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원구
최원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과장의 유고로 의사계장이 대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병
유규병의사계장
의사계장 유규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20일 기장군수로 부터 부산광역시기장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95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날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5회 기장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원구
최원구의장
의사계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보면 부산광역시기장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여섯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및 95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을 좀더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를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원 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5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은 문장호의원과 원성태의원이 제5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기장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기장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기장군수제출) 6. 부산광역시기장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기장군수제출) 7.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기장군수제출) 8.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기장군수제출) 9.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기장군수제출) 10. ‘95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기장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95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기장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 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의 세계화 구상과 관련 21세기 통일된 세계의 중심국가를 이룩하기 위하여 이를 뒷 받침할 민,관,산,학 합동 협의회를 구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협의회의 기능입니다. 세계화를 위한 추진방안의 심의조정 및 점검.평가안 제2조입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세계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회장과 부회장 및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협의회 심의사항을 최대한 군정에 반영 세계화추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9조입니다.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참고사항 관련법령은 생략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세계화의 협의체를 구성 지원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세계화 추진업무를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수 소속하에 세계화추진협의회를 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기능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조례 내용은 붙임으로 참고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다음은 부산광역시세계화협의회조례안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부산광역시기장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명문화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유재산심의입니다. 공유재산심의규정을 삽입 안 제3조 제15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조 단서에 간사 및 서기 임명입니다. 안건의 내용에 따라 간사 및 서기를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따로 붙인바와 같습니다. 기타 관련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산광역시기장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3조 결정사항 별표와 같습니다. 내용은 의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도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입니다. 제안이유는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우리군 관할 구역에 있어 방사능 방재 업무에 전담할수 있는 화생방계가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신설승인 95년 3월 27일 됨에 따라 우리군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정원의 총수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2조 지방공무원 정원 본청란 236명을 238명으로 정원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바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현행과 개정안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분쟁 및 지방자치관련 법령에 대한 자문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행정경험이 풍부한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고문변호사의 정수를 2인으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개업중인 고문변호사중에서를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중으로 하고 고문변호사의 정수를 2인이내에서 2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은 관련법규를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기장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외 3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2분
원구
최원구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정호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상 회계공무원 지정의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개정해서 업무의 전문성 유지와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회계공무원의 지정변경입니다. 자금출납명령관은 지역경제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농촌개발계장을 세입징수관은 부군수, 분임징수관은 지역경제과장, 수입출납원은 지역경제과 농촌개발계장, 지출원은 재무과 경리계장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관련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제4조중 자금출납명령관은 지역경제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농촌개발계장으로 한다를 세입징수관은 부군수, 분임징수관은 지역경제과장, 수입금출납원은 지역경제과 농촌개발계장, 지출원은 재무과 경리계장으로 한다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영화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3월 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소로 출범한 이래 3월 30일자로 소재지가 변경됐습니다. 주요골자는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72의 1번지에 있던 보건소가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155-4번지로 소재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조례안은 뒤에 따로 붙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2조 설치 제1항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중 위치 대라리를 동부리 155-4, 7브록 4놋트로 합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저희들이 이 건물을 임차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 임차계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27분
원구
최원구의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및 95년도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의안번호 제127호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제안이유는 1995년 3월 2일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 결정 고시가 된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합니다. 고시지역은 기장읍, 장안읍, 일광면, 철마면 전지역, 정관면은 두명리, 월평리, 임곡리, 예림리를 제외한 개발제한구역에 한합니다. 고시안은 따로 붙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군의회 의결을 얻어 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합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 제50조 부과지역의 고시는 군수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합니다.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 및 95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95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니다. 제안사유는 95년 3월 31일 용도폐지된 구청사 건물은 지주의 철거요구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기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지상 건물을 공개경쟁 입찰하여 매각 철거코자 합니다. 95년 3월 31일 용도폐지된 구보건소 건물은 감정가격 과다로 매각 어려움이 있어 공개경쟁 입찰하여 20여개 점포로 나누어 대부함으로써 세외수입증대 및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적이라 생각하여 금번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매각 철거 및 대부현황은 구청사는 철거 매각합니다. 건물은 568평 금액은 감정후 별도 산정될 것입니다. 구보건소는 대부를 합니다. 토지 258평, 건물은 181평 감정후 별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위시해서 여섯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본 안건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기장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조례안 및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동시에 회부하여 일괄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시까지 심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광역시기장군협의회 주관으로 95년 통일정책추진 보고회가 오전 10시부터 개최되는 것을 알려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하고 내일은 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해서 휴회토록하고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