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삼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으로서 총무위원회에서 윤재웅 의원께서 추천되셨으며 도시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임성호 의원과 조극상 의원께서 추천되셨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이복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락현 의장님과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민봉기 부평구청장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가뭄과 기근, 홍수와 지진 등 천재지변이 일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하면 테러리즘에 의한 폭발사고와 독가스 살포로 세계는 긴장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만 오늘도 우리는 50만 구민의 평화롭고 윤택한 삶을 영위해 나가게 하기 위하여 동반자적 역할 분담의식을 가지고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연일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바야흐로 만물이 약동하여 잎이 돋고 꽃이 피는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 부평구는 새로운 행정구역 개편으로 분구가 되어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활기찬 새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컨대 오늘 전개되는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는 소신 있고 차원 높은 확고한 구정의지를 밝히고 양질의 행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해방지 차원에서 부평구 구내남부고가도 옆 상습침수지역 하수구개설공사건에 관한 업무추진 지연과 공사 관리감독 소홀로 파생되는 절대공기 지연과 이로 인한 주민의 막대한 금년 우기에 예상되는 피해를 부평구청 측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건에 관하여 수차례 집단민원이 1992년부터 있었던 것으로서 장마 때만 되면 기존 하수구가 좁아서 배수가 안 되고 철길 옆에 수십 채 집에 물이 들어서 양수기로 물을 퍼내는 등 때로는 철길까지 넘쳐 흐르는 소동이 야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93년 구청에서 8천만원의 예산반영을 하여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공사비 책정설계상 원가계산에 시행착오를 일으켜서 과소 예산책정으로 정작 철길 하부 하수구 확장고사는 손도 못 대고 지선만 굴포천 쪽으로 흄관 관로 공사로 대체하여 목적없이 8천만원 예산만 낭비를 초래하고 침수문제해결은 전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차 문제의 철길 및 하수구 개설비 5억4 천만원을 시비로 영달받아서 '94년 가을 공사하기로 했으나 철도청 위탁공사로 특수업체가 특수 J.K공법으로 시공하려 하여 월동 후 3월부터 공사하기로 계약을 하고 위탁공사비를 '94년에 선불로 철도청에 입금시켜 놓은 상태였으나 금년 3월이 지나도록 공사는 않고 현장관리사무소만 지어놓은 상태였습니다. 본 의원의 현장확인 차 방문한바, 건설회사 측에서는 철도청이 공사 본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고 있어서 대기만 하고 있는 상태고 본격적 공사는 손도 못 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또 공사작업장이 되어야 할 철도부지 내에는 88관광버스 임시주차장으로 허가해 주고 있어서 작업이 곤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본 사업주 측인 구청은 장기간 아무런 현장 사전확인이나 또는 정기 확인점검 등 공사 진행여부를 챙기지 않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쫓아다니지만 원활한 공사를 기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과연 개인이 5억원 이상을 들여서 공사를 벌였다면 그렇게 방치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시국 내에 그것 하나 챙길 수 있는 인력이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엄연히 담당공무원이 있고 주무과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자는 무엇을 했나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청도 기업정신과 기업행정을 과감히 도입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체라면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놓고 그렇게 해를 넘겨 가면서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업은 결코 성공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는 강한 책무를 가지고 임하는데 그에 반해서 공무원은 어떻게 사명의식을 구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 공사가 주민의 세금으로 공사비를 내놓고도 주민의 제2 제3의 재해피해가 없도록 하는 소상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도시가스공사를 하면서 도로굴착복구 중 발생한 부실공사 및 미복구공사에 대한 건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94년 12월과 1월에 걸쳐서 기온이 영하 8∼10도를 오르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부평2동 760번지 일대에 복구공사를 한다고 시멘트포장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콘크리트공사 후 양생기간 동안 도로를 일부 차단 내지는 안전 펜스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판넬로 덮어놓고 차량들이 즉시 통행하여 도로의 요철이 심하게 생겼습니다. 시공업자는 교과서적으로 지켜야 할 공사수칙과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서도 관계청은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복구공사한 것이 부실시공으로 인해 허사가 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5년부터 동장포괄사업비 배정제도 개선이라 하여 구청에서 일괄승인사업으로 흡수 장악해 놓고 소단위 사업으로 사소한 공사는 '95년도 한 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겨우 3, 4개월만에 이제 개보수 요구공문 한 장 오고 간 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제도개선이라면 종전보다 더 원활하게 더 잘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대책 없이 제도만 바꿔놓고 주민들의 실제 생활상에 피부에 닿는 작은 사업들이 외면당하고 있는데 과거 같으면 3월 이후 해빙기가 되면 활발하게 소단위공사 등이 이루어질 것인데 본동에서는 한 건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보도블록파손, 도로부분 유실, 우범지대 보안등 신설, 도로요철 개포장 등이 산적해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다시 동 포장포괄사업 풀예산으로 환원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들리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대책을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건축허가조건완화 시책으로 인해서 건축물간의 이격거리 미확보와 주차장 미확보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본래 법 취지에 맞도록 현행법을 개선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건축법 완화정신은 영세민들의 불량한 단층 단독주택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현 상태를 단층으로 아담하게 신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축업자들이 끼어들어서 다세대빌라를 건축물의 상호 이격거리도 없이 빼곡히 건축하도록 당국이 허가를 해서 낮에도 전기불을 켜야만 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어둡고 상호 불편한 시민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주거환경개선이 아니라 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주민들이 말하고 있는데 2층 이하로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법개정을 위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평동 754-120번지 소방도로개설 지연건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최근 인천지하철 건설도로와 연계된 협소한 소방도로임에도 지하철공사 현장도로의 교통적체를 피하기 위해 이곳을 우회도로로 차량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는데 일방통행도로밖에 안 되는 협소한 도로이므로 도로확장공사가 시급히 요청되는바 구정 측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추진이 눈에 보이지 않고 부진한 상태에 있는바 다단계 행정처리를 과감히 간소화하고 동시 추진하는 방식으로 긴박성을 감안 조속히 시공할 요의는 없는지, 과연 금년 몇 월까지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복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민봉구 구청장님과 구청 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신한국,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 복지화, 인류화에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초석이 될 것으로 믿으며 구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우선 청장님께 질의했던 광고전단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코팅용지를 사용하지 말자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코팅용지를 사용하는 업체가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관계규정이 있는가 찾아보았지만 규정이 없는 관계로 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인 지도를 할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94년 38회 정기회에서 질문 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부평동 341번지 일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계획 진척현황과 부원중학교-대림아파트간 도로변 방음벽설치를 위한 우리 구청에서의 조치현황, 세 번째 마을버스 운행질서 지도단속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을 상세하게 설명을 바라면서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평구청-장고개간의 도로개설을 추진함에 있어 굴포천 복개지역을 중심으로 동측 주거 밀집지역은 지속적이고 빠른 보상계획을 추진하고 서측 부평동 70-13번지 외 여러 필지는 국유지가 대부분이고 사유지가 한 개 필지인 관계이고 지상물이 없는 관계로 도로개설이 동측에 비해서 훨씬 수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측의 보상협의와 서측의 공사개시를 동시에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주시고 부평동 83-3, 86-45번지 국유지 문제지역을 주민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임대자와 협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는 7개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7개 과에서 다루고 있는 관련법령이 몇 개나 되는지를 대답하여 주시고 현재 가장 주민들한테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억제를 위한 정기적 물가동향관리 개인서비스요금 44개 품목, 생필품 30개 품목들에 대한 품목별 관련부서의 행정지도단속 실적 및 향후 관리가 제대로 되는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구의 의약품 도매상 등록기준에 적합한 등록업체와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등록된 업체 유무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창수 의원, 홍성언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창수 의원님의 질문사항 2건과 홍성언 의원님의 1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곡3동 현대아파트 2주구 후문 출입구 행위허가 부당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아파트단지 내에 부대시설인 기존의 출입구가 폭이 약 6미터로 경사도가 완만치 아니하며 차량통행으로 인한 입주민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차량통행의 제한이 불가피하다하며 주민 자체 동대표회의 결과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출입구의 폭을 줄이고자 현대아파트 2주구 전체주민 1,496세대 중에서 1,140세대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공동주택관리규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작년 10월 10일자로 입주자 대표로부터 우리 구의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며 동 건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및 관계법령을 검토한바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자의 주거생활안정 및 부대시설 설치현황 등을 감안해서 입주자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보며 범위 내에서 인근의 교통체계 등을 검토하여 출입구의 폭은 주차장법 제4조제8호 및 공동주택 관리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너비 약 3.5미터로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적법하게 행위허가를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동출입구의 부당공사에 따른 시정 불이행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출입구 조정에 따른 행위허가 처리 후 현지 조사한바 시공이 당초 허가조건에 의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서 수차에 걸쳐서 시공의 적정을 유도 및 행정지시 다섯 번에 걸쳐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우리 구에서는 작년 12월 14일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 그리고 위반시공 부분에 대해서 12월 10일 한, 자진철거토록 시정지시 명령은 물론 시정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의 강제철거조치를 하고자 12월 23일까지 재차 현지 대집행여건을 실시한바 부대시설 즉 출입구입니다. 위반시공부분의 철거 등 대집행에 따른 주변 조경 등의 이식이 불가피함에 당시의 시점이 동절기임을 감안할 때 철거등에 의한 조경의 고사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식수 적기시기인 '95년 4월부터 5월경에 대집행시기를 결정하여 의법조치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창수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근본적인 문제가 주민들이 전체 입주자가 1,400여 세대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1,140세대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구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도 그 문을 이렇게 막는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 이전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공사를 중지시키고 지금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상태대로 막아도 자동차가 통행을 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유지하도록 관계공무원에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은 법대로 집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위허가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행위허가를 받은 입주자는 받은 대로 잘 이행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도를 넘어서 지붕을 만들고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철거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봐서 나무를 옮겨 심는다든가 또 동절기에 철거라든가 또 입주자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시기를 금년 4월경으로 결정했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제가 나가 보니까 완전히 철거되고 포크레인을 본래의 상태대로 작업을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고 그 공사인부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주민들과 하창수 의원님간의 앙해가 돼서 하 의원님께서 경비를 내가지고 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적에 자못 제가 하 의원님한테 그렇게 철거를 하기를 저희 구청에 말씀하시고 아까 진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도 왜 들어주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청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의원의 말씀도 들어야 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또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라면 법대로 하면 되겠지만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 이전에 주민들과의 이해관계라든가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과 법에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오래 걸리는 사항도 있고 하 의원님의 청원사항을 이렇게 금방 집행을 못 해드리고 오늘날까지 지연돼 오다가 결국은 하 의원께서 조정이 돼가지고 하 의원님의 경비부담으로 원상회복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하 의원님께 미안스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폭넓은 하 의원님의 이해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다음에 홍성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고전단의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코팅용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코팅용지를 사용하는 자를 적발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코팅 광고전단이라 하면 종이에 합성수지 필름을 붙이거나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의 막을 형성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1년부터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규제를 위해서 관련업계 등에 자율적인 실천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팅된 일회용 광고전단지가 제작 배포되고 있어 저희는 규제대상으로 가정용품, 도소매업, 일반금융업, 광고대행업 기타 예술관련사업, 모든 집단급식소 또 객실 및 객실면적이 33평방미터 즉 10여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식품 접객업소 그리고 백화점, 대형 도매센터 등 유통업계의 매장면적이 200평방미터 즉 65평 정도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장이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관련업계의 자율적인 실천노력이 선행되어 일회용 코팅광고선전물 억제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부도덕한 업계에서 일회용 코팅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하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만약에 적발되면 적발횟수에 따라서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코팅된 광고 전단 제작 배포에 따른 위반업소를 적발했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없고 앞으로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를 줄인다, 우리 국민의식을 좀 높인다, 재활용품을 활용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업주들로 하여금 코팅된 광고물을 제작 배포하지 않도록 계도와 단속을 하고 만약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가피 적발을 해서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언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규인 입니다. 홍성언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비자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관련부서 행정지도단속 실적 및 향후 관리계획과 사회산업국의 7개과에 해당되는 관련법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장소조사로 3,209개 업소에 구·동직원 399명을 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였으며 3회에 걸쳐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적발업소 441개소에 대해서 현지시정 229건, 위생검사 세무서 통보 각 62건, 행정지도 중인 것이 88건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1/4분기에 전국 물가상승률은 2.5%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요식업조합, 구지회, 시티백화점 등을 구청장님께서 직접 방문 지도하셨으며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각 동의 업소별 담당제운영 및 업소별 관리카드관리현황 등을 확인하여 부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담당자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목표인 금년도 5% 달성을 위하여 업소별 담당제의 내실운영으로 요금인상을 억제하고 가격표시제 철저이행 등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당요금 제보업소제, 물가 모니터제 운영 등 시민감시망을 구축하여 부당요금 근절과 사업자와 단체를 수시 방문하고 간담회 개최, 주민계도 등 물가억제대책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 사회산업국에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등 7개 과가 있습니다만 각 과에서 집행하는 관련법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조례, 시행규칙, 지침 등 많은 법규는 추후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란 의원, 하창수 의원, 홍성언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곽순영입니다. 이복란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평역 주변 하수도확장공사가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도 12월 27일 서울지방철도청으로부터 수탁공사승인을 받아 '94년도 12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6월말까지는 주공정을 완료할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30%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열차를 운행시키면서 철도의 지하를 횡단하여 암거를 설치하는 특수공정으로 철도의 안전운행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공사시행에도 철저한 안전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체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인 토류벽설치, 어스앙카, 토공사 등의 추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공사추진에 지연되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으나 실제 공사추진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공정인 암거설치공사는 금년 4월중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5월초에 구체를 제작하여 압밀공법에 의한 본체작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답사에서 현장소장한테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시행 초기인 금년 3월초에 지하매설물인 통신케이블 노출로 인하여 일부 위치가 변경됨에 약간의 일정이 지연된 바는 있으나 전체공정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탁기관인 서울지방철도청과 유기적인 협조 추진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기 이전 6월 30일 이전까지 공사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부평2동 도시가스굴착공사중 발생한 부실공사 및 미복구공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평2동 동사무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기존 단독주택에서 연립 및 빌라형 주택으로 재건축되면서 주민의 욕구가 기존 연료형태에서 편안한 도시가스사용 희망이 있어서 인천도시가스에서 우리 구에 도시가스관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허가를 '94년도 11월 2차례에 걸쳐 주관 415미터와 인입관 80개소 240미터를 허가신청하여 허가가 되어 굴착을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급한 요구에 의하여 동절기 내내 방치할 수 없어 부득이 동절기에 복구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중 주관 415미터는 구에서 복구하였고 인입관은 자체복구하였으나 동절기 부실시공으로 인해 7개소 28미터가 복구 후 파손 또는 요철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재시공을 자체복구회사인 인천도시가스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 지시하였으며, 인천도시가스로부터 '95년 4월 30일 이전까지는 하자보수를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향후 부평2동 지역의 이면도로를 재차 정밀조사하여 추가 요철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수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란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장포괄사업 제도개선 이후의 소규모 공사 및 보안등 보수정비공사 등이 오히려 적시에 안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에서 소규모 도로정비를 포괄적으로 3천만원 내지 4천만원씩 예산을 책정하여 동장포괄사업비로 하던 것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포괄사업비 예산을 수립할 수 없음에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관내의 소규모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편성 시행토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도로정비가 78건의 4억 6천 4백만원과 보안등 보수는 21건에 1억 6천 5백만원이 책정되어 현재 동사무소에서 보안등 보수공사에만 300등에 2천 1백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집행하는 소규모 공사가 부진되고 있는 것은 단일사업 책정에 따라 부분집행을 할 수가 없고 단위사업별로 집행해야 함으로 단일사업장 선정된 사업량을 파악하여 집행함에 있어 시기적으로 조사설계 등으로 인한 소요시간이 필요해서 사실상으로 지금까지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집행하지 못한 소규모 단위사업 정비공사를 시일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 동에 지시하고 설계 및 공사감독에 필요한 교육 및 지도도 병행해서 당초 계획된 소규모 보수공사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각 동에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복란 의원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지구 건축허가조건완화시책에 따라 건축물 이격거리와 주차장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대한 민원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건축법적용 완화에 따른 주택개량 및 기반시설사업 추진상 노출된 건축물 이격거리와 주차장 및 진입로 등 제반 문제점이 노출되어 당초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코자 시 해당부서에 구두건의 한바 인천광역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각 구 관계자회의를 소집하여 각 구청별로 문제점 검토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에 조례개정 건의안을 '95년도 4월 11일자로 시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시에서는 각 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거환경개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개정에 대한 사항을 적극 검토중에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창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로변 인도에 주차장 허용 계획안을 마련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증가로 인한 주차장 증가율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인도와 차도를 점유하는 주차, 소위 개구리주차장 설치계획을 시차원에서 검토하여 보았으나 인도와 차도의 잠식으로 도시미관 저해와 보행자불편 및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 하여 억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주차장 절대부족인 상태를 조기나마 주차해소 차원에서 보행자통행 및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정도로 선정 등 제반여건을 검토, 점진적으로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언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평동 341번지 일대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계획 진척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평동 341번지 일대 계획선 도로는 '76년도 도시계획 입안고시 되어 현재까지 도로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역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부평우체국에서 동아아파트 입구간 도로개설계획을 연장 140미터에 폭은 6미터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연차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하여 시비보조요청 및 구비를 확보하려 하였으나 '95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신규사업의 예산편성 억제지침에 따라 현재까지 확보를 못 한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경예산편성 시 책정되도록 하여 이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꼭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원중학교-대림아파트 간 방음벽설치를 위한 조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대상 주변지역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동지역 주변의 공동주택이 '87년 8월부터 '91년 5월 중에 우성아파트, 대림아파트, 욱일아파트가 건립되었고 또한 현재 동아아파트의 경우 일부 단지는 입주 사용 중임과 아울러 시공 중이며 '96년도 6월경에 입주예정인 공동주택단지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질문대상 주변지역의 방음벽설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여건을 살펴볼 때 부원중학교-대림아파트간 30미터 도로변이 3개 공동주택의 경우 '85년부터 '88년경에 인천광역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 처리 당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은 도로 등 기타 소음발생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경계선으로부터 소음도가 65dB 이상인 경우에 소음발생원이 되는 시설물의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부원중학교-대림아파트간 도로는 미개설되어 방음벽설치가 배제되어 승인 처리된 것입니다. 그러나 '93년도 11월말 인천광역시로부터 폭 30미터, 길이 1.35킬로미터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사용 중인 현 시점에서는 도시계획도로로부터 발생되는 교통량 및 소음을 감안하여 볼 때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한 사안으로 우리 구에서는 '95년도 1월 13일자로 당해 사업주체인 대림, 우성, 욱일아파트의 방음벽설치에 따른 소음해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한 결과 공동주택단지 내 방음을 위한 수목식재 및 방음단장 설치 등이 보완 설치되어 있어 방음벽설치 협조는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또한 현재 입주단계 및 시공 중에 있는 동아아파트의 경우에 대해서도 현지 여건을 감안해 당해 사업주체와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사용검사 전까지 방음벽설치를 적극 유도하여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대책강구에 적극적으로 추진 한바 현재 시공 중인 동아아파트 1단지의 접속구간에 대하여도 사업주체와 단지입주자들과의 협력되어 설치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해 사업주체로 부터의 방음벽설치 협의 불가 대상단지인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 대해서도 사업승인 당시의 관련규정에 의한 방음벽설치 의무배제 및 동 도로의 개설 시점에 주변아파트의 사업승인 이후인 '93년도 12월말 현재의 입지를 감안할 때 동 도로시설 및 도로개설 시행기관인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보조금 등 예산반영에 의한 방음벽설치가 되도록 간곡히 건설본부에 요청을 해서 방음벽설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운행질서 지도단속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속 및 조치현황은 '94년도 마을버스 단속 및 조치현황은 '94년도 마을버스 지도단속 실적은 과징금부과 72건에 575만원이었고 '95년도 4월 13일 현재 마을버스 단속실적은 34건에 과징금 부과가 28건에 410만원이며 시정 4건, 경고 2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정기 단속반 1개조 3명, 특별 단속반 2개조 7명으로 구성, 불법행위 중 임의결행, 차량청결상태, 차고지 미구입, 정류장 질서문란 등의 위법행위 등을 중점 지도할 것이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원칙적으로 하고 청문절차를 생략, 신속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교통수단 본래의 기능회복으로 시민에게 편리, 신속,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과 건전한 교통질서확립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언 의원께서 질문하신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평구청-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공사는 폭 30미터 총연장 3천미터가 되겠습니다. 우선 1차로 540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추진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 사업의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도 12월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를 득했고 같은 시기에 1차구간 부평구청에서 우성아파트간이 되겠습니다. 연장 540미터에 대하여 실시용역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5년도 1월에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감정평가를 '93년도 3월 24일로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는 우선 보상비가 90억원이 소요되나 현재 예산은 20억원이 책정되어 잔여사업비 70억원이 추가확보가 안 돼서 보상통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추경에 부족예산 70억원을 확보한 후 보상 통보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동 88-3, 86-45번지 국공유지 임대지는 국방부 관리 토지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도로관리청으로 관리전환 협조가 이루어져야 조속히 공사가 시행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우선 보상협의가 수월한 국유지분에 대한 공사가 사유지 보상협의 이전에 시행되도록 시행청인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시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경창선입니다. 먼저 의약품 도매상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등록한 업체수와 적합하지 않는 장소에 등록된 업체 유무에 대하여 홍성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의약품 도매상 허가업소는 부개2동 23번지에 있는 동구약품, 부개동 124-51번지의 광우기업, 부개동 376-1의 홍명약품, 부평5동 508-4 대연약업사, 부평2동 672번지 대원약업사, 부평5동 146-15 주식회사 녹십자 인천지점 등 6개소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허가업소에 대한 '94년도 하반기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95년도 상반기 지도점검은 현재 보건복지부 훈령 제159호의 의료약사 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율단체인 대한의약품 도매협회에서 현재 지도점검을 실시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보건소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 또는 정기점검을 통하여 위반되는 업소가 적발이 되면 약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강력한 행정처분토록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 들어가시기 전에,

네.

지금 정기점검을 상반기에 어디서 하셨다고 그랬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6월말까지 대한의약품 도매협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6월말까지 끝나게 되면 각 시·도지사를 통해서 각 시·군·구에 통보가 되게 됩니다.

'94년도에는 어디서 했죠?

'94년도 상반기에는 대한의약품 도매협회에서 했고 하반기에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창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고진옥입니다. 하창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사업과 퇴비장을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근본목적으로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운동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인식하시고 계신 바와 같이 음식물 찌꺼기는 전체 생활쓰레기의 30%에 해당되고 있으며 특히 하절기에 부패되기 쉽기 때문에 가축사료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95년도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등 추진계획으로써 음식물 퇴비화사업에 대한 시설, 장비를 확충하고 대대적인 주민홍보와 범구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음식물 퇴비화사업 추진에 매진할 것입니다. 음식물 퇴비화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월말 이후 시범대상지역인 집단급식소의 구내식당, 공동주택 1개소, 단독주택 1개소의 시비 40% 보조금과 구비 60%의 예산으로 총 1,371만 8천원을 확보하고 고속발효기 1기, 가정용퇴비화용기 400개, 발효제 수거용지 등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효된 음식물 찌꺼기는 청소차량인원을 편성해서 '재활용품 수집의 날'에 매주 수요일에 수거해서 서구에 있는 세신물산 주식회사에 전량을 보급하도록 그렇게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창고 신축에 따른 소요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종량제실시 근본목적인 쓰레기감량과 자원재활용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음식물 퇴비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범구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복란 의원, 하창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철입니다. 먼저 이복란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평2동 754-120번지 부근 소방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예산 확보하고도 부진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평2동 754-120 주변 소방도로개설공사를 현재 기존도로가 거의 형성돼 있으나 도시계획선대로 6미터가 확보되지 않아 이 부분의 도로폭 확보를 위하여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도로개설에 따른 총 사업비는 5억원이 소요되나 금년 예산에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공사 시행에 따른 측량 및 법적공람 공사기간, 승인, 분할 등으로 인한 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95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직후인 '94년 12월 24일자로 도로개설예정구간에 대하여 지적공사에 지적분할을 의뢰하여 이미 지적분할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95년도 2월 6일자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동 3월 3일자로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실시인가를 신청하여 3월 29일자로 사업시행 인가됨으로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소유자에게 보상계획 및 열람기간을 '95년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95년 4월 24일자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5월중에 보상협의가 진행될 것이며 부족된 사업비 3억원도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확보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창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지하매설물 즉, 상하수도, 전기, 전화선, 도시가스를 동시에 매설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소방도로개설구간은 물론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1차적으로 매년 초에 공사추진계획을 해당 유관기관인 수도사업소, 전화국, 인천도시가스, 한전 등에 통보하여 우리 구 공사와 동시에 시공 계획되도록 통보하고 있으며, 2차적으로 공사시공 전에 공사 추진일정을 통보하여 공사 시 지하매설물을 동시에 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해당기관별로 자체 판단에 따라서 수도, 통신 등은 동시 매설하는 사례가 많으나 도시가스의 경우 도로개설공사 주변 수요가의 신청여부에 따라 수익성을 감안하여 도시가스관을 매설하기 때문에 소방도로개설 구간에 도시가스를 매설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각 시설의 해당기관별로 자체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반드시 도로개설공사와 병행 시공되도록 강요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해당부서인 도시가스, 상수도, 통신 등에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도로관리청과 수시 협의하여 동시 매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성언 의원의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으므로 홍성언 의원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언 의원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회산업국장님께 사회산업국에서 다루고 있는 법령의 종류에 대해서 아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저도 세세하게는 모르지만 크게 나누면 50여개 법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회산업국 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제가 50여개 법률이라는 것을 어느 국장님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최소한도 앞으로 우리가 구정업무라는 것을 지금까지 해온 틀에서 벗어나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자치제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부평구를 주식회사로 앞으로는 보고 싶습니다. 왜냐!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무슨 화, 뭐 신한국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하자고 지금 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래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면 최소한도 6월 이후부터는 내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최소한도 몇 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또 이 법이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어느 만큼 차지할 것인가, 우리가 도시국이다 하면 건축법, 도시계획법, 또 무슨 여러 가지 건설에 관계되는 규정만 있지만 사회산업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직간접적으로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법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신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소한도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측면에서 또 내가 주민들을 만나서 직접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었구요,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관내에 의약품도매상 등록기준이 적합하게 등록된 업체하고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등록된 업체 유무를 여쭸더니 작년도는 물론이고 올해 상반기에도 단 한 군데도 없다! 제가 우선 짧게 하나를 여쭙죠. 의약품 도매상은 어떤 용도에 가능한지 대답 좀 해주세요?

판매시설입니다.

그렇죠. 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만약에 그 등록된 업체가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도 없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에 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취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대답해 주세요.

우선 조사를 해 봐야죠.

그럼 제가 지금 입증을 하죠.

우리 나름대로 현지 조사를 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건축법에서 판매시설이라 하면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를 포함해서 도매시장 또 소매시장 등 바닥면적 합계가 1,500 이상인 기업인 경우에 판매시설로서의 용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도매업은 법률에 건축법에 있는 사항도 아니요, 다만 건설부에다가 질의를 해보면 약사법에 의한 도매품은 도매상과 약국 또는 병원과의 거래업을 하는 것으로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으므로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없다 해가지고 현재 판매시설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 부개동 19-1, 23-1의 2개 번지를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은 동부약품 주식회사 대표 이희구 씨가 '88년 11월 24일 준공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현재 도매업을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한의약품 도매협회에서도 없다고 그러고 상·하반기로 나워서 하반기는 보건소에서 했는데도 없다고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대로 의원이 이것 해가지고 나올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진짜가 아닐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를 대답을 해주세요. 이것 좀 보여 드리세요. 거짓말하는 것은 못 참겠어요. 지금 현재 잘못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즉각 시정을 하겠다하면 되는데, 꼭 우리 의원이 집행기관에 대해서 꼭 꼬집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을 가지고 문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는 현실이 꼭 지금의 현실이어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청장님 대답을 해주셔야 듣고 내려가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홍성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개2동 23-1번지에 있는 동부약품 대표 이희구 씨가 운영하고 있는 도매상 약품을 '83년 1월 31일자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판매시설에 대한 건설부 유권해석에 대한 '91년도 6월 26일자로 나왔기 때문에 건설부의 건축법 개정과 관련돼서 질의한 사항이 시차별로 보면 허가가 된 뒤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급해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83년 그 당시는 근린생활시설에도 허가가 나갔던 당시고 그 지역 건축법이 수차 개정되면서 도매시설에 대한 시설규정이 약사법에도 강화가 됐습니다. 자본금에 대한 제한도 강화가 됐고 시설면적에 대한 규정도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의 유권해석이 필요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1년 6월 26일자로 아까 홍성언 의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판매시설로 한 것이 마땅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판매시설로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기 이전 그리고 유권해석이 되기 이전까지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위법조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상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동부약품이 옛날에 먼저 그 동중학교 가는 길 옆에 있고 지금 현재 장소로 간 것이 몇 군데인지 아세요?

그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91년도 5월 27일에 건설부장관한테 질의해서 받은 사항이죠?

네.

그 약국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83년도 받았을 당시에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옮겨간 게 언제이며, 지금 판매시설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는 '91년도 5월에 건설부장관에게 질의한 회신이죠?

네.

그것은 판매시설로 볼 수가 없다?

네.

그렇다면 그 약국이 옮겨간 게 '91년도 5월 이전이면 상관이 없지만 '91년도 5월말 이후에 옮겨갔다면 분명히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당초에 받아가지고 잘 받았다 못 받았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이런 것을 내용을 알아요. 거기서 옮겨간 게 언제냐, 이 건물을 지었던 시점은 '88년도에 지어서 바로 사용을 한 게 아니에요. 영업을 하면서도 이것을 지었다고, 주식회사 업무 해가지고 건물을 이쪽을 정리를 하고 거기로 갔는데 그 때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그 시점은 현재 저희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업무를 이관받기 이전에 시도에서 관장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시 보건과에다 변경사항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질의회신을 받기 이전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명확한 시점은 시보건과에다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옮겨질 당시에 건물에 대한 불법구조변경을 했을 경우에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건축법에 대한 것은…….

옮겨갔을 당시에 현장을 확인하고 등록여부를 결정할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니까 건축물 자체가 구조를 완전히 변경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상관없이 무조건 해준다 지금 왜 그러냐면 위생과 이런 계통에서는 그 건물의 불법이 발견되면 시정이 된 다음에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쭙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도매상에 대한 영업허가 지도단속업무를 이관받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 허가당시에 소상한 관계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시에 확인해서 필요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고진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의원입니다. 구정발전에 정성을 다하시는 8백여 명의 전 공무원 여러분에게 우선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이 지역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구정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지역의 현안문제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쓰레기 수수료를 면제받고 있던 우리 구의 통반장들은 일반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구청 외 7개 구청은 통반장 가족 1인당 60리터의 일반 쓰레기봉투를 지급받고 있는 상대적으로 같은 일을 하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형평에 어긋난다하여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통반장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조(편의제공)제2항에는 쓰레기수집, 운반 수수료로 면제로 되어 있고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6조 수수료감면 제4항 중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어 어떠한 혜택이 주어져야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타구청과 같이 통반장에게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배부하여 주실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종량제실시 이후 쓰레기량이 감소하기보다는 무단투기로 골목마다 쓰레기가 산적되어 있는데 청소행정의 의지가 심히 우려됩니다. 무단투기자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동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작년의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약 180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도에는 '94년도에 비하여 쓰레기량의 감소가 예상되고 약 50여만원 정도밖에 배정되지 않아 각 동마다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과태료 징수수입을 각 동으로 배정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청소과장의 소신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셋째, 문명의 발달에 따라 생겨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경계해야 하는 도시가스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 도시가스 회사에서 경인국도를 따라 5킬로압의 가스관을 매설하다 갑자기 동암역 부근 주택가 한복판이 514, 487, 493, 491, 586, 583번지로 매설하여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도시가스는 240밀리압으로 5킬로압이라고 하면 엄청난 고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심의해야 할 도로굴착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심의가 되었으며 왜 갑자기 주택가 쪽으로 매설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암역 남부역 교통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8개 노선 40여 대의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불과 50여 미터 거리에 항상 12대에서 15대가 주차하고 있어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으면 1일 2만 5천명에서 3만여 명의 승객이 차도를 무단 횡단하게 되므로 항상 대형사고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정류장이 50미터에 불과하므로 8개 노선 중 4개 노선의 마을버스 정류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할 용의가 없으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드린 네 가지가 모두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 아직까지 주민의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락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부평구를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민봉기 청장, 8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김정배 의원입니다.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어느덧 4년이 지났습니다. 본인은 '91년 처음 구의회에 나갈 때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그 다짐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모든 일에 임해 왔습니다. 4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때로는 넘치는 여러 민원을 다 처리하지 못하여 안타깝고 힘겨울 때도 있었습니다만 항상 지역주민들의 따뜻한 배려에 큰 힘을 얻어 민원처리를 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약속하였던 여러 가지 일들을 지켜 나가려고 나름대로 바쁘게 또는 열심히 일하였으나 모든 일은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지연되어 애가 탄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남부고가도로 및 전철 철도횡단 하수도 공사입니다. 공사기간 3년이 지났지만 올 우기에도 되지 않고 연말이나 완공이 된다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복란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는 올 연말이나 된다고 합니다. 철도청과의 심의과정, 입찰과정에 문제점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철도횡단 하수도공사가 그렇게 힘들단 말입니까? 이는 공무원들의 근무태만 또는 늦장부리기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인천도 2000년대가 오면 지상보다 지하시대가 열리고 모든 시민은 지하를 많이 이용할 것인데 현 경인국도 및 지하철공사 구간 중 영풍광업이 폐광한 굴이 한두 개 발견되어 공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철저한지, 완공 후 시민에 대한 위험은 없는지, 지하철본부만 믿을 것이 아니라 부평구 관내공사이니 구청장께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이 있어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 감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주민 2,876명이 청원한 부일국교 부지입니다. 부평2동에 마지막 남은 넓은 땅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과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원시설은 자연환경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까? 서방선진국을 보면 소공원을 많이 갖고 있고 직장인이 퇴근 후 어린아이들과 산책을 즐기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실정은 그렇지 않고 주민이 원하는 것보다 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희망공원조성은 자연녹지로서의 40억원의 재원을 투자하여서까지 공원조성을 하려는 것은 주위환경 등을 고려할 때 부일국교 부지 30억원을 투자하여 소공원과 체육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주민이 원하며 현재 건물과 화장실 설치까지 되어 있어 부지매입 후 별도의 시설비가 들지 않는 잇점을 갖고 있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부평2동 주민 2만2천명이 소원하고 있는 부일국교 부지에 소공원과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아이들과 노약자가 마음놓고 신체단련과 휴식을 할 수 있는 소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배 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일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부평2동 주민들을 위해서 공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김정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또 우리 인천광역시 관내에 용지면적에 비해서 공원면적이 훨씬 적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에서도 이런 기회에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매입을 해서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김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조성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부평구 관내에서 공원이 57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2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지금 조성중에 있는 것이 13개소, 아직 미조성된 것이 1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일국민학교가 협소하고 또 새로운 학교를 짓고 해서 교육청 땅입니다만 그 학교를 팔아서 그 대금으로 새로운 교사를 확보할 방안으로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지의 공사지가에 의한 가격이 약 30억 내지 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정배 의원님이 희망공원을 조성하는데 30억원을 들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희망공원 조성계획이나 부일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가격이나 거의 대동소이하고 거기다가 부지를 사가지고 공원조성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래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미조성된 공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부일초등학교 부지를 우리가 산다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충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빨리 팔아서 대금을 가지고 새로운 교사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 40억을 들여서 이 부지를 사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김 의원님께 안타깝게 여기면서 다만 우리가 88경비대의 부지를 인천시에서 매입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5년간 앞으로 매입이 되면 여기다 공원이 조성되고 시에서 많은 시비가 투자될 것으로 봤을 때 부평2동 주민들도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부일초등학교 부지를 만약에 다른 데서 사는 데도 없고 그냥 방치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원을 조성하면 멋진 공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 교육청에서 빨리 팔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저희는 예산이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 의원님 질문대로 저희가 이걸 사서 공원으로 조성할 수 없는 딱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공원조성을 위해서 즉 말하자면 우리 부평구가 앞으로 숲속에 쌓인다고 하는 이런 녹지를 많이 확보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가꾸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다시 제2대 구의원님이 되셨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원조성문제에 대한 예산투자를 인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폭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김 의원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섭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곽순영입니다. 고진섭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동암역 남부역 부근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에서 지적하셨다시피 동암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1일 10만명 정도로 마을버스가 1, 2분 간격으로 8개 업체, 시내버스 8번 등 이용객이 약 4만명 즉 택시가 1일 8백여 회 운행하고 있으며 러시아워에는 교통혼잡으로 차량소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94년도 12월 1일부터 동암역 남부역 부근도로 1.6킬로미터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현재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에 비해 다소 교통난이 완화되었으나 아직도 러이사워에는 일시적인 체증이 지속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키 위해서 영업용 택시 장기정차와 마을버스 정류장 질서문란에 대하여 수시로 단속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또한 현재 마을버스 정류장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어 이중 삼중의 주차로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을 현지 여건에 적합하도록 분산하여 교통혼잡을 다소나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횡단보도가 현재 없는 실정으로 횡단하는 주민을 위해서 경찰서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보행인의 안전을 도모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이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진섭 의원 질문에 대하여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고진옥입니다. 고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반장의 쓰레기수수료감면제도와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현황 및 징수액을 각 동별로 추가해서 배정하여 처리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장의 쓰레기수수료감면제도 실시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통반장설치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전에는 통반장에게 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는 당초에 환경부에서 '95년부터 2001년까지를 7개년 사업추진 기간으로 설정해서 지금 현재 종량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배출자부담원칙인 종량제운영과 결부해서 현재 주민부담률이 금년도 40%만 형성돼 있고 점차적으로 증가해서 2001년에는 100% 배출자부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의 쓰레기봉투를 구 예산으로 제작해서 무료로 지급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타시도에서도 쓰레기봉투를 통반장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7개 구에서는 주는데 우리 구에서는 안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도 통반장 1인당 50리터, 100리터 두 가지 종류를 1개 통장이나 반장에게 300리터씩 공공용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식적으로 줄 수가 없고 그래서 공공용봉투를 주면서 뒷골목의 청소도 같이 겸해서 해주십사하고 당초 1월부터 300리터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징수현황 및 징수액을 각 동별로 추가 배정해서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에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4월 13일 현재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63건에 805만원이며 그 중에서 납기가 완료된 것은 32건에 150만원은 수납을 했고 170만원은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31건은 납기가 현재 진행 중이며 체납액은 독촉장을 발부해서 납부를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태료징수액을 각 동별로 추가배정해서 무단투기 쓰레기처리에 사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생활쓰레기는 각 동에서 기 배부된 공공용봉투에 담아서 처리하고 있으며, 이 처리비는 구예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2월에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정비에 총 예산이 3,698만 4천원 중에서 1,669만 5천원을 인구비례로 각 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초에는 조대쓰레기 처리비 1천만원을 각 동에 인구비례로 해서 배부했고 또 각 동에 발생되는 무단투기된 조대쓰레기를 처리했습니다. 조대쓰레기 처리비용 예산은 하반기 1회 추가로 동에 배부해서 불법투기 등 물량을 처리토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과태료 징수액을 동에다 배정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고진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철입니다. 고진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인국도를 따라 매설되던 도시가스관이 십정2동 동암역 남광장 옆으로 방향이 굴절되어 십정2동 일반 주거지역을 통과하여 매설된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인천지역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구산동에서 남구 경계간에 도시가스 배관설치공사구간에서 십정동 32번지 일원 도로상 가스관의 일반주거지역을 통과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공사의 도시가스배관공사 전 구간에 대한 도시가스사업 공사계획승인이 '87년 9월 30일 인천직할시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승인조건에 십정동 32번 도로상연장 903미터 동암초등학교 부근에는 간석5거리를 거쳐 장수굴다리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기술검토상 간석5거리의 지하차도 부근을 통과하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통혼잡이 극심하여 배관매설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에 따라 동암국교 뒷길 쪽으로 승인을 득하게 되어 동년 10월 17일 주식회사 삼천리로부터 도로굴착 허가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우리 구에서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통보하여 동년 12월 24일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위 구간 가스관에 대하여는 매년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1회씩 정기안전진단 및 해빙기, 우기 등에 대비 수시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1회 이상 가스관에 대한 차량승차점검을 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철저한 관리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진섭 의원의 발언통지가 접수되었으므로 고진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부족해서 질문들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지방의회 구의원이라고 그러면 그 역할이 굉장히 남들 눈에 비쳐질 때 엄청나게 크게 일을 해야 될 것으로 느껴지지만 제가 판단할 때 사실 거의 그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되고 구정질문에 있어서도 남들이 모르는 큰 문제를 가지고 떠들어야 구의원이 구정질문을 잘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차원보다는 제가 지금 질문드린 네 가지 사항은 제가 질문 끝부분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의 소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를 좀 보여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봉투가 제가 여기 4월 18일자 각 구청마다 전부 알아보고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요, 유독이 저의 부평구에만 공공용봉투가 나가고 있고 중구청을 비롯해서 서구, 남동구, 연수구 전부 다 일반쓰레기봉투가 통반장 가족 1인당 곱하기 61리터로 해서 현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부평구 안에 통당 300리터가 나가고 십정2동 같은 경우는 1개 통당 500리터 또 십정1동은 600리터가 나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제가 통반장설치조례 편의제공을 운운하면서 말씀드렸냐면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자기들이 2천 5백원의 수수료를 안 내고 있었는데 오히려 일반쓰레기봉투를 사 써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왜 타구에서는 다 통반장들한테 일반쓰레기봉투를 주는데 의원수가 많은 부평구에서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고 굉장히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반장설치조례는 총무과에서 해야 되고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호 총무과와 청소과와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글쎄 좀 아리송하게 들었는데 이것이 결국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어떤 구정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 통반장들의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자기가 2천 5백원은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타구에서는 왜 이렇게 해주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청 시정과에서 아마 공문이 하나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총무과에 전달돼 있을 겁니다. 그걸 좀 하셔서 제가 큰 것도 아니고 일부러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보다는 봉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우리 통반장님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구요, 또 쓰레기 각 동마다 약 50여만원 정도 하반기, 상반기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각 동마다 쓰레기량이 줄어야 된다는 건 사실인데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동아일보에 31% 줄었다 해서 굉장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발표들을 하는데, 사실 저희 동네뿐만 아니고 제가 다니다 보면은 골목마다 전봇대 밑에 검은봉투에다 쓰레기를 버리고, 또 조대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앉으셔서 이게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되니 동사무소에서는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징수해라 이렇게 뭐 얘기만 하시지 마시고 한바퀴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문제가 동사무소에서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쓰레기 치우는 인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어떤 배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어떻든 좋은 동네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좀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청소행정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서 꼭 굳이 어떤 답변을 듣겠다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점들을 참고하셔서 큰 공약이 아니더라도 큰 일이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얘기지만 귀를 기울여 주십사해서 보충발언을 했습니다. 답변을 따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과 민봉기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들 드리면서 이번 구정질문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또한 알차게 마무리 짓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내실 있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발전은 물론 구민의 복리증진에 질적 양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4월 22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포합니다. 출석의원 23인 성락현 황충식 김갑준 김봉하 김선태 김유복 김정배 김준봉 명윤식 고진섭 박윤태 서상대 성하수 이범성 이복란 임성호 윤재웅 장영호 조극상 최용남 홍성언 황기연 하창수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민봉기 부 구 청 장 박상웅 사회산업국장 고규인 도 시 국 장 곽순영 보 건 소 장 경창선 사 회 과 장 이종봉 기획감사실장 최동섭 가정복지과장 정혜영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청 소 과 장 고진옥 위 생 과 장 이의웅 지역경제과장 송철호 건 설 과 장 송철 건 축 과 장 이선영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권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