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창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포항시의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지난 4월 18일 보사계원회를 개최하고자했으나 집행부측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부득이 오늘로 연기되었음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1. 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봉기위원 외 4인 발의)

과장 신병인 입니다. 호동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호동 산 32번지인데 처리용량은 150㎥/일 정도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처리방식은 생물학적 처리방식으로서 처리공정은 침출수가 유입되면 저류조를 거쳐서 1차 폭기식라군조 내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합니다. 다음 2차 RBC 즉 로터리 바이오 콘텍트를 통해서 2차 생물학적 처리를 거틴 다음에 3차 응집침전시설로서 화학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처리가 되면 저희들이 바라는 150ppm 이하가 되면 수질이 적정하다고 보고 방류를 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물의 설계자는 한국종합개발공사대표 홍은표가 했고 시행자는 동아건설대표 유성용이 했습니다마는 동아건설에서는 건설업법에 의해서 여동건설에 하도급 줬습니다. 감리자는 (주)창신종합엔지니어링, 도급액은 1억 6,000만원, 시운전 도급액이 4,900만원 입니다. 이 4,900만원 안에는 관급자재 약품비 2,5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 2월 23일 설계심의승인을 경상북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바 있고, '93년 3월 2일 설치승인을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94년 5월 21일 쓰레기를 매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처리시설은 지난 '94년 11월달에 설치시설을 마치고 14일부터 ‘95년 2월 13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서 1차 시운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차 시운전 결과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아서 '95년 2월 14일부터 현재까지 2차 시운전을 위한 심사분석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시운전 결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개월 동안 시운전한 결과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세 가지 크게 문제점을 돌출해 냈습니다. 첫째, 유입수 유기물질 즉 BOD농도가 저하된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이 BOD농도는 매립된 쓰려기가 극심한 가뭄 지난 해에는 극심한 가뭄이고 또 겨울철에 시운전을 했기 때문에 매립층내 쓰레기의 산화분해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침출수의 유기물질 농도가 저희 당조 계획된 9,000ppm에 극히 미달된 7% 수준인 600ppm 정도로 미생물생성이 저하됐습니다. 두번째는 동절기 기온이 강하했기 때문에 폭기식라군조내 수온이 최 10℃ 이상은 유지되어야 호기성미생물이 활발히 움직이나 그때 평균 기온이 2.5℃로서 미생물 생성환경에 부적합한 조건이었다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침출수유입수량이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날이 지난 해에는 극히 가물었고 또 동절기였기 때문에 유입수량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계획수량 즉 150㎥의 6분의 1정도 수준인 20~30㎥로서 처리시설 설계기준에 극히 미달한 양이었습니다. 이상 세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유입수 유기물질농도저하, 동절기 기온강하, 유입수량부족 등의 사유로 폭기식라군조내 MLSS 형성이 잘 되지 않아서 시운전 상태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대책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첫째, 기온이 상승하고 봄비가 조금 오는 우수기를 택해서 즉 ‘95년 금년 5월~6월경게 재시운전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기 시운전한 동절기와 우수기의 재시운전 결과를 학계나 전문연구기관 등에 자문을 구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시운전까지 갔을 때는 침출수는 화학적처리 즉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BOD가 쓰레기가 푹 썩었을 때에는 한 9,000ppm 정도되는데 지금 나오는 게 5,000~6,000ppm밖에 안되니까 화학처리로서도 저희들 방류해도 무방한 수질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장내 유기물 분해촉진이라든가 유입수량증대의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매립장으로 물을 반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을 경우네는 완전한 화학적처리를 한 다음에 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침출수설치현황과 시운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봉기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께서 그 추진내역을 ‘94년 11월 14일부터 90일간에 걸쳐서 1차 시운전을 했다 그랬는데 작년 8월 우리 무사회계원회가 그 당시에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이 그대로 운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맞질 않는 것 같아요. 과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11월 14일부터 1차 시운전에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8월달에 현장답사시에 창신종합엔지니어링하고 모든 것들이 시설물이 운전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 운전되는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아마 지난 8월달에 운영이 돼 있었다면 1차 창신종합엔지니어링 즉 감리측에서 시설물의 어떤 운전테스트 기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94면 11월부터 ’95년 2월까지 90일간 시운전한 것은 저희 행정기관과 시공자 그리고 감리자 3인이 공동운전을 해서 결함이 없다고 판명이 났을 때 저희 시에서 그 시설물을 준공처리된 걸로 간주하고 인계인수 받는 시운전기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계원님 말씀하시는 8월달에 시운전을 한 그것은 저희들 시당국에서 같이 운영을 해서 인수받을 입회한 시운전이 아니고 자기네들 시설 자체를 처음 아마 시험가동한 기간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험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운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깐 시설이 준공이 시설상태가 끝나고 난 뒤에 시운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시운전은 시공회사와 감리자와 그다음에 우리 시청과 항상 시운전은 3자가 합동으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시운전을 할 적에 시공자가 자기네들만이 처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1차 시운전을 할 적에는 시공자와 감리자와 우리 시청 공무원들과 같이 하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분명히, 지금 오늘 이 자리 참석하신 계원님들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갔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갔습니다. 그리고 그 라군조에서 색깔상태도 아주 양호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미생물상태의 활발한 상태도 물어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약품이 없어서 그 당시에 투입을 못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분명히. 그때 위원님들 기억나시죠? 그렇게 이야기 그 당시에 시운전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11월달부터 했다니까 좀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그 사람들이 답변이 약품이 떨어져가지고 한 10일 있으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다 들으셨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폭기식라군조내에 호기성미생물이 잘 살다가도 생성하기에 조건이 극히 열악해지거나 잘 살다가도 생성하기에 조건이 극히 열악해지거나 떨어지면 미생물이 아마 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 업무를 보지 못해서 정확히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시공자나 감리자측에서 8월달에 시험가동을 하니까 굉장히 좋으니까 자집행부쪽에 그러면 시설을 인계받아라, 그러면 계속 시험가동기간을 정하자, 그래서 11월 14일부터 공식적으로 ‘95면 2월 13일까지 3개월간에 이것은 시운전 집행기관과 계약을 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 전에 시운전한 것은 시공자나 감리자 측에서 자기네들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설치를 해놨지 때문에 자체 시운전을 한 것이지 집행기관을 입회시키고 인수받기 위해서 3자가 공동 시험가동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무슨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일단 시설이 완공이 돼지면 시공자와 감리자만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시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시운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시운전을 했는지 몰라고 서류상으로는 저는 공문서상에 계약된 기간이 이렇게 때문에 저로서는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드립니다.

그러니까 추진내역 자체가 지금 안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8월달에 가서 현장을 답사하고 왔을 때 시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추진과정에서는 11월 14일부터면 그럼 그 전에는 뭐 했느냐 이거죠. 그 전에도 분명하게 시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그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태가 안좋기 때문에 질문을 하니까 약품이 떨어져가지고 한 10일 있으면 약품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우리 사회계원들이 현장을 보고 와가지고 그 당시에 시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8월달에 가서 시운전상태를 보고 왔는데 추진내역에서는 11월달부터 시작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 안 드립니까? 8월달 시운전은 자체 시운전이고 11월 14일부터 ‘95년 2월 13일까지 3개월간에 저희 시하고 시운전 계약기간의 계약식 운전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를 하나의 설계를 하면 설계 처음에 설계기본 운전요령서가 있습니다. 설계요령서가 있습니다. 설계에서 당초에 이 설계가 우리 나라에 이런 폐기물 처리시설의 침출수 처리하는 것이 포항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대도시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처음에 설계할 적에 모든 제반 기본조건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반 기본조건이 미흡한 상태에서 유량이라든지 농도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모든 상태가 기본조건이 미흡한 상태에서 운전요령이 나오면 설계에서 설계하는 회사에서, 그래 이러한 조건들을 그러한 설계의 기본사양들을 계원들에게 한 부씩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한 조건들이 지금 여기에서 활성, 과장님께서 내주신 시운전 결과 문제점 여기 쭉 읽어보면 농도가 저하됐다, 유량이 적다, 뭐 온도가 급강하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어느 설비든 처음에 시설을 해놓고 시운전할 때는 기본조건들이 다 미흡하고 돼 있습니다. 특히 이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설비에서는 쓰레기 자체가 썩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침출수 자체가 양이 적어지고 농도가 저하되겠금 돼 있습니다. 기본조건이 미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기본조건이 미흡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 설계측에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게 전혀 그걸 적용을 안시키고 막무가내로 운전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미생물 상내가 안 살고 자꾸 죽고 그걸 살리기 위해서 약품을 계속 투입하고 이런 지금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제반조건이 미흡한 상태에서 운전요령을 운전방법을 과장께서 알고 계시면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 침출수처리시설 설계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쓰례기장이 매립장이 준공됐을 때 최종 발생되는 침출수 농도 9,000ppm에 맞추어졌고 또 수량 역시 하루 한 150m' 정도 유입되는 걸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봤을 때 이 위생매립장은 전국에서도 몇 군데 안됩니다.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 이 위생매립장을 정상가동하는 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섯손가락 안에 밖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이 설계당시에 어떤 조금 전에 봉기계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우리 나라의 쓰레기성상에 맞는 그런 기본데이터가 저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예서 기이 하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본 데이터에 맞추어서 우리 나라 실정을 추정치로 설계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준공됐을 때의 ppm 9,000ppm 그리고 하루 유입되는 150㎥ 정도로 계상해놨기 때문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운전 결과에 나온 문제점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유입수량의 부족과 유기물질농도의 저하입니다. 그래서 설계시공은 이래 돼 있지마는 시운전하는 것은 설계당시에 이런 기본 데이터가 우리 나라의 설계 성상은 외국 쓰레기성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시운전이라는 것이 1차 시운전,2차 시운전 이번에 2차시운전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가 기본 데이터를 찾아내 가지고 그 쓰레기성상에 맞는 침출수의 성질에 맞는 기본 데이터를 뽑아내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 이용이 돼야 된다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설계 자체는 지금 매립기간 중에는 침출수 시설이 완벽하게 운전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완벽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 솔직히 욕심입니다. 지금 쓰레기침출수 양 나오는 양 BOD농도로 봐서는 화학적처리를 해서 방류를 해도 무방합니다. 환경보전법이라든가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된다든가 기준치를 오버한다든가 그런 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최초 다른 도시에 앞서서 이런 위생매립장을 조성을 또 해놨고 솔직히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해봤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보겠다는 욕심에서 지금 모든 데이터를 시운전하는 기간입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침출수 유입량이 극히 적습니다. 왜냐 하면 적어도 쓰레기가 매립되면 농도가 5,000이상 될려 그러면 쓰레기성상에 따라 다르지마는 최소한 3년 내지 5년은 이 쓰레기가 부패 즉 썩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매립장에는 지난 해 5월달부터 매립이 됐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채 안됩니다. 그리고 또 지난 1월달부터는 종량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종전에는 그냥 쓰레기를 부었는데 요즘은 전부 비닐봉지에 포장을 해서 매립됩니다. 그래서 이 비닐봉지에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잘 썩지를 않습니다. 보통 일반 쓰레기의 썩는 속도보다는 한 3~4배 늦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는 계원님들 아시다시피 극심한 가뭄과 겨울에도 비가 안왔습니다. 겨우 이제 지난 주에 한 55mm 정도 좀 봄비가 낫게 왔는데 그 이후에는 비다운 비가 안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쓰레기가 썩을 수량과 또 썩을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후에 현장에 가보시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만 침출수 나오는 색깔 자체가 저희 들이 육안으로 봐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새카맣게 나와야 되는데 누렇게 거의 묽게 나옵니다. 그것은 화학적 처리를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해서 방류를 해도 무관할 정도로 BOD농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운전을 계속 해서 농도가 낮고 유입수량이 적어도 자체 어떻게 오니를 활성화 시켜보자 하는 의미에서 어려운 시운전을 계속 하고 있지 그 시설 자체가 잘못되고 설계 자체가 운영 자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처음에 시운전했을 때 모든 기본조건이 미흡한 상태에서 시운전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기본조건이 미흡한 상태에서 시운전 들어갔을 때의 시운전 요령들이 나와야 됩니다, 설계회사에서.이런 조건이 나와야 되고 정상화 됐을 때 그 유량이 9,000ppm이 됐을 때 그러한 운전조건이 나와줘야 되고 이것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책으로 운전메뉴얼이 나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같은 우리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계할 적에 저희들이 그 설계회사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포항시 5개 하천에서 나오는 수질을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SS농도가 800~1,000ppm이 되는 사항을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을 갖추고 어떤 처리를 함으로써 나중에 형산강에 마지막 방류되는 것이 SS농도가 40ppm까지내보내겠다 이러한 것이 설계기본조건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테 이상하게도 이번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에서는 과장께서도 말씀, 우리 나라에서 한 너댓 개뿐이 없기 때문에 외국의 것을 적용을 시켰다고 했는테 이 사람들이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포항시 전체의 기본 파악을 잘 못했다 하는 겁니다. 왜 못했느냐. 쓰레기라는 것은 저기에 갖다붓는 것이 일반 생활쓰례기 입니다. 서울과 부산과 대구에 있는 포항에 갖다버리는 생활쓰레기는 종류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 생활쓰레기에서 배출되는 침출수의 수질을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수질을 처리할려 그러면 어떤 약품이 들어가게 되고 죽었을 때 어떤, 배양제도 이 미생물도 수십 가지이기 때문에 죽었을 때는 이 수질에서는 이러한 미생물이 참 좋겠다, 이 미생물을 먹이로서는 어떤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설계에서 기본으로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의원이 그 당시에도 갔을 때도 이런 기본사항을 한 번 보자, 우리시에서 발주한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기본설계가 이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수 처리시설에는 기본설계 조차도 없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저는 시공, 우리 과장께서는 처음부터 이 업무를 안맡으셨던 것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마는 기본에서 그런 추정을 설계에서 우리시에다가 안해 줬다 그러면 설계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미흡한 상태에서 이런 약품을 넣고 이런 운전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설계에서 자기네들이 설계한 설계자의 이것은 완전히 미숙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이게 제작이 안돼지면 나중에 마지막에라도 설계자한테 그런 것을 우리가 따지고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이후에 침출수 처리시설 시운전을 마치고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분석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제 봉기계장님 설계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실 이거 앞에 보고 드린 대로 설계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맡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회사를 한 번 알아보니까 환경분야에서는 그 당시에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가장 권위있는 회사랐다, 그리고 이 회사에 그 당시 설계팀에 종사뗐던 직원을 내가 직접 한 번 포항에 내려오라고 해서 들어봤습니다. 이채 강봉기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물어보니까 그 사람의 얘기는 지금까지 앞에도 말씀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우리 나라의 어떤 쓰레기성상에 맞는 침출수가 정확하게 즉 분석돼 있는 수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강봉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설계된 데이터라든가 일반 공장폐수같은 것은 지금 그 동안에 어떤 시운전 결과 즉 SOP 기준에 어떤 데이터가 나와있지마는 저희 쓰레기성향에 맞는 침출수에는 SOP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 현황을 한 번 조사를 해봤는데 서울 김포에 폭기식라군조 우리 시하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비슷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도 타시의 얘기를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24개월 계속 충족할 만한 그런 어떤 운전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광주시에 역시 저희들 시와 동일한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전화상으로 물어봤는데 여기도 어려움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과 대전, 대구, 구미시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 처리는 하지 않고 일반 화학적 처리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광주시라든가 서울 김포매립장에서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기본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운전 결과에 나오는 데이터를 앞으로 운영하는 기본 데이터로 삼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종합기술개발 공사에 설계내용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물었을 때 그것은 시운전 결과에 나오는 데이터뿐이지 당초 기본설계에는 쓰레기가 우리는 푹 썩었을 때 9,000ppm 1일 150㎥를 설계했지 그게 하루 10㎥ 나왔을 때 하루 10㎥나오고 500ppm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 하루 20㎥ 나오고 1,000ppm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 이런 데이터는 도저히 뽑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설계가 있을 수가 없다, 그 당시에 설계를 실무를 맡았던 설계팀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시운전 해볼 때는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가 썩어가면서 또 되가 우기가 다가오면 침출수의 양과 침출수의 농도는 시시각각으로 변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천차만별하게 변하는 그 데이터를 당초 설계에 다 넣을 수 있느냐, 저는 이 업자의 얘기만 들어서가 아니고 시운전해 본 결과 그것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당초 설계에는 기본 SOP가 없는 이상 넣기가 어려웠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은 한국종합기술공사측에서 이야기를 듣고 과장님이 환경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 이야기만 듣고 저희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어떻게 돈을 공짜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 초유에 포항시 에서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시설을 한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하고 한국종할기술꽁사의 말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마는 벌써 우리 나라에 네 군데나 다섯군데나 실시 운전을 하고 있는 이런 곳이 있는데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과장님을 속이기 위한 작전밖에 안됩니다. 모든 것이 모든 이보다 큰 프로젝트를 실시할 적에도 우리 나라에 그런 것이 없으면 선진외국에 있는 데이터하도 적응을 시켜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는 그러니까 이것은 종합기술공사측에 제가 나중에 이분들이 한 번 내려오면 우리 계원회하고 같이 한 번 상의를 회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시설 설계나 시공이 잘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충분히 책임지고 운전을 시킬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운전요원의 전문가인 운전요원이 미흡하다고 지금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T.O.이런 사항을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전체 인원은 몇 명인데 지금 현재는 몇 명이고 거기게 환경전문가는 전문직종은 몇 명이냐? 이거 과장님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풀어보자는 이런 취지니까 솔직하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오픈시키십시오. 이쪽에서 사람을 달라 그래도 과에서 안준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정상화시킬려면 사람이 필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 호동매립장관리소에는 공식 직제는 없습니다. 청소과에 청소행정계 소관 업무를 맡고 있는 관리소에 직원만 보직이 나가있는데 일반행정직 6급이 선임자로 보직이 되어 있고 건기직 2. 기능직이 6멍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과 전체 정원입니다. 그다음 환경직이 청소행정계 2, 청소시설계 1. 오수관리계‥‥‥

아니, 과장님 저쪽에 나와있는 분들만 말씀해 주십시오.

2명 있습니다. 매립장에는 6급 행정직이 선임자로 한 사람 가있고 그 밑에 기능직이 6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저기는 총 8명 근무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쓰레기침출수 가동을 하는 인력으로서는 이게 정강 가동만 오니만 활성화시키면 환경직 한 사람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욕심같아서는 두 사람이 한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매립장에 여기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키고 운영이 완벽할 때 또 사람을 요구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가동 안 된 상태에서 사람부터 요구하기에는 실무 과장으로서는 좀 뭣합니다. 그래서 가동해 가면서 필요하면 인력증원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전문가가 처음부터 투입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비를 익히고 운전의 모든 노하우를 그 사람이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어느 정상적인 가동해놓고 나서 투입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시설에 대한 노하우를 전체를 알지를 못합니다. 시운전할 때부터 그에 적정한 사람을 환경직을 투입을 해서 그래야 그게 어렵고 하여튼 모든 그 시나리오 자체를 스토리 자체를 그 사람이 다 알고 노하우를 자기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환경직은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과장께서 지금이라도 이 전문인력을 거기다 배치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매립장에 상근 근무하는 환경직 전문직이 한 사람 있고 지금 매립장을 관리하고 잇는 청소시설계 또 환경직이 한 사람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지금은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운전관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구 염색공단에 폐수처리시설이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운전이 안돼가지고 뭐 어떻게 방법을 하고 다른 업체의 용역에다가 넘기고 하는 이런 사항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침출수처리시설이 시설 자체가 잘됐다 하더라도 운전요원이 확보가 안되면 이것은 맨날 이런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 명심하시고 운전요원 확보에 대해서 과감하게 계원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환경직을 갖다놓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 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손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결과적으로 그러면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네.)

저 과장님 침출수 처리시설의 당초의 설계금액은 얼마였습니까?

공사내역은 나와 있는데 설계금액은 저희들 자료가 지금……

그러면요, 입찰했을 때 낙찰가격이 몇 %에 낙찰되었습니까?

호동매립장 조성공사 전체 설계금액이 45억 4,800만원입니다.

45억 4,800만원……

낙찰금액이 26억 2,100만원입니다.

20%수준에서 했죠?

26억 2,100만원, 해서 낙찰율이 40.25%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설계금액에 대비해서 낙찰가격이 40.25%뿐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당시에 많은 시민과 계원들은 이 정상시공에 상당한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려한 것이 운전 시초부터 정상화되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설계와 시공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의혹이 더욱더 짙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께서도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계원들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현재 하고 있는 현 설계자와 시공자와 감리자를 제외한 우리 인근에 있는 경주전문대학도 좋고 우리 인근에 있는 포항전문대학도 좋고 우리 인근에 있는 이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이 설계와 시공과 이 현상에 대해서 전체 한 번 점검을 받아볼 의향은 없는지 우리 위원들과 공동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과장께서도 국장께서도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계원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40.25%에 낙찰돼가지고 처음부터 우려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한 번 밝히자, 돈을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밝혀서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면은 이것을 새롭게 전부 해나가야 되고 그래갖고 새로운 제3자들이 점검을 했을 때 이상 없다, 여기는 나중 문제가 없다 라고 했을 때 우리 깨끗하게 한 번 밝히자 이거죠.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제가 판단할 때는 당초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설계할 당시에는 시공자가 얼마에 낙찰을 봐서 어떤 사람이 시공을 할지는 아마 모르고 설계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설계자체들 거의 완벽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거의 저희들이 봐서 어떤 낙찰률이라든가 시공업자와의 관계없이 완벽하게 설계가 됐다면은 시공은 설계서대로 감리가 있고 공사감독이 있기 때문에 시공자체는 설계대로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그런 비관적인 문제까지는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한 번 2차 시운전을 지켜봐 주시고 2차 시운전 역시 모든 조건을 갖춰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1차 시운전에서 문제로 돌출된 사항을 보완시켜서 시운전을 해본 상태에서 그래도 뚜렷한 방안이 없으면은 다음 단계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든가 또 연구기관에 종합진단을 받는 그런 순서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에게 마무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호동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문제까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공한 동아건설 거기에 대해서 시공부분에서 좀 석연치 않는 점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해명이 돼야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한 번 알아보고 싶은데 사실 동아건설은 국내에 굴지의 건설업체로서 ‘92년부터 ’93년 이 사이에 우리가 알기로 포항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가운데 가장 규보가 큰 약 1,200억 소요공사인 하수종말처리장 이 공사에서 동아건설이 낙찰을 했습니다. 1차분 현재 549억여원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이어서 제2형산교 가설공사 169억 5,000만원도 동아건설이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 문제의 호동쓰레기매립장도 이제 방금 지적된 바와 마찬가리도 예정가격이 약 45억이었는데 40.25%인 26에 낙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본위원이 알기로 규모를 좀더 넓혀가지고 추가공사가 더 동아건설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0.25%라는 이 저렴한 덤핑수주가 문제를 야기할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데 이것이 침출수가 예정대로 처리되지 못한 것은 이 덤핑수주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말하자면 동아건설에 불성실한 공사는 예정됐던 일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을 더욱 짙게 합니다. 더구나 근간에 수도권 매립지 김포매립지 거기에서도 침출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한강 하류와 인근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이런 보도가 크게 났었는데 거기 시설의 시공자도 역시 동아 건설입니다. 이해서 동아건설에 대해서 대단히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참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설계가 잘못이 없고 또 시운전이 그런대로 시운전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에 의해서 운전을 하면은 이 설계와 시공과 시운전 이 3단계중에 우리가 가장 의혹스럽게 보는 것이 시공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봉기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근본적인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연구기관이나 교수단에게 의뢰해서 설계부터 현황까지를 일괄 한 번 점검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금년 5월 내지 6월에 재 시운전을 시행해서 그 결과를 지켜본 뒤에 원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때에는 이제 제기된 바와 마찬가지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설득하고 확신을 갖게할 그런 방안을 취할 용의가 있는지 당국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가 ‘95년 1월 1일자로 와서 동아건설 현장소장을 한 번 부른 적이 있습니다. 불러서 당초에 제가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40.25%가지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겟느냐 하는 것을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도 여러 가지 동아건설에 사업이 곳곳에서 간혹 부실이 있는데 우리 시에 사실상 이런 문제도 염려되는 바다고 한 번 저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했을 때 현장소장 이야기가 위원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도 하고 또 형상대교도 자기들이 지금 시공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책임을 느낀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거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감리자가 창신종합엔지니어링으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감리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가 현장에 가보니까 사무실이 있어서 별도 사무실이 있고 직원들이 감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 감리가 사실상 얼만큼 중요한지 모른다, 우리는 전부를 감리자에게 맡겨두었으니까 이 감리에 대한 책임을 절실히 느끼고 철저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질의하시고 또 저희에게 당부하신 말씀내용과 같이 5월과 6월 양월간 저희들이 2차시공을 해보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 창신종합엔지니어링 뿐만 아니라 타기관에 다시 한 번 기술검토를 하고 분석해야 될 걸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시공부문에 있어가지고는 하자 발생이 있을 때 항시라도 저희들이 추가시공시킬 수 있는 계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6월 재 시운전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조금전에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워원님들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5월, 6우러 재 시험가동후에 원만한 결과가 안나왔을 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 번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다른…… (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강봉기위원님

2단계 공사 마치는 것은 ‘95년 8월 18일입니다.

95년……

예, 올 8월18일입니다.

‘95년 8월 18일이 준공, 최종 마치는 겁니까?

예.

침출수 처리시설만……

침출수 처리시설만, 그러면 지금 준공이 안된 상태네요.

예, 지금 그래서 자꾸 시험가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1차 시험가동하고 2차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벌써 준공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다 내줘버리고 어떤 하자가 발생했다 했을 때는 저희들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준공검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시험가동을 지금 하고 있는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금년 8월에 준공이니까 준공이전에 임시 시험가동이었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완전한 시험가동을 자꾸 시설은 마치고 그 침출수, 그래서 지금 시험가동해서 보완하는 중간 기간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론과 신문 방송같은 데 아주 대서특필 돼가지고 완전한 완공후에 이러한 부실이 일어난 것처럼 굉장히 주민들에게 와전되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언론기관을 상대로 한 홍보, 적정한 홍보활동이 평소에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상으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사실대로 정확하게 전달이 되도록금 주무국에서 신경을 좀 쓰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창순위원님.

그러면 지금 도에서 부결될 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러는데 아직 그러면 5원 4일날 돼봐야 알겠네요 ?

예, 그 민원서류처리기간이‥‥‥

처리기간이 5월 4일이니까 5월 4일날 돼야 이게 결정이 되든지 안되든지 그걸 알겠네요 ?

그래서 아레 19일날 1차 심의한 결과에서는 위원들이 부결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결정을 못짓고 아마 한 번 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우리 포항시의회는 가만 있어도 자동적으로 이것이 설치가 안필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까?

저희들도 경주시하고 저희들이 대처하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노력을 하고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램은 없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가지고 결과는 알아가지고 한 번 더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가 말이죠. 한 번 결정이 나버리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 사실상 저희들도 경남도하고 전화도 해서 심지어 조금 좋지 못한 그런 언사까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공무원하고 경상남도 울산시 공무원들하고 공무원끼리야 서로가 입장이 난처할 경우가 많을건데 나중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의 요청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면은 한시라도 연락을 위원장님에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공동대처가 되어져야지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같은 공무원끼리 그렇게 심하게는 반대를 못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할 테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즉시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떤은 4월 7일에 우리 국장외 4명이 현장을 답사했고 4월 11일에 경북도에서 경남도에 반대 예를 들자면 헙조공문을 발송했고 4꿜 11일에 포항시에서 경주시와 울산시에 각각 반대와 공동대처에 대한 협조공문을 발송을 했고 또 경상남도에서 사업승인신청 민윈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이러한 상세한 보고가 있었고 비교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한 어떤 대응이 있었다고 보아서 그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매립대상 폐기물이 건축몰 잔토라든지 폐자재, 폐콘크리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걱정을 하는 것은 일단 일반폐기물매립장으로 허가를 해 놓으면은 거기에 추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다른 폐기물이 거기에 매립될 가능성을 항상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늘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경상북도의 그 결과와 울산시와 경주시에 발송한 그 공문에 회신이 오면은 그 회신내용하고 또 민원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우리 보사위원회에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한 부씩 그것이 결과가 집계되는 대로 한 부써 보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도륵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지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을드리면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현장답사의건

- 현장은 가지 맙시다. ) 그러면은 오늘 질의 답변에서 충분히 상황을 알았고 현장답사는 완공된 뒤에 상황을 살피러가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고 모두가 모든 위원님께서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니까 이 현장답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폐회중인데도 불구하고 당면한 환경문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자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 수고해 주신 보사환경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