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문현 의원 발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가정복지국장께서 해외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청소년자립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진학·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써 금번의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운용·관리와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내용은 회계관직명 중 지출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기금의 수입·지출에 있어 세입세출외 현금 제규정을 준용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청소년자립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86년도에 법이 제정되어서 '87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 재원이 얼마나 되며 재원조달 방법이 일부에 물어보니까 도에서 일부를 출연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출연을 한다는데 그 비율이 얼마나 되며, 만약에 그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시군이 더 많다고 하는데 시군이 더 많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넘겨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재원조달 방법하고 집행절차, 또 시군별 출연금에 대해서 배정방법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되겠습니다. 박찬극위원님께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얼마이며 그 방법, 지출 비율, 그 다음에 시군이 많은데 왜 도에서 자금집행을 하느냐,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86년도에 제정을 해서 기금적립은 '87년부터 '89년 3개년하고요, 그 다음에 '94년, '95년 2개년 총 5개년에 시군과 도에 지방재정 수입의 1.5/1,000를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적립된 금액은 금년 3월말 현재 18억9,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87년도에 1억2,100만원, '88년 1억3,400만원, '89년 1억8,700만원, '94년도 6억9,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총 7억5,3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 도의 출여금은 금년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3억원을 추경에 해야 될 입장입니다. 만약에 금년도 3억원이 추경에 된다고 보면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와 도,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도의 총 출연금은 15억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자 4억원하고 총 약 19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출의 방법은 '90년도부터 이자발생분만 지급을 한 것입니다. 현재 시행 조례에 보면 이자를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자로 지급을 하고도 이자의 10% 이상은 다시 재적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위원님의 말씀대로 시군으로 이관을 한다면 시군의 출연이 어떤 군에는 한 1억, 2억 정도입니다만 어떤 군에는 1,000만원, 지금까지 5개년 동안에 1,000만원이 아 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에 공히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로 제반능력을 따져볼 때 도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재원을 시군별로 배정을 하는데 시군의 배정방법은 어떻습니까?

시군의 지방세 수입의 1.5/1,000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의 절차는 …

집행은 저희들이 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작년까지 총 학자금만 아직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금은 작년까지 총 325명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총 1억4,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325명은 어떤 학생을 지원했습니까?

중·고등·대학생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방에서 거둔 돈이 더 많고 우리 도에서 돈을 내놓은 것이 적은데 여기 법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기탁금, 주민 및 기관단체기탁금, 기금운영수익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에서 국고를 여기다가 더 보태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 조례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여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국가 보조금은 없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로 보면 늘 세원이 부족해서 그런데 국비를 여기에다가 더 이관을 해서 기금을 좀 많이 조성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은 더 많이 내는데 관리는 도에서 한다, 도비를 조금 내고 권한은 도에서 가지고 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고루 배정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국고도 지원을 해서 더 기금을 불어서 정말로 도에서 입장이 서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가기관에서는 문화체육부에서, 문화체육부에서 관장하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통합을 할 수는 없는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청소년이라하면 교육청에도 있고, 우리 또 보사환경국에도 있고, 가정복지국에도 있고, 사방에 흩어져 있는데 문화체육부에서도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게 다 분산되어 있음으로써 힘이 약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을 전부 한데 모아서 할 수도 있는데 전부 뿔뿔이 흩어져 국마다 전부 따로 관리를 하니까 인력도 낭비될 뿐만 아니라 자금도 흩어져 있어서 상당히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다른 과에는 없습니다.

방금 이야기 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부 말입니까?

그것은 체육특기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보사환경국에는 나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사환경국에는 청소년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불우 청소년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이 보았을 때 큰 맥락으로 볼 때는 이 조례를 자꾸 제정하는 것도 물론 집행부에서 필요하니까 하지만 그런 것도 좀 살펴 가지고 서로 한데 모아서 이렇게 하면 힘도 더 커지고 우리 국고지원도 여기에다가 좀 보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기전에 다른 계나 과에 연계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할 필요가 뭐 있나 저쪽에 넘겨 주든지 아니면 저쪽 것을 우리한테 가져오든지 이제는 통합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만 통합을 하면 뭐 합니까? 일 자체는 따로따로 벌여 놓고 있는데, 행정도 이제는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위적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필요로 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아마도 실무자들이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해서 바꾸는 그런 방법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청소년자립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