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판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중병원건립반대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서를 지금 작성중에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로구5동 제중병원건립반대에관한 청원에 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의원님들에게 많은 신경을 쓰시게 해서 저희 위원회가 어떤 편애한 심사를 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가지신데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면서 먼저 형질변경은 법적으로 특별한 규칙시행령에 명시된 부분이 적고 서울특별시 형질변경에 관한 행위허가사무소취급요령 제586호라고 하는 예규에 의해서 내무규칙에 의해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부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위원님들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몇가지 압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사무규칙요령에 5조에 보면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금지 대상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지역여건에 비춰 주변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토지는 구청측에서 판단여부에 따라서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포괄적으로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구청의 판단은 허가를 해 주는 걸로 처리가 된 것으로 질의한 결과 답변이 돼 있구요. 두번째 공공시설확보 부분에 있어어 시행청에 무상귀속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도로로 볼 수가 있는데 도로는 실질적으로 형질변경은 신청한 소유자의 토지가 아니고 인근의 기아특수강이라고 하는 토지소유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허가신청자는 분명히 제중병원이 소유하고 있는 구로동 산 1-3호에 허가신청을 해 놓고 허가서에는 추가로 그 필지가 포함이 돼서 형질변경이 된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 담당공무원이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담당 현재 공무원도 이 부분이 신청서와 허가서의 상이한 점은거의 시인한 걸로 도시정비위원님들도 들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형질변경허가시에 그 2필지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채권매입 또 공사이행금에 대한 예치부분에 계산방법이 정확하게 아직 결론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관계공무원과 충분히 검토를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예치금이라든가 이행보증금에 대한 부분에 영수증이 현재 제출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형질변경이 돼서 건축허가가 나가는 과정에서 형질변경을 50%가 됐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단지 실무자인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아! 이 정도면은 건축허가를 해줘도 되겠다 하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건축허가의 동의여부를 내부결제에서 해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내부시행령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게 아니고 예규에 의해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심사를 했고 질문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중에서오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 줄 때 당시 지역교통과에 주차장에 관련 대한 부분도 내부결제도 협의 요청되었는데 지역교통과에서는 이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지역교통과로 협의공문을 보냈을 때 그 공문내용은 보류가 돼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 기타 많은 질문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저희 위원회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차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지 답사를 갔습니다. 구로5동 현지답사를 가고 다음에 광명시 소하동에 1차 답사를 갔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네분이 현지답사를 간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거기에는 이미 5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지역의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기공, 착공식을 할 때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반대로 강력하게 반대가 있어서 그 지역에다가 제중병원을 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후 2년이 경과된 후에 구로5동 산 1-3호에 재단명의로 매입을 해서 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입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가격이라든가 주변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절대반대를 주장하고 있고 현재 아마 주민들이 어제까지만해도 그 지역의 소위 그 반대를 하는 피켓을 만들어서 계속 데모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는 구청측은 주민과 제중병원측을 이유가 어쨌든간에 계속 합의를 붙일 수 있는 기ㄹ을 강구를 해서 최대한 합의점이 찾지 못했을 때는 구청측에서 그 부분을 더 심도있게 합의를 붙일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을 찾는데 최선을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의견이고 덧붙여서 위원회가 오늘 본회의 보고를 합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듯이 추후 제출된 서류를 개인적으로 검토를 전부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위법처리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게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구로5동 제중병원반대청원에관한 심사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로5동 제중병원건립반대에관한청원심사결과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구로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회의록서명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