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로5동제중병원건립반대청원의건

예,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매번 여러 차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이 청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올려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주민들과 또 행주어간에 문제고 또는 재단과 주민의 입장도 되고 하니까 행정과 주민의 입장만 전달하면 우리가 어떠한 법규에 따라서 잘잘못을 가려서 뭔가를 처리할 수 있는 문제도 되겠지만 그러한 삼각관계가 의회에 올리고 끝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영세위원입니다. 최기석위원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역시 동감하면서 지금 제중병원과 과ㄴ해서는 구로구에 병원이 생긴다는 것은 저는 동감합니다. 하나 주위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면서 제중병원을 건립하는 것을 찬성하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구로구에는 큰 병원이 별로 없습니다. 고려병원 하나 있는데 거기 역시 구로구 주민들이 병원을 찾다보면은 매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성은 하면서 또 주민의 청원이 들여왔으면은 청원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 건축허가가 난 상태에서 구청에서는 법에 어긋남이 없는 이상 허가를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청원 5개 문제 즉, 말해서 제일 어려운 영안실은 없앤다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안실이 없느ㄴ 이상에는 주위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끝나야지 건축허가를 취소한다, 또는 못짓게 한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다룰 성질이 아니고 구청과 또는 제중병원 각자각자의 문제지 우리가 여기서 흥정해서 정상하자가 없는 한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을 우리 의회에서 취소한다 또는 짓지말자 이렇게 하기는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회의에 다시 가서 상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기대치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의회는 언제 열거냐, 여러 가지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이걸 다루되 소속위원인 제가 간사로서 뭐하다 얘기를 주민대표자들이 공공연하게 여러 사람 있는 데서 했기 때문에 저희 오늘 이 시간을 기대를 엄청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익히들어서 우리 한계가 미흡하다는 걸 압니다만 뭔가 본회의에 올릴 때도 조금 정리를 해서 저희가 그래도 현장답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한 때는 박수도 받고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조금이라도 정리를 해서 본회의에 올라와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을 거시서 중지를 모아 가지고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날 구로5동 현장을 가보니까 주민의 목소리도 타당성은 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바로 옆에 접해 있는 주민들은 여하튼 고층건물이 올라왔을 때 병원이 됐든 무슨 딴 건물이 됐든 당연히 민원은 야기되게 돼 있더라고요.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먼저 제붕병원이 건립하려고 했던 소하동에 가보니까 역시 그쪽에도 반대했던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일단 알고 집고 넘어 가야 될 문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이 사안이 중요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또한 때가 요즘 입장난처한 이런 때가 많아 가지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어느 편에든 정치적인 이용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하여튼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권한내에서 뭔가 적절하게 처리되어서 집행부에 제시하는 선에서 끝내 줘야지 이게 사실 우리가 더 깊에 들어갈 일이 못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도 먼저 두 위원님들의 의사와 같이 동의를 하는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제중병원 건축허가에 대해서 어떠한 중대한 하자나 법적으로 위배되는 게 없어서 허가 내줬다고 하면은 이것을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일단 우리 의회로서는 주민의 엄청난 반대입장을 안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피해가 우려되는 피해 당사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도록 촉구하는 선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의견제시를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집행부에 그런 의결만 제시해서 우리 의회에서 매듭을 지어줘야지, 그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의 피해상황 또는 우리 구청 관계 당국에서 허가난데 대한 적법 여부, 이것만 우리가 밝혀볼 뿐이지 더 이상 우리 의회에서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렇에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가 그런 하자가 없는 한은 더 이상 우리가 끌 수도 없고 또 우리 의회법에도 더 이상 이 청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본회의라도 가서 우리 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선에서 매듭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청원심사에 관한 내용에서 폐회중에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김사보고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그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도 지금까지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구로구청에서 형질변경이라든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전혀 찾지 못하셨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주민들의 반대의견이라든가 현지조사 내용이라든가 이것으로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가 회의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우리가 모아 가지고 제중병원과 적정선에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느냐 중요한 과제인데도 몇 가지 제가 검토한 내용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그 소속되어 있는 동에 우리 윤주철위원께서도 상당히 핫잇슈로 주민들의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본회의에서 만다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우리가 심도있게 다뤘다고 하는 부분이 본회의에서 주민에게 또는 구청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청원심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입장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앞서 우리 정달호위원님이나 채영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의회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하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가부간 결정내릴 것이 아니다. 세 번째 제중병원의 반대측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유인물을 봤는데 지금 현재 제중병원의 반대측 근로자나 노동자들의 성명서를 지금 발부해서 수만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 안겠다 하는 그런 말까지도 제가 며칠 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무슨 이런 권한이 여러분들 보다시피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청원서 기간과 내지는 또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반대측에서 그런 청원이 들어 왔을 때 우리는 뭐가 되겠어요. 계속 그 문제 가지고 앞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좋으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끝을 내고 오늘 본회의에 올려서 본회의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해서 거기서 본회의에서 반대, 찬성해 가지고 아니면은 구청행정당국에 어떠한 내용을 보낸다든가 제중병원에는 어떠한 내용을 보낸다든가 하는 그쪽으로 해서 끝을 내야지 이거 날마다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여러분들도 할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위원장님 이하 간사님이나 저희들도 이게 민원이 안 생기기를 바라지 생기기를 바라는 위원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으로 오늘 이 시간에 더 이상 우리가 논의할 그런 성질이 못 되니까 오늘 이것으로 마치는 게 좋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말씀할께요. 윤주철위원이 그동안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엄청나게 시련을 받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마는 쭉 여러 위원님께서 하셨듯이 우리로써 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기준을 해서가 아니고.

, 우리 자신이요. 아까 대화할 때 하지 말라고 주위를 주시더니 왜 위원장님이 먼저 중지를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병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적에 종합병원이든 큰 병원은 언제나 부족해서 탈인데 아까 정달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주위가 병원 아닌 다른 건물서 짓는다 하더라도 반대하는 건 다 집니다. 그러나 제가 그 깊이를 모릅니다만 여기에 시달된 분들 앞에 깊이 모르면서 깊은 이야기는 못합니다만 제가 볼 적에 병원에서 제일 먼저 요구조건이 영안실을, 안 된다 했다는데 그것은 처리하기로 했고 구청측에 또 저도 알아 보니까 건축허가 나는데 요만큼에 하자도 없었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무얼 가지고 자꾸 심도있게 하는데 어느 면을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것인지 저로서는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딴 위원님들 말씀마따나 본회의에 올려서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처리하는 게 옳게 무엇을 심도있게 한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문제가 저희들이 지금 도시건설상임위원회로서에 민원에 들어온 청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한테 맡겨진 임무를 저희들이 심의안하고 그저 이것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니, 권한이 있으니 없느니는 두 번째로 생각하고 우리한테 맡겨진 여건을 회피해 가면서 본회의에 이 청원의 건을 넘긴다는 것은 일단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행정측에서 허가를 내줄 때 물론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청원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민원입니다. 민의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분들의 소리도 기울여 줘야 되고 그분들이 주시하는 지금 이 시간을 아마 주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많은 시간을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서울시 예규에 보면 엄위원님이 질책한 무엇을 심도있게 얘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 허가 지침은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당국한테 묻고 싶은 것은 금지 대상에 대한 예규가 있나, 이 부분을 묻고 싶고 또 하나 저기 제5조에 보면 토지의 형질변경을 행위허가 금지 대상지에 대해서 제1항4조에 지역 여건 등에 비추어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주변의 환경이라는 자체가 바로 민원하고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관청에서는 분명히 민원이 없을 걸로 알고 주변에 그 환경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치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는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위원들이 현장에 답사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접한 민원은 상당히 행정당국을 원망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뙤약볕에서 동원되어서 반대를 했을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우리 같이 먼데서 주관적인 입장과 현지에서 당하고 있는 현지 주민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조사 부분이 공무원으로서의 반드시 도시정비도시계획사항 및 위 영에서 규정한 해당 사항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복명하고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복명서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무원이 현장조사했다는 사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 듣고 저희들이 오늘 여기서 시간이 늦더라도 이 안을 오늘로써 저도 매듭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다시한번 주는 것이 저희 도시건설위원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위원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예. 행정당국.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들어신 내용이 이해하십니까?

예.

그럼 간단히 답변을 듣고 채영세위원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홍우위원님 말씀하신 허가금지조항 중에 형질변경허가 금지 조례중에 내용중에서 주변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사항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을 해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형질변경대상이 병원입니다. 주거지역이라하면 법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곳입니다. 건축법상 병원이 주거지역에 건축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병원을 잇기 위한 형질변경이 안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건축법이 가능하면 형질변경은 가능합니다.

.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허가사항에 하자가 없다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허가사항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아는데 거기서 중요했던 부분이 금지대상 부분에서 주변환경부분 그것이 다시 말씀드려서 주변민원의 반대의견이라고 저는 그렇게 직결된다고 믿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부분, 다시 말씀드린다면 민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민원이 발생한데 대해서 그것이 가장 주변환경하고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건축허가를 내면 허가건마다 전부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 민원을 환경이라고 동일시한다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물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병원 정도의 건물이 무슨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절대로 곁에 둘 수 없는 시설인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민원 환경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환경적인 민원은 발생의 여지도 있고 그 위해 요소가 강하면 강할수록 민원도 강하겠지만 이 문제는 조금 범위를 축소시켜서 보아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형질 변경을 말씀하셨는데 형질변경은 그야말로 법적으로 임야나 전답을 대지로 바꾸는 행정행위입니다. 문제는 형질변경 그 자체가 무슨 어떤 환경의 위험 지금 형질변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지조성하는데 무슨 환경에 위해가 됩니까? 결국은 건물을 짓을 즉 건축허가대상물이 건축이 될 때 환경위해 여부는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병원이 우리 주거지역에 있으면 안 되는 위험만 환경위해요인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민원이 아니고 집단민원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민원이 물론 규모가 작으면 집단민원이 아니고 개별적인 민원이라도 극히 어떤 위험한 시설일 경우에는 규모가 작더라도 민원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많은 민원을 받아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구청이 즉 민원인의 뜻을 받아서 건축주와 어떤 조정역할을 한다거나 직접대화를 해서 주민의 의사를 관설시키는 데는 몇 가지 방법도 있고 몇 가지 방법도 있고 몇 가지 대상도 있습니다. 이러한는 병원의 경우 특히 주민들의 뜻이 영안실이나 뭐다 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기술적으로 또는 우분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주민의 뜻을 저희가 실천할 수는 있습니다. 즉 규모를 축소시켜달라 아파트의 경우 만약에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일조권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할 것이며 또 건물의 배치라든가 이러한 등등의 기술적인 방법을 동해서 많은 주민의 의사를 전달해서 실현시킬 수 있으나 건물을 짓느냐, 마느냐 존폐자체까지는 사실상 지난번 제가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나친 월권이다, 그러니까 주민의 의사가 반대민원이 아무리 많다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수용할 수 없는 것을 가려서 저희가 구청에서 월권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술적으로 저희가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다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번 경우처럼 건물을 짓느냐 마느냐하는 그 자체는 결국 제중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건축주측과 민원인측간의 협의에 의해서 될 사항이지만 구청이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건물서 짓지 말라 소리한다는 자체는 지극히 위법적인 요소가 많다고 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장조사 복명서에 대해서 답변은 두 번째로 듣기로 하고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서 여러 민원인들 의견은 월권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앞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현장에서. 민원발생한 현장에서 여러분의 의견은 허가에 하자가 없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여러분의 민원은 월권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제가 직접 주민들과 만난 적은 없습니다. 구청사무실에서 많은 대화할 때 그러한 취지라든가 직접 월권이다 뭐다 이런 것보다는 그러한 뜻을 가진 발언은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 즉 기술적인 내용은 저희가 하겠지만 하라마라는 당연히 저희가 할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만약에 어떤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내줌에 있어서 민원이 많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제한이 없는데 무조건 하지마라, 아마 민원만 생각한다면 건축허가 과연 몇 개나 내줄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현장조사건에 대해서 복명서.

그러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현장에 나가서 검토하고 나름대로의 현장관찰 복명서를 제출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 드린 서류에는 분명히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저희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그러한 내부적 절차입니다.

복명서를 박홍우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한번 보고싶습니다.

그리고 채영세위원님!

위원장님이나 여러분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자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장님 우리가 제중병원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를 몇 번 열었습니까?

몇 번까지는, 지금 세 번이죠.

세 번이죠. 장시간을 우리가 했습니다. 심도있게 다루었다고 봅니다.

장시간이라고 하지는 않았죠. 오전하루 점심먹고 현장조사해서 불과 몇 시간했는데 장시간이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을 장시간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실도있게 안다루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그 얘긴 빼시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하면 물론 민원이 참 중요한 얘기죠. 우리나라는 정당 정치입니다. 민원이 몰려가서 해결이 된다면 우리 정치는 못합니다. 정부에서도 민원이 몰려가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면 정부가 뭐가 필요있겠습니까? 몰려다니면서 떠들어서 해결이 된다면 정치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가지 부당하고 정당한 것은 구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에서 다룬다 이거 옳고 그르고 물론 청원이 왔기 때문에 답변해 줄 우리의 의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토론한 것에 대한 청원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시간 했고 시간도 거의 다 된 것 같고 하니까 본회의에 넘겨서 거기에서 해결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심도있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집고 넘어간다면 그동안에 구청 도시정비국에서 준 자료를 검토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위원님이 별로 없다 대신 큰덩어리, 우리 위원회 또는 구청관계만 두루뭉실 얘기하실 뿐이 자료에 의해서 어떤 잘잘못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을 얘기해 주신 위원님은 소수다, 그래서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소위 행정부에서 허가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발취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좌담회식으로 토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이것을 행정부 허가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자체는 우리 위원회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의견 진술을 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이고 저도 한 세 가지 정도 아주 중요한 사항을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발언권을 청하겠습니다. 저는 병원 짓는데 반대를 하면서 여기서 저희들이 여러 번 다루면서 제가 나무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무엇인가 처리할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기대치를 갖다 주어 놓고 지금 다시 끈다는 것은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집고 넘어가서 본회의에 올려서 어느 일단락 지어야지 정말 여기 간사도 내놓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것을 다루는 과정에 병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반대를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무엇인가 얻어줄 것처럼 되어서 제가 이 소속 분과위원이라고 해서 전부 다 동네사람들이 저한테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더 갈 때는 제가 위원회 간사를 내놓더라ㄷㅗ 정말 오늘 결론이 나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문수정위원님!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처리에 보면 공사집행보증금이 3,066만원 지하철 공채매입 3,200만원 면허세 4만 5,000원 이렇게 있는데 허가조건 그 항에 보면 본 허가는 허가증 교부시 효력을 인정하며 허가증교부시는 보증금을 재무과에 예치하고 지하철 공채는 임야니까 3만원이죠. 3만원에 대한 매입증서와 면허세 교부 영수증을 사본을 제출하고 사본을 제출할 것 이랬는데 답변서에 보면 사본이 없거든요. 으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확인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토지 형질변경허가에 대한 서울시 예규를 보면 제15조 허가신청자는 토지소유자에 한한다. 다만 공적신청서류에 의하여 소유권양도예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아는 이를 도지소유자로 볼 수 있다. 이래서 우리가 구로동 31-4호 구로동 552-102호 약 80평 이것이 소유자가 기아 특수강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제15조 허가신청자에 의하면 공적증명서류가 없는데 형질변경허가에 위배되지 않는가 묻고 싶습니다. 공적증명서류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인감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만으로 딱 되어 있거든요. 동의서 한 장만으로 허가신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 그 다음에 제19조.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사항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공채 매입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지하철 공채라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납부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제출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허가조건에는 사본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깐만은 국장님 질문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 하나하나를 정리를 해 가면서 답변하고요 합니다.

메모를 하시고 서울시 도지형질변경에 관한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조항을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 그 조항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형질변경사무를 처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분명히 있죠? 도시정비과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해 주십시오.

15조했고 19조.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제가 쓰면서 하기가 조금. 처음에 무슨 질문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나중에 답변을 하면 앞에 내용과 혼동이 됩니다.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알아듣기 쉬운 질문을 해 주십시오.

다시 해요?

식으로 해야지.

식으로 해야지 길게 하면.

15조 허가신청자.

허가신청자중에도 80평이 잘못됐다고 하셨나요?

80평에 대한 것이요. 허가신청서에 보면 "적 신청서류에 의해서 소유권 양도 예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자는 이를 토지소유자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적신청서류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인감이라든가 이사회 회의록이라든가 매매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들로 보는데 이런 것들이 없고 동의서만 여기 첨부되어 있거든요. 답변서에 보면.

지금 80평 말씀하셨는데 그 80평은 형질변경 대상되는 그것이 아니고 형질변경 대상되는 그것이 아니고 형질변경대상 진입로 80평 그것은 기아특수강 명의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사용동의만 받아오면 됩니다.

동의서만으로 충분하다고요?

예.

19조 토지형질변경사항중에 제2항에 보면 형질변경 준공전이라도 토지대지조성공사가 50% 이상 진행될 때는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 50%의 판단기준이 상하수도 시철도 없고한데 어떻게 50%로 판단기준을 두었는지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형질변경은 대지조성이라고 그래서 지금 전답이라든가 임야입니다. 그 대상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도로를 난설한다거나 또는 상하수도를 묻는다거나 또 건물을 짓는다거나 하는 것이 건설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야산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땅을 어느 정도 평평하게 고르느냐?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를 시설이라든가 건축물 공사를 하기 위한 대지 조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현재 저 공사장은 사실상 일부 옹벽구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3월 4일 건축허가를 내 주었으니까 이미 3월 4일 그 정도는 사실상 대지조성이 상당히 된 상태입니다. 옹벽공사가, 지금 주민들이 자꾸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옹벽공사를 있을 뿐이지 거의 건축허가는 지장없을 정도로 대지조성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도중에 죄송한데 이게 근본적으로 형질변경이 안 되는 땅을 해줬느냐, 이런게 사실 필요한 거지 예를······

아니 이것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지금 실언을 하셨는데 형질변경을 산 1-3호 외 2번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80평이 외 2번지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형질변경대상지역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허가서가 나갔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실수를 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행정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지금 문수정위원께서 묻는 것은 솔직히 이 형질변경사무취급 요령이 서울시 예규로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사실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민원이 어쨌든 제야 제중병원이 어쨌든 그것을 떠나서 그 규정을 가지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류를 갖추지 않았을 때 형질변경허가권을 지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도 이의를 달 수가 있죠. 사실상.

, 이따 다시 본회의 끝나고라도 위원중에서 현장에 또 한번 가 봐야 되겠어.

좀 답답합니다. 저 경찰서에 그저께 10시간 있었습니다. 동료위원님 67명의 그 구속된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10시간 같이 있으면서 우리가 뭔가 결론을 빨리 내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형질변경사항에만 주민들도 우려하는 것이 형질변경이 50%면 가능하냐해서 여러 가지 저한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그걸 다루었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형질변경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시를 해서 이것이 브레이크 걸 수 있다든가 무슨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지금 우리 이관수위원님도 오셨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이 둘다 경찰서에서 10시간을 넘게 고생하면서 주민과의 고충이 있는지, 저희들이 누차 이렇게 만나면서도 결과없는 시간을 소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받습니다. 그래서 얼른 결론을 좀 내릴 수 있는 방향쪽으로 회의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수정위원이 실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대상은 산 1-3번지입니다. 그리고 산 1-4번지와 552-102번지 여기에 2번지에 걸친 진입도로, 진입도로가 거기에 8평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그 도로는 형질변경대상이 아닙니다. 도로기 때문에, 그 진입도로로써 기아특수강명의로 돼 있고 기아특수강에 사용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형질변경중 대지로 지목을 바꾸어 준 것은 산 1-3번지 그겁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 서류를 보시면서 얘기하시는데 뭔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반증을 하는 서류를 보여드릴께요. 도시정비 1405 문서번호에 신청지가 구로동 산 1-3번지 외에 2번지로 돼 있어요. 이게 내부결재서류인데, 보면 산 1-4호하고 552-102호가 266㎡죠? 그러면 신청임야는, 신청지 임야가 38.81㎡입니다. 이게 한 번지에 대한 면책이에요. 여기에 부과해서 허가내용에 35.73만 허가내용으로 하고 나머지 도로를 574㎡로 했어요. 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이 허가내용을 가지고 공사이행보증금예치라든가 지하철공채 매입을 할 때 그 번지가 빠지면 이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산 1-3호만 허가대상지역이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지하철공채매입의 계산방법이 벌써 완전히 차이가 나고 공사이행보증금예치금도 이 면적으로 환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엄청납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을 담당직원을 시켜서 그 부분을 명쾌하게 다시 계산해 보라고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허가조건 내용이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면적하고 또 다릅니다. 등기부상에는 552-102호의 면적을 1,902㎡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기준을 둬 가지고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예치금을 받고 이행보증금을 받았는지 그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그런 자는 숫자 정확하게 따지는 문제는 여기서는 말씀을 물론 정위원님은 서류를 직접 보시고서 상당시간 따지셨겠지만 그 문제는 저 역시 답변을 드리려면 좀 따져봐서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담당직원 빨리 나오라고 그래요. 담당직원 있을 거 아니냐. 담장자는 알거 아니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서를 내줄 때 분명히 산 1-3호만 허가를 내줬다고 하면은 그는 기아특수강의 동의서가 필요로 한다고 하는 부분이 면적환산에 포함이 들어 갈 수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요약해서 답변 해 주시고, 지금 이 형질변경이라든가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님들은 답변해 주십시오. 그 외에 질문은 뭐 깊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만 질문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담당자 오라고 그래, 오라고.

그러면 여기 국장님께 제가 이왕 질문에 대응하면은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를 했습니까?

예.

그런데 형질변경경과에 관한 의견 처리는 회의록에 왜 빠져 있죠?

회의록이요? 예. 있습니다.

회의록이 전혀 없어요. 제가 2번에 걸쳐서 그 의견철을 봤는데 민원심의위원회는 개최됐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예규사항에 나와 있는 사무급요령에는 필히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로기구여부에 관한 것도 토론해야 되고 형질변경허가 여부에도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없고 우리 그 보건소, 보건소 담당과장 나오셨어요? 이 시체실의 기준, 기준이 영안실을 포함해서 시체실이라고 할 수 있는지, 행정적으로 영안실이 시체실로 보지 않는 것인지 제가 묻는 요지는 분명히 허가서에서 종합병원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의료법제32조하고 제28조의 적합함을 건축과에서 판단해 주기를 기대했었죠. 내부서류로 했을 때 종합병원은 필히 시체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정비국에서나 제중병원측에서는 시체실을 없애겠다. 영안실을 없애겠다 한다면 종합병원으로서 허가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약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잠깐, 최위원님! 잠깐 답변듣고 또 질문하십시오.

의약과장 박민수입니다.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허가에 대한 질문이신데 병원허가는 건축이 다 끝나고 준공이 끝이 나야지 그 다음에 병원허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이 이렇더 저렇더하는 거 가지고 병원허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안실하고 시체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종합병원에는 반드시 시체실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안실과 시체실은 별개의 것이고 영안실은 허가 조건에 들어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체실의 기준이 어디가 있으냐, 기준을 야기해 주세요.

시체실은 의약법 시행규칙 28조에 보면은 의약기관의 시설규격에 있습니다. 그걸 조례로 정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체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반인들이 조문을 와서 조문하는 행위를 하는데에는 영안실로 보고 시체실은 막 사망자를 안치시키는 장소에 며칠간 보관하는 장소로서만 시체실을 보느냐, 그 기준에 시체실과 영안실의 기준을 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영안실에 대한 정의는 제가 댈 수 있는 건 아니고 시체실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시체를 상하지 않게 보관하는 장소를 시체실이라고 그러고 시체실하고 영안실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허가대상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하는데 대해서 가만히 보면 의심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 건축허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로구청 행정당국인 구청장 이하 전 도시정비국장이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죠?

예.

그 질문에는 저는 이상이고요,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번하는 얘기입니다. 제중벙원도 데려다가 우리가 충분히 들어봤고 의견도 우리가 충분히 들어 봤습니다. 이제와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관계 공무원한테 물었는데 이 이상 더 다룰 수 없다라고 나는 판단하고 만에 하나라도 이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이 있습니다. 법으로써 주민들이 호소를 하고 관내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어서라도 구로구청에 대한 끝을 맺고 위원회은 이 시간 이후부터 더 말을 않고 퇴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위원님! 최기석위원님! 퇴장하시는 건 좋은데 말을 좀 생각해서 하십시오. 구로주민이 구로처에다가 구로구청을 어떤 감사하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으신 발언인데 어떻게 민원인들이 경찰서을 통해서 구로구가 행정 어떤 감사를 받으라는 얘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할 수가 있지.

그런 위원으로서의 발언은 좀 삼가해 주세요.

말을 분명히 하나고, 경찰서가 위입니까?

구로구청 위입니까? 그걸 가지고 논하는데 그건 문제가 돼요.

계속 이 문제 가지고.

뭔가 하나 심도있게 질문한 적 있어요?

위원장님! 아 얘길 들어 봐요. 위원장님이 맨 처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대방의 말꼬리 잡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위원장이 말꼬릴 잡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회의진행에 대한 다수위원의 불만으로 장내소란)

조병옥위원 발언 하세요.

먼저 하실랍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한 달을 끝었을 때 위원회에서 결론은 무엇을 내려 줄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공무원들의 증원이나 이런 것을 들어 봤을 때 하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하자가 없다고 보고 또 주민의 민원 들어 봤고 제중병원측의 얘기도 들어 봤으니까 우리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서만 제출하면 그만이고 앞으로 이분들이 여기와서 허위사실을 보고 했거나 얘기했다면 얼마든지 앞으로도 관계 당국을 조사할 수도 있고 감사원에 의뢰해서 감사를 시키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의회에서 이걸 지어라 마라 하는 결론 내리는게 아니고 그동안에 조사해 본 결과 구청에 큰 하자가 없고 건축법에 하자가 없고 주민의 민원이 생겼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과 제중병원측이 어떤 타협을 하든 간에 서로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돼서 앞으로 타협을 하든 말든 자기네 마음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조사한 상황에서 의견제출만 하면 그만인데 이것을 질질끌고 그러면은 다 하나하나가 지지하고 앞으로 지적하고 앞으로 3개월이고 4개월이고 가자는 얘깁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걸로써 대략을 짓고 우리의회에서의 의견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얘기 하세요. 최기석위원 앉으세요.

안 좋아서······

여기가 공식적인 의회인데 그렇게 서서 답변하면 안 되요.

다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질서를 지켜요. 질서를, 법을 지키는 위원이면 지키시고 지금까지는 정달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장님 말이지요. 담당직원 오라고 했는데 불렀습니까? 통보했어요? 왜 통보 안 하십니까? 담당직원 와서 명확히 대답 하라는데 왜 통보를 안 해요?

지금 정달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바로, 이 1건에 행정구청에서 허가절차과정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 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장내소란0 검토를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 입장에서 전문가들한테 물어 보고 저희들이 보는 판단 구청 행정부에서 시행했던 문제점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청원을 심가해 보니까 형질변경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허가를 내줬더라 이것은 저희들이 본회의에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위원회 전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검토를 안 해본 상태에서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계속 끝내자 끝내자 하면 그것은 솔직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각에서 받아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도지정비국장님 질문 좀 받아 주세요. 지금 서울시 예규 586호에 보면 제12조 공공시설 확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공공시설의 기준을 도로 한 가지만 보는지 아니면은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공공시설이라든가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을 논해서 회의록이 일건 처리에 붙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것은 하나의 서울시내 어느 구청이든간에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필히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누차 자료요청을 했을 때 일건 처리에 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5조와 관련해서 현재 이 땅이 기아특수강 땅인지 본 제중병원 땅이 아닌데 이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중병원 땅이다라고 형질변경에 동의를 해 줬는지 회의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은 사무요령취득에 관한 데서 위배된 형질변경을 해 준거거든요. 이 부분을 명쾌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그냥 허가를 해 줬다는 말씀이시지요?

회의록이 없다는 말입니다.

회의록이 없다면 회의록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일건철이······

철하는 방법은 나름대로 사무자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철을 해 놓는데 마침 제출해 드린 서류철에는 그 철이 별도로 철이 되어 있것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회의록을 지금 바로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담당직원들 빨리 불러요.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저도 구로구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다. 번지 수는 잊어 버렸지만 이만한 땅 하나라도 도시계획심의를 안 거치고 한 것은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엄영섭위원님 이 관계 공무원이 아니시니까 도시계획심위원이면서도 산 1-3호라고 하는 1,173평 정도 되는 땅을 형질변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신다고 하면은······

게 아니라 기억을 못 하겠다니까요?

기억을 못하는 것은 불과 얼마전에 있었던 얘기기 때문에······ (장내소란)

한 마디 할께요. 이것은 일을 하다 보면 위원장님이 지금 서류 또는 미비된 서류 이것 갖고 따지다 보면 한이 없어요. 그것 바꾸면 또 하고 또 하고······

표현하면 안 되지요.

구청간에 따진다는 얘기지요. 누가 질문 한다는 얘기지요.

서류를 검토 하려면 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구청간에 따진다는 얘기지 위원들간에 따진다는 얘기예요? 왜 말하는데 끼어 들고 그래요? 내 얘기는······

그럼 어떻게 회의를 하자는 겁니까? 구청의원한테 물어 보지도 말고 이상 없으니까 의회를 끝내고 그냥 본회의 시간 없으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장내소란)

위원장님은 여기 양비론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의견을 제출해서 본회의에서 묻든지 계속 하든지 두 가지 중에서 결론을 내려줘야지 위원장님이 원하는 의도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걸 자꾸 반박하면 위원장이 사회 보는 태도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보고를 하되 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가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의회를 하는 것이 원안인데 외형적인 민원이라든가 제중병원, 구청측 실체가 없는 것만 가지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구청공무원이 하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 의회가 오늘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민원을 가리기 위해서 의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민원 들어 온 것을 윤주철위원이 도저히 못견디겠다 빨리 해결하자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허가상에 잘못된 것을 갖다가 집중 질문을 하는데······ (장내소란)

위원장님은 위원회의 의사에 따라서 진행을 끝내세요. 위원장이 자꾸 물고 늘어지지 말고. (장내소란)

위원들 앉혀 놓고 싸우고 있으만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본회의를 하든지 안하든지 무슨 결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백날 가서 해결이 납니까? 위원장이 이것을 단적으로 찍어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형질변경과정에 관한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조사 심의하다는 청원심사가 아닙니까? 엄영섭위원님 형질변경청원서 서류 훑어 보시기라도 하셨어요?

시비를 걸지 말라는 말이에요. (장내소란)

결론을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본회의에 가서 하자는 말이에요. 이 정도면 우리는 할 일 다 했단 말이에요.

엄영섭위원님 회의에 몇 번 참석 하셨습니까?

자꾸 따지지 말아요. 몇 번 참석하고 안 하고를 왜 따져요?

말좀 조심 하시고. (장내소란) 회의는 진행됩니다. (장내소란)

반대의견 소견서를 우리가 만들어서 올립시다. 하나도 해결이 안 될 부분에서 어떻게 올려요? 떠드는 사람은 떠들라고 하고요.

그 관계는 솔주고 히 얘기해서 상관없이 우리가 도시정비국장을 상대로 해서 캐자고요. 특히 회의록은 지금 당장 가져와요.

지금 국장께서 자료요구한 부분과 거하부분에 대해서······ (청취불능)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쾌하게 설명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552-102호에 면적은 1902㎡인데 여기에 허가에서는 구체적으로 분할이 돼 가지고 도로로 들어 가는 부분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돼 있으면 공적서류에 의안검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의 일개 사회의 대표이사가 도장을 찍어주는 사문서에 불과하지 공적서류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동의서로 갈음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무취급 용령상에는 분명히 공적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공적서류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형질변경에 동의한 것처럼 모든 것을 허가 얘기를 했다는 부분이 있지요?

지금 공적서류에 대한 정의를 물어 보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 면적과······

저희가 말씀드리는 공적서류는 그 도로의 경우는 땅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서가 있으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다만 그 사용승낙을 소유자가 자체 내부에 어떤 의사결정을 거쳤냐 하는 것까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서를 제출할 때는 공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대표이사의 인감 정도를 첨부되어야 그것이 공적서류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지 동의서 한장만 제출한 상태를 공적서류로 인정받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류의 양식에 어떤 내부에 말씀드린 대로 보면서 말씀 드렸는데요. 이런 열린데서 마이크 놓고서 아무 자료없이 제가 직접 그런 식에 하나 하나 서류의 글자, 도장 확인까지 하면서 답변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좀더 저희에게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담당직원이 자료 가지러 갔습니까?

예, 가지러 갔습니다.

그러면 회의록이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지요.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비공개회의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는 형질변경 후 신청 부지가 아닙니다. 형질변경신청 부지는 1-3호이고 다만, 저희가 형질변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 실무적으로 형질변경을 할 때 진입도로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아특수강에 소유로 되어 있지만 도시계획도로 25m도로 일부입니다. 그래서 도시걔획형질변경을 위한 6m폭의 도로를 준공 전까지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도록 부관 붙인 사항입니다. 형질변경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닙니다.

예, 거기에 대상이 아닌데도······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고 다만 직접적인 대상물을 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준공을 하기 위한 필요한 부관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에요. 3-1호에 대한 부분만 형질변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이행보증금 지하철 공채의 부분에 있어서는 외 부분을 포함을 해서 면적 판단을 한 다음에 약 6,300여만원 돈을 예치토록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외 두 번지가 이 면적계산에 차이가 엄격히 나고 내부결재서류가 돌아갈 때도 분명히 산 1-3외 2번지로 계속 내부결재가 도시정비과, 건축과, 소방서, 또는 보건소로 돌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아니었다라고 하면 형질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타 사회인 기가 특수강 대표이사 동의서 한 장으로 이유없는 서류를 받은 이유가 어딨습니까? 불필요한 서류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도로 두 번지는 형질변경을 위한 필요한 도로로서 준공 때까지만 내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의 주위 일부를 사업주가 매입을 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도록 부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된 도로는 저희 구 소유가 되겠고 나머지 당초에 했던 그 한 개 필지만이 형질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점의 질문 아니고 준공전까지 매입을 해서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고 하시······

도로개설을 해서 구에다 준 겁니다. 우리 구 재산입니다.

구 재산이 되는 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거는 3,881㎡만 허가를 했는데 공사이행조증금 예치라든가 지하설공채에 대한 부분을 환산을 할 때에 왜 다른 필지에 플러스 되어 가지고 다시 마이너스되면서 대지 연면적으로 환산이 돼 가지고 계산이 됐느냐 이거죠.

도시정비계장입니다. 제가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채라든지 또 여기 말하면 공사예치금은 필지의 면적에 의해서 예치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공사비에 20% 범위 안에서 예치를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양해말씀을 구하는 것은 구정 서류를 제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서류를 제가 쭉 전부 다 찾아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작년 12월에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형질변경허가에 대해서는 관여는 안 했습니다. 쭉 그 허가서를 보니까 지금 서류처리를 하면서 허가토지에 대한 표기가 위원장님이 지시한 것처럼 좀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표기에 잘못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행위허가를 하는 요청서에는 1-3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쭉 그 서류를 찾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든지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도시계획위원들이 심의한거라든지, 또 담당공무원이 복명을 한거라든지 이것은 전부 다 토지대상지목이 신청면적이 3,881㎡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표기상 산 1-3호로 전부 다 되어 있다가 이것이 어떻게 된 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허가서에만 1-3호 외 2필지로 이게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면적은 똑같이 3,881㎡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산 1-3호만 가지고 심의를 했어요. 회의록에 보면.

예.

그런데 문제는 두 필지에 면적이 분명히 공부상에 면적과 상이합니다. 552-102호는 1,902㎡로 지금 토지대장을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등기부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는데 1,902㎡라는 엄청난 면적으로 보지만 여기에서는 266㎡가 두 필지입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십니까? 산 1-3호하고 4호, 5호에 102호가 총 합하면은 면적이 전혀 많지가 않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무엇을 계산을 했느냐면 지하철 공채 매입을 약 3,500만원이 넘는데 3,248만원으로만 예치토록 했고이 부분에 대해서 예치했던 영수증 사본이 철해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예, 전부 다.

예, 그래서 분명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한 필지만 심의를 했는데 왜 신청하지도 않은 두 필지까지 포함을 해서 해 줬느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올리지도 않았었고 이 부분은 분명히 이 서류상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계장께서도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문제점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말이죠, 잘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허가대상토지는 그 자료를 지금 제가 복사해 왔습니다. 허가대상토지는 3,881㎡이 맞습니다. 맞고,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1-4호하고 두 필지에 지적 공부상 면적이 1,529㎡하고 1,902㎡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 하면 제가 편의상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1-3호 요필지엔 3,381㎡인데 나머지 두 필지는 전부 다 해당 토지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 진입하는 진입 부분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1-4호라든지 552에 102호 이 토지가 다 포함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허가를 하면서 제가 볼 때 이게 착오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은 허가면적은 분명히 3,381㎡이 맞고 변동이 없는데, 이 두 필지가 부분적으로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고 개설도로로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 두 필로 표기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으면 형질변경허가를 내줄 수 없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입도로가 우선적으로 확보한다는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그 형질변경허가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충족조건이 되지 않으면 안 나가죠?

아닙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형질변경이라는 것이 지금 저런 경우에는 사실상 지목을 위 아래를 대지로 바꿔서 건축을 하겠다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 과정을 말씀하는 건데 거기에 진입도로라는 것은 부대적인 요건이고 나중에 본인이 이용할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허가를 하면서 전체적인 요건으로 붙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요건으로 붙는게 아니고 준공 시까지 확보하라는 요건으로 허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좋습니다. 그 사무취급요령에 분명히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허가를 내준 면적과 외 필지를 포함해서 정리를 하는데 1,902㎡라고 하는 부분이 맞지가 않다, 이 부분은 이 회의 끝난 뒤로 저하고 또 위원님들은 자세히 논하기로 하고 또 지금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이나 본회의에서 자꾸 시간을 독촉합니다마는 빠르면 언친다고, 짚고 넘어 갈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알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국장님 좀 하나 하나 말씀드렸던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서울시 예규의 제15조에 보면은 분명히 이 기준을 가지고 형질변경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5조 허가신청자 토지소유자에 한단다 했어요. 그리고 다만 공적 서류에 의하여 소유권 양도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꼭 첨부하여 신청자는 이를 토지소유자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필수적으로 진입로는 필요로 합니다. 이거는 진입로가 낼 수 없는 토지로 낸다고 하면 이제는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형질변경이나 기부채납에 의사를 밝히는데는 공적 증명서르라고 하는 부분이 철해 있지 않는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국장께서는 동의서 한 장으로 갈음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의 주장은 그건 사문서에 불과하지 공적서류에 인정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측에서 어떤 의결을 거쳤는지는 그 회사측에 일이지만서도 구청에서 그런 서류 하나를 가지고 공적서류를 인정을 해서 도로개설 기부채납부분을 허가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예, 물론 지금 상세하게 위원님도 질문하시는 것 다 들었는데 사실 본질적인 목적이 주민은 반대하고 재단측은 짓겠다고 그러고 그러고 또 구청에 하자 있는 허가를 내줬느냐, 세 가지 가지고 조사해 봤는데 결국은 그런 문제는 사실 부수적으로 행정상 표기할 때 제대로 서류를 갖췄냐, 이것 뿐이지, 본질적으로 형질변경이 안 되는 토지를 편법으로 해서 임야나 농토를 대지로 안 되는 것을 바꿨다든지 그게 아니고 절차상에 서류문제를 따지는 것은 좋았는데 지금 저 위에서는 기다리고 있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 주민이 지금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과연 의회에 청원이 들어 왔으니 이것을 어떻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끝난 후에도 구청에 하자 문제는 우리가 또 조사해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데다 의뢰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로선 이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양쪽에 다 조사를 충분히 해 봤으니까 제중병원 측 하고 또 우리 피해 대상되는 주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촉구하는 그러한 의견으로 해서 일단은 본회의에 일단 옮겨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해봐도 시간 낭비지 지금 더 이상 5시간 한다고 해도 어떤 뾰족한 것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빨리 본회의로 우리 의회의 청원에 대한 의견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양쪽 재단측과 주민특과 충분한 협의를 촉구하는 그러한 의견을 올려주는 것으로 결말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금지대상 그 부분에서 주변의 환경부분을 대조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지적됐다는 사실을 제 의견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표결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하면서 이걸 공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50%의 기준도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 주변환경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볼 수가 있고, 저희 위원들이나 주민들은 일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어떤 안건을 표결하자라고 하는지 간단히 다시 얘기해 주세요.

, 안건보다도 우선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뭐라고 해도 너무 비생산적이지 않냐, 이런 것 물고 늘어 봤자 지금 시간만 낭비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이 병원을 짓지 말자고 반대하는 청원이 들어 왔으니까 구청장하고 도시정비국장이나 공무원측에서 허가에 하자가 있다면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여기서 우리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약간에 어떤 행정 표기 문제에 무슨 문제가 있을는지 몰라도 대체적으로 합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봤따라 때 더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더 지연시킬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는 제중병원을 짓는 재단측하고 피해 당사 주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라는 그런 조건하에서 우리는 의견만 청취해서 올리자는 그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박홍우위원님은 허가에 하자가 있으니까 그걸 계속 조사하자는 의견이겠고, 두 가지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청원심사를 해서 첫째, 본회의에 올려 안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본회의에다 꼭 보고를 해야 될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아시죠? 그걸 이해를 하시고 저 개인적으로 오늘 본회의에 보고를 하지 말자는 측은 아닙니다. 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위원회라도 우리가 다시 구성을 해서 도시정비위원회 청원심사 소위원회 위원들을 다시 구청을 하고 그리고 오늘 특별한 내용이 없는 한 표결을 하는 것을 본회의에 우리가 올릴 것인가 말 것이냐는 우리 위원회의 일입니다. 그러나 심사했던 내용은 저하고 윤주철간사하고 같이 심사보고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표결을 원하십니까? 표결을 어떤 식으로 하자는 겁니까?

정달호위원 얘기대로 그대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지금 박홍우위원은 더 좀 따지겠다 따져 봤자 해결이 안 나니까 올리자 이것을 표결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민원사항 즉 주민이 반발한 것은 영안실에서 행정당국인 구청장님 이하 도시정비국장님 건축과에다 굉장히 부단하게 건의를 해서 영안실을 없앴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요구한 것을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해결을 해 주고 나니까 이제는 확산이 병원 반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시건설위원회에서 청원건을 다루는 것인데 실마리를 잡고자 얘기하시는 것도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결론이 안 날 때는 저희 동네 소속 위원인 이관수의원과 저는 곤욕을 엄청 당합니다. 의원들한테 기대는 면이, 계속 해줄 것 모양, 만약에 결실이 없을 경우 저희들은 어떤 것도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로 쳐들어오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론을 내려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동네에 가서 위원들의 결정사항을 크게 가져다 준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의회로 오려고 동네사람들 선동할 분위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결론을 내려주십사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해결을 하나 하나 풀어 나가는 점에서 주민들한테 많은 것을 갖다 주는 대상이며 주민들은 병원을 절대적으로 결사 반대입니다. 그 내막을 잘 아시고 자꾸 거론이 되어야지 저희가 끌면 끌수록 어느 면에 불이익있고 이런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청하고 앞으로 다섯 달 끝어 보아서 그것을 안 짓게 할 수 있는 것만 있다면 그것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미 그런 곤란한 문제점이 우리 권한을 넘어섰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다 의견청취도 해 보았으니까 여기에 관한 우리 의견만 제출해 주면 거기서 지금 우리가 지어라 말아라하는 결론이 아닙니다. 민원이 생겼고 재단측은 짓겠다고 그러고 구청측은 하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의회에서 다 통합을 했을 때 협의를 해서 짓든 안짓든 거기서 결론을 내도록 당사자들한테 특단의 노력을 타협을 하라는 그러한 의견제출만하고 끝내자는 얘기예요. 더 이상 이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청에서 하자가 있을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여건도 우리가 받아 놓았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할 일은 다 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내은 구청민원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와 똑같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 문제를 어느 부분에 포괄적으로 맞추어 가지고 본회의에다가 의결 상정을 하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민원심의위원회 자료 전부 보셔서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구의회나 구청민원심의위원회나 똑같은 차원으로 올려 주면 심의한 의미가 없지 않아요?

있으면 그럼 어떻게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러면 제가 이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심사보고한 내용만 본회의에다 보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구청측의 답변은 이렇더라 우리가 보는 시각은 해석 자체에 차이가 있었다.

그렇게 올려 주세요.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분명하게 알아두실 것은 이 전체적인 사안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가 없었다는 부분이 조금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중병원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때까지 회의했다는 거는 뭐예요.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잠깐만요. 제가 1분만 빌리겠습니다. 애경센터나 주변의 모든 민원의 주민들의 해결점은 사실 자기네들 조금 피해의식에 보상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변사람들이 자기네들 힘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주변을 업은 것이 와전된 부분이 너무 많고 병원 들어 오는 것에 반대하는 것에 저도 공감은 갑니다만 주변에 한 30여채 되는 분들이 보상금을 받고자 주변사람들을 자꾸 업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에도 어느 분야의 타엽을 보아 달라고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이해가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빨리 끝내죠.

그럼 회의를 끝내겠습니다.

얘기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있어봐요. 끝낸다니까.

결론 내린다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제중병원을 짓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보상을 하고 짓는 것으로 합의를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앗짓는다든지 짓는다든지 무슨 결론을 내려야지 여기서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 아무것도 아니고 똑 같은 것만 얘기하니.

, 안 짓는다 하지 말고 우리 정위원장 얘기대로 우리 그동안에 한 것 보고하세요.

보고하고 우리 간사님이 현지에 계시기 때문에 내용을 제일을 많이 알고 있는 분이고 현재 곤욕을 같이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푸는 방법은 여기서 우리가 채영세위원님 말씀대로 해결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여지껏 이야기했던 부분이 얼만큼 성실하게 했던가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우리 윤간사님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이 문제점을 지적해서 올릴 부분은 올리고 해서 두 분한테 우리가 일임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 이러한 문제점도 우리가 보았지만 모든 것을 결합해 볼 때 제중병원과 피해당사자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요구한다 이렇게 해서 끝부분에 들어 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 한두 번 나온 것이 아니죠. 해결 안 되니까.

지금 원래는 말이죠.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박홍우위원님은 이러한 심의과정의 일련의 건을 간사하고 위원장하고 같이 의견서를 만드는 동의여부를 물은 것이고 지금은 의견 채택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심의한 것하고 의견서 채택하고는 구분이 되죠? 그렇죠?

. 구분은 되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사하고 위원장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의견이 거기 반영이 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만들겠다 이것입니다. 만드는데 그동안에 일련의 심사과정을 분명히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견서를 만들려면 정회를 하고 채택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위임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올라가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것이 결과적으로 원점으로 다시 시작해서 도로 올리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심사보고라니까요.

심사보고하고 나중에 의견서는 제가 얘기한 그 부분을 해 달라 이거죠. 우리가 심사해 보니까 이러 이러한 문제점은 있었는데 마지막에 의견서만큼은 제중병원측과 피해 당사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촉구한다.

그러면 이것은 말이죠. 저희들이 내용을 일단은 이런 수도 있습니다. 회의규칙상 나와 있는대 한다면 지금까지 심의했던 것을 여기까지 심의를 해 본 결과 이런 선이다, 중간보고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중간 보고로도 회의 규칙에 나와 있으니까.

청원만기 아니예요. 10일로.

윤주철위원도 오늘 마무리를 지어 달라는 것 아니예요.

오늘 마무리를 안 지어주면 오늘 간사도 사표 내겠습니다.

타당하잖아요. 지금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위원장은 지금 앞으로 연장을 해서 조사를 해 보자는 말이에요, 지금.

아니죠.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 현재 의견서 채택이 심사보고하고 의견서 채택건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부분이 꽤 많지 않습니까? 이러 이러한 부분을 심사했다.

한 게 뭐 있어요?

하나예요. 거기 화합만 되면 되는 것인데 정달호위원이 얘기한대로 올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임무는 지금 윤주철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오늘 마무리 지어야지 왜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래요.

결론은 하나예요. 거기 화합만 되면 되는 것인데 정달호위원이 얘기한대로 올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임무는 지금 윤주철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오늘 마무리 지어야지 왜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래요.

예, 주민대표들과 최대한 합의를 보되 저희들 중간보고형식은 여기서 개개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취합해서 승인을 해 주되 중간보고로 끝나되 우리 대표자들하고 그 재단측과 충분히 협의토록 해서 그런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럼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자.

예, 중간보고서작성.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죠?

조금만요. 윤위원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제가 얘기한 마지막 부분에 제중병원 측과 주민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하라는 그 요구가 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예. 촉구얘기가 들어 가야죠.

중간보고는 계속한다는 얘기죠.

내야지요. 중간보고는 오늘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야. (장내소란)

중간보고하게 되면 다시 연장이 된다면 본회의에 주민대표들과 재단측과 충분히 협의토록 하라고 촉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끝내야 된다니까 그걸로 끝낸다면 중간보고 또 들어가면 언제 끝낼거야.

위원장님, 그렇게 마무리 지읍시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의견서를 만들어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제44회 구로 구의회 임시회 도시정비위원회 1차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