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의 보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삼훈입니다. 연일 계속된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의원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부평구청장으로 송부하였으며,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계류되었으며, 4월 17일자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구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안으로 의결하였다는 총무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회관운영위탁관리조례안은 재정조례안의 미비점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기 위해서 계류되었고 '95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협약체결승인의건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간사로는 장영호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도시사회산업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홍성언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의회운영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평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평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부평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부평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부평구구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평구청장 제출)

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구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들은 휴회기간 중인 4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고진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고진섭입니다. 지금부터 제4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장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임기 동안 부평구의회 의원으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이라는 과제를 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온 것처럼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중에도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제안하면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모두 5건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 공유산업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등 4건은 '95년 4월 12일에, 인천광역시부평구구기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95년 4월 17일에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고, 4월 1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95년 3월 1일자 분구로 인한 정원감축으로 각 구간 정원 불균형이 초래되어 부평구에 추가로 13명이 증원되어 구 본청 정원을 407명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었으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의결로 생략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본 건도 '95년 3월 1일자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소관부서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의결로 생략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회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재정보증가입대상의 확대와 보험보증금액을 종전의 110만원에서 5백만원 이상으로 확대조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으로 본 건은 지난 제38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가입대상의 관직상에 문제 등을 들어 계류중이었던 사항으로 질의답변 시간에는 본 가입비가 예산으로 지원된다는 사항과 관직으로 보험을 가입 한다는 등의 내용에 관한 질의답변이 있었고, 피해금액이 많을 시의 대책에 대하여 구상권 등의 사후조치가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산업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상이 저가품에 대한 수집을 인건비 과다 등의 이유로 수집기피현상을 보임에 따라 재활용품 선별집하장을 마련하여 재활용품 활용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으로 청천동 67번지, 68번지의 4필지 9,647평방제곱미터를 2,016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재활용품 활용 및 환경보존 등의 문제로 보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나 시비보조 요청에 따른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매입시기를 2/4분기로 예정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상이 매입가격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것 등을 들어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으로는 공시지가가 45만원에서 85만원 정도라는 내용과 공시지가보다 20% 정도의 상향된 소요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보상협의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민원발생 우려에 대하여 고물상 등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인근 거주지역으로부터 약 5백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원안가결 제안과 가결 유보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투표에 부친결과 여론수렴 등의 문제를 들어 가결 유보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구기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분구되기 전에는 '94년도 9월 27일에 개정된 구기의 도안을 변경하여 자치구로서의 면모를 일신코자 구기의 모형을 선정하여 개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토론시간에는 제2안을 선정하자는 제안이 있어 제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구기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건(부평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