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개회중 보사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내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문위원께서 내일부터 3일간 국회의정연수원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 연수를 가게 되어 부득이 오늘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청소과장입니다.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종전의 수질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던 오수·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항을 분리하고 보완하여 별도의 독립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64호로 제정되어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률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원시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종전의 수질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수원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수원시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오수, 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항을 분리하여 독립된 새 법률에 의한 단일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및수원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가 '94년 12월 31일 폐지되고 수원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새로 제정함에 따라 종전의 폐지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잇던 오수·분뇨,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항이 모두 폐지되어 이들의 조항을 새로 제정하려는 조례에 삽입하였습니다. 추진 경위는 지난 '94년 7월 7일∼7월 30일 사이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부 보완하고 의회 보사경제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제128회 임시회에 상정하려 하였으나 상수원보호구역, 상·하광교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구역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려는데 문제점이 대두되어 보류하고 제한가능방안을 더 검토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 단서규정을 두어 기존의 가축사육 농가를 인정하여 주되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방안으로 수정하여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축사육제한 여부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안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부칙 제3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가능 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법령에 정한 축산 페수정화시설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를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전에 소요되는 재정적 지원과 부지알선등의 제공이 필요하게 되므로 축사이전에 따른 부지확보가 어렵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가축사육농가는 수십년동안 사육하고 있는 관계로 축사이전을 반대하는 등 지역주민의 집단반발이 예상되며, 이전을 위한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는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개선대책으로 부칙 제3조(가축사육에 관한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부칙 제3조에서 가축사육이전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법에서 정한 6월 이상을 1년으로 확대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가축사육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현행대로 인정하여 주되 다만,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하고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신규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증식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경제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4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제정근거, 주요골자는 청소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종전의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수원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그리고 수원시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등 3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일부 분리하여 단일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종전 시행되어 오던 조례와 분뇨수집수수료, 과태료, 사용료등에서는 요율이 달라진 것이 없고 다만, "별표1"에 종전의 18 당 175원이 1 당 1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별표2" 오수정화조,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조외 청소수수료 당초 초과요금 100 당 966원 하던 것을 처리비포함 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추가된 것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사항중 일부가 구청장에게 권한위임 되었고, 환경사업소의 신설로 처리장 사용료의 징수권한이 환경사업소장에게 권한위임 업무 추진에 적극 대처하는 것으로 본 조례 부칙 제3조를 두어 기존의 가축농가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는등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바 없으므로 그 당위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청소과장님 제안설명하신 자료 없습니까?

자료는 복사하면 준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발언 좀 주세요. 유인물에 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고 법정동이 쭉 있는데 상광교동하고 하광교동이 있어요.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여기 쭉 있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어 가지고, 여기 광교는 다 들어 갔는데 여기서 가축사육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제한구역으로 저희 수원시에 43개동이 있고 가축을 길러도 되는 동은 12개동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가축을 먹일려면 12개동으로만 국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문제는 오래전부터 가축을 먹여 왔는데 지금 당장 우리 시가 이전대책이라든지 보상을 전제로 해서 옮길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칙에다 1년동안에 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드렸고, 그때까지 정화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면 이전을 저희가 법적으로 강력히 안 시켜도 좋고 그렇게 조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교지역에서 가축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된다는 얘기예요?

기존업자에 대해서는 구제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성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장유 위원님 질의에 대한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더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조례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중입니다만, 광교 오수 흘러내리는 오수관 말이죠. 정화시설이 어느 지점에서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축산농가마다 되어 있습니다. 개별 정화시설입니다.

그게 과장님 엊그저께에도 제가 현지에 건물 짓는데를 가 봤다가 확인을 했는데요. 현재 오수가 흘러가는 배관 묻어 놓은 것이 있지요? 그것들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 위에 올라가니까, 경비초소 있는 다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오수관 묻혀 있는게 15㎝정도 될까 그런 것이 묻혀 있는데, 거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오수배관을 만들다 보니까 말하자면 폭우가 온다든가 물이 많이 범람하게 되면 거기 안들어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로 한데 합류가 되다보니까 이게 전부 차가지고 관리 좁아서 역류가 되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린데요. 그런 문제가 물론 우리 행정차원에서는 집집마다 정화시설을 해놓고 있다는 문제없는 답변을 해 주시는데 그런 실제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면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그나마 소를 세워서 기르고 있는 밭이라고 그럴까요, 소 우리 말이죠. 그 주변을 보면 대개 길보다 높은 지역에 있다보니까 비가 쏟아지게 되면, 폭우가 쏟아지면 과장님 거기 소 메어 놓은 마당에 물이 어디로 흘러들어갑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광교 수원지로 다 들어오는거죠.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광교수원지 보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우리 수원시민이 팔달수원지 물을 갖다 먹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급수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광교의 물이다 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광교수원지에 대한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건설국장에게 말씀드릴 문제이지만 하나도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회정치를 이끌어 간다는 차원에서 봤을 적에 우리 70만이 살고있는 수원시민이 지금 산불예방관계로 해서 9시 이후에는 산에 못가다보니까 2시, 3시되면 아닌게 아니라 후레쉬 불을 들고 산에 들어가는 사람이 수백명입니다, 요새 보면. 그 사람들이 딱 올라서서 보면 광교저수지에 물이 퍼렇게 괴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조금 올라가다보면 전부 우유소가 말하자면 여기 저기 서가지고 저 똥물이 어디로 가느냐, 그걸 가서 목격한 사람이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조금 전에 홍장유 위원 말씀대로 그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주민 나름대로 수년간 대대로 물려 내려오면서 생활권을 유지하던 분들이 되나서 정말 우유소를 기르는 생활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소똥물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시민을 주느냐는 급수문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모든 불합리한 것을 가려운데 긁는 식으로 우리가 끝내지 말고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게 아니냐, 정말로 수원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거기 우유소를 기르고 있는 농민들을 괴롭히지 않고 안전한 지대로 이전해 줄 수 있는 어떤 책임분야 소재가 있다든가 하는 이런 대책이 서지 않으면 매일 회의 때 얘기해 봐야 정말 보는 시민들 시각은 누구든지 딱 가서 보면 "아, 이거 소똥 박아 먹는 저수지지 이거 뭐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후에 제가 시정질문하고 난 후에 얘기로는 물이 지금 2급수인가 몇급수로 돼 가지고 공업용수로 못쓴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저수지를 방치해 두면서 시민들에게 자꾸 원성을 듣는 누가 있어선 안되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이걸 좀 바꿀 수 있는 대책이 시에서 강구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주성광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만 조금만 하겠습니다. 아까 오염이 안된다고 그러셨는데 차집관이 지금 물 속으로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집관 이음새 한번 점검을 해 보셨어요?

못 해봤습니다.

글쎄, 그게 어디로 나가느냐는 말이예요. 물이 안에서 다 오염이 되고 있는거지. 그러니까 시에서는 오염이 안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차집관 이음새가 다 아마 노후가 됐을 겁니다. 거기에 얼만큼 새어 나오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차제에 점검해 보시고,

질의 있습니다.

다음은 박선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옥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이것이 상정되다가 보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상정됐을 때와 지금 상정된 내용에서 차이 나는게 있습니까?

그게 바로 부칙에 구제책이 하나

구제책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됐다는 얘기죠.

네, 1년하고 시설을 갖췄을때,

그러면 조례보다 법이 상위법입니다. 그런데 법에서 6개월로 정했는데 조례에서 1년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좀.

그것이 예를 들어서 법에서 정한 것에서 줄여가지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마음대로 1년으로 했다는 것은 이건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 관계는 제가 보기에 잘못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건데 그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했을 때는 이게 조례가 아마 시한에도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91년 3월∼9월 9일날 시행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보류가 되고 시행을 안 한 것이지요?

네.

4년이라는 시간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것입니까?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 가지고 임의대로 기간을 연장해서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안을 마련하면서도 지난해에도 법대로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것 역시 논란이 있었고, 오늘도 위원님들 중에는 1년도 짧은 기간이라고 지적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도 법대로 했다가 그것이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 되면서 다시 오늘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우리 지역내에서 축산농가를 상대로 했을 때, 문제점도 많고

좋습니다. 그러면 법에 6개월로 되어 있는 조항을 좀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보면 6월 이상이라는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낭독해 보세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면 6월이상이라고 보면 1년도 별문제가 없군요. 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다고 보는데, 입법예고를 언제 하셨지요?

지난 7월 7일∼7월 31일 사이에 했습니다.

그랬을 때 시청게시판에 했습니까?

게시판에 했습니다.

과장님, 입법예고 했을 때 과연 연무동 등지에서 축산농가 하는 사람들이 시청에 와서 시청게시판에 있는 게시물을 볼리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셨다면 적어도 이 지역 사람들에게 안내문이라도 해서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의제기를 받으셔야 합니다. 입법예고라는 것은 형식이지 뭡니까? 시청 현판에 붙였는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과 연무동, 관할등 금지구역 전체 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법예고 문안을 송부해 줘서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볼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연무동, 상광교동, 하광교동에 사시는 축산농가들한테 제가 확인해서 그런 입법예고가 있었는지도 몰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별적으로의 인지여부는

바로 이것이 행정의 모순이고 시민들에게 문제제기를 받아서 해야하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냐 정도는 받았어야 됩니다. 발췌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수·정화조, 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럼 제대로 하고 있나를 확인하려면 청소를 제대로 했나 확인하면 됩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대로 하는 농가도 있지만

묵시적으로 해서 전체로 보지 말고 카드라든지 정화조 청소 업자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대장에 날짜를 보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청소행정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조례는 통과 시켜주고 시에서 단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과장님, 홍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연구·검토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이 조례는

저는 홍장유 위원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생계를 위해서 수단을 쓰는데, 꼭 국한되게 상광교·하광교에만 있는 업자는 아닙니다. 43개동에서 12개동에 있는 가축업자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의 형평에 어긋나게 상광교·하광교동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또 과태료도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오염 문제를 제일로 다루고 있는데 과태료를 싸게 한다는 것은, 그리고 교통법규나 경범죄 이런 과태료도 비싸게 올리니까 제대로 질서가 잡혀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과태료를 내린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합니다.

홍장유 위원님은 여러가지 아끼시는 마음에서 해 주신 것인데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기준은 어디까지나 환경부에서 고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수원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반쪽짜리 지방의회에서 이것을 올리고 내리고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수원시 재정이 허락하는 한 거기에서 지원책을 강구해 보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그러면 임차농지를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외의 임차농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가 없습니까?

그것은 서면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로군요.

쌍방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지만 신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안(시장제출)

농촌지도소장입니다. 평소 농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희 지도 사업을 도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5개 저수지에 만수위로써 우리 수원평야의 젖줄이기도한 수위가 만수위므로 현재 영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원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와 조직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직 현황은 '94년도 9월이후 농촌지도자 연합회내에 생활개선분과를 둔 바 있습니다. 당시는 남녀 170명이었습니다. 동년 10월 12일 생활개선분과가 사단법인 수원시생활개선회로 분리 독립 했습니다. 현재 지도자 회원은 남자만 150명입니다. 두번째 육성기금운용조례의 목적입니다. 농촌에 정착, 영농에 종사하며 농업기술습득 및 정보교환을 위해 조직된 농촌지도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내고장 새기술 개발 보급과 농촌학습 단체로서 발전 육성하여 우리시의 농업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작년 9월 지도자 200명을 모아서 수련대회를 할 때에 그 당시 지도자 시연합회장과 유재언 도의원님의 건의에 대해서 이상룡 시장님이 기금 2억을 조성하는데 "우선 5,000만원정도를 예산 확보토록 해 주겠다. 그러나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라!" 함으로써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세번째 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연말연시 총회를 2회 개최하고 세계화와 WTO에 대응하고 품목별 조직을 육성하고 학습단체육성지원을 하겠으며 WTO대응기술연찬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자자율교환을 알선하고 농촌지도자 운영위원회를 연4회 개최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사항인데 지금까지 운영은 규약에 의한 연회비 수입과 농촌지도소 예산 일부 지원으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국비·시비가 300만원 정도 되고 회비가 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150명 회원중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회비를 낼 수 없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강제 사항이 아니므로 내신 분 것만 받아서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이상 시간관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촌을 도와 주시고, 또 농민에게 많은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수원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4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농촌진흥법 제5조 제2항 4호, 지방재정법 제29조와 110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농업발전을 위한 시범영농사업 및 교육,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및 자녀학자금 지원, 농업학습단계 육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면한 우리 농촌의 WTO출범에 적극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농민의 신농정 지식함양과 농가소득 증대를 선도해 농촌 지도자육성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농촌지키지 운동의 일환으로 농촌지도자의 전문인력 육성으로 농민의 경쟁력 강화에 그 당위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옥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제5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에서는 어떻게 구성한다는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5조에 ①-1,2,3에 보면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심의위원회의 임무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한테 자문을 구했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게 됩니까?

5조②항에 보면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대행되는 거니까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인데 구성이 들어가면 잘못이죠? 그 임무라든가 그렇게 붙여 줘야 되는건데 구성에서 이게 들어가서는 안돼죠! 그것이 1,2,3이 밑으로 내려가든지 해야 될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한다든가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구를 다시 작성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5조 심의위원회 구성을 기능으로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로 하든지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구성에서 할 일이 들어가서는 안되죠!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장유 위원 말씀하세요.