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문장호 의원 발언
규병
유규병의사계장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장자이신 문장호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 직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연장자로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문위원님이 맡아서 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 본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 본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제의)
10시 57분
장호
문장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위원장님이 지명 하세요.
장호
문장호위원장
그러면 권성학 위원님을 간사로 지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 전원 “없습니다” 라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권성학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기장군수제출)
10시 5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위원장님 하기전에 기획감사실장에게 문의를 하겠는데 세계화추진위원회 자체가 어떤, 물론 내용은 나와 있지만 대부분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기 전에는 전부 군수가 위촉하고 회장도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었는데 검토 내용에 보면 위원회에서 선출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계화추진위원회 구성 자체가 어떤 범위고, 앞으로 해야할 일이 무엇이고 또, 군수 즉 말하자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위원회에서 일이 자체적으로 이루어 지는지 내용이 확실해야 다음에 회장, 부회장 선출이라든지 수정하는 이유도 되고,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사실 세계화라 하면 제도의 세계화,기능의 세계화, 목적의 세계화 이런 세계화를 분류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 업무와 동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세계화 책자를 만들고 있는데 다음 협의회때 가져와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여기에 보면 기능이 다 나와 있는데 이 역할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 말씀대로 회장을 선출해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군수가 위촉한다든지 이런 것이 여러가지 견재도 되고, 사실 별지장이 없는지...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세계화하면 사실 군정업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것은 예산확보라든지 사업수행하면 의회에 사전 승인 받아야 하기 때문에 크게 관계없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그러면 군수가 세계화추진협의회에서 결정된 모든 것을 100%다 반영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성태
원성태위원
회장, 부회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이것은 어휘가 어떻게 됩니까?
장호
문장호위원장
3조 1항 부터 합시다. 1항은 어떻습니까?
성태
원성태위원
15인 이내로 하지말고 15인 내외가 어떻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15인 정도 하면 각 분야별로 기장군의 전반적인 것은 다 들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그럼 2항으로 넘어갑니다. 회장,부회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군수가 위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대해서...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위원회에서 선출해서 하는것 보다는 저희들 원안대로 군수가 위촉한다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원칙은 군수가 회장을 위촉하는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면 명분상 추천하는 것도 좋지않나 생각하고 군수가 위촉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세계화추진협의회는 원의원님 말씀대로 고도화의 정책적인 기장군의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모든것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해서 군정의 자문 역할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시면 실무자들로서는 고맙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추천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어떻습니까?
성태
원성태위원
제일 좋은 것은 추천하는게 좋고 그냥 위촉해 버리면 보기가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의결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지요?
성학
권성학위원
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면 15인을 군수가 위촉해서 원을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회장,부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맞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군수가 전부 위촉하도록 돼있는데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선출하는 것이 모양새도 좋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네요.
성태
원성태위원
분야별로 위원들이 있는데 그외에 총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을 회장으로 세워서 할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안하면 반감이든지 이런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결과적으로 군수가 회장을 임명하는 것이 그런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의미로 좋겠다 생각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럼 원안대로 합시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그러면 3조2항은 원안대로 하고 제4조2항 봅시다.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미리 지정보다는 연장자가 낫지 않습니까?
성태
원성태위원
회장,부회장이 모두 없을때는 삭제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장호
문장호위원장
제5조1항 회장이를 회장은으로 문구수정 하는건 어떻습니까?
성태
원성태위원
그것은 회장은 으로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제5조2항은 어떻습니까?
성태
원성태위원
이것은 원안대로 합시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제5조3항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문구수정하고 이것은 그렇게 고치고 다음 제6조1항 어떻습니까?
성태
원성태위원
소위원회의 장은 회장이 정한다. 이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이유 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말을 저희군에서는 뺐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어떻습니까? 뭐 크게 문제 될건 없는것 같습니다. 제3항은 원안대로 합시다. 7조도 그대로 하고, 8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성학
권성학위원
당연직 입니까?
장호
문장호위원장
제9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10조1항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2항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11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12조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성태
원성태위원
출석하여 연구 발표 및 토론하는자 등에 한하여 그게 좋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예. 그러면 제13조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기장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중 제4조2항은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며, 제5조1항은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로 수정하며, 제3항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수정하며, 제12조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 및 토론하는 자를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연구 발표하는자로 문구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두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기장군수제출)
12시04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보다 더 간편한 방법은 없습니까?
정호
장정호지역경제과장
현재 제도로서는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없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위원 전원 “예”라고 함)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전원 “예” 라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기장군수제출)
14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계약서를 보면 2월 28일날 계약했는데 3월 1일 개원하여 임시회가 벌써 다섯번째인데 이때까지 안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영화
정영화보건소장
그것은, 첨부한 계약서를 보면 재산의 표시에 경남 양산군 기장읍 동부리 7브록 4놋트로 돼있습니다. 경지 정리 구역이 되어서 정 지번이 안나왔습니다. 계약 당시에 그래서 그후에 동부리 155-4번지로 나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전세금 3억8천만원이라는 것은 어떤식으로 정한겁니까?
영화
정영화보건소장
이것은 부산시의 예비비로 지출 됐습니다. 저희군에서 건물주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 부산광역시장과 직접 건물주와 계약한 사항입니다. 이 건물을 2년동안 기장군 보건소 건물로 사용하도록 시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전원 “예”라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기장군수제출)
14시30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도시계획세 부과 목적이 뭡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도시계획세를 받아가지고 도시계획하는데 재원으로 쓰는 겁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그러면 그린벨트지역에 투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거지역이나 일반지역에 투자할 목적으로 거두는 겁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기장군 전반적으로 도시계획하는데 재원 충당의 목적이 있고 G.B지역내에라도 취락지 구성이 된데는 예를들면 하수구라 든지 그런데 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도시계획세를 가지고 G.B지역에도 투자되고 있네요?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해도 된다는 겁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G.B지역내에도 부분적으로 취락이 형성된다면 도시계획을 하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G.B내 에서도 대단위 공장이라든지 이런데에서 도시계획세를 받아 들여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고시한 겁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G.B지역내에서 공장허가가 납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G,B지역 지정 이전에 난 대단위 공장들이 있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도시계획세는 여론수렴을 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갑자기 법을 만든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부산시 편입되고 난후에 세금도 들썩이는데 특히 개발제한 구역에 주택을 제외하고 세금을 받아들여서 재투자 한다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더 연구했으면 합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중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기장읍, 일광면의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수정하여 고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여기에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그래서 수정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더 질문사항 없습니까? (위원 다수 “예”라고 함)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쯤 해놓고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95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기장군수제출)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20개 점포를 나누어서 대부한다는 말씀이죠?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산군 시절에 공개입찰을 두번이나 했는데 다 유찰이 됐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구청사를 지금 현재 공개 입찰해서 철거코자 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가 군비를 들여야 됩니까? 우리가 더 받지 싶습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50만원 정도 우리가 받을거라 계산하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계약서 있습니까? 계약서 상에는 철거에 대해서 어떤 명시가 없어요?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명시적으로 규정은 없고 다만 마지막 조항에 표기된건 일반관습 및 조례에 의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민법을 얘기하는 건데, 민법에 보면 빌려서 돌려 줄때는 원상복구해서 돌려줘야 합니다.
인수
장인수전문위원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도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된때에는 필요한 사항에 관련하여 새로운 조례 또는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1995년 3월 1일부로 기장군이 설치되었으면 변경안이 제출될게 아니고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관리계획이 없는 변경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저희들 생각은 1월 1일부로 지금 현 상태가 승계되는 걸로 보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잘못되었으면 다음부터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제 생각에는 변경자는 빼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그러면 어구 자체부터 논의 합시다. 변경이냐, 원안이냐.
원구
최원구의장
변경자는 삭제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전원 동의함)
장호
문장호위원장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기장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기장군수제출)
15시18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기장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무슨 별다른 기구가 있었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부산광역시조례 제6조에 보면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돼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문위원, 한번더 설명하세요.
인수
장인수전문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지방재정법 제78조1항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장군에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안되고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된 사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에 대하여 심의할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78조에 의해서 심의하고 부산광역시 심의위원회조례를 확인해본 결과 나항 제1항에서 제2항에 보면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보면, 제3조 28호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15호를 제정함에 있어서 부산시 조례에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6조2항은 부산시조례에 보면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주무 계장을 간사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조례에는 서기도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서기는 위원회의 한사람으로 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구
최원구의장
소관 주무 계장을 간사로 하면 족한데 거기에 또 서기를 임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수정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그러면 제6조 2항은 그대로 두고 단서에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 소관주무 계장을 간사로 추가 임명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9.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기장군수제출)
15시48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기장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기장군수제출)
15시51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기장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고문 변호사 두사람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중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개업 변호사 중에서 할 수도 있는데.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가 아닌 다른 개업 변호사를 할려고 했는데 부산시에서 이것을 검토한 결과 부산광역시 고문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지 다음에 분쟁사건이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부산광역시에서 추천해주겠다 해서 결정한 겁니다. 장점이 많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4분
그리고,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을 도시계획지구중 개발제한 구역을 제외한 전 도시계획지구에 한한다로 수정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심사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