3동 지구로 된 것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양3동이랄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시기가 미도래로 되어 있어서 상환액으로서는 필요 없는 금액이 계상되어서 차질 없이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거환경개선을 실시할 때는 당연히 차입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분구되기 전에 양3동 발산지구하고, 그 다음에 월산3동이 진행되어서 차입금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차입금이 기존에 서구 쪽으로 들어온 것이 있었다면 양분이 되었을 겁니다. 그 차입금이 월산3동 것은 미도래라는 말이 맞아요. 후발 발주를 했으니까, 미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미처 계상을 못하고 착오로 상환금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저도 정황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차입금이 들어온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실무과장으로서 차입금이 들어 온지 안들어 온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잘못하고 계신 것 같고 과거 서구에서 차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분구를 하면서 나눠졌을 거 아니예요? 월산3동에 해당되는 차입금의 총액이 얼마인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월산3동은 8억8,000만원입니다. 저는 양3동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았습니다.

8억8,000만원이 차입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

그것은 이자만 나가고 있습니다.

은행에 있습니까? ○

은행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개선사업차입금이 어느 은행에 들어있는지 그 내용하고 현재 차입금이 예치돼있는 금액에 대한 사용내역 은행에 얼마가 있고 얼마를 집행했고 은행에 있는 예치금의 금리가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예탁이 되어 있는가, 잔여금이 잔고증명까지 복사를 하시든지, 회계과에 통장이 있을 거니까 통장을 직접가지고 오시든지. 그리고 거기 보면 주택은행에서 나와있는 공문이 있을 겁니다. 그 협약내용을 복사해서 오후 회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정환 위원님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지아파트 주변도로 개설비가 수탁금입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순수 구비입니까? ○

명지아파트 주변도로개설사업은 기 서구에서, 작년에 보상비를 지급하고 도로개설공사를 하지 못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시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이 4월11일날 되었는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시비보조입니까? (예) 여기에 그 내용이 적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 구비인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안원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가 고소차량 구입해 가지고 가로등, 보안등, 보수용에 3,600만원이죠? 소위말해서 박스가 달려 가지고 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하고 도시개발과에서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고가사다리차가 있는데 규모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고가사다리는 인력이 한두사람 올라갈 정도의 사다리입니다. 그리고 고소차는 특수중기입니다.

그 특수중기를 3,600만원 주고 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불법광고물을 뜯으로 올라갈 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뜯는 것이나 고소차 타고 올라가서 뜯는 것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

물론 용도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별로 예를 들어서 가로등의 경우는 약 12m정도 되는데 일반 사다리로 했을 때는 아주 위험이 상존이 됩니다. 과거에 사용한 사례는 있습니다. 12m가 아닌 8m라든지 이런 경우는 덤프트럭 위에다 사다리를 놓아 가지고,......

국장님께서도 제가 물어보는 의도와 정반대로 말씀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고가사다리를 이용해서 올라가면 위험성이 더 높지않습니까? (예) 그리고 고소차를 타고 박스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 작업이 용이하고 위험성이 없는데 그런다고 하면은 고가사다리 한대의 임차료가 10만원씩 8일간 쓴다고 나와있는데, 올해 비엔날레 행사기간에 집중적으로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3,600만원을 주고 차를 한대 산다고 하니까 사전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정비부분은 고소차를 사가지고 미리 정비하고 8일간 고가사다리를 임대할 기간에는 고소차량을 이용해서 불법 광고물을 대집행 하면 될 거 아닙니까? ○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고가사다리의 임차료가 8일간 80만원이 올라오는 거예요? 행정의 융통성을 가지고 해야지, 제가 서구에 있을 때 남구에서 이런 차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고소차량을 보니까 2.5톤 트럭정도의 능력밖에 안되길래 좀더 비싼 것을 사가지고 아까 12m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20, 30m 올라갈 수 있는 대용량을 사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예산이 계속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구청자산으로 취득해 버리는 게 좋지않냐는 생각입니다. ○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각기 한과에서 예산이 올라갔을 때는 이중의 필요성이 없을 겁니다만, 각기 과가 틀리고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100%된다는 전제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국장님이 과장님들과 회의할 때 서로간의 역할에서 통제력이 나와야죠. ○

변명같습니다만, 만약에 고소차가 취소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저쪽에서 고소차가 될 것이라고 예산을 하고 안올려놨는데 고소차가 취소되어 버렸다면 아무 것도 없는 현상이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환경보호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정환성입니다.

환경보호과장에 갖가지 지도 단속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

현재 자료는 업습니다만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2대, 시환경보건연구원에서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소음 측정기 대도 시환경보건연구원에서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외 다른 것은 남구에서 하나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예산에 장비 구입비 예산이 계상됐습니까? ○

하나도 안됐습니다.

과장님은 단지 대기 측정기하고 소음단속기, 그 2대만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어요? ○

지금 2가지 분야만,......

하지 못하고 그 2가지만 하겠다구요? (예)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이신데, 좋습니다. 지난번 서구에서 환경장비를 갖추고 인력이 또한 보완이 되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을 보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행정관청에서는 단속을 하려고 하는데 단속할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합니다. 오후 회의에 나오실 적에는 최소한 서구의 장비현황을 받아보셔서 비교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남구의회가 비치하고 있는 2가지 외에 무엇무엇이 필요한지, 예산소요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서찬주입니다.

98페이지 가뭄대책 소형관정개발 45공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남구지구에 대촌동이 편입되어 농촌지역이 확보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국비, 시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구비 945만원이 계상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구비가 많이 책정됐다는 생각이 안드는지 여쭤 보고싶고 시나 아니면 농수산부나 중앙부서에서 재원이 몇%배당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소형관정개발에 따른 사항은 상급기관 뿐만 아니라 국비를 부담하는 시비와 구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책정된 사항입니다. 공문에 나와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계속 한해가 지속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형관정을 엄청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게되면 그 관리 차원보다는 팠어도 그때 한번 사용하고 관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사용을 하지 못한데도 많습니다. ○

우리 관내에는 효덕동과 송암동이 잇는데 그런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관정을 이용해서 금년에 양수를 해 갖고 저수지를 채워놨습니다. 금년의 저희들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남구로 편입이 되어서는 소형이나 대형관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사실이 없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 아니고 서구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개발을 많이 해왔다는 것입니다. ○

개발된 곳은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 관리들이 제대로 안되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미 국비, 시비에서 상당 부분 할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좀더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남구 관내의 관정을 돌아보실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

돌아봤습니다.

100% 다 돌아봤습니까? ○

예. 실질적으로 효덕동하고 송암동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일주일에 꼭 한두번은 나가서 봤습니다.

보셨다고 하니까 내가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필요할 때는 예산을 들여서 파놓고 조금 가뭄이 해소가 되면 방치를 해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실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차입금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을 100% 못하셨기 때문에 동문서답을 하셨으리라 이해는 합니다. 오전에 햇던 것이 속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연결을 지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월산3동에 대한 차입금은 들어온 게 없고 과거 분구되기 전에 월산2동 감나무골 주거환경사업에 대한 차입금이 8억8,000만원이 들어왔죠? (예) 8억8,000만원이 서구에서 현재의 남구에 들어있는 월산2동 감나무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모두 다 투입이 되었는지 확인이 안됐다고 하셨죠? ○

그 사업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미처 못 챙겼거나 서구에서 인계를 못해줬기 때문에,......

8억8,000만원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일단 어떤 연유인지 그 관계를 서구에서 남구로 이관이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리고 8억8,000만원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됐는지도 모르고 계시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인데 그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8억8,000만원에 100% 상환과 함께 이자부담을 해야 될 필요성도 현재는 의문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관계서류를 전부 이관 받으셔서 그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엄정하게 조사하신 후에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리해서 아울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산2동 감나무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 완료가 됐습니다. 1ㆍ2차 차입금이 있습니다. 1차가 91년12월26일 1억8,000만원을 차입했고 2차로 92년10월22일 7억으로 총 8억 8,000만원을 차입했는데 하수도 공사나 도로개설공사 같은 것이 마무리가 되어서 끝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은 8억8,0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그 적정한 그 장소에 사용을 했느냐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 다가올 97년부터 현재까지는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원금까지 포함해서 상환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래에 갚을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조사해 가지고 서구청과 한계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용도에 사용을 하지 않았거나 했을 경우 저희들이 정산을 해야 또 이 건에 대해서는 정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산처리 또는 파악을 해서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업무파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장기적으로는 차입금이 안들어오고 국고보조로 운영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니 않겠습니다만 중간에 어떠한 걸림돌이 있어서 국고보조가 내려오지 않을 경우 이 회계를 일반회계로 하지말고 특별회계로 하셔야 됩니다. 특별회계로 해서 소위 제 살 깍아 먹는 그런 예산 집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만 8억8,000만원을 그 쪽에서 어떤식으로 운영이 됐는지는 사실 저도 상당히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서구에서 집행할 때 월산2동 것을 양동에다 쓰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양동 것을 이렇게 바꿔서 쓰더라고요. 지금 이 시기에 꼭 맞춰서 조달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자꾸 전용해서 쓰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혹시라도 노파심에 물론 그렇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잘못해서 다른 지역에다 하게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쓰기는 서구 쪽에서 쓰고 나중에 이자라든지 상환금은 우리가 물게 되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 이창호 위원님.

요구했던 자료를 접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에서 업무상 필요한 장비가 9가지정도 되는데 현재 있는 DH면 측정기 1대를 포함해서 3개의 장비만 보유하고 있는 걸로 현황에 나와있군요. 서구 같은 경우는 9가지가 다 있는 실정인데, 여러가지 장비가 미흡합니다. 굴뚝시료채취기가 1,500만원정도 되어서 값이 많이 나가니까 이것은 당장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나머지 7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면 기본적인 장비는 구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습니다. 매연측정기는 환경연구원에서 가져왔습니다만 그것이 수동식이라서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구는 전부 자동으로 되어있습니다. PH측정기라고 해서 수소이온 농도측정기가 있는데 93만5,000원이고, 무전기가 300만원인데 본체와 휴대용 근대도 차량에 접착해야 하는 부분으로 여기에 약 300만원 정도해서 우선은 3가지 예산 700만원 정도로 갖춰주면 기본적인 장비는 갖춰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깊은 생각을 해주리라 믿습니다. 만약 그런 장비를 갖추셔 가지고도 환경보호과에서 환경공해 단속에 관한 문제에서 게으름을 피우신다면 그때는 책임 추궁을 달게 받으실 수 있죠? ○

예.

도시개발과장 나오십시오. 예, 안원균 위원님.

대촌출장소 그린벨트 훼손에 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 여비 나온 것이 대촌지역만 있죠? (예) 대촌출장소에 차량말고 다른 동력수단이 있습니까? ○

오토바이 2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촌출장소 청원경찰로 4분이 있다고 동 인건비 상황에 나와 있는데, 그린벨트 단속요원이죠? (예) 이분들이 산불감시도 하고 골고루 다 합니까? 아니면 그린벨트만 합니까? ○

별도 청경이 있는 것은 잘 모르겠고, 그린벨트 청경이 4명입니다.

4분이 그 광활한 지역을 어떤 형태로 단속하러 다닙니까? ○

개발제한구역이 36평방키로미터 정도 되는데 한사람한테 9평방키로미터정도 됩니다. 4등분을 해가지고 관할구역을 매일 순시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할 때도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그 지역은 시내버스도 자주 있는 지역이 아니고 군내버스도 다니지 않는 지역입니다. ○

여기 오기 전에 청경 4분하고 차한잔 하면서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현재 관리로, 우리 남구의 경우는 그린벨트내에 청경2명이 9키로를 효덕하고 송암하고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6키로미터를 4명이 관리하는데 현재 관리는 2배가 됩니다. 면적상으로는 그러는데 동네마을 단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농경지로 되어있고, 오토바이 2대로 되어있는데 그 사람 중에 2명은 자가용은 소지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또는 오토바이로 같이 협조가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잘 안되겠습니다. 남구로 편입이 됐으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4명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복장부터 시작해서 교통수단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

좋으신 말씀입니다. 광활한 면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용으로 담당할 수 있는 기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토바이 2대 있는 것도 실제로는 상태가 좋지 않아 거의 방치상태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도로 설치가 시비로 책정되어 내려왔는데, 지난번에 수정안으로 올라왔었는데 안됐습니다. 주월1동 순화도로변에 있죠? (예) 거기다 연결해서 할 것인지, 어디다 할 겁니까? ○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백운로타리에서 남광교로 가는 왼쪽에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될 곳은 좌측말고 우측과 백운로타리에서 우리 서구 경계, 양쪽으로 해서 5km 정도 할 계획입니다. 대남로쪽입니다.

또 그렇게 합니까? (예) 제가 순환도로에 해 놓은 것을 관심 있게 봅니다. 지금 나무숲이 우거져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11시간정도 서 있으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1,2명갑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것까지도 이해가 갑니다. 맞은 편에 상가가 있어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면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남로변 순화도로에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가지고 자전거가 다닌다. 이 길은 매우 사람이 많이 다니고 상가가 많아서 불편한 지역인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과연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할 것인가가 의문이 갑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전거 도로의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에너지 관계, 건강문제 공해문제 같은 차원에서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이 금년에 법으로 통과되어 우리 광주시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보조도 주고 우리시에서는 대남로가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서구에서 광주천으로 했던 것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남로로 확정은 됐고 우리 남구가 단절되어서는 안된다, 물 흐르듯이 흐름에 연계성이 있어야 되겠다해서 시로부터 대남로에 책정이 되어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에 이용자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용을 좀더 할 수 있도록 학교 당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용율이 저조한 것은 그동안 연계성이 없고 환승체계가 시설들이 불리했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 것 아니냐해서 대남로에 환승체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백운고가도로 밑에 공안지라든지, 이러한 여건을 활용한다면 자전거 보관을 하고 또 다른 차를 이용한다든지, 앞으로 홍보차원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남로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대남로중에서 순환도로변 백운로타리에서 방림1동 경계지역에서 철로를 넘어가는 지역있죠? (예) 철로 넘어가는 길까지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안되어 있습니다. 남광주다리 있는데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연계된 도로가 없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맞은편 순환도로도 중요하지만 있는 길이라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면 차후에 자전거 도로 때문에 서구에서도 저희들이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광주천에다 자전거 도로가 된다면 같은 연계도로가 왜 거기만 놔두고 중간에만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 공사를 하면 아무 활용가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과 그리고 주민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