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의원 발언

의원 김혜경 김혜경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명석호 건설위원장님과 건설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 지난 '94년 12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촉진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악구 내의 8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개발 전반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모순점이나 제도적 보완점에 대하여 9개항의 건의안을 작성하여 제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된 바 있습니다만 그 중 세입자부분에 대하여 다시 청원을 하게 된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재개발특위에서도 관계구청에 세입자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개선책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세입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방안이나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불가능하다, 못한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관악구 내 재개발지역 세입자들과 주민들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약 1만 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4월 19일 우리 구의회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사업의 목적은 도시재개발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재개발법은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세입자들의 권리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사업 시행자측의 이익의 극대화에만 충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사업 시행자 중심의 재개발사업의 일방성은 지역주민 다수를 차지하는 많은 세입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들의 의견을 듣거나 수렴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나 구조가 없기 때문에 더욱 갈등이 커지고 있으며 그 동안 관악구 내의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봉천5동, 6동등에서도 철거 용역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심하게 다친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16일에는 성동구 행당동 하왕 2-1재개발지구의 주민이 강제철거에 항거해 분신을 한 사건도 생겼습니다. 이처럼 그 동안 여러 지역의 재개발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측이 고용한 철거용역원들이 세입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조직적인 폭력을 많이 자행했던 것이 사실이며 이렇듯 재개발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방해하는 어떤 폭력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는 재개발사업의 근본 목적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년간 같은 국·공유지 무허가 지역에서 가옥주와 세입자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가난한 이웃으로 살아왔던 인간관계가 재개발로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서로 적대시되는 이해관계를 갖도록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의회는 보다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파악하여 이를 시정토록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에 대한 폭력이나 강제철거는 인권유린행위이며 기본적인 인간존엄성의 파괴라고 생각하기에 이를 적극 근절토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1987년은 UN이 정한 무주택자들을 위한 해로 선포되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강제철거나 폭력철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악구에서는 조합과 세입자들과 행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합리적인 재개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이 지난 재개발특위 활동 시 원활한 재개발을 위한 조합대표, 세입자대표, 행정부대표, 재개발전문가, 학자 등 재개발 대표들을 중재기구로써 설치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행정부의 태도는 대화를 통해서 순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못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런 행정부의 태도는 대화를 통해 순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막음으로써 일방적인 재개발을 유도하는 자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봉천6동 7-1 재개발지구 내의 세입자들에게 이 달 말까지 철거 계고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태가 야기될 지 모르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지역의 세입자들에 대해서 명도소송 재판중인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입자들에게 영구 임대주택이 건축되어지고 입주할 수 있을 때까지 오갈 데 없는 세입자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적절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하나 부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민들의 청원내용은 그 동안 우리 관악구민으로서 열심히 살아왔던 세입자들의 생존권에 대한 긴박한 요구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어 어려우시지만 이번 회기 안에 무리 없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관악구에서는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되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와 또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주실 것을 본 의원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50%이상이 세입자인, 다수가 세입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재개발법이나 시행령에서 이 분들에 대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막음으로 해서 대화가 안 되는 이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안과 불상사가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더 소상히 아셔서 이번 청원에 대한 내용들을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원 김혜경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관악구의회가 4년 동안 해 오면서 청원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그런 심사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민원해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청원건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재개발특위가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과정 안에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세입자부분에 대해서 일단 다루지만 제가 현실문제가 급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입자부분에 대해서만 특별히 서명을 받아서 청원을 내자라는 의견들이 돼 가지고 3월 27일 날부터 4월 8일까지 청원이 되었습니다. 기간적으로 보면 저희는 재개발특위가 벌써 12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종료가 된 상태에서 청원서명이 됐고 이런 결과에 따라서 재개발특위 위원장이셨던 동료의원이신 김갑용 위원장님과 또 간사를 하셨던 김장환 의원 그리고 본 의원 이렇게 세 사람이 주민청원을 하고 있는 대표분들을 만나서 비공식적인 간담회를 갖고 재개발특위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는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중복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 대에 가서 이것을 청원으로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이해와 설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서를 받았던 입장에서는 이번 의회에 이것을 청원발의 하겠다는 내용으로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청원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참 유감스럽게 저도 생각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 입장을 밝혔고 우리 의회 의정도 충분히 알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청원을 이렇게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혜경 본래 청원을 주재한 쪽에서는 민원탄원서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의회 사정이나 여러 가지 입장에서 어렵기 때문에 의장님과 의논을 한 결과 그러면 청원이 아니고 탄원서로 이 내용을 바꾸어서 올려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바로 전 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대표부에 연락을 했는데 밤새 주민들과 논의를 한 결과 도저히 탄원서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1만 여명이라는 사람들이 꼭 여기는 세입자뿐만이 아니라 관악구에서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청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서명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탄원으로 하느냐 해서 그 다음날 점심때까지도 제가 함께 그분들에게 설득을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탄원서가 안 되고 본래의 청원서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의원 김혜경 서명은 관악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장소를 분명히 명시했고 또 서명을 받을 때 분명히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허락을 받고 이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전철역, 신림사거리 전철역, 난곡사거리 등등 이렇게 많은 공공인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세입자와 여기에 호응하는 주민들이 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혜경 답변 드릴까요?

의원 김혜경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이 누누히 설득을 하느라고 만나서 대화를 많이 했었고요. 김갑용 특별위원장님하고 간사이신 김장환 의원님하고 저하고 셋이 공동의 자리를 마련해서 그 분, 대표 분하고 같이 만나서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을 했고 그 내용에 따라서 토의도 했으며 또 설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안에는 강제철거라든지 폭력철거, 인권적인 문제가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가이주단지 문제에 대해서도 방법적으로는 세입자들에게 융자금을 국가가 지원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해결하도록 재개발특위에서는 건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주민들의 요구인 가수용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청 관계공무원 질의 시 질의를 했지만 절대불가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고 건의안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입자들의 불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청원에 네 가지로서 내용이 함축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혜경 답변을 해야 되지요?

의원 김혜경 글세, 저는 소개의원으로서 이런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김갑용 의원님께서 아까 회기연장의 건을 제안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가 제대로 장착이 되고 또 발전이 되려면 지방자치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가 되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지방자치가 되었을 때 바로 지방의회에 튼튼한 발전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 내용 중에서 어떤 집단화 또는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은 저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구이기 때문에 대표기구로서 믿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을 관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과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지방의회는 분명히 정치입니다. 지방자치가 비록 한 구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지역적인 발전을 위한 생활정치이고 바닥정치이고 지역정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런 집단화를 통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요구하는 그것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는 적든 크든간에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혜경 아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왜냐하면 지금 세입자부분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83년도 합동 재개발방법이 국가에서 제한되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대두됐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동안 상당한 전문가라든지 여기에 대해 활동해 왔던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이 세입자부분은 단순히 세입자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정부가 기본적인 무주택자 특히 가난해서 세로 살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정책적인 어떤 대안을 해 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것이 결국 세입자들에 대한 영구임대주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해 오는 과정 안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세입자들끼리 단결해서 자기네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네 목적을 또 자기네 생존권을 보호받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소위 도시빈민운동을 하는 단체라고 합니다. 지금 크게 세입자 중심으로 규합이 돼 있는 단체는 전국 주도권 쟁취를 위한 전국연합, 즉 주거연합이라는 단체와 그리고 철거민들을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우기 위한 전국철거민대책위원회 해서 전철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노점상부분에서도 도시빈민들이 많기 때문에 노점상부분의 대책을 수습하기 위해서 전국노점상 연합회가 또 있습니다. 이런 도시빈민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지만 이번 청원을 하는, 이 1만 여명의 청원을 받게 된 단체는 이런 단체들이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 관악구 지역 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이런 지역에서 봉천동이나 신림동 산동네 지역에서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해 왔던 사람들이 모여서 관악구 주민 연대회라는 것을 발족했답니다. 그래서 이 회가 중심이 돼서 우리 지역에 보다 발전적인 지역사회개발을 위해서는 52%이상이 되는 세입자들이 이런 재개발사업과정 안에서 배제되는 것이, 즉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즉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정말 불법이다 해서 이런 문제를 시정요구하고 제도적으로 보장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청원을 하는 것이지 다른 단체들하고 연결된 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혜경 위원장님! 제가 신상발언해도 좋겠습니까? 여기 공식적인 의회 자리이기 때문에

의원 김혜경 이현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에서 무관심하지 않고 그 동안 타구에서는 볼 수 없는그런 모범적인 입장에서 서민들의 문제를 재개발특위를 통해 다루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사실을 청원한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에게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긴박한 사안이 되고 중요한 사안이지만 일단 의회가 재개발특위를 위해서 많은 제도적인 보완과 또 건의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특위까지 그렇게 구성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번 회기 안에 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뤄주면 고맙겠다 하는 내용을 개인적으로나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이미 그분들에게 그 건의안에 대한 결과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빠진 것에 대한 것을 또 생존권에 직접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청원내용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꼭 결성하지 않아도 이 문제는 처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도 굳이 청원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가면서 이 사안을 다룰 수 있는 것을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혜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재개발문제는 분명히 재개발특위에서 다루면서도 물론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뤘고 또 건의안을 9개 항목으로써 최대한 최선의 방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건의안 내용 중에 이런 인권문제에 대한 것은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이 인권문제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재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재개발과정이 라는 것이 현행법대로 시행령대로 진행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재개발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피치 못할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94년 5월부터 국회에다가 재개발법을 개정하라는 재개발법개정안을 5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서 현재 국회 건설상임위원회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 이번 회기에 다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모법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우리 의회가 관심을 가짐으로써 행정부와 조합과 세입자를 어느 정도는 중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볼 때 굉장히 큰 의미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