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의원 발언

농정국장입니다.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산불방지와 가뭄극복을 비롯한 농정업무 전반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가축위생시험소남부지소 관할이었던 달성군이 '95.3.1자로 대구광역시로 편입이 되었고, 이에 앞서서 '95.1.1자로 도내 10개 통합시가 발족됨에 따라서 시군명칭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공무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을 규칙에 규정하고자 본 조례에서 삭제토록 하였으며, 또한 남부지소에 속해 있는 고령군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본소로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조례 내용중 용어도 현실에 부합되도록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 「별표1」중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 난에 “가축위생시험소서부지소”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남부지소”를 추가하는 내용을 본 조례 부칙에 명시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소위치 및 관할구역조정 내용에 보면 지금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가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859-3번지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청도 경북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지금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도 대구시내에 두지 말고 경북도쪽으로 옮기는 방법은 검토해 보신 적이 없는지, 이런 기회에 같이 옮겼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 이전관계가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도청이전이 결정되어야만 아마 이 문제도 동시에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소재지 변경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가축위생시험소하고 도청 본청하고는 큰 관계가 없지요. 이것은 …

물론 꼭 같이 있어야 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없고 이 문제는 꼭 검토를 한다고 하면 아마 도청이전하고는 연계가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도 제가 봐서는 우리가 도청을 옮기려고 하는 것도 바로 우리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나의 관서라도 경북쪽에 있는 것이 지금 대구에 있는 것보다는 경북에 훨씬 득인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한번 구상을 하셔 가지고 옮기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싶어요.

예.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주출신 이해길위원입니다. 지난 4월10일자 지방지에 말이죠. 울진군에 축양장 양식 넙치가 대량으로 폐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래서 그 사람 대표가 어민 후계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한번 질의해 보겠는데요. 어떻게 폐사가 됐는지, 또 …

예.

아니, 위원장님. 원안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상태위원님이 연구검토해 보라는, 그런 것으로 넘겨줘야지요?

그래도 여기에 의논된 대로 넘겨주는 것이지 …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광역시 안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상북도로 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으로 해서 넘겨줘야지 이것 그대로 원안대로 넘겨주면 됩니까? 그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이야기 하다가 …

그래서 축양장에서 넙치가 대량으로 폐사가 되었는데 그 원인도 규명 안하고 지금 수사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폐사가 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즉석 답변은 좀, 검토해 가지고 다음 회기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때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이 어민후계자인데 한 사람이 4억원 가까이 큰 손해를 …

영주시 출신 권영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영주 연초제조창, 안동 담배원료공장 존치와 인삼창 조기 건설을 위한 촉구 건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크게는 영남지방이나 경북 전체의 일이 되기도 합니다만 낙후된 경북북부 지역의 일이 되기도 하고 영주, 안동지역의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시급하고 절실한 현안 사항을 설명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영주 연초제조창 존치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제조창은 1970년8월21일 설치되었으며 연간 25억본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1996년도부터 담배 생산계획이 없으며 폐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은 570여 명이나 현재는 212명으로 직원 평균년령은 48세나 됩니다. 당초 설립취지와 존치의 필요성은 우리나라와 경상북도의 균형발전 도모와 잎담배 주산지 보호, 지역경기 활성화, 잎담배 생산자 사기진작, 원가절감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지역 연초제조창 폐창 추진은 주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처사이고 가공된 담배가 아닌 원료를 수송함으로써 엄청난 수송비는 국가적 손실이 되고 있으며, 영남권의 잎담배 생산자와 담배 소비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공신력과 국가정책 부재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며, 담배인삼공사의 이익만을 위하고 지역적 차별이 있는 폐창 추진은 있을 수도 없고 이를 철저히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제조창 수는 8개의 창과 보조하는 인쇄창, 정비보급창, 고려인삼창 등 모두 11개 창이 가동중인데 서울지역권은 잎담배 생산량이 2.6%이고 담배소비량은 43%이기 때문에 교통체증 유발과 원자재 물류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수원창 폐창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원지역권은 잎담배 생산량은 5.6%이고 담배판매 비율도 4%밖에 안되는데 원주창은 존치계획되어 있습니다. 충청, 호남권 담배판매 비율은 12%와 11%밖에 안되는데 존치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남권은 잎담배 생산량은 '93년 25.5%이고 '94년은 30% 이상이 되고 '94년 담배 소비량도 30%의 실적으로 당연히 존치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대구, 영주제조창 동시 폐창은 영남지역민의 감정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영주지역 상공단체에서 영주 연초제조창 존속에 관한 건의에 따른 답변에서 담배인삼공사는 우리 지역 상공단체장에게 이해하여 달라는 공문발송을 하였는 처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약 5억원의 예산만 투자하여 시설보완만 한다면 현재 생산량의 2배 이상 생산되어 저급 담배 생산 등 특수창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낙후된 경북북부 지역을 위하여 경상북도 22개 시군에서 1,127억원 상당의 잎담배 수매대금을 올리는 경작농업인의 사기와 212명 종사자의 생계위협에서 보호되고,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당연히 존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월29일 종업원 200여 명이 참여하여 신탄진 본사에서 강력한 항의 시위와 영주지역에서 범시민 서명날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남지역의 자존심과 영주, 안동지역민의 간절한 호소를 300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차원의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인삼창 조기건설촉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3월12일 담배인삼공사로부터 인삼창 신설이 발표되어 풍기읍 산법동에 3만1,550평의 부지매입 및 조성비 36억원 사업비로 추진되어 부지조성은 완성되었으나 우회도로 등 '96년까지 도비, 시비 포함 71억원을 투자 및 투자 예정으로 인삼창 건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약용드링크, 기능성 음료, 토닉(tonic), 향료 사업으로 생산예정 제품이 되었으나 담배인삼공사 전반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용역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추진 계획된다고 담배인삼공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건강 기호품으로 홍삼제품 수요증가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WTO에 대비하는 제품으로 세계일류화에 대비하여야 되는데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은 세계화, 개방화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인삼창 조기건설은 우리나라의 특작물인 인삼과 사고, 약초 등 특산지역으로서 경북 북부지역 인삼재배농가 2,500여호와 5,000여호의 사과생산자의 사기저하와 영주지역뿐만 아니라 경북북부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하고 국가로부터도 소외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배인삼공사의 계획된 일이기는 하나 경상북도 대책으로 조속추진이 되는 국가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므로 연초제조창 존치와 인삼창 조기건설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주 연초제조창 존치와 인삼창 조기건설은 담배, 인삼, 사과, 약초 등 생산자의 생계를 보호함은 물론 이 지역 특산물의 경쟁력을 위해 기술 보급, 가공, 유통 등으로 세계일류화로서 WTO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동료의원님의 깊으신 이해로서 심의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담배원료공장존치및시설현대화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안동 원료공장 폐쇄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잎담배 주산지내 원료가공공장인 안동 원료공장의 지속적인 존치는 물론 시설현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동은 한국담배인삼공사가 각 시도별로 설치한 경상북도지역본부를 두고 공사 고유의 업무를 통할하는 지역으로서 이는 제조담배의 원료인 잎담배 주생산지내 교통의 중심지에 설치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잎담배 경작농민의 편익을 도모토록 배려한 것이며, 안동담배원료공장은 담배의 품종중 황색종 잎담배 전국생산량의 약 35%를 차지하는 경북북부지역 농민의 편익과 생산비절감을 기하기 위하여 1958년1월에 설립 준공과 더불어 잎담배를 가공하여 각 담배제조창에 공급하는 1차산업공장으로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제는 물론 농민보호정책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현공장소재지의 지가상승에 따른 제반 세액부담의 상향 등을 이유로 폐쇄코자하는 무모한 경영합리화 방안을 모색하는 바 이러한 계획은 당초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잎담배 주산지내 경작농민 보호정책에 위배되며 특히 원료주산지내 경작농민 보호정책에 위배되며 특히 원료주산지내 가공공장의 존치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공장폐쇄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한국담배이삼공사의 무모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잎담배 경작농민 전체의 불만이 고조되고 국책사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잎담배 주산지내 가공공장인 안동담배원료공장의 현대화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인 존치로 국가 담배산업의 발전을 기하며 지방화시대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불신풍조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본 결의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주연초제조창·안동담배원료공장존치및영주인삼창조기건설촉구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자, 2항 제안이유, 3항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5페이지 4항 검토의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주 인삼창 신설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주에서 생산된 그 인삼을 가지고 원료공장을 계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지? 또 가동제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전국에 판매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부 공사경영문제가 제일 주목적인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해 가지고 큰 효력이 있습니까? 그저 우리가 도민의 대표로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우리가 무슨 촉구결의안을 낸다든지 건의서를 낸다든지 도의회차원에서 그런 것을 내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경영의 합리화가 안 되면 아무리 해도 우리 장사 안되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정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현명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의원이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안동 담배원료공장의 폐쇄에 대한 반대를 추진해왔는 그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유인물에 아까 그 제안설명에다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아시다시피 잎담배의 재배면적이, 즉 담배의 종류가 크게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황색종 잎담배가 있고 버클종 잎담배 두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경상도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이 황색종이고 버클종이라는 것은 보충원료로써 저 전라도 쪽에서 양건하는 겁니다. 양건을 해서, 말려 가지고 담배원료로 하는 것이 버클종인데, 이 황색종 잎담배의 전체의 전국생산량이 아까 뒤에 표에도 있습니다마는 35%에 해당하는 면적이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지역의 어떤 균형발전보다도 실질적으로 원료를 많이 주생산하는 지역에 그 가공공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지금 추진하고 잇는 그 상황이 공사의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일단 통폐합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다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비산지에다가, 원료를 실질적으로 생산을 별로 하지 않는 비산지에다가 공장을 존속을 시키고 주산지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그 이유는 현재의 공장의 부지가 주택지 또는 상가지역으로 고시가 되니까 지가가 상당히 상승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간 재산세액이 약 4억원∼5억원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한다, 이것은 너무 과중하다, 그러니까 비산지지만 세금이 아주 경미한 그런 지역에다가 공장을 현대시설을 현지에다가 하겠다, 이런 취지로서 합리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마는 안동시의회의장, 군의회의장과 함께 본사 사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대전 본사에 가서. 부당한 이야기를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하면서 “그래도 꼭 가야될 어떤 경영합리화 방안이 있다면 말 한번 해 보시오”하니까 사장 하는 이야기가 “할 수가 없다”는 “할 이야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의원이 이야기 하는 그 이외는, 즉 말하면 구구절절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답변할 여지가 없는데 다만 “중앙정부, 즉 고위층에다가 이미 폐쇄하는 걸로, 통폐합하는 걸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이러길래 본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부의 어떤 국토균형발전에 의한 어떤 계획을 세웠다가도 시행착오가 생기면 즉시 변경을 하는데 공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현재의 지가가 상승했다면 당시 안동군지역에 많은 땅이 있고 특히 안동은 풍산농공단지를 6만평을 조성을 해 놓고도 들어올 업체가 없어서 지금 오픈(open)을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로 이전을 하십시오”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전하게 되면 60%에 해당되는 금액이 세액으로, 세금으로 이제 납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곤란하지 않습니까?”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기업이 국가에다가 100% 세금을 내도 관계없다고 본다. 사장 당신 개인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의 균형발전도 발전이지만 잎담배 주원료를 생산하는 지역에다가 공장을 존치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이런 식으로 건의를 하고 강력히 거기다가 또 촉구를 했지요. 그런 식으로 방향을 하고 왔더니, 당초에 추진하던 것이 지금 본의원이 그렇게 촉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야기를 시키니까 현재는 완전히 조금 뭐라 그럴까 유보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의회에서 이러한 촉구결의안을, 존치하고 시설을 현대화하는 그러한 촉구결의안을 의회에서 본 공사에다가 발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촉구를 하게 되면 상당히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통폐합하는 것이 지역마다 원료공장이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에는 안동, 영천, 김천 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있는데 영천과 김천을 몽땅 다 합쳐도 안동조합 하나밖에 면적이 안됩니다. 약 반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전국에서 35%를 차지한다고 그러면 원료공장 3개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 놔두는게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비산지인 지금 김천에다가 통폐합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하고 … 거리가 좀 가깝다 하는 어떤 그런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는 전국의 1%를 생산합니다. 1%, 김천지역은 전국의 1%이고 안동은 전국의 35%이고 이러한 …

김천을 폐쇄하고 그 쪽으로 가는게 더 좋겠는데 …

그게 이제 다른 데를 폐쇄를 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일단 주산지내에 공장이 존치를 해야 된다. 1차 가공산업이니까 해야 된다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가가 상승되어 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어야 되기 때문에 폐쇄를 한다하는 그런 이유이지요? 그러면 김천에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지가가 높은 지역입니다. 바로 도로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아니, 이제 그것은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지목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는 아무리 지사가 높지마는 그 공장이 처해 있는 지목으로 봐가지고는 아주 저렴한가 봐요. 안동은 주택지 또는 상가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버렸거든요, 당초에 안동공장의 위치가 안동농립고등학교의 실습부지였습니다. 아주 헐값에 매입을 해 가지고 했다가 … 본의원도 사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헐값에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만한 주택지역이나 상가지역으로 고시해 줬다면 재산의 형성을 많이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냐, 재산이 그만큼 증식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거지, 지금도 그냥 아주 쓸모없는 땅으로 그냥 버려둔다면 세금도 적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만큼 소득면으로 봐서 … 공사가 많은 … 이득이 있다 즉 말하면,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폐쇄에 대한 … ‘불가’에 대한 것을 사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저히 다른 답변이 있을 수 없다, 당초에 그 밑의 실무자들 보고 이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꾸중만 하고 지금은 상당히 유보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정부에다가 폐쇄 보고를 한 상태이고 또 우리가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촉구결의안을 내어도 여러 가지 신통한 그런 답변을 받지 못한 촉구결의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촉구결의안이 도의회의 통과와 더불어서 …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큰 힘이 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권위원님, 영주인삼창조기건설촉구결의안인데 거기도 또 지가가 상승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연초처럼 그렇게 될 우려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해길위원님과 조영일위원님이 인삼창에 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영일위원님께서 인삼창이라고 그러니까 인삼만 가공하시는 줄 알고 인삼수요가 충당될 수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경북 북부지역에는 인삼하고 사과, 약초 이렇게 특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으로만 만드는, 인삼드링크를 만드는 그런 인삼창이 아니고 사과와 약초와, 여러 가지 …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약용드링크, 기능성 음료, 토닉(tonic), 향료사업 이런 등등을 하기로 당초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담배인삼공사에서 36억원이라는 돈을 지금 투자해 가지고 부지를 전부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이제 부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길 문제라든가 이것을 도비. 시비해서 71억원을 들여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계획을 용역을 줘 놨는데 그 품종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용역을 줘 놨는데 용역이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자꾸 시기를 늦추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를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선이 철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쪽 저쪽에서는 다 길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지금 중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은 길 문제도 길 문제이지마는 이러한 부지조성을 하고 이러한 준비를 하는데 100억원이나 들였고 그 지역의 사과, 인삼, 약초재배 업자들이 큰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이것을 차일피일 자꾸 미루게 되니까 저희들이 봐서 답답해서 촉구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성국위원입니다. 저도 제안자의 한 사람으로서 답변 겸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이 인삼 작목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담배인삼공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매품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 담배인삼공사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림수산부나 정부에서는 재정경제원에서까지도 지금 농산업무를 넘기를 걸로 지금 대충 결정이 된 단계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삼이 앞으로 전매품이 되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홍삼같은 것은 특히 전매품으로 했는데 앞으로 전매품으로 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인삼공사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는 앞으로 농림수산부의 농산물로 전환이 되는 걸로 되어 잇는데 그러다보니까 담배인삼공사에서 앞으로 농림수산부로 인삼이 넘어가는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을 때는 우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아까 권오식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은 정부투자기관이고 같은 정부의 저거인데 담배인삼공사가 만들어 놓았다가 농림수산부로 넘어온들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이것은 이유가 안되는 이야기가 아니냐, 어디 뭐 개인사업을 갖다가 정부로 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정부투자기관인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권영창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 자체가 인삼뿐 아니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전체 연구용역을 줘서 종합건강식품을 개발해서 생산라인을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제안자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좋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