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세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4월은 우리 민족사에서 영원히 기억될 4.19혁명과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된 달입니다. 일제의 온갖 만행과 탄압에 굴하지 않고 임시정부를 수립한 선열들의 나라사랑정신과 부정선거에 분노하여 거국적으로 일어났던 4.19혁명은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돌이켜 볼 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충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과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활기찬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부탁드리면서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도민들이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慶尙北道體育振興基金造成運用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제가 법정서열로 봐서는 내무국장님이 안 계시면 바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서열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15일자로 제가 세정과장으로 있다가 총무과장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온 것은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회위원님게서 저를 보살펴 주신 덕분으로 제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저를 채찍질해 주시고 그러면 제 업무를 소신껏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잘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용서하신나면 조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는 이번 회기에 2건, 하나는 제정이고 하나는 개정입니다. 이왕이면 조례를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보기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심과 아울러 특히 우리 내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제안된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체육을 통한 도민의 화합과 체위향상을 위한 지방체육의 진흥이 요구되고 있으나 지역체육진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체육회의 사업활동 등에 필요한 안정적 자주재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매년 많은 예산을 도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상북도 체육진흥의 안정적인 기반확보를 위하여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조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의 출연금과 운용이자 등의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성된 기금을 금융기관에 장기예치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도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과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하고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내에서만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체육회의 사업계획을 보고받아 이를 검토하여 이자액 범위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기금운용관은 문화체육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체육지원계장으로 지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용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폐지조례규정에 이하여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경비는 이 조례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승계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95년도에 말이죠, 예산이 33억2,6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기기에 도비가 82% 해가지고 27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지금 200억원을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적립을 하는데 그래 해가지고 이자 가지고 한다고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200억원에 대한 그 이자가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 이게 충당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바로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 한번 해 보시죠, 그러면 답변 듣고 … (

김광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참고하고자 참고사항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타도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도에. (

관계공무원석에서 - 타도시에도 저희들보다 미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일부 출연하고 시군비에서 일부 출연하고 이렇게 하고 경남도는지금 100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몇 년도에 했습니까? (

예, 우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7조에 「관계기관」이라 하면 무엇을 지칭하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관계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라는 얘기입니다. 도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또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있고 이러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개나 있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나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기관」이라는 것이.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체육과 관계되어서 이 기금조성을 위해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

그런데 지금 말이지요, 말씀하셨다시피 도에서 지금 150억원을 투자를 안 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투자를 하면 체육발전을 위해서 잘 관리가 될 줄 믿습니다마는 몰라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200억원중에 150억원을 우리 도에서 투자를 하는데 물론 적재적소에 체육진흥을 위해서 100% 잘 쓰일 줄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 사회의 관례상 우리 150억원을 투자하는 도 자체에서, 일종의 기우에 지나지 않겠지마는, 활용이 잘 되게끔 체육진흥에 쓰느냐에 대해서 감시라든지 감사제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위원장님!

예, 우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앉으시죠. 내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관련 없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경주마사회가 시작하고 있는 경주경마장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기금조성 기간을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200억원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기금이 내년도부터 얼마 얼마 얼마 기금이 조성돼 나갑니다. 그러면 조성되는 그해부터 이자가 발생을 하고 이 기금운용을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할는지, 그래 되면 내년도 예산도 금년과 같은 체육회 예산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향후 5년간 이것이 2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할 것인지, 언제부터 도에서 지원을 하지 아니하고 이 기금에서 이자수입만 가지고 언제부터 가동을 시작할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기금운용은 명년도부터 일단 2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이자발생액을 포함해서 2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는 이자액을 쓰지 않고 그대로 재적립을 시키고 200억원이 조성되면 그때부터는 이자를 가지고 체육회를 운영하도록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계획상 보면 2001년으로 되는데 우리가 명년도부터는 도에서 30억원씩 돈을 냅니다. 내게 되면 이자를 계산해 보면 2000년도부터 쓰게 될는지, 이렇게 2000년도 아니면 2001년부터 아마 쓰게 될 겁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느냐 하면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했는 것이 27억원 했습니다, 도비를.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출연해야 될 돈이 30억원이 되죠? 도비가, 96년도에. (

예,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말고 질의를 몇 분 받고 나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형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육기금 조성에 시군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이태근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동결된다고 그래도 60억원인데 과연 우리 도 예산가지고 60억원이라는 돈을 5년동안 체육을 위해서 지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냥 탁상공론이 아니고 신빙성이 어느정도인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두 분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도 체육회에 준 도비지원액이 27억원이고 기금을 조성할 돈이 명년도에 또 30억원이 나가면 57억원이 되는데 재정이 너무 과중한 부담이 안되느냐,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연 30억원씩 계속 이렇게 적립이 될 것인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가 꼭 체육회를 제 발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자만 있다면 도에서 한 2,30억원 정도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권형태위원님 말씀하신 첫 번째 내용이 기금 시군 출연금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기금을 시군에 출연금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저희들이 체육회에 갖고 있는 15억원 체육회 기금하고, 그 다음에 경마장 매각대금 35억원하고 한 50억원 정도 보는데 15억원은 재투자해서 현재 부지만큼 확보를 하고 35억원은 기금에다가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96년부터 2000년까지 만약에 동결한다 하더라도 체육회에 27억원씩은 돈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30억원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도 앞서 이태근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은 일단 여기 이자가 지금, 당장 명년도부터는 체육회 기금은 50억원 적립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 50억원 이자가 매년 한 5, 6억원씩 발생하고 이렇게 하면 2000년도까지 200억원 조성하는 것은 도가 한 25억원 정도만 매년 해 준다면 끝에 가면, 3, 4년 지나면 한 20억원 정도 해 주면 2000년 가면 200억원 조성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추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는 '96년도 내년만 돈을 50억원을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

예.

체육회에서 계속적으로 기금조성이 끝날 때까지 더 낼 능력이 있는지, 만약 더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더 출연을 받는지,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구상을 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체육회는 지금 50억원 이외에 추가로 체육회 자체에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도가 지원을 해 줘도 회장단에서 연 2억원이상 자체에서 출연, 호주머니 돈을 털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체육회에서의 이야기는 200억원만 조성을 해 주면 도에 손을 안 벌리고 우리 스스로가 걸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권세목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이태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본위원이 이 조례안을 충분히 숙독을 못한 부분이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을 하신 중에 좀 신축성 있는 답변을 못해 주신 것 같아서 내가 좀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2조2항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에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서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라고 해 놓았습니다.

예.

한다가 아니고?

예.

그렇다면 기획관리실에서 협의를 할 때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좋습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제가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예, 조례안에 대한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市·郡議會議員選擧區와選擧區別議員定數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내무국장이 공석 중이어서 지방과장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특히 저희 내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와 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과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행정구역 변경과 인구증감에 따라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종전 달성군의 9개 선거구와 의원정수 10명을 삭제하고 통합시의 인구가 과대한 경주시와 구미시의 3개 동이 분동이 되고 김천시 아포읍 설치와 아포시의 장기면과 점촌시 점촌동의 명칭변경으로 선거구 및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공작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증감 시군의 의회의원 정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도의 시군의회의원선거구는 종전 380개 선거구에서 374개 선거구로 줄어들고 의원정수는 404명에서 399명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거구 인구가 2만명이 넘는데 분동을 하는 경우, 의원의 정수를 늘리는 경우에 이것은 국회의원의 경우는 인구가 많아지면 갑·을구로 분구를 하고 도의원의 경우도 읍·면·동을 나누어서 하고 잇는데 이 경우는 2인이 되든, 3인이 되든 전체를 다 가지고 하는 이유가 이것을 국회의원의 경우나 도의원의 경우같이 같은 맥락에서 쪼갤 수는 없는지, 동을 쪼갤수는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경주 외동읍에 두사람이 되는데 두사람 공동구역으로 해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전체하고 맞지도 않고 불합리하다, 안강의 경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구미의 형곡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게 어느 법에 있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보면 기초의원은 선거구가 법정 읍·면·동으로 했습니다. 단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할하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분할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아니 명시가 없는 겁니까, 확실히 분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

이것은 지금 잘 주지하시고 계실줄 믿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된 법안이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모법은 그렇습니다.) 예. 모법이지요? (

모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 이 말이지요?

위원장님!

예, 이태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김광헌위원님께서도 상위법이 정부조직법이 바뀌므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하위조례를 개정하는 수반되는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을 줄 압니다. 그것은 전제하고 다만 우리 실정에 조금 전에 우영길위원님께서도 그런 문제를 또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하위조례를 그냥 막연하게 제정할 것이 아니고, 개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실정에 과연 이것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안맞는지, 또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실무자로서 이런 것은 이렇게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실정에는 이렇게 되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을 느꼈는지 담당 실무과장님으로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상에 선거구는 읍·면·동당 1명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읍·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많고 적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를 정하는데 하한을 … 이상 하한이 될 때는 지금과 같이 갑·을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냥 추가로 1명을 더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조항이 있고, 또 상한선이 45명이 넘었을 때는 45명으로 제한하고 하한선거구에 대한 의원정수가 7명미만일 경우에는 최하한 인원을 7명으로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울릉군 같은 곳은 거기에서 읍·면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한을 7명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별다른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이라는 것도 알고 지금 저도 법을 읽어보고 이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경상북도가 법에 대해서 지금 국회가 정했다고 하지만 건의라도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두명인 지역에는 말이지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문제있는 점을 다 열거를 안해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는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두명으로 하지 말든지 법을 고쳐서, 안 그러면 한다면 구역도 나누어주는 것이 본래목적에도 합당하고 좋다 이런 말씀으로 건의를 한번 해 주세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 본위원이 담당과장님한테 좀 물었습니다마는 우영길위원님 말씀처럼 선거구를 읍·면으로 이렇게 정했는 부분을 실정에 맞게 분구를 할 수 있게 우리가 조례로 그것을 우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한테 실정에 안맞는 부분은 어떤 것이 안맞으며, 또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소위 시체말로 뭐 따라가는데 뭐 따라가는 식으로만 해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이왕 지방자치 시작했으니까 현실적으로 현지성을 좀 제고를 하는 쪽에서 우리가 좀 상위법도 좀 따라오도록끔 우리가 끌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물었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건의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에 대하여.

위원장님!

예.

아까 문화체육과장한테 질의한게 있습니다. 답변을 좀 … 예.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영길위원님께서 경주경마장 건설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경주경마장은 위치가 경주시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는 29만4,380평입니다. 관람대는 1만명정도 수용이 가능하도록끔 되어 있고 사업은 '94년부터 '97년까지 개장은 '98년도 상반기 중에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가 1,200억원이 투자됩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2년12월16일 대통령후보자 경주경마장 건설공약이 있었고 '94년3월18일날 경주경마장 건설 확정발표가 문화체육부에서 있었습니다. '94년6월28일날 경주경마장사업계획승인이 문화체육부에서 승인되었고, '94년9월1일 경마장 결정의뢰가 마사회에서 경주시로 왔습니다. '94년9월28일날 도시계획변경이 되었고, '94년9월29일 경마장진입로 도로실시설계용역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94년10월20일 경주경마장건설사업단이 발족이 되었고, '94년11월30일날 경마장도시계획변경신청을 시에서 도로 냈습니다. '94년12월22일날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통보를 문화체육부에서 시로 통보가 되었고, '94년12월23일날 경주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심의의결이 되었습니다. '95년1월14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부서와 협의추진지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95년1월27일날 경마장건설 관계관 회의가 있었고, '95년1월29일날 문화재 발굴과 관련한 사항질의가 마사회에서 시와 있었습니다. '95년2월10일날 문화재 관련에 대한 질의가 다시 시에서 마사회로 질의가 되었고, '95년4월15일날 한국마사회 경주경마장경주출장소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200억원이 투자가 된다고 그랬지요?

예?

얼마가 투자된다고 그랬습니까?

1,200억원.

1,200억원중에서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마사회 예산인줄 압니다.

이건 제가 지금 마사회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

마사회에서 준 예산말고 경상북도가 준 예산도 있고 경주시가, 당해 자치단체가 투자한 예산도 있는데 그건 지금 모릅니까?

예, 그건 저희들 부서에서는 돈이 지원된 게 없기 때문에.

예?

저희들 부서에서는 돈이 지원된 게 없습니다. 건설도시국 도시개발과에서 진입로 개설 40억원이 도비에서 지원된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도비와 시비와 마사회에서 지원된 것과 올해 지원할 것고 앞으로 지원될 것을 위원님께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경마장건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내용에도 빠져 있습니다. 도의회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체육관계자는 과연 여기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는지, 뭘 알고 뭘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

여기에 투자된 돈은 우리가 지금 마사회와 우리 경상북도와의 관계에, 투자를 무엇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우리는 듣고 있고 신문을 보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파악조차 안 하고 있다하면 말이 됩니까? 경주시가 기채를 했고 개발기금에서 지원을 도가 30억원을 하고 또 도시계획도로 해서 경상북도가 20억원을 내고 경주시가 20억원을 부담하고 하는 이런 도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전혀 … 내용을 설명하라니까 그냥 지나간 경위, 그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후에 변화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말고 변화가 있느냐 이겁니다.

사업비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경상북도의회가 대단히 재정적으로 세금이나 이런 면에서 많은 혜택을 입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 경주에서 지금 마사회 사무소를 개소를 한다든지 혹은 그 추진상황보고회에 우리 도의회 내무위원장도 초청이 안됐다, 소속 위원장도 초청이 안됐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마사회에서 행사를 주관을 했기 때문에 …

그러니까 마사회에서 하는 것 같으면 마사회 얘기는 여기에서 꺼내지 말아야지요, 그렇다면. 우리 경상북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행사하는데 행사참석인원이라든지, 이것이 사전에 인원배정이라든지 어떤 규모의 행사라든지 이것이 요청이 왔을텐데, 그러면 우리 도는 어떤 액션(action)을 취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마사회에서 개소식을 할 때 저희들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협의가 없었으면 공문을 받아가지고 문화체육과장 현지에 갔었죠?

예, 저는 갔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은 아무 요청도 없는데 왜 갔어요?

저는 지사님께 초청장이 와 가지고 지사님을 안내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빠져 나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게 중요한 사안인데, 경상북도가 파악을 해야 되고 추진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전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예, 위원님들이 초청 안됐다고 하면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의 초청이라든지, 경주에서 행사하는 자리에 경주출신 의원은 참석 안했다 하는 것은 굳이 이 자리에서 탓할 것은 없어요. 그것은 마사회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엄연히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그러면 그 행사에 대해서 오늘 회의를 할 때 아무도 못오게 했으니까 대신 문화체육과장이 거기에 관계되는 것을 보고를 해 줘야 되지, 보고를 해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현지출신 도의원이 도의회에 가서 보고를 듣고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그것은 관계관께서는 이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끔 저희들이 마사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사전에 …

그리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마사회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장기간 건설을 추진할 겁니다. 이번에 추진사항중에서 도의회가 한 역할, 했던 내용들도 그 추진상황에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우영길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유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이태근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경마장 문제는 문화체육과장이 이 자리에 부임하시기 전에 과거에, 전에 계시던 지사님이 본회의에 출석을 해서, 전체 도의원들이 청와대에까지 항의방문을 하고, 또 특별히 도정질문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도의회가 그렇게 나서지 아니하였더라면, 집행부에 그냥 맡겨놓았더라면 경주경마장은 사실 물 건너갔습니다. 그 당시에 지사님에게 도의회에서 제안되었던 것이 경주경마장유치기획단을 발족을 하라 했습니다. 만약에 유치기획단이 발족이 되어 있다면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듣기로 현재도, 사실 그대로 들은 소문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마장 지하에, 지금 땅만 파헤치면 문화재가 나올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경주경마장 유치되는 것은 취소를 하고, 아마 문화재보호위원회와 아무래도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시간이 걸리게 되면 그걸 빌미로 해서 마사회가 경남쪽으로 가져간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집행부에서 아직 기획단이 만들어지지는 못해도 적어도 문화체육과의 담당직원 한 사람은 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한다는 마당에서 도의원들이 300만 도민의 대표들이 전체가 달려들어서 아우성을 치고 온 도민이 물 끓듯이 끓었던 그 일을 어제같이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와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늘 내무국장이 공석이 되어서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도 없습니다마는 사실 내일 본회의에 나가서 긴급히 발언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 이 문제는 돌아가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반성을 해 보시고 아무리 직원이 부족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지사님에게 별도로 요청을 하더라도 전담직원을 한 사람 받아서 전담직원을 한 사람 두어야 됩니다.

예.

약속합니까? 그것은.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질책말씀 저희들 명심하고 경주경마장건설에 대해서는 매회기때마다 추진상황을 의회 내무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끔 하겠습니다. 자료라도 제출하도록끔 하겠습니다.

또 더 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인 안건은 다 정리되었죠?

예, 안건은 다 가결되었습니다.

제가 몇가지 중요한 현안문제, 오늘 내무국장이 안 나와서 소신있는 답변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도 중요한 시기가 되어서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앉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미리 말씀을 드리건대 제5대 도의회에 진출 안할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의 심정은 이제 한달만 있으면 임기를 마치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도 이제 다 했으니까 출무를 안해도 될 것이다, 좀 바쁜데 딴일 봐도 되겠다, 책임감이 좀 희박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제를 해놓고 봤을 때 기를 쓰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현재 경상북도 도정전반을 훑어봤을 때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무국장도 현재 공석중이고 실무국장이 몇분이 지금 공석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군수인사이동이 한달에 한번씩 되고 있어요. 도청서기관급 이상 명함 갈거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럼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구미시장 취임식때 구미시청 직원들이 참석도 안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본회의에서 이것은 아주 신랄하게 문제가 되어야 되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제 지사가 새로 뽑히고 시장·군수가 새로 선출될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끈 떨어진 연 모양으로 그냥 하늘에서 빙빙 돌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연하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상위직이라서 실국장 빈 자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시군에 나가보면 연금공단에서 말이죠, 농어민 연금을 실시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시켜놓았습니다. 읍면의 전직원이 말이죠, 지난달초부터 시작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거기에 다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러한 어느 한 읍에 가보니까 한달동안 전 읍 직원이 다 달려들어서 기초조사를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요즘 낮으로는 농민들이 없어요. 저녁 7시, 8시 넘어서 가정방문을 하는데 야근을 하면서도 한달동안 작업한 연금공단에서 실비보상이 6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영농철이 시작이 되었어요. 도대체 공무원 운영을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걸 지방과장이나 총무과장이 알고 계시는지, 중앙정부에서 무슨 공단이다, 무슨 기금이다, 무슨 회다 이런 데서 내무부나 각 부서를 통해서 협조공문을 내보내면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모든 일을 놓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방과장이나 총무과장의 손을 거쳐 나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태근위원님께서 몇가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석이 된 부서가 많고 행정누수현상이 많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가 되어서 복지부동같은 그런 상태가 계속이 되고, 또 농어민 연금관계 말입니까?

예.

연금관계로 공무원들이 지금 자기 고유의 업무를 제쳐놓고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지금 혹사를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내무국장이 출석을 했으면 소신있는 답변을 듣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내무국장을 대리해서 관계 과장님께서 한번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과장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실무 과장으로서는 죄책감을 느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성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제가 과장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이위원님께서 하시는 질책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간 우리 실국장님께서 몇 분 선거와 관련된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언제 어느때 사표를 내고 나가시는 그 기간을 확실히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빈번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군 읍면 직원에 대해서 농촌의 연금공단과 관련한 가입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때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실적이 다소 좀 저조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볼 때는 가입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경기도와 병행해서 한 2위 정도로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차피 국가적인 일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사실상 언론이나 기타 부서에서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 조금만 어떤 일을 과잉되게 하게 되면 언론은 선거와 관련된 선심행정의 징후가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실이나 이런 데 자리를 조금 비우는 일이 있게 되면 복지부동이다 이런 질책을 자주 듣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자기 주어진 위치에서 나름대로 소신껏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근간에 산불관계 때문에 거기에 전 주력을 하다가 보니까 민원공무원들이 일부가 자기 담당 구역에 나가서 자리를 비운 경우도 있었고, 근간에 경북지역에는 너무 많이 가물어서 관정개발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그런 질책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연금공단의 가입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야근을 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보통 9시, 10시, 경우에 따라서는 12시까지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오직 어떤 대가를 바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일은 스스로 무한봉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국가 사안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조금 개인으로 봐서는 좀 뭣하지만 전체 공무원 입장으로 볼 때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지방과장님한테 답변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시간동안 안건 심사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