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죠.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의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 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4월 13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4월 19일 제출되었고,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 일반폐기물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4월 15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보사위원회에 회부 후 동 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 일반폐기물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 보건소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4월 19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각각 부의 하였습니다. 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 건축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4월 20일 제출되어 역시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혜경 의원님의 소개로 관악구내재개발지역 세입자문제 개선을 위한 청원이 4월 19일 제출·접수되어 4월 20일자로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갑룡 의원님 외 6인으로부터 제3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이 4월 22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차 간주처리가 4월 21일 제출되어 금일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명길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4월 7일 이상락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동년 4월 13일 제34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발의자이신 이상락 의원님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출석위원 9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우리 구 결산검사 위원을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선임토록 되어 있던 것을 지방의회 의원 임기만료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 검사위원 선임기한을 삭제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기한을 삭제코자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등에 주안점을 두어 감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그 뜻을 같이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미 심사보고 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신동현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4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4월 19일 제3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감사결과를 오늘 이렇게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부녀(가정)상담원의 명칭을 부녀(가정)복지상담원으로 변경하고 둘째, 부녀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모자복지법과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상담업무를 겸임토록 하며 셋째, 임용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를 신설하고, 넷째, 사회복지행정 및 상담원 근무경력자 임용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섯째, 신규임용 상한 연령을 55세에서 40세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는 첫째, 모자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상담원의 자격기준은 무엇이며 둘째, 임용 상한연령을 55세에서 40세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이고 셋째, 현재 상담원의 상담 내용과 그 실적 등에 주안점을 두어 감사하여 출석위원 7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보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도 역시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박명근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4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4월 19일 제3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구 본청의 정원을 현행 953명에서 963명으로 10명의 주차단속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정원을 증원함에 따른 예산 조치사항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 강구의 필요성 등에 주안점을 두어 감사하여 출석위원 7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김영헌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동의안은 '95년 4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4월 19일 제34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심사결과를 오늘 이렇게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봉천6동 관악프라자 뒤편의 소방도로 개설 시 확대보상 취득된 소규모 잡종재산 42㎡ 인근 지주의 매수 신청이 있어 이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매각대상자가 소규모 잡종 재산인 점을 고려하여 출석위원 7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도 역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보고 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위원회 원하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 4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9일 제34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에 상정, 시민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5년 3월 4일 의료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우리 구 관련조례의 해당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의료보호기금 관리 공무원의 명칭을 종전 『기금출납 명령관』을『기금운용관』으로『기금출납공무원』을『기금출납원』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해당조문의 문구를 정리하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하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도 역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미 심사보고 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위원회 이옥채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 4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9일 제34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에 상정 청소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종량제 실시이후 일부수거가 원활치 못한 이유와 대책 등 깊이 있고 폭넓은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참석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규격봉투를 일반·특수규격으로 사용 용도별로 구분하고 재질을 K.S규격, 단체표준규격 및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만들 수 있게 하였고 둘째, 안 제29조에서는 배출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위반장소에서 바로 과태료 처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개정안은 쓰레기종량제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미 심사보고 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위원회 김효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설치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 4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9일 제34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에 상정, 보사행정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사업효과와 그에 따른 거쳐 참석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조례 제2조 보건소의 업무규정에『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업무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2000년대를 대비하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정책 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시범보건복지사무소』설치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95년 7월 1일부터 2년간 시범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설치중개정조례안을 이미 심사보고 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위원회 윤호방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 4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0일 제3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폭넓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정을 거친 다음 수정안이 제출되어 출석위원 8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안 제5조는 그간 서울시 지침으로 운영하여 오던 건축심의대상을 조례에 명문으로 규정하였고 둘째, 안 제17조는 미관도로변 건축물로써 규정에 따라 조경계획을 수립한 경우 심의를 거쳐 일정범위의 조경면적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9조 조경공사 예탁금을 현행 공사비의 두 배에서 공사비만으로 하여 지난번 개정에 이어 추가로 완화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20조는 미술장식품 설치대상을 현행 1만㎡이상 건축물에서 11층 이상을 추가 지정하여 가로경관을 향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28조는 현행 조례상 미관지구 정육점 건축을 금하였거나 미관을 해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36조는 학교시설 보호 지구안의 건축제한은 현행조례는 근린생활 시설 중 안마시술소만 건축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규제 대상의 폭을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6조제1항제1호 중 총포판매소, 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당구장, 장의사, 동물병원을 교육환경의 보호·유지에 큰 장애가 없다고 사료되어 규제대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개정 조례안 및 수정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과 우리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 완화 방침으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건축조례제정 이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지난번 개정에 이어 추가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미 심사보고 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갑룡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하여 우리 관악의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한 층 더 그 역할을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관악구 의회에서는 선진관악발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비롯하여 많은 민원해소 등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본 의원은 자부합니다. 따라서 관악구의회에서는 지난 임시회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내 재개발사업의 현장방문, 조합원과 세입자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종합한 정책건의안을 지난 본회의시 의결한 바 있습니다만 금번 회기 중 관악구 내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안정된 주거확보와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대책 등 세입자문제개선을 위한청원이 본 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해당위원회의 충분한 위원활동을 위하여 제34회 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의회 회기는 의결로써 정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라는 규정과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의회 회기는 의결로써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3일간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제34회 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을 동료의원을 여러분과 뜻을 같이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제34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25일 내일부터 4월2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4월 2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