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임시회 휴회중 위원회활동 사항입니다.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 19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및 원안 의결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1995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회부된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1995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부의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강신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천재 등으로 인한 지방세감면시 감면조례를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은 조례 제정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 조치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종전의 납기한 연장 규정은 납기를 정하여 부과 고지되는 세목에 대한 연장에 한하여 적용되고 신고 납부하는 취득세, 주민세 등의 납부기한은 해석이 불분명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운영되었으나,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여, 지방세의 모든 신고. 납부. 통지. 제출 등의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납기를 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의 납기한 연장은 지방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며, 비과세 감면시 과세기관에 신고하는 규정을 동일 조문으로 통합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신청은 지방세법 제5장 제292조 시행령 제231조 시행규칙 제117조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법 제266조 제4항 규정의 농·수·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련규정을 보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는 1995년 4월 14일 총무위원회를 열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동 시장이 제출한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졍성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4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종합심사를 위하여 지난 4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축조심사를 하였으며, 4월 20일에는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안동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913억 6천만원 보다 19.1%인 365억 5천만원이 증가한 2,279억 1,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95억 2,300만원이 증가한 1,781억 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0억 2,700만원이 증가한 497억 8,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분석, 심사한 결과 그 성격은 종전의 시와 군이 통합되므로 인한 기구와 인력이 확정됨에 따라 인건비와 사무비를 조정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사업비의 정리와 새로이 영달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추가부담을 하는 등 본 예산 편성이후의 여건변동에 따른 대응을 하였고, 당면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3페이지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안동 시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은 1,781억 3,000만원 중 6,842만 7,000원을 삭감하여 동 삭감액을 예비비로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의 시정 주요 기본현황 수첩제작에 100만원, 공보관리의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대금 540만원 등 740만원, 행정관리의 기타 홍보물 제작 3백만원 등 4백만원, 조사관리의 공직기강 복무점검특명사항 조사여비 160만원, 민원실 운영의 전산입력 보조원 50만 4000만원, 지역안정의 전·의경 교통요원근무복 250만원 등 2,964만 9000원과 세정관리의 세정전산망 자료조사 및 취득세 과세 자료조사 2백만원 등 242만원, 위생관리의 심야퇴폐·변퇴업소 단속 여비 180만원, 환경관리의 근무요원모자 12만 6,000원 등 1천 604만만 4,000원, 농어촌관리의 관서당 경비 120만원, 농촌지도의 연구협의회 운영수당 168만원 산림관리의 산림지도사업 국내여비 1백만원 등 113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안동 시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총 15억 6,383만 9,000원 중 1억 4,545만원을 삭감하여 동 삭감액을 예비비로 증액시켰으며, 그 외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관리의 임시 주차장설치 입간판 제작 2백만원 등 1,550만원, 관리비의 무단방치차량 견인요금 250만원 등 4,094만원, 사업비의 주차장안내 표시판 설치 6백만원 등 8,9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주무부서인 기획담당관의 구두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1995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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