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여러분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네분으로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요령을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먼저 질문과 답변은 일괄적으로 하시되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발언의 허가, 제29조 발언장소, 제30조 발언의 계속, 제31조 의제외의 발언의 금지, 제32조 발언시간의 제한등 여러 규정을 준수하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도 등단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김종철 의원님, 이근수 의원님, 안용덕 의원님, 오찬성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철 의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0만 시정을 수행하고 계신 백종민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80만 수원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화성군 태안읍에서 지난 4월 20일자로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으로 편입한 신리·망포지역의 태장동 설치승인 요청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135회 임시회 '95년 4월 13일자 의결을 거쳐 내무부와 경기도에 건의 진정한 바 있는 독립 행정동의 설치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로 나누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3월 23일자 경기도를 거쳐 내무부에 태장동 설치승인을 요청한 바 지난 4월 8일자 경기도를 거쳐 수원시에 접수한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태장동 설치의 승인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러므로 인해 신리·망포지역 주민의 불만과 원성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직·간접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기도 8곳중 신리·망포지역 6,384명의 주민들은 수원시 편입을 후회하는가 하면 전 주민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태장동 사무소 설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매탄3동 편입을 반대하고 있음은 물론 동행정에 대해서도 매우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무부와 경기도등에 태장동 설치승인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있으며 이들은 20명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내무부에서는 신리·망포지역 주민의 강한 반발을 감안하여 독립 행정동 설치를 승인코자 해도 전국 21개 지역이 해당되므로 인해 태장동 설치만을 특별히 승인할 수 없는 입장임을 내세우고 있으며, 또한 태장동 설치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간접으로 경기도, 내무부, 청와대등에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수원시에서 관계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개정할 경우에 묵시적으로 이를 인정하겠다고 하는 말을 들은 바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이럴 경우 내일 있게될 내무위원회에서 관계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태장동 설치조례를 의결할 경우 수원시 집행부에서 이를 인정할 것인지, 또는 재의를 요구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신리·망포지역 주민들은 지난 4월 17일 오전 10시경에 화성군의회 의원이신 김종렬 사무실 앞에서 500여명의 주민들이 모여 매탄3동 편입결사 반대, 태장동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본 의원이 직접 본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임한 대표자를 내무부등에 파견하여 강력히 항의한 후 독립 행정동 설치요구 진정서등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집단 민원의 대처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그 동안 이 지역 주민의 수원시 편입을 전후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한 실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태장동 설치가 절대 불가능할 경우에 태장 출장소를 설치하여 주민의 행정불편을 해소 하겠다는 말씀을 들은 바 있는데 행정동 설치승인을 기대하고 기히 망포지역에 동청사 건물을 임차하여 확보한 사실과 관련하여 그 가능성여부 및 설치지점 등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팔달구 매탄3동에 신리·망포지역을 편입할 경우 면적 7.78㎢, 인구 약 3만 1,000명에 이르러 현재의 매탄3동사무소 직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민원이 증폭될 것을 예상하여 행정 인력의 보강계획과 또한 이 지역의 상수도 시설 및 도로개설등 신리·망포지역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재 3개 시내버스 노선이 운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리·망포지역 주민의 매탄3동사무소, 팔달구청, 수원시청등 행정기관 방문등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보는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노선에 대한 수원시의 재조정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3개의 사항은 관계국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만 본 의원은 지난 3월 23일 제134회 임시회 당시 시정질문을 통해 촉구한 바 있는 수원문화의 거리 조성, 인계2호 공원내 쓰레기 적환장 이전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아파트 단지내 잡상인 상행위 단속 불이행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지도·감독 강화의 필요성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45명의 의원이 시정을 질문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짧게는 1주일∼10여일 이상, 길게는 20∼30일까지도 깊은 관심과 연구·검토끝에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미온적인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누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까? 이점을 감안해서 얼마 남지 않은 제4대 수원시의회의 의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셨으리라고 믿겠습니다만 오는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과 봉사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8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활기찬 수원건설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종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된지 4년이 지나는 동안 변화와 개혁을 바탕으로 수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나 개선 및 연구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장법, 1979년 4월 7일 법률 제3165호에는 도심의 자동차 교통의 원활과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설치 및 관리방법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재검토하여 줄 것과 현재 도로여건으로는 늘어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이 있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무단 주·정차에 대하여 관리 및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의료시설 종합병원 주차장은 병상 수나 의료시설 총 연건평에 준하여 주차장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써 현재 관내 종합병원 주차장 설치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 중에 현재 유료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성빈센트 병원 주차장 시설은 병원 건축관계로 주변여건이 복잡하고 무질서함에도 불구하고 안내나 시설은 보완하지 않고 주차장을 유료화한 것은 현 수원시 여건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시기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지역경제국장님의 성의있고 신중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92년도부터 정부 차원에서도 관공서 청사 주차장 개방과 학교 운동장의 주차 활용방안을 연구검토하여 부분적 개방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지난 '93년 5월 20일 제11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종합운동장 정문과 남쪽문을 행사가 없는 평일이나 공휴일과 야간에 개방하도록 요청하여 개방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체육시설 활용과 원활한 차량소통, 야간 주차공간을 이용함으로써 많은 이용 시민들로부터 새정부 출범후에 변화가 와서 편리하게 활용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었으나 그후 책임자가 바뀌면서 시민의 편의는 무시하고 관 편의 위주로 운동장 관리면만 생각하여 일방적으로 정문을 폐쇄한 것은 개방화, 지방화, 민주화하는 현 시점에도 역행되며, 또한 운동장 정문앞에는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특히 66번 버스 및 많은 차량이 회전하고 있는 실정인데 모든것을 감안 안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운동장 주변도로 및 주택가에 불법 주·정차로 인근 주민의 불만불평이 비등하고 있고 교통소통에도 지장이 잇는 것을 감안하여 정문을 개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오며 총무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또한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용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제13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장안구 북수동은 일반 상업지역이며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낡은 집을 재건축하기위해 설계를 하던중 상가주택지로 지목변경이 되어서 일반주택은 건축할 수 없게된 전 주민의 사연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일반 상업지역에는 '94년도까지는 일반주택을 건축할 수 있었으나 금년부터 주상복합 건물만을 허용하고 일반주택의 건축을 불허하는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계획선 확보여부와 동 지역의 상업지역으로서의 타당성과 주상복합건축물의 실효성에 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시기는 언제 되겠습니까? 셋째, 낡은 집을 조속히 재건축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만에 하나 낡은 집이 붕괴되어서 사고가 발생할 때 그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문화재 심의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성곽주변 3종 미관지역내에서의 건축심의는 종전에는 120m까지 심의하였던 것을 주민의 숙원과 여망에 부응하여 '94년도에 50m로 축소심의하도록 변경결정하였음을 감안하여 문화재 심의도 현재 100m까지 심의하는 것을 성곽 주변 주민의 간곡한 숙원임을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시어 50m로 축소심의할 수 있도록 보조를 같이 하여 주실 것을 상정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령전 담모서리 축소안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과 건설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장안구 신풍동소개 화령전 담 모서리 좌우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담모서리가 인도를 침범하여 이 지역을 통행하는 신풍국민학교 학생들과 보행인들에게 위험부담을 주고 있음은 물론 통행차량 역시 담의 장벽이 막혀 앞이 보이지 않아 차량운행에도 막중한 부담감을 주고 있는 사고다발지역으로서 오래전에 담 모서리에 인도게획선이 그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로가 차단되어 있는 것을 관계당국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문화재가 더 중요한가, 인간의 생명이 더 소중한가에 대한 인식을 깊이하고 양 국장님께서는 분명한 답변에 이어서 보행로를 신속히 만들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본인의 질문은 신안동민 전체의 뜻은 물론이고 문화재에 접해있는 모든 분들의 숙원임을 이해하시고 관계국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용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성 의원입니다. 80만 수원시민의 권익신장과 풍요로운 우리고장 수원발전을 위하여 늘 노력하고 계신 조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에 임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규정에 의해서 금번 제13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경제국장님게 먼저 질문드리기 앞서 의회개원후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행정 개선책과 지역주민을 위한 숙원사업을 촉구하였으나 과연 얼마나 실천이 되었는지 다시한번 생각하며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먼저 수원지역 하루 통행차량이 약 60∼70만대나 됩니다. 이 많은 차량소통을 위해서는 교통신호 체계연계기능이 불량하여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 해결방안과 운영관리실태 및 계획을 밝혀주시고, 불합리한 교통체계로 인하여 시민생활의 불편과 자동차 배기가스 발생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며 또한 경제적인 손실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수원시 행정의 불신풍조가 만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일부구간에 신호체계 연동화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외지역에도 확대, 전지역에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며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곳에 차량통행을 감지할 수 있는 전자감응식 신호기는 언제 설치할 계획인지, 또한 현 신호등은 제조회사가 각각 다르고 신호기 작동기능의 차이가 심해 연계작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통행량과 상관없이 24시간 단일주기로 작동되며 출·퇴근시 대혼잡을 이루고 있는 현재 양 개 경찰서 교통과에 조속히 문제점을 확인하여 보완대책이 있으신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지난해 막대한 예산으로 개통된 수원천 복개도로 790m구간 상업중심권인 영동시장을 비롯한 지동시장, 구천동 일대에 택시승강장이 없어 시민생활에 매우 불편을 겪고있는 실정으로 여기에 대한 설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께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규격봉투 공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상인들은 동사무소에 봉투구입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후 영수증을 다시 동사무소에 제출한 뒤에야 봉투를 구입받아야 하는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비되며 또한 구청, 동사무소의 관계공무원들에 의하여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며 근본적인 현 제도상의 개선책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둘째, 쓰레기봉투 공급 관련업무는 현 공직자외 별도 용역을 주거나 은행, 지역새마을금고를 지정 고지, 납부업무를 대행 동사무소 관계 공무원의 업무 간소화를 위해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비교적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아직도 규격봉투를 사용치않고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이 성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무단투기, 불법소간 과태료, 징수현황을 밝혀주시고 쓰레기봉투 월간 구입수량과 규격별 구입가격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매교∼지동교 790m구간, 수원천 복개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영동, 구천동 일대에 기존도로와 연결 개설되어 차량통행이 진입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이고, 현재 일방통행됨에 따라 차량소통이 복잡한 지역이며, 또한 시민들의 왕래가 가장 많으며 시민의 인명과 재산보호 및 소방차량 진입과 좌회전 금지구역입니다. 이와같은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발전과 인구, 차량증가에 따라 시내일원, 인도에 각종 시설물 및 신호등 설치 시설물 철거 후 지면 기초에 5∼10㎝높이의 보도 및 쇠붙이 장애물이 남아있어 보행시민들이 매우 불편함과 함께 심지어는 발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오래전부터 확인한 바 조속히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필히 확인하시어 앞으로 더 이상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바라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아무쪼록 수원발전과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을 조속히 해결하므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의 뜻을 감안하시어 보다 성의있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차례입니다만 10분간 정회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김종철 의원님, 이근수 의원님, 안용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철 의원님께서 지난 4월 20일자로 화성군 태안읍의 신리, 망포리가 시·군간 경계조정에 의해서 수원시로 편입됨에 따라 행정동을 설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동 설치 승인을 받지 못하므로써 주민의 불편과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행정동 설치에 대한 것을 주안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3월 21일 주민의견조사를 화성군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께서는 90.3%가 수원시로 편입하는 것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때 주민들 대다수도 별도의 행정동을 설치해 주는 것을 요망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월 24일 경기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행정동 설치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는 승인이 되지 않고 4월 20일자 매탄3동으로 편입하고 법정동만 신리, 망포리를 신동, 망포동으로 해서 편입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따라서 4월 10일에는 시·군간 경계조정에 따른 추가소요인원 7급이하 4명에 대한 정원승인을 받아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4월 18일날 지역대표 네분이 주민건의서를 가지고 내무부를 방문해서 행정동을 설치해 달라고 직접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4월 20일 대통령령 14629호로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 시행이 돼서 수원시로 정식 편입이 됐고, 같은 날짜로 화성군 의회에서는 화성군 리설치에관한조례중 태안읍 관할구역중 신리, 망포리를 삭제하는 조례가 의결됐습니다. 또한 4월 21일 저희는 행정동이 승인되지 않아서 대신 지역 6,000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신리, 망포리에 대한, 매탄 3동에 대한 태장민원중계처리소를 설치할 것을 다시 경기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신리, 망포리 지역 주민들이 그 동안 집단민원 발생이 있었고, 또 주민여론에 대한 처리방안은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편입지역의 주민들이 지난 4월 8일 신리, 망포리 주민대표 및 군의원 김종렬, 화성군 소속의원이셨습니다. 네분이 내무부 지방기획과의 행정구역계를 방문해 가지고 1개의 행정동, 명칭을 태장동으로 했었습니다. 설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또 4월 17일 화성군 태안읍 신리, 망포리 지역 주민 100여명이 태장동 설치를 요구하면서 집회를 했었고, 또 4월 18일날 신리, 망포리 지역 900여명 연서로 행정동 설치 건의서를 작성해서 내무부에 접수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 편입지역 주민 집단민원사태는 화성군에서 당시 동향관리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화성군에서는 완전히 신리와 망포리에 관한 각종 공부등을 19일날 인수인계를 해서 4월 20일자 대통령령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편입지역이 광범위하고 농공혼합지역이고 현재 매탄3동 사무소와의거리가 약 4㎞ 정도 먼거리로 떨어져있고, 교통관계도 원활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규 행정동사무소가 설치되기 이전에 중간단계로서 민원중계처리사무소를 설치해서 우선 현장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거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무부에 건의해놓고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는대로 바로 설치를 해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매탄3동으로 되면 현재 매탄3동 인구가 약 2만 6,000명인데 6,000명의 인구가 늘어서 3만 1,000여명이 되는데 인원보강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이 아울러 있었습니다. 현재 매탄3동의 정원은 16명입니다. 16명인데 4명 증원을 더 추가로 저희가 받아서 20명이 됩니다. 20명이 되는 기준은 인구 기준이 매탄3동 인구가 3만 1,000명 이었을 경우에 동 공무원 정수배치기준이 20명이면 상한선입니다. 제일 많은 인원이 배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보강되면 6,000여명 편입이 돼도 매탄3동에서 업무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만, 다만 민원중계처리소를 현장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거기 소장요원도 있어야 되고 청사관리요원도 있어야 되고 적절한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것은 민원처리중계소가 승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배치를 해나가도록 해서 희망을 갖고 수원시에 편입된 신동, 망포동 6,400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저희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근수 의원님께서는 현재 종합운동장에 빈터도 많고 한데 행사가 없거나 공휴일이거나 야간에는 왜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고 남쪽 정문을 폐쇄해서 차가 못들어가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운동장에는 약 1만 6,140㎡에1,0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항시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은 약 350대, 주차장소에다가 흰색 선을 쳐서 거기다 주차해달라고 해놓은 것이 약 350대가 요소요소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평균 약 130대가 야간에 늘상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서쪽문하고 장안구청이 있는 쪽의 문은 개방하고 이근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쪽의 정문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해놓고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3년도에 각종 행정관서나 주차장을 전부 주민편의를 위해서 개방하도록 해서 개방해 놨습니다. 그런데 차를 가진 분들이 가서 라인 그어 놓은데다 차례대로 주차를 해놓으면 좋은데 자기 가까운데다 주차를 해놓고 나와서는 다시 또, 이동거리를 짧게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주 무질서하게 해서 운동장 본연의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아침이면 또 대다수의 시민들이 베드민턴 같은 생활체육을 와서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차량이 무질서하게 주차하므로써 그런걸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는 하되 서쪽문과 장안구청 있는데로 들어와서, 흰색 라인 있는데다 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주차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이쪽 문을 개방하라는 말씀은 좀더 주차질서가 확립이 돼서 주차에도 지장이 없고, 또 시민들이 아침이나 휴일날 이용하는데도 지장이 없다고 보면 그때가서 완전히 개방해서 정착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현 상태에서 다시 옛날식으로 개방해버리면 항시 24시간 주차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용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크게 두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령전 담 모서리가 1m정도 보도있는 쪽으로 나와가지고 옛날부터 담장이 돼 잇는데 이것이 보도가 가다가 막혀서 끊어지고 또 돌면 보도가 연결되고 해서 주민들이 가다 다시 차도 있는 쪽으로 내려갔다 가야되는 불편이 있으니 그 담장을 정리해서 보도를 같이 연결해주면 주민 통행에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화령전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돌 하나 기왓장 하나, 바닥의 시설물 하나도 저희 임의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겠다 하는 것은 저도 어제 현장에 가보고, 편한 마음으로는 짤라도 좋겠지만 실제 문화재 측면에서는 보호해야 될 가치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짤라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다시 도로 구조를 어느정도 개선해 가면서 문화유산은 문화유산대로 원형대로 보존하면서 주민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관계부서하고 연구해 나가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성곽주변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3종 미관지구를 심의대상지구는 120m였던 것을 50m로 축소했는데 문화재 관계는 왜 100m에서 50m로 축소 안했느냐, 같이 보조를 맞춰서 50m로 균형을 잡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것도 역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저희 임의로 여기서 행정적으로 축소하고 늘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법이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에 상충되는 문제, 또 문화재 보호법과 특별법 우선에 대한 문제 이런것이 종합적으로 법률 검토가 개정돼야 될 것이다 봐져서 저희 시 단위에서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문제도 어느 기회가 되면 개선될 수 있도록, 통일된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상급기관에 문제점을 보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이 충분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했던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보완 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의원님 여러분께서 다 개인적으로 바쁘시기 때문에 보충질문 하는 것 자체도 반갑지 않으실 겁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송후석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일부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지적해서 말씀드릴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내무부에서는 4월 8일자 공문에 의해서 태장동 설치를 불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국 단위로 볼때 21곳이 대상이 되고 경기도에서만도 여덟곳입니다. 또 이러한 여러 대상지역중 심각한 주민의 집단반발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은 태안읍에서 편입되는 신리, 망포지역이기 때문에 이 점이 내무부에서도 중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내무부에서는 여러가지 여건상 태장동 설치를 승인할 수가 없는 그런 고충도 있지만 수원시에서 관련 조례를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태장동 설치를 의결할 경우에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묵시적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한 관계국장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만일 의회에서 태장동 설치조례를 의결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재의요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 태장동에 출장소 설치는 제가 전영국 부지사 하고도 이 문제 때문에 대화를 나눠봤습니다만 태장동 설치가 안될 경우에는 태장출장소만이라도 설치를 해주겠다, 그것이 차선책이다. 이러한 답변을 들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태장출장소의 성격과 태장민원처리중계소의 성격차이는 어떻게 다른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탄3동 현재 직원수는 2만 5,000이 채 안되기 때문에 16명이 정원입니다. 다만 3만명이 넘어서 3만 1,000명을 육박하고 있는데 상반선이 정원수가 20명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전에 매탄2동도 분동했고, 3만이 넘는 지역을 분동한 사실이 있는데, 입북리와 당수리 편입지역은 작년 12월 26일자로 편입할 당시에 행정동 설치승인을 받아서, 거기는 인구가 3,1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역은 화성군 태안읍 신리가 4.12㎢에 비해서 당수리, 입북리 지역은 약 7㎢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 현재 행정동 사무소가 설치돼 있는데 그쪽 입북동 동사무소 직원수는 몇 명이고, 또 입북리, 당수리 지역에서 3,100명밖에 안되는데, 직원수에 비해서. 무려 6,300명이 넘는 망포, 신리 지역에 대해서 인원을 4명 증원시킨다고 해서 과연 지금 선거를 앞두고, 더군다나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동 행정이 그나마도 어렵고 고충과 애로가 많은데 과연 4명 증원해서 20명가지고 3만 1,000명의 동 행정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정원은 비록 20명으로 상한선이 돼있다하더라도 임시직만이라도 추가로 배정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아울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시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근수 의원님 나오세요.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답변내용이 상이하고 좀더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깊이 있는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먼저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린대로 운동장 관리측면에서만 했지, 우리나라 기름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차원이나 이런것을 감안 안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운동장 관리와 질서유지를 하신다는 것은 공감을 하면서 나쁜 뜻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설운동장이 폐쇄된 것을 다시 개방해 놓은 것이 정문입니다. 가정에도 큰문을 드나들지 왜 옆에 셋문을 가지고 이용을 합니까? 그리고 공설운동장 정문은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정문" 해야 알지 "서문,동문"하면 모릅니다. 그런데 정문을 폐쇄해놓고 서문, 동문만 이용한다는 것은 운동장 유지관리만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수원시 운동장을 찾는 사람이라든가 외부에서 활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일요일날 23일날도 시 기능직 운전기사 체육대회를 보조경기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종합운동장 정문을 안 열어 놨어요. 또 실내체육관에서는 태권도협의에서 각 체육관 어린이들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 양쪽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정문을 막아놓고 차가 서로 왔다갔다 하니까 중간에 차가 엇갈려가지고 사람도 제대로 못다니게 해놓고서 그런게 어떻게 질서유지를 하면서 운동장 관리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또 오늘 아침에도 동원훈련 가는 예비군들이 운동장에서 버스가 10여대 이상 집결해 있는데 제가 9시에 거기를 갔는데도 문을 안 열어 놓았습니다. 사람만 드나든다고 그랬는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양쪽 좁은 문을 열어놔서 승용차는 소통을 할 수가 있고 또 사람도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문이 가운데 큰 문이 있고 양쪽에 좁은 문이 두 개 있어서 세 개의 문이 있는데 양쪽문을 아예 닫아버리고 가운데 문도 그 철문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을 사람 하나 간신히 드나들 정도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현장을 안 보셨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오늘 아침 예비군 동원훈련장에 10여대의 버스가 거기 집결해가지고 가는데 왜 문을 9시까지 안 엽니까? 제가 9시에 거기 지나다보니까 그제서야 문을 열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를 한다고 그럽니까? 또 서쪽문이나 동쪽문을 이용하면서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서쪽이나 동쪽문은, 서쪽문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호등이 있어도 은행나무에 가려서 잎이 자라면 신호등도 안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그 문을 사용해가지고, 거기서 좌우 회전하기도 불편한데 그 문을 이용하고 동쪽문은 옛날 청소년회관 자리로 들어가고 장안구청 들어가는 길은 신호도 없고, 한일합섬 정문에서부터 그 운동장 정문에서 가는 산업도로 사거리에 신호등 거리가 얼마 안 되고 경사가 졌기 때문에 오고 가는 차량이 신호에 막히고 그래서 소통이 제대로 안되는 실정입니다. 운동장 관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범 국민적인 차원에서, 또 기름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주변 주민들의 여러가지 민원도 해소시키고, 또한 운동장 관리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서, 여러가지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라는 것이고, 또 서쪽에는 대형 덤프차량이라든가 아니면 버스들이 야간주차를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초소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서쪽초소를 운영하지 말고 정문에다 운영을 하면서 통제할 수 있고, 또한 주차를 하는 분들이 이용을 잘 안하면 안내장을 해서라도 계도를 하면서 효과적인 운영방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안일한 생각에서 행정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은 버려야지 지금 개방화 민주화 하는 과정에서는 좀더 앞으로 발전적이고 개선적이 입장에서 연구 검토해가지고서, 민주화가 뭡니까, 대다수 50%이상이 원하는대로 따라 가는게 민주화입니다. 행정을 다루는 사람이 그대로 실천하고 관리해 오신대로 옛날서부터 해오던 것을 답습하고 진행하는 것은 민주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더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하시고 검토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하면서도 야간에 좁은 도로에 주차를 해가지고서 불이 날적에 소방차가 못다니고 그런 불편이라든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남쪽 정문을 조속히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또 있으십니까? 안계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김종철 의원님께서 편입된 신동, 망포동에 대한 행정동 설치가 안될 경우에 의회에서 그냥 심의를 해서 동 설치를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재의를 하겠느냐, 받아 주겠느냐 하는 그런 요청의 말씀이고 또 내무부 관계국장도 묵시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만 보여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조례가 행정동을 설치하는 것은 대통령령에 위임한 범위내에서, 그 테두리 내에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행정동이 설치되어야 된다면 동장과 거기에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정수가 배정받아야 우선 동장이 임명이 되는데 그것을 내무부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이 승인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승인을 안해준 사항은 자치단체에서 설치조례를 한다고 그래서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떻게 심의 결정하실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의요구보다도 우선은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영국 부지사님하고 통화를 할 적에 출장소 설치라고 했는데 지금 총무국장이 얘기하는 것은 민원중계처리소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차이가 나느냐 하셨는데, 출장소라고 하는 개념은 자치단체의 오지, 낙도같은데 예를 들어서 수원시 어느 출장소 이렇게 되는 것이지 동출장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리하게 출장소, 출장소했던 사항이 그대로 됐든지 어떤 정기적인 개념은 아니고, 지금 매탄3동에 편입된 지역을 현지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현장에다 설치하는 민원중계처리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만 다를 뿐 기능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만출장소도 우만1동, 2동 분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그렇죠. 민원처리소였습니다.

그냥 그걸 출장소라고 불렀군요.

네. 그냥 통칭으로 출장소, 출장소했던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인원은 저희가 매탄3동에 배정된 인원하고 해서 적적히 필요한 인원대로 조정을 해나가고 임시직원도 필요하다면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그건 해나가도록 했습니다. 또한 처리소를 언제하겠느냐 하는 사항은 지금 내무부에 24일자로 도에서 올려놨기 때문에 되는대로 5월초라도 떨어지면 즉시 저희는 인사조치하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편입할 적에도 미리 어느 빌딩을 임대를 하기로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태장동을 설치해야 될텐데 임대빌딩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건물까지도 물색해 놓고 모든 걸 다 준비했다가 이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만, 최선의 방법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강구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근수 의원께서 다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저도 질문이 있으시다고해서 운동장쪽으로 또 저쪽 화령전쪽으로다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물론 그 시점이 오후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것하고 아침에 주민들이 야간에 겪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기왕 개방할 것을, 저희가 문만 열어주면 되는건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를 갖다 놓으시는 분이 좀 질서있게 순서대로 했다가 빠져 나가면 일반 다른 마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오는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을텐데 그걸 지켜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건사회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석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찬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 의원님께서는 세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상인들은 동사무소에 봉투구입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후 영수증을 다시 동사무소에 제출한 뒤에야 봉투를 구입받아야 하는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비되며, 또한 구청, 동사무소의 관계공무원들에 의해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며 근본적인 현 제도상의 개선책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슈퍼, 문방구, 점포, 아파트 관리사무소, 상가등 1,21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 판매소를 설치한 사항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데는 제한하지 않고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현재 판매소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금년 1월 이후에 추가로 지정한 것만도 222개소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제도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초기에는 저희 시금고인 중소기업은행에만 납부토록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월 21일 이후부터는 시내에 있는 전 은행 또는 마을금고까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판매상인들이 봉투를 구입하려면 동사무소에 가서 고지서에 자기 목표량을 쓰고 은행에 가서 돈을 내고 다시 동에가서 이렇게 물품을 가져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지금 판매상에 고지서를 배부 해서 본인들이 필요한만큼 써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내고 영수증을 가지고 동에 한번만 가면 물품을 수령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일부 동에서 이행이 안되는 곳이 있다는 것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철저히 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쓰레기봉투 공급관련 업무는 현 공직자외에 별도 용역을 주거나 은행, 지역 새마을금고를 지정 고지 납부업무를 대행 동사무소 관계공무원의 업무간소화를 위해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등의 업무를 은행에 대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은행법등 관련법규를 보았고 은행하고도 전화를 통화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어렵고 다만, 새마을금고에서는 구판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새마을금고 연합회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직원들이 판매업무를 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다만, 중간공급업체를 지정할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대행 수수료라든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비교적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이 성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무단투기 불법소각 단속 과태료 징수현황을 밝혀주고 쓰레기 봉투 월별 구입수량과 규격별 구입가격은 얼마인지 밝혀달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실시 이후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단속한 결과는 부과건수가 113건에 1,120만원입니다. 징수건수는 28건 270만원이고 그 동안 목표를 다 징수하지 못한 이유는 시기가 미도래 됐거나 아직 본인이 내지 않는 사항인데 촉구를 해서 다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현황은 저희가 월별로 구입을 하지 않고 작년 11월 17일에 1차 또 2월 13일, 4월 15일해서 세번에 대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총 2,427만 9,000매에 6억 9,113만원이 들었습니다. 규격별로 구입현황을 말씀드리면 5 짜리는 14.1원, 10 짜리는 19.6원, 20 짜리는 29.3원, 50 짜리는 59.8원, 100 짜리는 12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과 계약을 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아마 조달청에서 계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찬성 의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사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오찬성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말씀해주십시오.

박선옥 의원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는 입장에서 현재까지 보사국 산하 청소관계자 되시는 분들 고생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기업체나 은행등에서는 손님이 오게 되면 일어서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만큼 손님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관공서의 입장을 보면 그대로 앉은 곳에서 고개나 끄덕거리고, 또 턱으로 방향을 가르치는 경우가 더러 눈에 띕니다. 어떤 곳에서는 관공서의 직원들이 아침마다 훈련을 한답니다. 손님맞는 인사훈련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수원시가 그렇게 되려면 아직도 요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사국장님께 수원시에서 민원인에게 서비스행정을 하면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므로써 많은 민원관계가 해소 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내에 쓰레기 규격봉투를 취급하는 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규격봉투가 부족하면 손님이 찾는데서 즉시즉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몇 십만원씩 들여서 봉투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소량으로 나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대로 규격은 갖춰놓지 못하고 장사를 하고 있고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규격봉투를 구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해서 무단 투기가 발생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지금 현재 각 동에 쓰레기 봉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봉투를 그 사람들이 와서 사가게 하지말고 또 가져가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고지서 받아온 은행에 내고 다시 영수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직원이 어디 출장나갔습니다. 그러면 공칩니다. 그까짓것 나중에 하지 하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이왕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니까 1주일에 한 번 각 쓰레기 판매소로부터 전화주문을 받아서 그것을 직접 고시하고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준다면 굉장히 앞서가는 행정, 또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수고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주문받는 날이라든지 시간을 정해가지고 또 공급하는 날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쉽게 구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판매소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큰 부담을 갖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런 장사, 저런 장사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동에서 주문받아서 직접 각 동에 차가 있으니까 차에 싣고 공급해주는 그런 식의 방법으로 개선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하나 제안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시민의 요구에 앞서 행정한다는 차원에서 검토가 있고, 좋은 답변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박선옥 의원님의 보충질문 이었습니다.

이근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입니까?

네.

나와서 하세요.

이근수 의원입니다. 우선 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 사실 중복된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에 미흡한점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4년 12월부터 시범동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했고 '9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그전부터 실시해오던 타종식 수거에서 문전식 수거로 전환하겠다고, 지금 시범동 실시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많고 예산면에서는 지금도 현재 적자 상태에, 여러가지 예산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빨리 모든 주민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서 또한 서로 부담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특히 사도, 골목길에 있는 사람은 타종식 수거를 하다보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특히 사도, 골목길에 있는 사람은 타종식 수거를 하다보면 언제 오는지 규칙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집이 빌 경우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경운기 수거라든지 리어카 수거, 특별한 사람이 하는 습관에 의해서 지금도 종량제 규격봉투가 판매돼서 그냥 쓰레기 수거료를 낼 때 보다도 부담율이 많은 사람은 2배∼5배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쓰레기 수거차량에 실어주지 않으면, 돈을 안 주면 안 실어가느 악덕습관이 아직도 빈번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고 서로 빨리 해결이 안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실천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사도나 골목집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옆에 종합적으로 분리 수거할 수 있는 통을 제작하든지, 행정적인 차원에서 특수한 장소에 쓰레기를 갖다놓으면 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수 의원님의 보충질문 이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중복되는 말씀은 피하고 꼭 필요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종량제로 인해서 여러가지로 사회에 물의가 많이 일고 있고, 심지어 거리가 아주 불성실하게, 청소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날에 종량제 실시전만하더라도 자기 앞은 자기가 책임지고 쓸고, 깨끗이 청소하고 자기네 쓰레기통에 모아서 버리는 이러한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종량제 실시이후에는 자기네 집 앞도 쓸지 않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불성실해져 가고, 지저분하게 오염 되어가는 환경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수원시가 이렇게 되어 가는 줄로 압니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과거 못지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차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고, 의례 주차를 도로에 하려고 나름대로 차를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6m 소방도로 한쪽에 차를 대고 있습니다만 8m 도로는 실제로 8m가 안됩니다. 재어보면 8m도로에는 사용할 수 있는 길은 양쪽 경계속 빼고, 우수전 빼고, 전주선 빼고 그러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7m밖에 안 됩니다. 그런곳 양면에 차를 대놓고 나면 가운데로 5t트럭하나 다니기 힘듭니다. 이런 곳에 청소차가 차를 대고 수거하다보면 뒤에서 등교하는 학생등 출근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은 앞은 청소차에 막혀있고 그러면 청소차 기사와 일반차량 기사와의 욕설이 오고가는, 심지어는 주먹질까지 하는 불상사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어디냐하면 지동시장∼동문쪽으로 나가는 8m 도로입니다. 심지어는 쓰레기 수거차 기사는 이래가지고 어디 하겠느냐고 속타는 얘기를 해가면서 호소하는, 제가 의원으로서 듣기 민망하고 "해결책이 없느냐"는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소통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떠한, 청소차가 원만히 청소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다른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원칙적으로 본 질문을 한 사람에게 2회의 범위내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회의규칙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다 바쁘시기 때문에 오전에 회의를 마쳤으면 하는 생각들이신 것 같아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듣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전중에 마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발언횟수가 제일 많으신 김종철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편안해 질 것 같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보사국장님.

먼저 오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는 사본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취급요령을 넣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체결에 대해서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신 사항이신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서 한 사항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보다 비싼 시·군도 있고 지금 싼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단기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국이 통일될 것 같습니다.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선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규격봉투별로 판매상에 비치가 되어있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저도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5 짜리 사용하시는 분들이 15%이고, 10 짜리가 36%, 20 짜리가 37%, 50 짜리가 9%, 100 짜리를 찾으시는 분은 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잘 안 나가는 50 나 100 짜리는 잘 안 갖다 놓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골고루 어느 때 어느 시민이 찾더라도 50 나 100 짜리가 확보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번거롭다고 하셨는데,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것을 개선 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한번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판매하는 분들이 그 고지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집에서 써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내고 영수증만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서비스 행정을 위해서 동에서 직접 판매소를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래서 동에서 1주일에 한번, 월요일이든지 수요일이든지 날짜를 정해서 했는데 이것도 시민불편 사항이다 해가지고 아무때고 오시면 판매를 하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만 아까 박선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의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만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근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종식에서 문전수거식으로 빨리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5개동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착을 해서 하반기부터 전지역을 문전수거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홍보를 해주셔 가지고 이것이 잘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골목집 같은데 아직도 금품을 받아서 쓰레기 봉투를 치워 준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사항은 종종 듣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다 조치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량제 실시이후 거리가 지저분 하다고 지적하셨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용 봉투를 30만매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여기 계신 의원님중에서 각 동네에 가 보면 노인분들이라든지 열심히 동네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공공용 봉투를 공급해서 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떠냐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각 동장이 그러한 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보급을 할 것이고, 또한 노인회나 부녀회등 자발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이나 열흘에 한번 청소하는 날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의원님들께서 각 동에 이러한 일이 파급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으로 인해서 차량소통이 잘 안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 수립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김용서 의원 말씀하세요.

보사국장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구매를 조달 품목으로 대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보다 금액이 훨씬 쌉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 봅니다. 우리 공직자 분들이 대개 물품을 구매할 때 조금 불필요한 얘기하면 조달품목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달품목이 시중 가격하고 별 차이없고, 조달품목이 문제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아마 사전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봤을 때는 조달품목 보다는 우리 수원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면, 그리고 수원지역에서 생산하는 업자가 있으시다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신다 그래야지 때가 어느 때인데 조달품목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 지침입니다. 그리고 조달품목으로 한다고 해서 수원지역 업자한테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조달청에서도 각 지역에 분산해서,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라든지 통해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달품목이라는 개념을 두시게 되면, 결국 조달청 구입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는 수원시 관내 115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향후 조정계획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115개 시내버스 운행노선 전체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신리, 망포지역에서 매탄3동의 임광아파트, 신매탄아파트를 경유하여 매탄4,5단지를 거쳐 팔달구청에 이르는 시내버스 번호는 몇번, 몇번인지를 밝혀주시기고 이쪽을 경유하게 되는 대중교통수단의 조정시행시점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 하실 분 안계시면 다음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남우철입니다. 먼저 이근수 의원님께서 지역경제국장님께 질문하신 종합병원의 건물 주차장 주차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은 수원관내에 성빈센트병원, 동수원병원, 아주대학병원 3개가 있습니다. 성빈센트 병원의 병상수는 694개 병상이고 주차장주차대수는 573대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동수원병원 '85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만 405병상에 120대입니다. 아주대병원 843병상에 1,022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병원의 주차장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것은 건물면적의 100㎡당 1대 또는 2병상당 1대, 그러니까 두개중 많은 것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용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상업지역내 일반주택이 금지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의 본래지정목적은 상행위를 하는 지역으로서 지정되었기 때문에 '92년 5월 31일 건축법시행령 65조 제1항에 따라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내에서 단독주택은 금지되고 다른 용도의 복합건물의 허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단독주택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선 확보와 상업지역으로서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수동 지역은 수원에서 처음으로 도시계획한것이 '44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상업지역으로 결정이 되어서 '75년 2월 26일 도로게획선을 처음 계획했습니다, 도로망을. 그 도로망은 현재 전체 개설이 된 상태고 추가로 도로망을 계획한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시 기존 상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서 불합리하게 되어 있을때는,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집단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재건축을 못할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은 단독주택이 밀집된 상업지역으로서 도로계획을 세분화 할 때는 기존주택이 많이 철거되고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과다한 토지보상이나 건물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에 대한 재건축은 토지 및 건물주들이 합병을 한다든가 또는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복합상가를 건축하는 것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그만 소로망이라든가 건축법에 있는 필요한 도로를 확보함으로써 건축법에 의해 동지역에 대한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복합상가, 또는 아파트가 건축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이근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근수 의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의료시설, 종합변원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 답변하신 내용이 실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수와 맞다고 생각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빈센트병원은 지하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병원건축을 새로하는 과정에서 573대 숫자중에 아마 반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유료주차장을 하므로해서 문제가 더 되기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간이 지연될 것 같으면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이근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으로부터 이근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근수 의원님께서 지금 성빈센트병원 주차장 주차대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번에 새로 신축하는 곳에 대한 주차장 주차대수입니다. 기히 그전에 있던 주차대수가 아니고 성빈센트병원은 이번에 개축허가를 받아서 주차대수는 573대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렸지 현재있는 주차장 주차대수를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몇 대입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김종철 의원님과 안용덕 의원님, 오찬성 의원님 세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번째, 김종철 의원님께서 신리, 망포리지역에 대한 도로개설계획하고 상수도 급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도로계획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가로망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앞으로 도시국에서 도시계획절차를 거쳐서 가로망계획이 되는대로 세부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현재 경기도에서 병점, 망포리간 5.7㎞에 대해 177억원을 들여서 4차선으로 확장공사하는 계획을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5월 20일까지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면 '96년도에 착공해서 '97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요? 태안읍에서 어디라구요?

망포리까지입니다. 그리고 상수도공사는 현재 김의원님께서 질문하기 전에 시에 편입됨과 동시에 상수도 계획을 나가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0㎜상수도관 890m를, 저희가 말통골, 방죽머리∼태장국민학교까지 890m, 이것은 7,000만원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설계가 다 끝나서 현재 입찰수속을 저희가 밟고 있습니다. 입찰이 끝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해서 6월중에 상수도공사를 완료해서 편입지역에 대한 것은 수입도 좋고 또 충분한 물이 공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찬성 의원님께서 수원천 790m를 복개해 놓고 보니까 실제 복개한 주변에 있는, 영동시장이라든가 브라운관광호텔 주변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다, 따라서 복개도로하고 소방도로를 연결시켜서 주민들이 복개도로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봐서는 작년 8월 20일부터 소방도로와 연결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로 남문로∼지동교간, 5개점포가 지금 가설점포로 되어 있는데 저촉이 되어서 철거지시를 해서 현재 보상통지까지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다음은 중동삼거리∼수원천을 연결하는 그 소방도로에도 역시 5개 가설점포에 대해 철거지시를 해서 보상통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소를 지금 소방도로로 연결을 해야되는데 2개소는 1차로 통보가 되었고 저희가 4개소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서류를 다 작성을 해서 저희가 도시과에 실시 계획인가를 해주도록 협조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계획인가가 되는대로 저희가 철거를 해서, 그 가설점포가 전부 17동이 철거되어야 됩니다. 구천동 지역, 인계동, 영동, 지동 이렇게 4개동에 대해서 17동이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철거하는데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또 삼성빌딩 뒤로 싸전가게∼수원천 복개도로 까지는 지금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150m를 소방도로로 개설을 해야되는데 여기에 13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1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선 도로개설은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하고 6개소에 대한 가설건물 17동은 저희가 철거를 해서 8월말까지는 소방도로가 연결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시내 일원에 신호등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도로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한 다음에 불필요해서 철거한 지역에 철근이라든가 앙카가 돌출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걸어다니시다 넘어지거나 다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장애물을 제거해 달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기히 금년 1월 27일날 돌출물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장안구가 35개소 있고, 권선구가 33개소, 팔달구가 87개소, 팔달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155개소가 지금 그런 돌출로 인해서 장애를 일으키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조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2월 1일부터 철거작업 해가지고 현재 57개소는 철거했습니다. 저희 수로원들을 활용해서 했고, 수로원이 할 수 없는 89개소에 대해서는 업자를 선정해서 현재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철거된 것은 72개소인데 이 72개소는 5월 20이일까지 철거반이 철거를 해서 완전히 장애물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용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령전 담모서리 보도설치요청하신 사항은 아까 총무국장님이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재를 훼손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국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담장 철거는 저희가 고려치 않고 일단 현재 도로가 2차선 도로인데 그 도로의 폭을 최대한도로 조정을 해서 최소한 국민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서 지금 안용덕 의원님 걱정하신 사항은 해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면답변해주시는 사항인데 말씀드릴테니까 메모해 주세요. 두가지가 되겠는데 한가지는 화성군 태안읍에서 편입되는 신리, 망포지역이 아직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지역이라고 답변주셨죠? 그 가운데 5.7㎞에 이르는 태안읍에서 망포지역까지라고 하셨는데 망포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5.7㎞에 이르는 4차선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말통골∼방죽머리, 방죽머리가 태장국민학교 있는 데를 방죽머리라고 합니다. 방죽머리에 이르는 890m 150㎜수도관 시설예산이 현재 7,000만원 확보돼 있고, 또 현재 입찰중에 있다고 하셨고 6월중에는 상수도 보급이 가능한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그 시설이 금방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신리, 망포리 지역은 식수원이 상당히 딸리고 있습니다. 그쪽이 공업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지하수를 120m, 150m 뚫어가지고 일반 개인가정에서는 식수원 때문에 아주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지역이 수원시로 편입되면서 도로확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선 급한 것이 상수원 확보문제다, 수도시설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시면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