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이인효 의원 발언

이인효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7분 위원중 전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항개발및일제잔재물처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이신 조현식위원님이 도의원 출마로 인해서 시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본 특위가 새로 구성 그간 꾸준히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활동사항을 분석하고 이제 머지않아 의원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특위활동에 대해 논의하고자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항개발및일제잔재물처리특별위원회 회기를 4월 2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특위활동성과분석의건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특위활동 성과와 분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특위활동 성과 분석의 건을 제가 그간 간사직을 맡아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항개발및일제잔재물처리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정별 활동상황을 보면 95년 2월 9일 1차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 조현식위원, 간사에 이인효위원였습니다. 위원은 이세윤위원, 송상복위원, 박이섭위원, 김동구위원, 박 후위원, 채규열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3월 3일 간담회를 11시에 개의해서 내항개발을 위한 업무협의차 현지출장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는 95년 3월 9일 1일간, 기관명은 순천지방철도청, 주안건은 내항개발 권역내의 철도청 재산정리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세윤위원
위원장님, 일정별활동상황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나중에 유인물을 넘기고 뒤에 다 아는 사항이니까 설문조사 결과부터,

김동구위원
얼마 안되죠, 빨리 읽으세요.

이인효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편안한대로 합시다. 그러면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제잔재물 정비를 위한 주민 간담회 확정을 해서 95년 3월 14일 1일간 참석대상은 사회단체, 학계, 언론인 등 다수가 참석을 했습니다. 주안건은 월명공원내 일제잔재물 정비 방안토론 및 기타 잔재물 정리 방안였습니다. 제2차 회의때는 내항개발및일제잔재물정비 추진사항 보고 청취 및 질의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청취사안은 내항개발권역도시계획에 대한 도시과의 업무청취를 했고 녹지공간 조성계획에 대해 산림공원과의 청취를 했습니다. 무연탄 발송장 폐쇄에 대해 공업과의 업무청취를 했고 한일 적환장 이전 신축 청소과, 일제잔재물 정비추진 시정과의 업무청취를 했습니다. 특위에서 요구한 사안은 내항입구 준공업지역 해제 철도청 소유 노후 건물정비, 조경, 편익시설등 기본계획 조속수립 시행, 무연탄 발송장 폐쇄정비촉구, 내항개발권역내에서의 적환장설치 위치, 시설 재검토, 일제잔재물 정비를 위한 간담회 의회 주관 시행, 일본식 지명조사 우리고유 지명찾기, 특위활동을 위한 현지답사로는 월명공읜, 내항주변 일대에 있었습니다. 3월 9일 업무협의차 순천지방 철도청 현지출장을 1일간 했습니다. 참여는 우리 위원님들 9분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당시 입회인사는 순천지방철도청장인 홍순구청장이 참석했고, 경리국장에는 염의석, 재산과장에 장완구. 3월 14일 주민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일제잔재물 정비를 위한 주민간담회가 총28명 특위위원과 학계, 사회단체, 언론인, 공무원이 참석했습니다. 주요안건은 월명공원내 일제잔재물 정비방안을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내용을 보면 의견1은 철거희망에 다수 제2의 의견은 역사적인 입증자료 활용을 위해 보존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제3안으로서는 시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후 결정을 해야 한다 처리에 신중을 기하기위해 2차 주민의견 수렴후 최종 확정키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3월 20일에서 3월 31일까지 일제잔재물 정비방안 주민여론 수렴 설문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월명공원내에 일제잔재물 정비방법, 기타 일제잔재물 정비의 좋은 의견 월명공원, 오성산 관리에 대한 주민의견, 설문참여는 배포를 1,000명을 했는데 참여는 92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월명공원내 일제잔재물 관심도를 물어보았는데 알고있다가 31.7%를 차지하고 있었고 월명공원내에 일제잔재물 처리방법에 있어서 철거 또는 이전이 83.7%를 차지했습니다. 월명공원과 오성산 관리에 대해서 훼손금지 및 자연여건 보강이 88.6%였습니다. 설문조사 분석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뒤에 실음) 그 다음에 4월 17일 제3차 회의는 특위활동 성과분석 실적평가 및 이후 활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에서 활동한 내용을 본회의에 특위활동 사항을 보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끝나는 날 본회의장에 성과라든가 여론수렴한 것을 총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본회의장에 성과 보고를 해주기 위한 안건하고 그 다음에 특위활동을 계속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종료를 할 것인지에 대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건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과분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특위활동존치또는종료여부의결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위활동의 건(존치 또는 종료여부의결)을 상정합니다. 우리 내항개발특위를 계속 존속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끝낼것인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위원 말씀하세요.

채규열위원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철도청 관계도 있고 잔재물 처리가 아직 옮겨진 것도 아니고 종결을 짓자는 이야기는 성급한 이야기이고 그냥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이인효위원장직무대리
동의합니까?

박후위원
이의 없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이인효위원장직무대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항개발및일제잔재물처리특별위원회는 계속 존속시키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본회의장에 우리 특위활동을 성과 분석 보고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 분석을 보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본회의 석상에서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 개요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참여 인원은 설문지 배포를 1,000매를 했는데 회수는 920매가 들어왔습니다. 기간은 95년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협조기관은 시정과, 각 읍면동에서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문항별 주민의견을 보면 일제잔재물에 대한 관심도가 몰랐다 또는 없다고 응답한자가 66.6%였고 알고 있다가 31.7%였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1.7%였습니다. 일제잔재물처리 방법에 가서 철거하자는 의견이 83.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을 하자는 의견이 15.2%, 기타가 1.1%였습니다. 그리고 철거방법에 대해서 분쇄를 하자는 의견이 62.6%였고 매장을 하자는 의견이 18.4%, 기증을 하자는 의견이 19%였습니다. 철거시기는 즉시 또는 년중에 있어서 94.9%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99년에 철거를 하자는 분은 3.6%였고 일본도를 능가한 후에 철거하자는 의견이 1.5%였습니다. 다음은 월명공원, 오성산 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존관리가 88.6%를 차지했고 개발 허용이 1.4%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가 2%를 차지했습니다. 의견으로 제시된 사항은 또 다른 일제잔재물 정비 방향에 대해서 주변에 산재한 개인 소유 건축물 정비를 위한 건축법 완화, 개축비 지원, 일본식 지명 상호등을 개칭, 고유지명 우리말 찾기 운동을 계속 해야 한다고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월명공원, 오성산 관리 방향에 대해서 수목갱신, 편익시설 확충, 차량접근로 폐쇄, 불법 불량 시설 정비, 그 다음에 전담 감시원 충원 상시 감시활동으로 잠식방지 이런 의견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잔재물처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표는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참고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29일 본회의장에서 내항개발및일제잔재물처리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를 해드리고 우리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사항을 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만장일치를 얻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집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구위원
이의가 없으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위원장께서 설문 조사 내용을 소상히 말씀하셨는데 이 결과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내항개발및일제잔재물처리특별위원회에서 결의안도 하나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의안 내용은 들으셨지만 아까 즉시 철거를 하라는 %가 88%였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에다 5월중에 다음주중에 우리 4대 의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그런 장소에서 철거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권고 결의안을 냈으면 좋겠는데 내서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봐서 그것을 5월중에 우리가 실행에 옮겼으면 하는데 그렇게 동의를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인효위원장직무대리
김동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항개발및일제잔재물처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이인효 위원 이세윤 위원 송상복 위원 박이섭 위원 김동구 위원 박후 위원 채규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