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노옥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봉옥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19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오늘 제44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95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의 중액분과 ’94년도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이자수입 예상액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94년도 미 차입금, ’94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등 본 예산편성이후 추가경정 내역을 조정 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사업비와 이에따른 군비부담액을 우선 확보하고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를 해서 인건비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주민복지 향상 및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와같은 기본 방향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81억7천8백만원이 증액된 818억6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8억5천7백만원이 증액된 72억3천1백만원 특별회계가 3억2천1만원이 증액된 76억3천2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당초예산 663억7천4백만원에서 78억5천7백만원이 증액된 742억3천1백만원으로 10.6%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서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증가는 5억4천3백만원 세외수입에서 이자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기타 잡수입의 증액으로 24억4천4백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 지방양여금 7억5천만원, 국도비보조금 29억4천8백만원, 미차입금 3억5천만원, 군유재산 매각 7천5백만원 ’94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4천7백만원으로 총 78억5천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 의회실무편람 편찬등 7백만원, 일반행정비에 연금지급금 지방행정의 전산화를 위한 전산실 설치 위생환경 사업소 청원경찰등 1명 증원공무원의 어학능력 배양을 위한 어학실습실 구축, 반상회보의 사업추진, 비상발전기설치등으로 10억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부문에 저소득 및 노인·아동 복지시설지원 및 군민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 사업비에 2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중에는 농업 분야는 농촌 소득증대와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해 농산물 간이 직판장 시설, 농산물센터 지원, 지하수개발, 방조제보수, 한해대책 사업, 농업용수 시설, 개보수사업등에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재원등으로 27억2천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수산분야에는 복길어민 피해보상등 어업지도선에 4억4천3백만원을 농업진흥 분야에는 소득작목 지도사업, 생활개선 사업등에 3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업 분야에는 국도비사업의 변경으로 5천1백만원을 삭감하는등 산업경제비에 총 31억5천8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는 무안읍 도시개발추진, 간이상수도 시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영산강 호반관광 도로개발, 지역주민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 소하천 정비, 농어촌 하수도정비, 재해취약 지구 개선등에 28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부분에 군민의 체위향상과 향토문화 계승 무안읍 관광개발 및 흥보를 위한 양파아가씨 선발, 문화재 주변정비 관광유원지 개발등에 3억7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부문에는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등에 5천7백만원 기타 ’94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및 예비비 조정으로 1억1천1백만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에서 총 78억5천7백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73억1천1백만원 보다 3억2천1백만원이 증액된 76억3천2백만원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수도특별회계가 1억9천3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6천3백만원 도비보조 1억3천만원이고 세출은 상수도 업무 보조원등 인건비로 5백만원 몽탄상수도 배수관시설에 5천7백만원 가뭄대책용 지하수 개발에 1억원 노후관 교체용사업 3천만원등 총 1억3천9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서 180일 초과부담 이익금 24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94년 순세계잉여금 1억6백만원이 발생해서 새마을 소득사업 및 저소득 가구 융자금 1억2천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없이 세출에서 관리인부임 인건비와 반환금만을 상호 조정을 했을뿐입니다. 끝으로 당면한 지역 현안 사업인 현경양정 구동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5억원 일로돈도리와 돈도리에서 월암리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5억원을 ’96년 채무부담 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군민 모두가 보다 잘사는 내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정성과 지혜를 모아 추진하려는 군정이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95년 제1회 추경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바라면서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이 계획을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17)

내무과장 박석진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4년 3월 16일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2조에는 군행정기구를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개정에 따라 ’94년 12월 20일 개정된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등에 관한 규정에는 실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계 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도에서 시달된 지방행정기구 정원운영 시행규칙 준칙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행군 직제규칙으로 규정된 본청 2실 15개과와 실과의 대표적인 분장사무 그리고 52개 계의 본청 계 설치 및 계별 분장사무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실과별로 분장사무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청계농공단지 오폐수 처리 시설 및 몽탄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담인력으로 4명을 중원하고 지방세 세정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세정인력의 합리적 조정보강을 위한 지방세 세무 기구 인력보강 지침에 의하여 읍면정원을 본청으로 이관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청계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관리인력으로 본청에 기능8등급 1명과 기능9등급 1명을 증원하고 몽탄상수도 시설 운영관리 인력으로 읍며에 기능9등급 1명과 기능10등급 1명을 증원하고 읍면의 지방세 부과등 주요 세정기능을 본청으로 조정함에 따라 읍면의 정원을 본청 재무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무직7급 1명과 지방세무8급1명 지방세무9급 1명등 3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23)

재무과장입니다. 무안군공유재산무상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712번지의 1번지 즉 우리군청에 들어서 있는 이땅 150m²를 무안군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부지로 무상 사용 허가하여 효율적인 선거관리 행정 추진에 협조코자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사용신청 하는 무안군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는 그 위원장이시고 무안군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부지로써 사용기간은 ’95년 3월 1일부터 ’98년 2월 28일까지 3년간으로 무상 사용허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관한 법령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 제2항에서 잡종재산을 무상대부 사용할 수 있고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무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시행규칙 제30조 대부 및 사용허가는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관리인에게 신청해야 한다는 그 규정에 대해서 대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0:27)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임복길입니다.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인 농기계교윤 실습장 및 양념채소 개발 실험실 신축에 대한 상정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안군 관내에 트랙터, 콤바인, 바인다, 이앙기등 농기계를 신규로 구입하는 230여 농가와 부녀자 150여명을 대상으로해서 지도소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동력전달 과정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학습장과 부품전시장이 없어 교육에 많은 애로가 있으므로 교육장을 신축해서 교육효과 거양과 저가 수리 능력을 배양시켜 농기계 이용 및 관리 제고를 위한 농기계교육 실습장이 필요하며 우리군의 주산작목인 마늘, 양파의 식품개발에 대한 동결건조기, 진공포장기, 절단기, 탈피기등 10여종의 기자재를 준비 하였으나 실험실이 없어서 신축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신축 규모가 총165m² 약50평 계획으로 농기계 교육실험실 115m² 양념채소 개발실험실 50m²벽돌 슬라브 단층 건물로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6천7백6십만원으로 특히 이 사업비는 50%인 3천3백82만원은 전남에서 5개 군에만 국비로 지원되는 특수사업비임을 감안해서 농기계교육 실습장 및 양념채소개발 실험실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승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물평소는 별도 붙임과 같습니다. (10:30)

정해전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이유 설명을 하면서 교육장을 설치하여 교육효과 거양과 저가라고 그랬는데 자가입니까, 저가입니까, 이 글자하나 똑똑히 발음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임복길 예, 제가 자가 수리능력인데 저가라고 잘못표현된 것 같습니다. 정정합니다.

본의원이 말슴드린 이유는 지금 속기사가 속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과장님들이 제안이유를 설명하실 때 우리 의정기록에 보면 많은 오자가 기록이 되어서 후세인들에게 무안군의 역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저가가 아니고 자가죠.

예, 제가 글씨를 잘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