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안종길 의원 발언
종길
안종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13일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위에 회부한 95년도 제1회 양산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양산군이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조례개정안, 양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조례개정안, 양산군 청사 증축을 위한 일반회계 지방채발행 계획안, 다방~옥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일반회계 지방채발행 계획안, 양산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변경 고시안,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양산도시계획 석,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양산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9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고 4월21일 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95년도 제1회 양산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산군수 제출) 2. 양산군이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양산군수 제출) 양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양산군수 제출) 양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양산군수 제출) 3. 양산군 청사 증축을 위한 일반회계 지방채발행 계획안(양산군수 제출) 다방~옥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일반회계 지방채발행 계획안 (양산군수 제출) 4.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양산군수 제출) 5.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양산군수 제출) 양산도시계획 석,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양산군수 제출) 양산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양산군수 제출) 6.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산군수 제출)
11시05분
종길
안종길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양산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양산군이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양산군 청사 증축을 위한 일반회계 지방채발행 계획안, 다방~옥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일반회계 지방채발행 계획안, 제4항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변경 고시안, 제5항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양산도시계획 석,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양산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제6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특위 위원장이신 박정창의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창
박정창의원
예산결산 및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제40회 임시회 기간중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1,019억 2,959만 5천원으로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요구액 1,019억 2,959만 5원중 3억 4,2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여 1,019억 2,959만 5천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삭감내용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결여된 농수산비이며, 다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양산군이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25페이지 양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29페이지 양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제안이유와 필요성, 내용 등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31페이지 양산군청사 증축을 위한 일반회계 지방채발행계획안 및 33페이지 다방~옥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일반회계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심사한 결과 발행목적 등이 적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및 행정구역조정 등으로 인한 우리군 도시계획구역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양산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및 40페이지 양산도시계획 석,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입안 및 변경내용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양산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고속철도공단 관계자로부터 고속철도의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 및 기술적인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심사결과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채택 내용은, 고속철도의 우리군 통과노선(평산교~청룡교)을 영천, 법기, 개곡마을 및 학교와 근접하도록 계획함으로써, 본 3개 마을은 1일 10만대가 통행하는 7호 국도로 인한 피해 및 고속철도의 소음, 진동, 전파방해 등의 이중고를 겪어야 하므로, 고속철도 노선을 변경하거나, 기존 7호 국도를 이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46페이지 9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 쟁점사항이었던 좁은 노견 및 짧은 가시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면적을 80㎡ 축소하고, 담장 옆의 간이화단을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토론에 따라 수정의결 하였으며, 기타의견으로 담장 옆의 간이화단을 철거 할 것을 첨부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49페이지 “대부재산 수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보고에서 생략된 다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위 위원이며 특위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1회 양산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조금전 특위 위원장의 심사보고 사항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1,059억 4,054만 6천원중 금회 37억 1,095만 1천원을 감액한 1,019억 2,959만 5천원으로 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1,056억 4,054만 6천원에서 37억 1,095만 1천원을 감액한 1,019억 2,959만 5천원으로 하고 금회 요구액 중에서 3억 4,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329억 9,540만 1천원에서 금회 요구액 54억 9,042만 9천원을 추가한 385억 8,583만원으로 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329억 9,540만 1천원에서 금회 추경 요구액54억 9,042만 9천원을 추가한 385억 8,583만원으로 하여 일반특별회계 예산총액 1,404억 1,542만 5천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이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군 청사 증축을 위한 일반회계 지방채발행 계획안, 다방~옥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일반회계 지방채발행 계획안,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변경 고시안, 양산도시계획 시설(폐기물처리시설)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양산도시계획 석,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8건에 대하여 심사특위 위원장의 보고사항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특위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특위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별도 의견을 첨부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짧은 기간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40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