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개회중 보사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내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문위원께서 내일부터 3일간 국회의정연수원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 연수를 가게 되어 부득이 오늘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청소과장입니다.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종전의 수질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던 오수·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항을 분리하고 보완하여 별도의 독립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64호로 제정되어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률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원시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종전의 수질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수원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수원시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오수, 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항을 분리하여 독립된 새 법률에 의한 단일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및수원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가 '94년 12월 31일 폐지되고 수원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새로 제정함에 따라 종전의 폐지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잇던 오수·분뇨,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항이 모두 폐지되어 이들의 조항을 새로 제정하려는 조례에 삽입하였습니다. 추진 경위는 지난 '94년 7월 7일∼7월 30일 사이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부 보완하고 의회 보사경제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제128회 임시회에 상정하려 하였으나 상수원보호구역, 상·하광교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구역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려는데 문제점이 대두되어 보류하고 제한가능방안을 더 검토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 단서규정을 두어 기존의 가축사육 농가를 인정하여 주되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방안으로 수정하여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축사육제한 여부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안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부칙 제3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가능 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법령에 정한 축산 페수정화시설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를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전에 소요되는 재정적 지원과 부지알선등의 제공이 필요하게 되므로 축사이전에 따른 부지확보가 어렵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가축사육농가는 수십년동안 사육하고 있는 관계로 축사이전을 반대하는 등 지역주민의 집단반발이 예상되며, 이전을 위한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는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개선대책으로 부칙 제3조(가축사육에 관한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부칙 제3조에서 가축사육이전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법에서 정한 6월 이상을 1년으로 확대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가축사육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현행대로 인정하여 주되 다만,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하고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신규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증식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경제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4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제정근거, 주요골자는 청소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종전의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수원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그리고 수원시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등 3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일부 분리하여 단일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종전 시행되어 오던 조례와 분뇨수집수수료, 과태료, 사용료등에서는 요율이 달라진 것이 없고 다만, "별표1"에 종전의 18 당 175원이 1 당 1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별표2" 오수정화조,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조외 청소수수료 당초 초과요금 100 당 966원 하던 것을 처리비포함 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추가된 것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사항중 일부가 구청장에게 권한위임 되었고, 환경사업소의 신설로 처리장 사용료의 징수권한이 환경사업소장에게 권한위임 업무 추진에 적극 대처하는 것으로 본 조례 부칙 제3조를 두어 기존의 가축농가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는등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바 없으므로 그 당위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청소과장님 제안설명하신 자료 없습니까?

자료는 복사하면 준비가 되겠습니다.

미리해서 한부씩 돌려주셔야죠. 어떻게 낭독만하고 맙니까? 그리고 제안설명하신 중에 축산폐수, 이게 지금 오수정화시설이 안된 축사들이 많죠?

지금 대체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다만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느냐 안되느냐 차이점인데,

광교에 축산업자들이 많은데 여기는 형식적으로 해놓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축산업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전부 저수지로 유입이 되는데 이런 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이렇게 규정만 해놓고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광교에는 정화시설이 100% 돼 있습니다. 지금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이 제대로 정화시설을 이용하지 않아가지고 광교저수지를 오염시키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정화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축산 배설물을 제대로 관리 안해서, 올해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퇴비할 수 있는 배설물을 100% 적치장에다 유도해서 적치시키도록 하고 정화시설에 무리가 안가도록, 그래서 정화해 가지고 배출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듯이 기존 축산업자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또 오래 뿌리를 두고 했기 때문에 실제 옮기는 데는 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다가 그 분들이 1년 이내에 완벽한 시설을 갖춘다면 그냥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가 마련됐습니다. 참고적으로 광교에는 축산농가가 줄어서 현재 32개 농가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38개 농가가 아니고?

네. 6개가 줄어가지고 32개 농가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축산업을 대를 물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 그쪽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나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또 일요일이나 공휴일 일때는 시내에 많은 사람들이 가 가지고 그 주위를 다 오염시키고 거기에 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방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약수터를 몇개를 아주 파괴를 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만, 불만이 아주 대단해요. 그리고 특히나 축산업자들은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시에서 또 지원을 해달라 그런 얘긴데, 시에서 어떤 재정으로 지원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저희가 현재 축산농가에서 시설하고 있는 축산배설물 정화조 시설은 시에서 지원하는 부대시설입니다.

그런데 시설은 해 놓았는데 그게 지금 수년간 이용을 안 했어요. 그리고 거기로 축산폐수가 내려가면 중간에 다 스며서 저수지로 다 유입이 되고 실지로 무용지물이 됐어요. 쓰질 않습니다. 그걸 건설과에서도 알고 다 알아요. 이게 잘못 됐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이걸 다시 개수를 하거나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실이예요, 지금. 이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현장을 보니까 정화시설은 용량을 초과시키거나 그럴 때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퇴비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설물을 제대로 적치를 해 가지고 정말 완숙되는 퇴비를 만들면 좋은데 축산농가가 지켜줘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자체를 안 지키고, 저희 이번에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셔서 의결을 해 주시면 이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려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배려라는게 1년 유예기간을 둔 것 아닙니까?

그 대신에 시설을 갖출 때 자기가 하기 싫을 때까지 축산을 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배려가 됐다 이렇게 봤을 적에 현재 축산농가들이 좀 철저히 수원지라든지 기타 자연권을 보호하는 뜻에서 협조해야 될 내용이 꽤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좀 더 해보고 또 축산농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비로 전체 정화조 시설을 하면 그게 성능발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간이 퇴비장을 유도해 가지고 그렇게해서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되는 건 힘들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광교의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뜻에서 건설국에다 건의를 몇번 했습니다. 거기는 박스시설을 해서 그 오·폐수를 수원천으로 유입을 시켜가지고 수원천에는 차집관거가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차집관거를 이용해서 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앞으로 제재를 가해야지 지금 어떤 시설도 안 해놓고 또 거기에 축산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을 1년내에 해 놓으라고 하면 그건 무리입니다. 도저히 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만은 예외로 해주시든가 유예기간을 한 2,3년으로 해주시든가 이렇게 해야지 1년내로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광교지역, 특정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수원시 전체지역을 봤을 적에, 광교는 더군다나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특히 제한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부칙으로 법을, 법이 정한 6개월을 배로 정해서 준비기간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또 기존시설을 좀 보완하고 나름대로 사용에 주의를 한다면 특별히 광교저수지를 오염시킬만한 큰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형평이 안 맞는 그러한 특정지역을 별도로 관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가 된 겁니다.

과장님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 딴 데 보다 여기는 우선적으로 해야될 곳이 여기 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반발이 대단합니다. 제가 그걸 몇 분한테 알렸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자기네들도 와 가지고 집단행동도 한다고 그러는데 자제를 시켰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제가 최대한으로 특별히 광교지역만은 어떻게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해 볼테니까 기다려라 하고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딴 데와 달라서 시에서 지원을 특별히 해주신다거나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도 그쪽에 대를 물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수천평의 농토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두 가지 그린벨트지역,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엎친데 덮친격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해서 우리시에서 재정이 많아 가지고 그 분들을 다 안전지대로 이전을 해 줄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딴 데와 달리 여기는 조금 유예기간을 2년∼3년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장유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아니, 답변 좀 부탁합니다.

네,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수원시가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되는 곳이 법정동으로 43개 동이 있고 가능한 지역이 12개 동입니다. 그렇다면 43개 동중에서 이제 광교라든지 기타 전체지역을 저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까 법으로 정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배로 늘렸다. 그런 차원이라면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년 이상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것 하고, 또 별도의 지원책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차차 조례로, 법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조례 부칙에다가 기존 축산농가를 저희 수원시가 어느정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영원히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싫을 때까지 그럴 때까지 문을 터 놨다는 자체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파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도 고민스러움이 있는데 이건 아주 위원님들이 차차 검토를 하셔서 지원책은 별도의 대안이 서서 검토가 돼가지고 마련이 될 일이고 오늘 저희가 조례안으로 낸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점이 충분히 배려됐다는 점을 저는 그 선에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배려된 게 뭐가 있습니까?

법으로 6개월밖에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걸 1년을 했고, 또 실제 일체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전자체를 저희가 강행을 안하고 그냥 자기가 싫을 때까지 거기서 할 수 있는 길을 터 놨다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전을 시켜 주지요, 거기 사람들 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원치를 않잖아요.

아니,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이사 한다는 거예요. 시에서 어떤 보장만 해 준다면 이사 한답니다. 희망자는 다 이전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전시키다고 뭐 그 사람들을 그냥 이전시키나요. 재원적인 것이 따라야 하겠지.

아니, 그럼 1년내로다 이전을 시켜 주지요.

이전이라는 것이 적절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결론 내기 어렵고 다만 저희가 금지된 지역에서 어느 정도 불편을 최소화 하는 쪽으로 조례의 제정안을 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의식한 그런 기존의 축산농가를 상당히 의식했다는 점은 틀림 없습니다. 이 조례안을 쭉 검토해 보시면,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거기에 희망하는 분들을 이전하는 걸로다가.

그러니까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아니, 발언 좀 주세요. 유인물에 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고 법정동이 쭉 있는데 상광교동하고 하광교동이 있어요.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여기 쭉 있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어 가지고, 여기 광교는 다 들어 갔는데 여기서 가축사육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제한구역으로 저희 수원시에 43개동이 있고 가축을 길러도 되는 동은 12개동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가축을 먹일려면 12개동으로만 국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문제는 오래전부터 가축을 먹여 왔는데 지금 당장 우리 시가 이전대책이라든지 보상을 전제로 해서 옮길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칙에다 1년동안에 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드렸고, 그때까지 정화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면 이전을 저희가 법적으로 강력히 안 시켜도 좋고 그렇게 조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교지역에서 가축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된다는 얘기예요?

기존업자에 대해서는 구제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성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장유 위원님 질의에 대한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더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조례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중입니다만, 광교 오수 흘러내리는 오수관 말이죠. 정화시설이 어느 지점에서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축산농가마다 되어 있습니다. 개별 정화시설입니다.

그게 과장님 엊그저께에도 제가 현지에 건물 짓는데를 가 봤다가 확인을 했는데요. 현재 오수가 흘러가는 배관 묻어 놓은 것이 있지요? 그것들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 위에 올라가니까, 경비초소 있는 다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오수관 묻혀 있는게 15㎝정도 될까 그런 것이 묻혀 있는데, 거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오수배관을 만들다 보니까 말하자면 폭우가 온다든가 물이 많이 범람하게 되면 거기 안들어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로 한데 합류가 되다보니까 이게 전부 차가지고 관리 좁아서 역류가 되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린데요. 그런 문제가 물론 우리 행정차원에서는 집집마다 정화시설을 해놓고 있다는 문제없는 답변을 해 주시는데 그런 실제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면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그나마 소를 세워서 기르고 있는 밭이라고 그럴까요, 소 우리 말이죠. 그 주변을 보면 대개 길보다 높은 지역에 있다보니까 비가 쏟아지게 되면, 폭우가 쏟아지면 과장님 거기 소 메어 놓은 마당에 물이 어디로 흘러들어갑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광교 수원지로 다 들어오는거죠.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광교수원지 보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우리 수원시민이 팔달수원지 물을 갖다 먹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급수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광교의 물이다 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광교수원지에 대한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건설국장에게 말씀드릴 문제이지만 하나도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회정치를 이끌어 간다는 차원에서 봤을 적에 우리 70만이 살고있는 수원시민이 지금 산불예방관계로 해서 9시 이후에는 산에 못가다보니까 2시, 3시되면 아닌게 아니라 후레쉬 불을 들고 산에 들어가는 사람이 수백명입니다, 요새 보면. 그 사람들이 딱 올라서서 보면 광교저수지에 물이 퍼렇게 괴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조금 올라가다보면 전부 우유소가 말하자면 여기 저기 서가지고 저 똥물이 어디로 가느냐, 그걸 가서 목격한 사람이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조금 전에 홍장유 위원 말씀대로 그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주민 나름대로 수년간 대대로 물려 내려오면서 생활권을 유지하던 분들이 되나서 정말 우유소를 기르는 생활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소똥물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시민을 주느냐는 급수문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모든 불합리한 것을 가려운데 긁는 식으로 우리가 끝내지 말고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게 아니냐, 정말로 수원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거기 우유소를 기르고 있는 농민들을 괴롭히지 않고 안전한 지대로 이전해 줄 수 있는 어떤 책임분야 소재가 있다든가 하는 이런 대책이 서지 않으면 매일 회의 때 얘기해 봐야 정말 보는 시민들 시각은 누구든지 딱 가서 보면 "아, 이거 소똥 박아 먹는 저수지지 이거 뭐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후에 제가 시정질문하고 난 후에 얘기로는 물이 지금 2급수인가 몇급수로 돼 가지고 공업용수로 못쓴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저수지를 방치해 두면서 시민들에게 자꾸 원성을 듣는 누가 있어선 안되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이걸 좀 바꿀 수 있는 대책이 시에서 강구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주성광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만 조금만 하겠습니다. 아까 오염이 안된다고 그러셨는데 차집관이 지금 물 속으로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집관 이음새 한번 점검을 해 보셨어요?

못 해봤습니다.

글쎄, 그게 어디로 나가느냐는 말이예요. 물이 안에서 다 오염이 되고 있는거지. 그러니까 시에서는 오염이 안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차집관 이음새가 다 아마 노후가 됐을 겁니다. 거기에 얼만큼 새어 나오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차제에 점검해 보시고,

질의 있습니다.

다음은 박선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옥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이것이 상정되다가 보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상정됐을 때와 지금 상정된 내용에서 차이 나는게 있습니까?

그게 바로 부칙에 구제책이 하나

구제책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됐다는 얘기죠.

네, 1년하고 시설을 갖췄을때,

그러면 조례보다 법이 상위법입니다. 그런데 법에서 6개월로 정했는데 조례에서 1년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좀.

그것이 예를 들어서 법에서 정한 것에서 줄여가지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마음대로 1년으로 했다는 것은 이건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 관계는 제가 보기에 잘못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건데 그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했을 때는 이게 조례가 아마 시한에도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91년 3월∼9월 9일날 시행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보류가 되고 시행을 안 한 것이지요?

네.

4년이라는 시간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것입니까?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 가지고 임의대로 기간을 연장해서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안을 마련하면서도 지난해에도 법대로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것 역시 논란이 있었고, 오늘도 위원님들 중에는 1년도 짧은 기간이라고 지적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도 법대로 했다가 그것이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 되면서 다시 오늘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우리 지역내에서 축산농가를 상대로 했을 때, 문제점도 많고

좋습니다. 그러면 법에 6개월로 되어 있는 조항을 좀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보면 6월 이상이라는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낭독해 보세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면 6월이상이라고 보면 1년도 별문제가 없군요. 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다고 보는데, 입법예고를 언제 하셨지요?

지난 7월 7일∼7월 31일 사이에 했습니다.

그랬을 때 시청게시판에 했습니까?

게시판에 했습니다.

과장님, 입법예고 했을 때 과연 연무동 등지에서 축산농가 하는 사람들이 시청에 와서 시청게시판에 있는 게시물을 볼리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셨다면 적어도 이 지역 사람들에게 안내문이라도 해서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의제기를 받으셔야 합니다. 입법예고라는 것은 형식이지 뭡니까? 시청 현판에 붙였는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과 연무동, 관할등 금지구역 전체 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법예고 문안을 송부해 줘서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볼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연무동, 상광교동, 하광교동에 사시는 축산농가들한테 제가 확인해서 그런 입법예고가 있었는지도 몰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별적으로의 인지여부는

바로 이것이 행정의 모순이고 시민들에게 문제제기를 받아서 해야하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냐 정도는 받았어야 됩니다. 발췌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입법예고 안 되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것을 입법예고 했을 텐데 알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전혀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수·정화조, 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럼 제대로 하고 있나를 확인하려면 청소를 제대로 했나 확인하면 됩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대로 하는 농가도 있지만

묵시적으로 해서 전체로 보지 말고 카드라든지 정화조 청소 업자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대장에 날짜를 보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청소행정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존업자들이 보호하는 측면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고 난 후에 조례를 제정해야지, 기존업자들의 농축산업이 지금 위축되어 있는데, 이것을 1년이내로 어떻게 이 사람들이 폐수시설에 많은 자본을 들여서 해 놓을 것이며, 시에서의 지원이 없으면 이사람들 도저히 개인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홍장유 위원님 지금 1년이라는 기간은 폐수시설 갖추는 기간을 정해놓은 것이고, 폐수처리 시설에 대한 시설비는 시에서는 보조를 해 준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고, 근본적인 대책도 뒤따라야 되겠지만 그것이 재정적인, 금전과 연관된 문제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 아침에 정립이 된다는 것은 어렵고, 과장님 답변처럼 향후 그분들에게 좋은, 홍장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속히, 빠른 시일내에, 추후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검토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나중에 변경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대로 집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차후 상당한 피해가 나고 집단민원이 발생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주 시에서 얼마만큼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청소과장님이 답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장유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그러니까 상광교동, 하광교동 이 두 동네만은 기존 업자들에게, 축산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유예기간을 두든지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명확한 답변이 없는 한 도저히 오늘은 좀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기존 축산업자들이 당장 이전을 하는 것은

1년내로 이전을 하도록

그것은 아니지요.

1년내로는 해야지요.

1년내로 처리 시설만 갖춘다는 것이지, 그것이 갖추면 앞으로 10년, 20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시설을 하는데 워낙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가니까 부담을 해 준다든가, 시에서 어느정도.

그것을 아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홍위원님, 죄송합니다. 축산농가라는 것이 사육농가의 의무사항도 있고, 관에서 법이나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여러가지 지원책도 뒷받침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가축농가에만 국한된 조례가 아니고 위생처리장과 관련된 분뇨·정화조, 우리 사람 생활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여기에 지원책을 전제로 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제 입장에서는 전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상당히 한계를 느끼지 그런 부분이고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는 것 뿐이지 방법을 놓고 제가 설명 못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홍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다른 법률도, 이미 '91년도에 법률이 이렇게 되었던 것을 현재까지 이런 이해관계 저런 이해관계로 버텨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축산농가만 국한된 것이라면 조금 위배해도 피해가 적겠습니다마는 다른 것도 지장 받고 있다는 점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홍 위원님!

조례는 통과 시켜주고 시에서 단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과장님, 홍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연구·검토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이 조례는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위반 사항중에 과태료 부과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혹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존의 업자들이고 생계를 유지할려니까 할 수 없이 그런 업을 가지고 있는데, 1차 위반에 10만원∼70만원, 또 3차위반이면 100만원이 넘는데 이런 축산업자들이 만약 위반했을 경우 벌과금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무 가혹한 부과 기준이니까 이런 것이라도 낮춰서, 우리가 벌금 물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니까 최대한으로 내려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선정을 해가지고, 지도를 잘 해서 위반을 안 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일이지 과태료 몇100만원씩 물리게 해서 엄하게 해 놓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대한으로 낮춰서 만약에 불가피한 사항이면 어느정도 조그만 과태료라도, 경고성 과태료로 해 주시고, 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난처한 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작하셔서 최대한으로 낮추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기회로 넘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상정했던 안건이고, 장시간에 거쳐 질의 답변한 안건이니까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지금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해는 갑니다.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사실 상광교·하광교동민은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80만 시민을 위해서 물론 상위법도 있겠지만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상수원 보호구역 이것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모든 제약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곳보다 이 만큼 피해를 받고 있는 곳이니까 그만큼 다른 곳보다 어떤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지, 특별히 상광교·하광교동만 우선적으로 특혜를 줘라 이런 뜻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네.

상광교·하광교의 축산업자들에게 다른 곳 보다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우선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그렇게 앞장서서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어느정도 의지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해줄 수 있지요?

네.

그렇게 약속해 주세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산업과 농정계장 이도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산업행정에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과장님이 교육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5-37호로 상정된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94년 12월 26일 행정구역개편으로 화성군 반월면 당수리, 입북리가 권선구 입북동으로 편입되어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3호 규정에 의거 농어촌 지역의 편입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관리 위원회 심사, 확인과 관상수재배 및 식재 신고등과 같이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편입된 당수·입북동과 택지개발로 경지면적이 감소된 정자2동, 송죽동등 요인으로 인하여 장안, 권선구 농지관리 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고 본 조례 제정 당시 농지 임차료가 농업 여건 변화에 따라 농지 임차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 업무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근거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구별 농지관리위원회심의 및 입법예고에관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임대차관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구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촌동별 농민의 의견, 지역관행, 농작물의 수익성등을 고려해서 동별 농지임차료를 조정하였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조정된 농지임차료안을 '95년 2월 9일∼3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두어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별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는 민원인이 신청한 소재지의 농지관리위원을 포함 5일 이내로 구성하며, 농지전용과 관련한 농지관리위원회 심사확인과 관상수 재배 및 식재신고등의 확인여부 기능을 소위원회에서 대행하므로써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 불편해소 및 행정적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의 농경지는 당수, 입북동의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농지전용시 농지관리위원회 심사확인을 생략하고 관할 구청장의 심사의견으로 갈음 처리해 왔습니다. 농지 임차료는 농업 여건 변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수도작은 하향 추세에 있고 시설원예작물은 상향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작의 경우 임차료가 가장 낮은 지역인 이의동은 ㎡당 127원, 한 마지기당 150평 기준으로 해서 40㎏정도되고, 가장 높은 지역은 곡선동의 경우 ㎡당 182원으로 해서 56㎏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4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개정근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민원처리 절차의 간소화로 행정의 신속처리가 되겠으며, 행정구역개편으로 입북·당수동의 편입과 택지개발로 정자2동·송죽동의 축소로 1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또한 농지임차료 개정은 농업여건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 효율적인 농지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그 당위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농지임차료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화서2동 ㎡당 148원이죠?

예.

이게 그럼 종전보다는 상향조정된 건가요, 하향조정된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도작은 하향추세에 있고 시설 원예작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몇 %나 떨어졌습니까?

화서2동을 볼 것 같으면 현행은 답이 148원이었는데 14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8원정도가 떨어진 것입니다.

임차하는 사람이 지주에게 ㎡당 148원만 지불하면 된다는 말이죠?

예. 거기까지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상한선입니다.

더 이상은 안되고, 그럼 덜 받는 건 어떻습니까?

덜 받는 건 상관 없습니다.

수원시에 임차농이 얼마나 됩니까?

정식으로 구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서 되어 있는데 '91년도부터 신고가 되어 있는데 신고인수가 35농가에 필지수가 49필지에 면적은 전이2㏊, 답이 8㏊해서 약 10㏊정도 됩니다. 서면상 계약돼 가지고 구청에 농지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농지소유주들은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입니다.

대부분 부재지주가 많지요, 지금?

부재 지주가 많습니다.

임차농들은 대부분 부재지주 것을 임차하는 거죠?

일부 외지 농지 소유자도 있고 관내에서 직장에 다니면서 농지를 상속을 받거나 증여받거나 한 그런 농지도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선옥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제5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에서는 어떻게 구성한다는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5조에 ①-1,2,3에 보면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심의위원회의 임무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한테 자문을 구했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게 됩니까?

5조②항에 보면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대행되는 거니까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인데 구성이 들어가면 잘못이죠? 그 임무라든가 그렇게 붙여 줘야 되는건데 구성에서 이게 들어가서는 안돼죠! 그것이 1,2,3이 밑으로 내려가든지 해야 될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한다든가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구를 다시 작성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5조 심의위원회 구성을 기능으로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로 하든지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구성에서 할 일이 들어가서는 안되죠!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장유 위원 말씀하세요.

이것하고는 다릅니다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내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있지 않습니까! 이 농작물에 대한 오염도를 검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 시·군다위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검사합니까?

환경부 관련 사업소에 샘플을 채취해서 거기에 의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샘플을 채취해서 보내실 수 있어요?

한 번 알아 봐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농작물을 원하십니까?

주식이 쌀이니까 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쌀은 제가 오기전에 한 번 검사를 한게 있습니다. 그걸보면 중금속 오염은 없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화학적 산소요구량등 거기에 부족치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기회가 있으면 잘 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박선옥 위원님께서 자구수정을 요청해 오셨기 때문에 제5조 "심의위원회구성"을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으로 추가 삽입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자구 수정만 해서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