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관악구의회(임시회)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송경용 저는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대로 봉천9동의 송경용입니다. 봉천9동에 "나눔의집"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고 저도 세입자의 한 사람입니다. 신성한 의사당에서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기회를 얻게 돼서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저희들이 재개발과 관련해서 드린 청원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요약하고 현행 재개발 방식이 가지고 잇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의원님들 네 가지 사항으로 우리 주민들의 1만 여명의 서명을 모아서 청원을 드렸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첫 째, 폭력사용의 금지 둘째는, 강제철거의 금지 세 번째는, 재개발 시에 세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보장됐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요 넷째는, 가이주단지의 보장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청원을 드렸습니다. 먼저 폭력문제에 대해서 저는 어제 저녁에도 또 다시 봉천2동에서 소위 말하는 용역반원들과 우리 주민들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고 또 언제 어느 시간에 어떻게 용역반원들이 들어올지 늘 불안해하고 우리 구역에서 하루만 있어 보시면 다 느끼시겠지만 시도 때도 없이 비상사이렌이 울리고 또 방송이 나갑니다. 그래서 온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또 긴장해 있는 것이 현재 재개발지역 내의 상황인줄 압니다. 저는 물리적인 충돌도 금지 되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일상화된 그런 언어 또는 제도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그 상황 자체가 바로 세입자들에게 엄청난 폭력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고 또 소위 용역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실체가 합법적으로 그렇게 철거반원으로 선발이 돼서 합법적으로 공무를 집행한다고 하면 철거행위 자체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경우에 대낮에도 술이 만취해서 몽둥이를 휘두른다거나 조그마한 충돌이 발생해도 자해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행위들이 일상화되어 있고 또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그 문제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또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봉천5동에서 대낮에 술에 만취한 용역반원들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유리창을 부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상화 된 폭력들이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도, 위원님들도 또 우리 구청도 심각하게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용역반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조직폭력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철제거의 금지입니다. 저는 재개발 자체가 정말 주민들의 재개발법에도 나와 있지만 공공, 공익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국가 제도나 국가에서 행하는 법 집행이 설득력을 가지고 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 겨울에 또는 한 여름에 특히 그 동안 공교롭게도 한 겨울에 강제철거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중장비를 동원해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십여 년 동안 수십 여 명이 죽거나 다친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관악구 내에서 정말 그런 불상사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심정에서 이런 강제철거의 금지를 청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더디게 가더라도 우리 가난한 세입자들이 승복하고 설득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대책을 가지고 순리적으로 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주민들도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어제 아침에 갑자기 쿵 소리가 나서 보니까 벽 한 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노후화된 건물속에서 살고 있는데 재개발을 반대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입자들이 바라건대 정말 도덕적 원칙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재개발 같은 국·공유지에 20년, 30년씩 함께 살아왔는데 같은 국·공유지에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세로 산다고 하는 것이 2, 30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지내다가 재개발이라고 하는 한계이기 때문에 등을 돌리게 되고 너무나 큰 격차를 느껴야 되는 현행 재개발 방식은 도덕적으로 참으로 비도덕적이다 그리고 주민들을 통합하고 국민들을 통합해야 될 정치가 오히려 주민들을 갈라놓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강제철거는 어떻든 금지돼야 된다고 보고 바로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주민의 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가지고 재개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에 거의 7, 80%이상이 세입자들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같은 국·공유지에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가이주단지의 보장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그저께 저녁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전세 50만원 짜리에 살고 있는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어서 딸 둘을 데리고 사는데 부인은 화재로 죽고 도대체 내가 가야될 곳이 어디냐 바로 내일 모레 철거가 된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리고 전세 400만원 짜리에 사는 할머니도 손자들을 둘 데리고 사는 할머니도 찾아와서 하소연합니다. 400만원 가지고 재개발이 된다고 해도 임대아파트를 준다고 해도 그 기간동안 400만원 그 중에 150만원은 딸네 돈이다 그런 사람들이, 전세 1,000만원 이하 사는 분들이 지역에 60%정도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이 된다고 할 적에 저희 봉천9동에 재개발지역에 국회단지라고 하는 곳은 전세가 500만원, 1,000만원으로 폭동을 했습니다. 몇 개월 사이에 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어떤 논리 이전에 관악구에서만 30만5,000평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 거기 해당하는 사람이 6만 명 내지 7만 명입니다. 이 중에서 5만, 몇 만 명은 갈 데가 있다고 칩시다. 1만, 2만, 3만 여명이 거리를 떠돌게 되고 또다시 그런 극한 투쟁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런 현행 재개발 방식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저는 가이주단지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되야 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분명히 해결될 수 있다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 드리면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여러분들께 저희 모든 주민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30만5,000평이면 불하가격만 해도 1조원이 넘습니다. 이 돈이 지금 현재는 국고로 다 귀속되지만 20년, 30년 수십 년 동안 어차피 세금 안 내고 살았던 땅이고 거기에서 어떤 세입이 있었던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하면서 엄청난 돈이 만들어지고 또 재개발이 끝나면 세원이 확보될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올바른 지자제가 그리고 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기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것은 우리 주민들과 의회에서 앞장서서 이런 구에서 발생하는 재산권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에 몇 십 분의, 수 십분의 1만 있어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가이주단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순환식 재개발방식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뭣 때문에 이런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이렇게 큰 문제를 야기하면서 까지 한번에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거문제, 이주문제, 이런 사회 여러 가지 폭력의 문제 이런 문제를 왜 한꺼번에 야기 시킬려고 하는지, 순차적으로 행하면 얼마든지 매끄러운 식이 있다고 보는데 왜 한꺼번에 할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구의원님들과 개인적으로 가끔 정치하시는 분들과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세입자분들의 사정을 이야기하면 제가 제일 먼저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의회나 의원들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 수가 없다. 저는 그 말이 지당하고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서 또는 전체 구정을 생각해야되는 신분으로는 한 쪽 편을 들기란 참으로 힘들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 쪽 편을 들어주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균형을 맞춰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각 국민들을 조화롭게 또는 균형 있게 살도록 하는 것이 정치이고 또 그러기를 원해서 저희들은 표를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재개발방식 너무나 불균형합니다. 한 쪽 편을 들 수가 없다는 이유 중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우리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인 것도 잘 알고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경쟁주의 체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과 제도에 의해서 조절되지 않을 때는 그것은 약육강식의 사회나 마찬가지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법과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도덕성을 부여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치고 또 정말 구청, 구 단위에서 그것을 하셔야 되고 할 수 있는 곳이 저희 구의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입자 편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심각하게 벌어져 있는 이 균형을 맞춰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입자들은 정말 일상화된 폭력과 그리고 내일 어떻게 될 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또 재개발과정에서 정말 한 인간으로서 차마 견디기 힘든 그런 나날들을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하는 그래서 올바른 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저희 세입자들, 주민들의 심정과 상황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정말 올바른 자치단체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경용 관계인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남상하 관계인 나오셔서 의견개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하 봉천7-1지구 세입자대책위원회위원장 남상하입니다.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지역의 지역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봉천7-1지구 세입자들이 모여 세입자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저희 지역이 철거용역반과 조합, 소방서 등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강제철거, 폭력, 화재, 도난 등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이 부분이 현행 시행되고 있는 관악구의 다른 철거지역과 비슷하므로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봉천7-1지구는 이러한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폭력적인 마찰을 막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설득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구청장님과 면담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대해 구청장님은 힘겹게 만난 자리에서 "조합과 잘 상의해라, 다른 조직의 실무자가 포함된 면담은 할 수 없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고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내 사전에 가이주단지란 없다. 가이주 있는 곳에 살아라" 이런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이주단지를 지어 주는 곳은 서울시에 많이 있으며 필요 하시다면 사진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구청에서 허가만 해 주면 가이주단지를 지어준다고 했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 세입자들은 용도 변경에서 걸려 있습니다. 즉, 세입자들이 불법으로 가옥주들의 집에서 사니 법적으로 강제로 내쫓아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이 계류중이고 재판부에서도 세입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판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지난 3월 28일 저희 구청에서 발부된 행정대집행 계고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계고장에는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방해하여 어쩔 수 없이 계고장을 발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부한 날로부터 25일 이내로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관악구나 제3자로 하여금 철거를 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제3자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12월부터 의회 내에 재개발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월에는 가옥주와 세입자, 의원님들과 함께 모여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 7-1지구 재개발조합에 윤영한 총무이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윤영한 총무이사가 발언한 내용을 보면 "세입자들의 집단행동은 강력한 의법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관악구청에서는 그 사람들을 빨리 강제철거 하도록 재개발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을 이행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정도 지나서 행정대집행 계고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렇듯 똑같은 사안을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법원을 못 믿겠다는 처사가 아니면 재개발조합 측 한 사람의 발언에 따라 구청의 행정이 집행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폐허가 된 동네에서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떠나면 다른 곳으로 이주할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98년까지 재개발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이 봐야 1,000만원 넘지 않는 저희들의 형편으로 다른 곳에 이주할 곳에 이주할 곳이 없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1조에서는 재개발사업의 목적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공공복리가 어떻게 가능한지 저희 주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은 구청장과의 협의를 계속 요구하였고 구청에서는 이를 성의 있게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주민들이 구청이나 조합과의 협의를 거부한 듯이 매도하여 철거 계고장을 발부한 것으로 공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청측에서는 철거 계고장을 앞세워 마치 우리 주민들이 폭력배나 이기적인 이익집단으로 매도하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내쫓겠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관악구청은 관악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몇 몇 투기꾼 조합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으며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하는 구청이 그런 일에 앞장선다는 것은 저희 주민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저희 봉천6동이 행정대집행 계고장에 의해 강제로 철거가 집행된다면 관악구의 선례가 되어 앞으로 기타 다른 지역에서 구청의 행정대집행 계고장 발부를 요청할 것이며 결국 이러한 사태는 '80년대 후반의 철거를 다시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저희 입장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하셔서 관악구에서 물리적인 마찰 없이 합리적으로 재개발이 추진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상하 관계인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경민 관계인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안녕하십니까? 봉천2동 세입자대책위원회 위원장 이경민입니다. 관악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 봉천2-2지역에서 100여 세대의 세입자들이 남아 있으며 이중 유일하게 10세대입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조건을 찾기 위해 폭격을 맡은 폐허 속에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을 대변해 줘야 할 구의원님들께서 저희들 입장을 들어주겠다고 저희를 초청해 주신 것은 비록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관악주민 연대모임에서 청원을 통해 이미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봉천2동 세입자들의 현황과 요구사항을 위원님들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관악구를 비롯한 서울시 전 지역의 모든 빈민 밀집지역에서는 재개발이 시행되고 있거나 재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들의 전·월세 보증금으로 다른 곳에서는 살수가 없습니다. 공공임대 주택을 세입자들에게 준다 하더라도 공사기간동안에는 살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이주단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둘째, 우리 봉천2동은 결정고시가 '92년 12월 8일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94년 6월 10일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민영세입자 임대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실을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입자들에게 지어주는 임대주택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자들에게 일언지하의 통보도 없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셋째, 저희들은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음과 관련해서 관악구청장, 조합장, 세대주 3자와 공증을 서고 5대 일간지 한 곳에 개재하자고 작년 8월에 구청장과 면담해서 밝혔습니다. 허나 구청장님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유인즉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서울시에서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작년 '94년도 서울시 주택예산에 대해서 10원도 없는 제로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제의를 구청장님이 단호하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이 보장될 때까지 지금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재개발사업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합동 재개발입니다. 합동재개발이라 함은 관과 조합과 민이 같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조례나 업무지침, 시행령에는 우리 세입자 대책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업무지침 시행령에는 우리 세입자대책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업무지침에 보면 제38조2항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가수용 단지 설치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합과 구청장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그 부분은 조합원들이 해당됩니다."라는 얘깁니다. 봉천2동과 3동, 5동, 6동, 9동 합동 재개발입니다. 관과 조합과 민이 3자가 같이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민이 반쪽 민인지 세입자들이 민이 아닌지를 묻고 싶습니다. 넷째, 서울시 업무지침에 따르면 사업계획 결정고시 3개월 이후에 제반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투기나 재산증식 차원에 위장 이주하려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세입자들은 달동네에서 왜 삽니까? 그것은 바로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독 가구주에도 아파트를 들여야 된다는 1992년도 11월 4일자 한겨레신문을 가져 왔습니다. 필요 하시다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관악구청장님과 면담을 세 번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이주단지 설치가 된다 안 된다 하는 얘기는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가이주단지가 없다는 구청장님 발언에 이의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관악구청장이 나폴레옹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무슨, 가이주단지가 있고 없다고 하십니까? 서울시 40여군 데가 이미 가이주단지로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구청장과 조합장과 세대주간에 3자가 같이 못하고 또 명확하게 5대 일간지에도 게재를 안 한다면 결국 세입자들은 법인체 조합장 직인을 믿고 이주를 한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재개발조합장의 직인이 찍힌 이주단서 즉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 등본에 도장이 찍힌 것을 여러 장 갖고 있습니다. 비 해당자도 여러 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오갈 데 없는 세입자들을 어떠한 현혹과 강요 짓으로 사탕발림으로 해서 빨리빨리 재개발 사업만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이주를 하고 싶습니다. 매일 같이 비상소집, 집합 또 우리가 결속을 해야하지만 같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방법 내지는 용역이나 다른 조합과 구청에서 엄청나게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4시간만 봉천2동, 5동, 6동, 9동, 3동에 계셔 보신다면 사이렌 소리를 하루에 다섯 번 이상,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이렌이 불법인줄 압니다. 비합법적인 줄 압니다. 민방위 훈련도 아니고 전시 태세도 아닙니다. 소방훈련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를 방치하고 묵인하는 관악구는 뭐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관악 경찰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권력이 투입됐으면 분명히 막아야 될 줄 앎에도 그것을 임의대로 했을 때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하루에 나가서 돈을 3만원에서 5만원까지 받고 있는 일당 잡부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무식하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양심과 지식과 도덕이 있습니다. 집 한 채 없다는 이유로 5년 내지 30년 혹은 몇 십 년 산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무작위로 내쫓습니다. 내몹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관악구에 재개발사업시행이 떨어져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 투기꾼 아니면 외지 사람들이 80%가 넘습니다. 어느 동은 분명히 제가 발췌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십 년 살고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내쫓습니다. 도시 미화적인 차원이다, 도시 시각적인 차원이다, 불량주택 개선 차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어불성설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사유주는 재산증식을 했던 어떻게 했던지 간에 저희들도 똑 같이 세금을 냅니다. 세금 안 낸 사람 있습니까? 납세의무는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청을 높이다보니 좀 표현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계화 물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홍보나 강구 차원입니까? 월남 난민들 부산 앞 바다에 정박해 있는 거 아시죠? 몇 년 전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포로 수용소가 아닌 가수용 단지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대한 민국 적십자에서 엄청 후생복지증진 차원에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십 년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재개발이라는 이유 하나로 내 쫓김을 당했습니다. 좋습니다. 내 쫓김을 당한다는 것은 나중에 공공임대 아파트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갑자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재개발로 인해서 오갈 데가 없다 이겁니다. 아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50만원 보증금에 월10여만원 또는 이상 그러니까 전부 다 1000만원 이하입니다. 사실 봉천2동 같은 경우에는 28개통입니다. 18개통은 재개발시행하고 있고 14개통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바로 2동으로 옮기는데 2000, 3000, 5000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100만원가지고-거의 1000만원 이하인데-어디로 옮깁니까? 옮길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봉천2동에서 2동으로도 못 옮깁니다. 재개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주방편이나 이런 문제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들은 재개발사업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을 방해하지도 않고 저지하지도 않습니다. 빨리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빨리 공공임대아파트가 됐던 임대아파트라도 들어가게 해 주길 희망합니다. 그 동안에 살 길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바로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분들이 도와주실 의향이 없습니까? 나는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도와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분들은 쉽게 돈의 뜻으로 알고 계시겠죠? 관악구 모든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울 수는 있습니다. 허나 분명히 우리는 그런 도움은 원치 않습니다. 자주적으로 노력해서 벌 수 있게끔 되야 되는데 허구헌 날 집합시키니까 벌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나라 부익부빈익빈 잘 압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서푼이라도 벌어야 내 마누라 내 새끼하고 살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종일 묶어놓고 있어요. 재개발 사업 때문에. 잘못된 정책을 분명히 바로 잡아주는 업무지침 또는 시행령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언급한다면 '94년 6월 10일 지금까지만 해도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물론 공공임대아파트 성격은 장기임대 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6월 10일 이후로 세입자민영아파트로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서울시나 구에서 하는 공공아파트가 아니고 이제는 세입자민영, 시공자들이 분양하겠다, 저희 지역은 동아건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건설회사는 5대 건축회사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재벌기업체 10번째 손가락 안에 든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 없는 사람들이 돈으로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재개발사업은 계속 이런 맹점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의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이것을 구청에 상정하고 다뤄서 관악구 조례라도, 관악구시행령이라도, 업무지침을 바꿔서라도 관악구지역 내 재개발사업이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길거리에 내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재개발을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악구 주민들은 절대 방해하지 않습니다. 저지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저희들을 재개발을 무조건 반대하는 투쟁대책위로 압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데로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가이주단지 설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필요 하시다면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 일원에 40여 군데 재개발지역을 분명히 밝혀 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격앙된 목소리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톤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민 관계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내 재개발지역 세입자 문제개선을 위한 관계인의 의견을 전부 들었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관계인이신 송경용 신부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세 분들의 진지한 모습에서 과연 우리 관악구의회가 무엇을 구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12월 29부터 2월 28일까지 재개발특위가 구성돼서 아마 관계인들을 모셔 놓고 진지한 토론회에서 세입자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건의안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34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관계 부서에 이송이 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 관악구 지구의 연대모임 대표자께서는 충분치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원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다시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남상하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상하씨, 아까 의견개진 중에 서울시에서 가이주단지가 한 40여 군데 현재 만들어져서 한 실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남상하 지금 이 자리에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우리 2동 지부장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요?

남상하 예. 해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이외에도 재개발에 관한 우리 세입자부분에 대한 모든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남상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의견개진을 했던, 개진하면서 제시했던 각 자료를 아까 사진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도 주시고 가이주단지의 타 지역의 현황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오늘 바로 우리 건설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남상하 오늘은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안 됩니까?

남상하 예.

그러면 이것들이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자료들이.

남상하 내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 하니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 관계공무원들께 나중에 우리가 질의하는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게 됩니다. 그럴 적에 우리들이 아직 인지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질문을 요지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료가 준비되셨다면 오늘 중으로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남상하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견개진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세입자 여러분들을 이익집단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구청에서 이런 세입자들에 대해서 이익집단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게 됐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하 우리가 가이주단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사실상 해당이 안 된다. 가옥주들이 가이주단지로 이주를 못할 경우에 가이주단지를 지어주기 때문에 가옥주에 대한 조례지 세입자들에 대한 조례가 아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그것을 강제로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가이주단지를 지어달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청에서 이익집단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얘기지요.

남상하 예. 그렇지요. 우리가 그 때 당시 구청장님과 면담하면서 타 지역 가이주단지 사진 찍은 거 하고 서류제시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그 구에 가서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상하 관계인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남상하 관계인 한테 질의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반순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순조 위원입니다. 정말 남상하 씨를 비롯해서 우리 관계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로 하여금 앞장서서 노력해 달라는 채찍질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 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남상하 씨는 몇년도부터 봉천6동에 사셨는지요?

남상하 저는 '90년 7월 30일 날로 전입신고가 돼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시기 전에 어디에 사셨는지요?

남상하 구로구에 살았습니다.

지금 본인은 임대아파트해당자가 됩니까?

남상하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입니다. 신부님께 간단하게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가상적으로 세입자들께서 가이주단지를 만들었을 경우 세입자들이 입주를 하시고 이 다음에 임대아파트가 지어진 이후도 여기 가이주단지를 영구 정착지로 알고 여기서 나가 주지 않고 계속 정착해서 살았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도 한 번 예상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용 가이주단지 그야말로 가이주단지죠. 그리고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가이주단지에 사는 목적은 임대아파트가 세워지면 바로 이주하고 가이주단지는 해체되거든요. 그래서 그 곳을 영구정착지로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인께서는 나오시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마이크만 옮겨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송 신부님께서 허명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좋은 답변 주셨습니다. 오늘 세 분이 의견개진을 해 주시는 중에서 여기에 제시되었던 관계서류들,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요구를 했는데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노력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료를 구청으로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이 참고가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원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순환식 재개발을 상당히 갈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순환식 재개발이 상당히 재개발 추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공교롭게도 신림10동 저희 출신지역에 순환식 재개발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안할 단계부터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사실 모든 진행에 협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공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아마 관계 인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도 바라는 그런 정도의 개발방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눈앞에 아파트는 있으되 실지 입주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이 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좀 정리한다면 우리 세입자들은 임대 아파트가 지어지면 거기에 모두가 100%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명의 신탁자들, 단독 세대들, 다 여기 입주자들을 빼다보니깐 우리 지역에 783세대의 세입자가 있는데 해당자는 약 400세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세입자 대책에서는 참 이쪽에 지혜로운 분들이 많은 공부를 하고 노력해서 상당히 많이 구제가 돼서 약 600세대 정도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대보증금의 표준 임대료는 건설부고시 1993-399호에 보면 건설비의 20%를 임대보증금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대보증금을 거기서 계산해 보니까 약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로 계산 됐는데 지난번에 경향신문에서는 1,2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세입자들의 평균 임대료 전세 보증금이 얼마냐 하면 400만원을 하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 저희 지역에도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50%, 60%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임대아파트가 주어졌을 때 과연 이분들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여건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순환식 재개발의 방법도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대안에 대해서 혹시 송 신부님께서는 검토·연구해 보셨던 자료가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용 감사합니다. 신림10동의 구체적인 문제는 혹시 신림10동에서 온 분이 답변하실 수 있음을 허락하신다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는 순환식 재개발방식과 지금 문제가 도출된 것과는 구별돼야 된다고 봅니다. 재개발 방식에 있어서 순환식 재개발을 저희들은 주장하는 거고요. 그런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도 도출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명의신탁자 문제라든지 비해당자의 문제라든지 20%의 문제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미 혜택을 받고 그것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처분을 했거나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놨거나 하는 사람들까지 저희들도 사실 그렇게 껴안고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한 심정은. 그러나 20% 의 문제, 정말 구의회의 우리 재개발특위에서 지적해 주시고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증금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부가 현행 재개발방식은 저희들 느낌이 어떠냐 하면 정부는 발을 쏙 빼고 있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또 실제로도 그렇죠. 조합건설회사가 거기 책임을 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분들은 당연히 건설비를 뽑아야 되고 또 한 평이라도 분양을 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주거안정대책, 그래서 공동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는데 이것을 지금 '89년도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서 서울시 지침에도 넣고 또 약속을 하고 현직대통령으로 계신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어떻게 된 건지 공동이 발을 쏙 빼버린 경우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건설회사나 조합에서는 당연히 이익을 추구하는 생리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주장하는 게 공동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개발을 통해서 정부는 불하대금이라든지 세원확보를 하게 되고 조합원들은 좀 더 깨끗한 집을 어찌 됐든 얻게 됩니다. 건설회사는 건설을 통해서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체고 가장 숫자가 많은 세입자들은 아무 것도 없어서 지금 초가집이라도 지어달라고 애원하는 이런 꼴이 지금 재개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20%의 문제 이것도 정말 공동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도덕적·윤리적 책임만 강조하는 근거가 있는 책임을 지라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 해당자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서울시 관계자가 국회에서 답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한 게 아니고 주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 근거들이 있기에 저희들도 이런 비 해당자 소위 말해서 대상자 즉, 선의의 비 해당자 반드시 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반순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용 신부님께 묻겠습니다. 저도 '90년도에 제가 양부모를 모시다 보니까 5월 8일 어버이날 고건 시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서울 심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대화를 좀 하자 해 가지고 제가 재개발을 거론했습니다. 그 때 당시 봉천동 지역의 합동재개발관계 때문에 투기꾼이 너무 많이 끼어 들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고건 시장한테 뭐라고 말씀 드렸냐 하면 합동 재개발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과천시가 개발될 때 그 모델을 하면 좋겠다 그것을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입니까? 그래서 과천시가 문흥리 쪽으로 개발될 때 그 때 주민등록으로만 돼 있는지 또 혼자 나와 살든지 이러면 땅 분양권을 안 줬어요. 그 다음 자기 집이라도 살지 않으면 연립주택입주권 아파트 입주권 이렇게 주고 사실 본인이 살고 또 거기 해당자가 되면 땅 70평 분양권을 줬어요. 그래서 그 땅 분양권을 받으려고 굉장히 발버둥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서울시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시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건설부로부터 합동재개발법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압구정동에 사는 좋은 분들이 봉천동에 왜 시유지를 사 놓고 있느냐 그건 전부 투기가 아니냐? 그 때 제가 소문에 의하면 한 사람이 100채를 사 놓았다는 낭설이 있었습니다. '90년도에 자기 집을 다 못 차지 하니까 페인트로 번호를 붙여 100번까지 매겼다. 하는 그런 낭설을 듣고 제가 그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살고 있는 사람, 세입자가 됐거나 누가 됐거나 살고 있는 사람 위주로 재개발하면 빨리 개발 될 게 아닌가. 압구정동에 사는 사람이 봉천동에 와서 시유지를 사 놓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투기 목적인가요? 당신은 건물 값만 받고 가거라 이거예요. 거기에 나무라도 심었으면 나무 값 감정하고 또 다른 부대물이 있으면 감정해서 받아가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한테 세입자니까 줍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재개발하면 빨리 되고 쉬울 텐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합동재개발법에 묶여서 안 된다. 고건 시장이 '90년 5월 8일날 얘기했어요. 세종문화회관에서. 지금 송경용 신부님께서는 세입자들 빈민을 위해서 상당히 앞장서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따르고 있는 건설교통부에 가서 실무자 내지는 책임자성까지 절충을 몇 번 정도 해 봤습니까?

송경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대답하기 전에요. 구체적인 사례, 실정의 문제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지금 김혜경 의원님도 계시지만 아마 저보다 대선배님이시고 수 십번 수백번 구청, 시청, 건설부, 국회까지 다 다닌 걸로 압니다. 저도 기회가 돼서 작년, 재작년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건설부 지금 건설부 국토개발원 건설공사, 서울시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빈민지역에서 일하는 관계자들이 모여서 국회 여야 민자당, 민주당 다 참석해서 몇 번에 걸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책세미나, 이 문제를 가지고요. 또 경실련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서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담당과장·국장님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만날 때마다 입장이 바뀌기 때문에 담당자도 바뀌고 그래서 굉장히 불신을 받습니다. 가서 이야기해 봐야 뭐 하냐는 생각부터 딱 들어요. 그 전에 아까도 사실 말씀드렸지만 5·6공 때도 공공정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89년도에 만들어져서 약속도 했어요. 그런데 문민정부 들어서서는 그걸 다 백지화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작년에 서울시 담당과장님이 예산이 없다. 정책세미나에 오셔서 거기엔 국회의원도 나오고 정말 대학교수들, 대표들이란 분은 다 모였는데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딱 한 마디예요.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교수들 정말 내노라하는 분들이 1년에 걸쳐서 자료를 이 만큼을 주고 이런 대안이 있다. 그렇게 주는데도 오직 한 마디입니다. 예산이 없다. 그럼 예산확보 할 수 있는 방법, 또 재개발을 효과적으로 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법 문제 때문예요. 작년에 저희가 서명운동을 1년 여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금 국회에 입법청원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다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수 십 차례에 걸친 정책세미나와 서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을 바꿔보자 하는 그런 입법청원을 국회에 내 놓은 상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