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강구휘 의원 발언
성호
장성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물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제 금번 도의원 임기를 2개월여 남겨놓고 있는데 남은 기간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급변하는 시기에 행정의 누수현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地方公社慶尙北道醫療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5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이 공석이므로 담당과장인 예산담당관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웅식
신웅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마침 기획관리실장이 공석이라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의료원장의 임면 승인권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개정으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코자 하며, 의료원 이사회구성원중 시장, 군수는 의료원 이사직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부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 당연직 이사 구성원도 하향조정코자 합니다. 또한, 의료원 상호간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동일기관 장기근속에 따른 업무침체를 방지하여 효율적인 의료업무 수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의료원의 결산완료시기를 지방공기업법상의 결산완료시기와 일치시키고자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원의 임면규정중 원장은 이사회 추천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임명토록 되어 있던 것을 원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되 임명의 경우에는 이사회 추천에 의하도록 개정코자 하며, 이사회에 관한 규정중 의료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의 이사회 소집권한 및 의장을 기획관리실장에게 예산담당관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의료원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의료원장에게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의료원간 인사교류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코자 하며, 예산과 결산에 관한 내용중 결산은 당해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내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3개월내에 완료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안된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개정에 따라 이와 상충되는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촉구 건의하신 의료원 상호간 인사교류를 실시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이 공익성과 기업성을 함께 갖춘 명실상부한 지역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지역의료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사오니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장성호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임광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경상북도지사고, 2. 제안이유 및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성호
장성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이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윤기서위원님.
기서
윤기서위원
윤기서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안동, 포항, 김천 각각 법인체가 다르다는 말이죠? 달리 성립이 되어 있는데 직원을 인사교류했을 때 새로 임면사항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이동을 꼭 할 때 새로 이쪽에서는 면하고 저쪽에서는 임명을 하는 그런 제도로 하는지, 아니면 인사이동식으로 하는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본인이 “나는 안동에 있다가 김천으로 가라고 했을 때 나는 못하겠다.”동의를 하지 아니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궁금한데 이 두 가지를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호
장성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답변부터 먼저 하십시오.
웅식
신웅식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출입 동의서에 의해서 각 의료원에서 의료원장이 서로 좋다 하고, 본인은 별개하고 아마 각 의료원장의 동의에 의해서 전출 인사이동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전·출입 인사교류는 말이죠, 우리 동료위원들 전체가 인사교류를 마땅하다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보고 느꼈는 건데. 다만 이것은 항목 받아봐서, 예를 들어서 안동에서 별도 법인이거든요. 김천도 별도 법인인데 위의 원장이 인사교류식으로 결재를 냈을 때 본인이 불응했을 때 가능한지 이걸 제가 묻고자 합니다.
웅식
신웅식예산담당관
그걸 생각했습니다마는 본인이 불응했을 때는 그만두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
기서
윤기서위원
그만두도록 …
웅식
신웅식예산담당관
예.
기서
윤기서위원
그렇지만 신분보장이 있는데 인사교류에 불응한다고 그만두는 쪽으로 하는 거는 좀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웅식
신웅식예산담당관
그런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그런 조치를 세운다고 안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본인이 가기 싫다고 안 가면 취지하고는 좀 다르죠.
기서
윤기서위원
지금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직원의 임면은 의료원장의 고유한 권한이거든요. 그러면 안동에서 명을 받아 가지고 일을 하다가 “김천으로 가거라” “나는 못가겠다”고 동의를 안 했을 때 “너는 그만둬라” 이런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내보냈는 것은 그건 또 말할 것도 없고, 이점에 대해서 조금 보충적인 뭐가 있었으면 안되냐 그런 의도에서 제가 물어보는데 어떻습니까?
웅식
신웅식예산담당관
잠깐만 시간을 주면 좋겠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다른 분, 어느 분이라도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나와 가지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예산담당관이 하셔야죠.
기서
윤기서위원
그래요?
오을
권오을위원
예.
기서
윤기서위원
시간이 많이 걸릴까 싶어서.
웅식
신웅식예산담당관
본인이 인사불응을 하면 아마 명령 불복종으로 해서 문책사유가 되는 걸로 그래 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 인사규정에 이해서 그래 하도록 세부 규정을 따로 만들려고 합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웅식
신웅식예산담당관
예.
기서
윤기서위원
그게 명령불복종이 과연 성립될까 하는 게 저로서는 의문이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전부 각각 법인이란 말입니다. 안동에도 따로 법인이 있고 김천, 포항 다 법인으로 되어 있고 임면권도 그 원장의 고유한 권한인데 “니 인사이동해라” “못가겠다” “그만둬라 명령 불복종이다”이게 좀 …
웅식
신웅식예산담당관
이 취지는 어떠냐 하면 한 자리에 처음부터 다른 데 안 가고 오래 있으면 타성에 젖어 가지고 업무 의욕도 물론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원내에 옮길 수 있으면 옮기지마는, 왜냐 하면 특수직종에, 예를 들면 X-레이 기사라든가 이런 사람을 병리실험실에 보내지도 못하고 그런데 타 의료원하고 교류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정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기관에는 그래도 도청같으면 이 과에서 잘 못하면 저 과로 또 인사조치하고 이래 하면 되지마는 이것은 특수, 보통 의료원에는 전부 특수직종입니다. 치과기공사나 여러 가지 수십종에 대한 특수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원내에는 인사교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농뗑이를 치고 이래 하는 사람들도 그대로 놔놓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상호 의료원장의 서로 수의하에 이쪽 사람이 여기에 가면 또 환경이 바뀌니까 다소 새로운 각오로 일할 수도 있고 이런 취지에서 그래 정해 놓았는데 아마 이것은 또 나중에 자기가 잘못하면 다른 데 간다 하는 예방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생각했는 겁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인사교류는 말이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도 꼭 필요하다고 우리가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 적도 있었는데 다만 여기에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혹시 법인대 법인의 고유한 권한을 의료원장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침해, 그 다음에 교류 대상자가 동의를 안했는데 명령 불복종으로 그만둬라 했을 때 그게 과연 옳은 건지 이걸 묻고자 했는 거고, 본위원의 뜻은 그러지 말고 교류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 인사이동 시키겠다 그러고 좀더 설득을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무난 안하나 그래서 이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웅식
신웅식예산담당관
예, 운영상 기본적인, 저희들이 처음 마련했기 때문에 이런 운영상에 인사규칙이나 공무원하고 해서 본인의 영 동의 없으면 안되도록, 동의를 거치도록 우리 세부 조례 테두리안에서 하위 그것으로 해서 규정을 만든다든가 그런 건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그렇지만 담당관님, 지금 조례안에는 보면요. 본인의 동의를 구한다는 말은 없거든요.
웅식
신웅식예산담당관
본인의 동의 하는 말을,
성호
장성호위원장
넣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웅식
신웅식예산담당관
예?
성호
장성호위원장
동의를 얻는다는건 조례안에 넣어서는 안되지요. 그러면 뭐 일일이 다 동의를 받고 하면 안 가겠다 하면 못 가고,
웅식
신웅식예산담당관
안 가겠다 하면 그건 못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구휘
강구휘위원
위원장님!
성호
장성호위원장
예, 강구휘위원님.
구휘
강구휘위원
인사교류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고 여기에 했지 않습니까?
웅식
신웅식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구휘
강구휘위원
그 어떤 계획으로 신설할 계획입니까? 그 문제만 해결되면 지금 논의된 것이 다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사교류를, 교류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코자 하는데 이 근거조항을 앞으로 더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는 이걸로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웅식
신웅식예산담당관
이것을 우선 여기에 이제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휘
강구휘위원
예, 그래서 말이지요. 그거 한번 답변 좀 우선 주십시오.
웅식
신웅식예산담당관
여기에 보면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 인사규정 이 안도 여기 세부적으로 여긴 있습니다. 인사규정에, 그래서 여기에 하도록 이것을 우리가 이 조례에다가, 예를 들어 이 의료원에서 이쪽 의료원에 갈 때 서로 동의했을 때는 갈 수 있고 그 경력을 다 인정하고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구휘
강구휘위원
그 조항을 만들 때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가상 3년 이상, 아니 보통 2년이지요? 1년이나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상호 병원장의 협의하에 인사교류가 가능하다 이런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웅식
신웅식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대상하고자 하는 여기는 보면 예를 들어 의료원이 옛날 도립병원의 전신입니다. 도립병원에서 의료원이 됐는데 사실 도립병원 생길 대부터 있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대로 있을 때에 …
구휘
강구휘위원
아니요. 지금 그 조항을 바로 아까 윤기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담담관 못지 않게 저희들이 감사를 몇 번 나갔습니다. 3개 의료원에 거의 뭐 5, 6번 이상씩 다 나갔으니까, 그럼 이 문제 발단이 어디서, 이게 만일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면 어디서 오느냐, 모 의료원에 기획실장 자리가 하나가 났는데 총무과장을 발령을 내려니 경리과장이 ‘발령 내려면 내라, 솔직히 내가 다 분다’ 발령을 못 내는거예요. 그러나 경리과장을 발령을 내려고 ‘총무과장 당신이 양보해라’ ‘발령을 내려면 내라’발령을 못 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말로만 공기업이지 완전히 이것은 뭐라고 표시할까요. 이건 사기업도 이런 사기업이 없는거예요. 이 병원이 썩어빠져 가지고 될 리가 없죠. 이 조항 때문에 한 자리에 그대로 병원장하고 같이 썩을 때는 정신이 … 어떤 의료를 봅니까? 이래서 지금 의료원이 그렇게 왔던 겁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계획, 처음에 인사교류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막연히 아까 말씀대로 동의라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상 안동의료원에 옮기고 싶은 사람 생길 때 포항, 김천의료원에서 받지 않겠다고 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교류의 규정을 설치할 때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가상 1년 이상의, 아니면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병원장 상호 협의하에 병원장 임명권을 지사가 쥐고 있으니까 도에서 바꾸라면 바꿀 것 아닙니까?
웅식
신웅식예산담당관
그래 병원장이 상호 협의하에 하도록 그런 조항이 돼 있습니다.
구휘
강구휘위원
예, 그래서 그 관계규정을, 어느 정도 관계규정이 돼야지 이게 실현 가능하지 안 그러면 윤기서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의료원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형사처벌하기도 곤란하고 이런 문제가 닥쳤는데 다른 데서 아무도 거기에 안 가겠다, 예를 들어서 김천이나 안동의료원에 있는 분이 포항의료원에 문제가 생겨도 그리 가라면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없으면 발령을 못 낸다는 얘기거든, 이것대로 하면, 그 관계규정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향이 있으십니까?
웅식
신웅식예산담당관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 동의가, 강제규정이라야 …
구휘
강구휘위원
원장의 동의라는 것은 당연히 받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지사가 임명권이 있는데 그건 상식적으로 가능한거죠.
웅식
신웅식예산담당관
그래서 이 본인의 동의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이 가기 싫다 하면 안 가고 하면 아무 …
구휘
강구휘위원
이건 본인의 동의를 물어서는 안되죠.
웅식
신웅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원장의 상호 …
성호
장성호위원장
예, 박병일위원님!
병일
박병일위원
박병일위원입니다. 인사는 물론 순환보직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인사에 뜻이 있지만 고인 물은 썩는 법입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타성에 젖고 또 타성에 젖는다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 자체에 대해서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또 자발적인 건지 퇴보적인 건지를 분간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인사의 기본원칙은 인사권자가 명령을 위한 인사의 기본원칙은 인사권자가 명령을 내기 전까지 그 비밀이 보장되는 것이 하나의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하는 인사라는 것은 인사라는 말을, 그 용어 자체를 인사라는 용어를 붙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동의는 물론 상호 원장간의 동의를 받겠다, 좋다, 보내겠다 하는 이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것은 원칙적으로 인사의 개념에 포함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인사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의료원의 인사혁신을 가져와 가지고 의료원 발전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가 검토됐다면 인사권 자체를 도에서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게 아닌가, 그래 가지고 인사의 그 원칙은 정해져야 될겁니다. 얼마 이상 한 자리에 근무하라.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엑스레이 기사를 다른 집으로 보낼 수도 없고, 뭐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김천의료원의 엑스레이기사 같으면 안동의료원의 엑스레이 기사로 가고 안동의료원의 엑스레이 기사가 김천으로, 그렇게 명령을 내가지고 공무원이나 일반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명령을 내 가지고 그 명령에 불복할 경우에 그 인사이동 내용대로 보직을 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건 자동적으로 해임의 대상이 되는, 면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명령불복종으로, 그러니까 단호하게 그런 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이 조항이 들어가야지 동의를 얻어서 한다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앞으로도 인사를 하지 않겠다,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하겠다, 하나의 명분만 이렇게 설정을 하겠다 하는 뜻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실현가능한 그런 개정안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웅식
신웅식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여기 담당계장은 소신있게 아마 연구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상한
한상한공기업계장
공기업계장입니다. 저희들 이 근거조항을 마련했던 이유는 방금 박병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어서 의료원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하고, 두 번째는 연고지 희망은 하는데 상위 의료원 조례라든가 정관 인사규정에 관련규정이 없어 가지고 연고지에 근무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규정 때문에 인사하지도 못 하는 그런 어려운 점,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 조항을, 지금 저희들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저희들 생각할 때에 지금 인사규정에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한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이 연고지 배치라든가 본인이 연고지에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경우에 배치하는 이런 경우는 본인이 아마 사실상은 동의를 한다고 저희들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사규정에만 진출입 동의 절차를 만들어 가지고 인사관계규정을 지금 저희들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걸로 …
기서
윤기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성호
장성호위원장
윤기서위원님!
기서
윤기서위원
서두에 계장님, 제가 이야기를 드렸듯이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강구휘위원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오히려 위원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 우리가 필요하다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은 타당한데 다만 여기의 문장으로 봐서 의료원 직원의 임명권은 원장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장이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인데 일단은 그 원장한테 발령을 받은 직원이 ‘너 김천으로 가! 안동에서,’ ‘못갑니다’해 가지고 명령불복종으로 했을 때에는 내가 봐서 이 사람이 법적으로 소송해도 이길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지 말고 지사가 인사권을 가지도록, 아따 강구휘위원님 말씀이나 박위원 말씀대로 지사가 인사권을 가지고 인사교유 시켜버려라 이 얘기예요. 그게 가장 쉽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상한
한상한공기업계장
현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조례의 관련규정입니다마는 저희들 의료원 직원에 대한 최상위 규정은 의료원 설치조례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의료원 설치조례에 인사교류할 수 없는 근거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최상위 규정인 의료원 설치조례에 명문으로 규정한 겁니다. 왜냐 그러면 지사는 의료원관계 주요사항을 감독도 할 수 있고 지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일단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하고 인사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의료원 인사규정을 이제 별도로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인사규정을 마련한다?
상한
한상한공기업계장
예, 전출입 절차는 인사규정 마련하고 지사가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이번에 의료원 조례에 지금 조례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장성호위원장
예, 권오을위원님!
오을
권오을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예산담당관께서 설명하실 때,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의료원 감사 나갔을 때 지적했던 사항은 의료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호교류가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었지 하나의 징계수단으로서 인사교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분명히 하나, 본위원이 듣기로 하나의 징계의 수단으로서 인사를 시킨다. 물론 두 가지 있었죠. 하나는 또 있었지만 처음에 설명이 그렇게 나왔을 때는 아, 조금 당혹스럽게 느낀 것은 우리가 처음에 그 감사할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기했던 문제점은 그런 취지는 아니었었는데 어떻게 그런 설명이 나왔을까 하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각 안동이다, 김천이다, 포항의료원 직원 교류를 시켜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분명히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인사권 자체가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제기하고 계시듯이 이걸 다시 도에서 인사를 한다 이 문제는 또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의료원장간에 인사교류위원회든 인사교류협의회든 해 가지고 어느정도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상호 인사교류를 시키는 어떤 그런 절차는 필요한지 몰라도 그 인사권 자체를 직원들 인사까지도 우리 지사가 가져야 된다, 그것은 너무나 … 안 그래도 지방자치화 시대에 완전히 역행되는 그런 어떤 사고발상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동료위원님들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우리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우리가 지적되었던 문제고 그 지적된 문제를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이나 의료원 공기업계에서 이 조례개정안을 냈지만 조금은 더 앞뒤 말이 맞고 좀 설득이 될 수 있도록 문안도 다듬고 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상태대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징계의 수단으로서의 인사교류, 이게 초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호 오해가 없도록 조금은 어떤 인사원칙이라든가 인사기준이라든가, 다음에 그 3개 의료원간에 정말 어떤 방식이 있었을 때 인사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설명이 없었을 때는 다음에 우리 회기때 조금 완화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고 또 그 설명이 이 자리에서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가지요」하는 위원 있음
구휘
강구휘위원
위원장님!
성호
장성호위원장
예, 강구휘위원님.
구휘
강구휘위원
예, 이게 어떤 경우든지 가상 3개 의료원 가운데 상호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그것만 정당화 시켜놓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오을위원님 말씀이나 우리 모든 위원의 뜻이 다 포함된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조항은 어떤 경우라도 넣어주셔야 된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LA시에 LA시장이 경찰국장을 파견을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게 부당하다 해 가지고 1주일만에 복직을 시켰습니다. 지난번에 모 의료원같은 경우는 1년전에 감사 나갔어요. 경고를 줬습니다. “1년간 유예기간을 준다, 1년안에 병원을 바꿔라”1년후에 나가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3개월 후에 또 바꿔라 그러니까 그 원장 얘기가 그 밑의 참모들 보고 “너희들이 나한테 공장앞에 문자쓰냐”이런 식으로 되어 결국 그런 불상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수단이기 보다도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의회에서 감사에 지적이 되거나 또 도 집행부서 … 부당함이 있거나 아니면 또 병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일 주안점은 병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사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 인사를 할 수 있다 그 규정만 어떤 형태로든 넣어주면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동감을 하시죠?
웅식
신웅식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구휘
강구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웅식
신웅식예산담당관
제가 아까 설명을 조금 잘못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당시에도 없었고 이랬기 때문에, 순간에 제가 했기 때문에 깊이 몰라서 다소 설명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이 규정에다가 여기만 규정을 넣어주면 세부적인 지침이라든가 이런건 우리가 합리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의장님!
종덕
김종덕위원
예, 김종덕위원입니다.
성호
장성호위원장
김종덕위원님.
종덕
김종덕위원
인사교류 관계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료원 감사시 수차에 아마 지적되었고 또 인사교류를 필히 달성시킨다 하는 의지가 담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안동의료원이니 포항의료원이니 김천의료원이니 의료원 자체가 하나의 일정한 법에 의거해서, 의료원법에 의거해서 설치되어 있는 법인화 되어 있는 업체기 때문에 인사권 자체를 송두리째 원장으로부터 도지사로 환원시킨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경영이 정상궤도에 오르지 아니할 때까지 한시적이라도 못을 박은 테두리 내에서 도에서 인사에 개입을 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단서조항에 각 의료원장님을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 가지고 의견을 받아들이는 전제하에서 이를 붙여줘야 되지 법인이 따로따로 있는데 인사를 도에서 원장님 임면권이 있다고 … 그걸 전제로 붙여가지고 회수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발전이 더 안됩니다. 인사 이것을 좀 침체되는 인사를 바로잡아 가지고 경영을 합리화 시키자 하는 목적을 둔다 할 것 같으면 현재 지금 조례개정안 냈는 이대로 추진해 나간다면 또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더 극심해지리라고 예견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사권 자체를 회수를 하지 말고 한시적으로 경영정상화라든가 1년이 걸리든지 2년이 걸리든지 그래서 도지사 밑에 각 원장들을 위원회를 구성시켜 가지고 자동적으로 위원이 각 원장이 되도록 해서 의견을 받아들일 전제하에 도에서 한시적으로 인사를 바로 잡아주고 또 그 의료원 자체가 조기 정상화가 되었을 적에는 풀어주는 한시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개정안을 검토해 볼적에는 다시 이걸 수정을 하고 자구라든가 문구라든가 이에 대한 뒷받침이 되는 내용을 새로 만들어서 다음 회기에 설명하도록 하세요. 본위원은 따라서 이 안을 다음 의회에 다루도록 하고 우선 이 안 자체를 이번 회기에는 유보시킬 것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장성호위원장
예, 김종덕위원의 유보에 동의가 나왔습니다. 동료위원 … 예.
기서
윤기서위원
지금 다시 한번 말이죠, 계장님을 통해 가지고 조례밑의 인사규정? 지금 만들고 있다고 그랬죠?
웅식
신웅식예산담당관
예.
기서
윤기서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확실히 없는 걸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요구했는 이 문제점이 …
웅식
신웅식예산담당관
인제 김종덕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는 왜냐 하면 저희 도에서 인사를 관여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지사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서 의료원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당해 의료원장에게 실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여기사람 여기 보내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종덕
김종덕위원
예. 그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방금 답변하신 그런 취지대로 밀고나가면 어떤 부작용이 나온다고 예견되느냐 하면 도지사가 원장을 임면 권한이 있는 그 근거하에서 이번에 새로 신설했는 의료발전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제17조로 해서 비례표를 만들어 놓았는데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정당한 이유없이는 수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가면 어떤 부작용이 나오느냐 하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아주 현명한 질의를 했었는데 특정지역에, 특정의료원에 근무하는 요원을 특정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 할 적에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인사권 자체가 이 법으로써 완벽하게 끝내고 다른 타법으로 적용이 안된다 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허다히 보고 있는 헌법재판소라든가 또 이의를 단다든가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관철시키시려고 하면 각 의료원장. 최소한 원장이라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세요. 해 가지고 거기서 뒷받침을 받아서 원장들이 도에서 도지사를 위시한 당무자들이 어떤 의료원에서 지금 인사가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몇 명, 그 다음에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몇 명, 20년이상 근무한 사람 몇 명, 침체되어서 의료원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고 따라서 이 의료원 자체가 적자요인이 되고 계속 도에서 무진장 계속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 하는 정당한 이유를 내세워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몇 년 이상은 바꿔달라든가 자체 교류를 해 달라든가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당연직으로써 원장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과장을 그쪽에 주고 그쪽 과장과 바꾸자든가 스스로 결정지어 가지고 올라오는 그 근거 하에서 도에서 해 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권고라든가 이래 해 가지고는, 하향식으로 해 가지고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웅식
신웅식예산담당관
그것은 특수직종이기 때문에 특수기관이고 해서 행정직같이 이 사람을 여기 보내고 몇 년 됐다고 보내고 이래 하기는 아마 좀 힘들고 왜냐 하면 전부 기술자고 또 특수 직종에 이런 것 때문에 참, 너무 한 자리에 오래 있음으로써 침체된다든가 너무 타성에 젖었다든가 이런 것을 원장이 필요했을 때 도에 얘기해서 서로 또 협의를 해 가지고 이래 하지 도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개입하고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그래 된다면 제17조 이 문구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웅식
신웅식예산담당관
조항에 …
종덕
김종덕위원
예, 비례표에 볼 것 같으면 제17조2 인사교류 괄호해 놓고 괄호 닫고 도지사는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의료원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조항을 원장들끼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거기서 필요하게 해 가지고 도에 상신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일방적으로 위에서 판단했을 적에 하는 문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 시절에는 역행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래 놓고는 나중에 책임추궁을 하기 힘듭니다. 자유를 주고 권한을 주고 풀어주고 그 다음에 따질거는 따지고 그 다음에 책임도 권한에 수반되는 상당한 책임을 물어야만이 옳게 돌아가는 거지 이래 놓고 이 밑에는 보면 권유를 하는 걸로 해놓고 의료원장은 그 실시에 권고를 수립하여, 여기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의료원장에게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의료원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것은 강제조항입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위원장님!
성호
장성호위원장
예, 권오을위원님.
오을
권오을위원
방금 김종덕위원님 말씀에 실질적으로 2항만 있지 않습니까? 이 문구 조정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웅식
신웅식예산담당관
수정해야 됩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이거는 어떤 권고조항이 아니라 강제조항입니다. 강제조항이니까 의료원장끼리 어떤 인사위원회 협의회를 구성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도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인사교류가 좀 필요하다는 어떤 의사가 있었을 때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가지고 인사교류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면 도는 것 아닙니까?
웅식
신웅식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안동, 김천, 포항의료원 직원 상호간에는 인사교류가 필요할 경우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해 가지고 근거만 마련하면 되는 거지 현재 이래 해 놓으면 …
웅식
신웅식예산담당관
그 정도만 해서 해 주시면 …
오을
권오을위원
이 문구대로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인사권을 도지사가 지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걸 한번 수정해 가지고 다시 한번 …
기서
윤기서위원
권위원님! 그걸로 수정해 가지고 다음달에 낼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긴게 아니니까 …
웅식
신웅식예산담당관
예, 간단한 문제입니다. 수정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여기서 협의해 가지고 하고 통과시켜주고 일찍 하는 게 낫겠죠? 어떻습니까?
웅식
신웅식예산담당관
수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대로 지금 당장 수정하겠습니다.
성호
장성호위원장
예산담당관님께서도 지금 당장 수정을 하겠다고 하고 윤기서위원님도 이 자리에서 바로 하면 안되느냐 이러는데 이거는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절차를 거쳐 가지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제대로 되었을 때 이것을 해 줘야 되지, 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원장의 면직의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수정을 하거나 우리 이때까지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을 많은 검토를 해서 그것을 보완처리 해서 제출을 한번 다시 해 주는 게 안좋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금방 10분 이내에 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여나 시행착오가 생기면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료위원님 어떻습니까? 이거는 아까 김종덕위원님이 유보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어느 정도 이게 괜찮다 이렇게 되면 그때 해도 안 됩니까? 다음 달 해도 안됩니까? 어떻습니까?
웅식
신웅식예산담당관
좋은 안을 저희들이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성호
장성호위원장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그때 내 주실 때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세부적인 인사규정이라든가 인사지침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도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내는 조례안은 아니지마는 그런 것도 좀 같이 제출해 주세요.
웅식
신웅식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호
장성호위원장
그러면 …
구휘
강구휘위원
예, 위원장님.
성호
장성호위원장
예, 강구휘위원님.
구휘
강구휘위원
우리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유는 지방자치에 역행, 말하자면 의료원이 자율적으로 해야 될 걸 지사가 한다는 건 지금 현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이런데 원래 이 조항을 만드실 때는 사실 우리 위원들이 의료원에 감사를 나갔을 때 느끼는 감정을 잘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염려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조항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의회에서 감사를 나가서 이렇게 인사교류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요구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시는 거는 이걸 무기로 해 가지고 의료원을 도에서 심심하면 너 이리로 보낸다 저쪽에 보낸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법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아마 절대로 집행부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이쪽 저쪽 병원으로 가라는 소리를 못할 겁니다. 그러니 이 취지는 그대로 살아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바랬는 인사원칙만 해 가지고 제도적인 장치만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세요.
웅식
신웅식예산담당관
다른 도하고도 좋은 점 비교하고 해서 좀 나은 …
성호
장성호위원장
질의는 일단 종결을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께서 수정이나 제안처리를, 보완처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유보해 줄 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료위원 아무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는 걸로, 그러면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 경상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식
신웅식예산담당관
존경하는 장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된 경상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을 지속해 오면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대되어 왔으나,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우리 경제 발전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무한경쟁의 국제화시대에 우리경제가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자면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효율적 운영이 절대적인 필요요건이 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지난해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을 재정하였고, 11월에 동법 시행령을 제정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 법에는 민자유치의 절차와 방법, 수익성과 경영권보장등 각종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민자유치촉진법 제6조에서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되는 주요정책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선정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중앙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되어 추진하는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민자유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 경상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은 총 12명으로서 위원장을 부지사, 부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도의회의원 2명, 관계공무원 6명,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2명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요기능은 도가 주무관청이 되어 시행하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업시행자지정 및 사업계획심의 등입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는 투자비규모에 따라 1천억원이상 투자사업은 재정경제원기본계획에 등록하고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고, 1천억원미만 투자사업은 주무관청이 자체적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재정경제원에서 발표한 민자유치사업중 우리 도에 해당된 사업은 해운항만청 주관으로 추진되는 포항영일만 신항개발계획으로서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11년까지로 총사업비는 1조2,828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우리지역에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해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며 나아가 지역간 균형개발도 함께 도모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민자유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장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임광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2, 3번은 생략하고 4.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장성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이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일위원님!
병일
박병일위원
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본 조례안의 내무부 조례준칙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이 조례가 내무부에서 다 정해져 가지고 확정이 돼 가지고 중간 중간에 위원이나 위원장의 직위명만 결정을 해서 써넣으면 되도록 조례가 이미 확정돼 있는 겁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별도로 만든 조례가 아니예요.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나라 각 직할시, 도별로 그 여건에 맞도록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고 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사실은 이 내용이 천편일률이 되어 전국이 다 천편일률적이 되어서는 안되고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내용에 차이가 있도록 되는 것이 지방자치 민주주의 사회의 원칙에 맞는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의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이 조례안, 조례준칙 내용에 각 조항별 현재 그 문구나 절차를 우리 상임위의 결정으로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는지, 조정할 수 없고 공란으로 비워놨는 란만 삽입하지 그 이외에는 일체 문구의 조정, 개정이 불가능한지 가능한지부터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식
신웅식예산담당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소 저희들이 삽입해도 관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 수나 이 숫자 이런 것은 다소 좀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참고용으로 내놓은 것 아닙니까? 뒤에,
웅식
신웅식예산담당관
이것은 내무부 조례준칙이라는 것은 참고용이지, 저희들이 얼마든지 자구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성호
장성호위원장
동료위원님, 다른 것은 뭐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겠지요?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더 안 계시지요? 그러면 경상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획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